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강철식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 보고,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시 감사관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의 조례는 공통적으로 공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감사 제도를 정비하고자 공사·공단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공단의 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감사를 비상임감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사·공단의 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사