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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본회의(2011.0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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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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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

3. 2011년도 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ㆍ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명경 의원 외 8인)

3. 2011년도 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김종천, 김명경) 선임의 건

ㆍ5분 자유발언(박종선 의원)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밸리 10단지 백운성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충효교실 32명과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은덕 교사님과 회원 열 분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임시회의 기간 결정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대전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의장 이상태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이번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권중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곽영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재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 곽수천·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희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김명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1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시와 교육청의 2011년도 업무보고가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임묵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조욱형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인사)

다음은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인사)

다음은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인사)

다음은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인사)

다음은 황재하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황재하 인사)

다음은 김철중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김철중 인사)

다음은 강철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명경 의원 외 8인)

(10시 19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항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명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명이 제안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학중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심각한 국가적 당면 과제를 떠맡길 수 없는 것이므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식아동은 국가경쟁력 세계15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G20 개최국에 숨어있는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급식지원을 받는 결식아동은 총 168만 2,000명이며 이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학기 중에 점심 한 끼를 제공받고, 지자체 예산으로 방학 중에, 주말에, 조·석식의 한 끼 무료식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를 경제위기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예산으로 2009년과 2010년 지방교부금을 지원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가 해소되었는지 지방재정의 여건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11년도 예산은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2011년 경제위기는 지속형이라 보고 있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30%에 불과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인건비도 못 챙길 정도로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방학중 눈칫밥에 눈물 삼킬 결식아동에게 밥 주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갑작스러운 지방교부금 중단으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 등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방학중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

(10시 23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조욱형입니다.

2011년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5기 시정방향, 금년도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51만 9,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총 3조 9,500억 원, 재정자립도 54.6%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83.1%, 지역내 총생산은 2009년말 기준 24조 4,000억 원으로서 전국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쪽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쪽 민선5기 시정방향입니다.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을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첨단경제도시, 교육·문화·레저특별시, 따뜻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행정 구현 등 152만 시민과 함께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5쪽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입니다.

금년은 ’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정치 지형변동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지역에서는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인근 시·군 통합논의가 예상되는 등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충청권 현안을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선도하는 조정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인근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및 상호보완을 통해 제2수도권 기반을 준비·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나갈 것입니다.

7쪽 2011년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금년은 민선5기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해로서 지역 현안과제 및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중심으로 첫째, 더 크고 강한 대전경제 만들기, 둘째, 시민모두가 즐거운 대전 연출, 셋째, 새로운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인 갑천, 둔산대공원 등을 연계하여 과학·관광·레저·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재창조사업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수립을 마치고 9월까지는 특구개발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산업구역, 사이언스타워 등 4개 구역별로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고화질드라마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2014년까지 총사업비 885억 원을 투입,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2만평 규모의 HD드라마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까지 현상공모 및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드라마타운 조성과 함께 엑스포재창조사업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MICE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신성장산업으로서 대전의 과학도시 브랜드를 활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치활동을 선점해 나가고 4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인 Alliance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MICE 아카데미 운영, 취업 알선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MICE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시장 확충 등 컨벤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의료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의료 및 관광산업을 대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덕특구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의료관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의료관광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시범육성사업 실시,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 패키지 의료관광 상품개발 등을 통해 전략적 해외마케팅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적인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50개 기업 유치와 외국인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2억불 이상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까지 대덕특구 내 신동, 문지, 둔곡지구 산업용지 총 37만평을 보급하여 녹색성장산업, 4대 전략산업 등을 유치해 나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4월까지 대전국제학교의 신축 이전과 함께 6월까지 신동지구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지역기업, 유관기관 등과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2년 5월 개최할 계획으로서 금년 6월 말 예정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돈이 되는 명품축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5월에는 2011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푸드&와인 프리(pre)-페스티벌로서의 의의를 모색해 보고 범시민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전역 주변과 중앙로 일대를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으능정이 첨단멀티미디어·LED거리를 조성하고 금년 4월부터는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젊음의 거리공연 활성화, 아트프리마켓 개설, 공연장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자유롭고 활기찬 길거리 공연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찾아와 대전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대전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12개 구간 133㎞의 대전둘레산길을 구간별로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제를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정비 및 확충과 함께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명소화 하면서 금년 6월까지 대덕연구단지 및 주변 공원과 산 등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대덕특구 올레길을 또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개소 11개 코스 59㎞의 대청호반길도 생태탐방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건강과 레저·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나눔과 상생의 복지만두레 확대입니다.

민관협력의 복지만두레 운영을 통해 지역 단위의 섬세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과 나눔·돌봄서비스 결연 등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구, 동으로 이어지는 복지만두레 운영체계의 정립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1만 세대 발굴 지원 및 복지만두레 건강지킴이, 만두레 시민학교 운영 등과 함께 복지재단 설립·운영으로 새로운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는 직접적인 공공투자를 유치해 나가고, 신도심은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사회인프라 확충과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첫째, 신규 공공기관의 원도심 배치와 이전 적극 추진, 둘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 도시개발사업 및 친서민 복지정책 강화 등 원도심 특성에 맞는 차치구별로 차별화된 전략들을 마련함으로써 동·서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입니다.

금년 2월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친 후 안정성과 수송능력, 도시 장기발전 등을 고려한 지하 중량전철 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교통소외지역을 포함하는 노선을 발굴·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노선과 차종에 대한 경제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비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한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노선과 차종을 최종 선정하여 금년 6월까지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대전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과학,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로 광역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대전역~세종~오송을 연결하는 BRT노선 구축, 운영을 목표로 금년 9월까지 1구간인 대전역에서 한밭대교까지 최적노선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성~세종시 간 BRT노선은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 건설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하여 세종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입니다.

금강지류인 갑천호수 홍수피해 방지 및 도안지구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정화를 위해 2014년까지 도안지구와 갑천 사이에 상습 침수 농경지에 생태적인 완충역할을 하는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정부의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이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 주요시정(대전광역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36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값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지난해 교육성과, 기본 방향, 추진중점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본청에 2국 3담당관 8개 과가 있고,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7개의 직속기관이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524개의 각급 학교에서 약 26만 여 명의 학생과 1만 5,000여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총 1조 3,1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7쪽에 지난해 2010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0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 선정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청렴도측정평가결과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현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대한민국 교육행복도 조사와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공무원 직무만족도평가에서 각각 1위, 학교급식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3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제23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제4회 전국 반기문영어경시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1쪽에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첫째,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둘째, 자율과 책임의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셋째,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인재 육성, 넷째, 진로·직업·평생교육의 내실화, 다섯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여섯째,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확립을 추진 중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창의체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졸업식·입학식 문화 개선과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전논술아카데미, 사이버 독서·논술방, 독서 꿈 키우기 운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수동아리 활동사례 발굴과 함께 대덕연구단지 과학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별 인성교육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학생참여, 학생의 규칙과 학칙 개정으로 학생 인권존중 및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나라사랑 실천 프로그램으로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통일관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휴대폰중독 자가진단 실시, 중독예방교육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안전사고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확대와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추가 설치로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구현하겠습니다.

문화감수성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문화·예술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음악, 미술, 체육, 문화축제 등 각종 예체능 실기 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수업중심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고, 좋은 수업 나누어갖기와 수업혁신 224운동, Top-Teacher 인증제 실시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역량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평가의 평가체제를 교육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교정보공시 지표를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학교장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역량과 책무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교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창의학교사업공모 체제로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습클리닉학교와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2050 창의학습동아리, 지원율이 낮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School-Up학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셋째,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인재 육성을 위하여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 운영으로 이수과목 수를 축소하고, 학습부진학생 Zero화 플랜과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통하여 대전학력 A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는 교실수업혁명을 목표로 학생들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중시수업과 기술형, 논술형, 서술형, 주관적 평가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엄마품 멘토링제 운영,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EBS인터넷 수능강의 인프라 확충, U-러닝 기반 구축, 사이버학급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식 융합적 고급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확대 운영하고, 아인슈타인 123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1교 1과학자 결연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STEAM 교육으로 학습내용을 융합교육 위주로 재구조화 하고, 국내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첨단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1번지 실현을 위하여 실용영어, 말하기·쓰기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을 양성하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넷째, 진로·직업·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과 일·학습을 연계한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로교육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과 대학입학사정관제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산학협력형 체제로 개편하고, 선진국형 진로모델 여건 조성으로 산학연계 맞춤교육의 내실을 꾀하겠습니다.

글로벌 영 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외 응용과학기술대학과 연계한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외부기관을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대학 운영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다섯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과 유아학비 단계적 확대 지원, 다문화가정과 탈북학생의 교육 지원 등 우선배려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증설하고,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전환교육지원센터 등 통합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돌봄과 배움의 에듀케어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기관 증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For 4’s의 종일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Wee프로젝트 사업으로 친한친구교실,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학생 건강을 위하여 ADHD 학생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친환경적 학교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녹색학교 신축, 교사 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여섯째,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확립을 위하여 선생님이 오직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조직을 현재의 행정업무 중심체제에서 교육과정 중심체제, 수업역량집중체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차세대나이스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사랑운동 전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사업 발굴, 대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인력 활용으로 교육지원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육부조리신고센터와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며, 시민감사관제와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민원 무인발급서비스 실시와 정보공개시스템 자동연계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 주요업무와 연계한 가감점 도입, 실적검증단 운영, 객관적, 합리적인 성과관리체제 마련으로 개인 성과상여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홍보의 질 향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정책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큰 빛을 발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교육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55분)

○의장 이상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김종천, 김명경) 선임의 건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종천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박종선 의원)

(10시 57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삭감 의원’이라는 본 의원에 대한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 소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는 100% 찬성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에게 무상급식의 타당성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사업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인 바 성립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무상급식예산은 불용처리 될 것이 뻔하므로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의견이 행정자치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 그리고 불용처리 될 소지가 있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예산심의의 원칙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에 관하여는 교육청과 재협의를 거쳐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하면 통과시키겠다.’라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제192회 정례회 본회의 시 의장께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 가부를 물어봤을 때 본 의원은 가결 쪽에 손을 든 바 있습니다.

외람스럽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통과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와서는 스스로 번복하고 부정하는 부결 쪽에 손을 드는 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아니면 소속 상임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본회의 의정활동의 원칙과 소신을 지킨 것이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이란 말입니까?

무상급식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사업이 2011년도 150만 대전시민의 살림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주어진 법정기일 안에 새해 예산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이 150만 대전시민을 위한 살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의원과 의회의 책무라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작금의 사태를 겪으면서 뜻하지 않게 ‘무상급식 예산 삭감 의원’이라는 왜곡된 비난을 받으며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대한민국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들의 급식지원 역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욕심으로는 무상급식 소요예산을 국가차원에서 전액 지원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와 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재원분담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태 이유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교육청 역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해당 지자체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무상급식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재정 문제보다는 교육감의 실현의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신호 교육감께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무상급식 문제를 접근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무상급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홍철 시장께서 일전에 발표한 바대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대전시 단독예산만으로라도 6월부터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절대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전시가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점차적으로 교육청과 재원분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근간은 ‘소통과 화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우리 대전시의회가 모든 갈등을 청산하고 화합하여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작으나마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시와 교육청간 무상급식 재원마련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청소년들이 급식걱정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태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박현하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김광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이강일
인재개발원장김춘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황재하
감사관김철중
정책기획관강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창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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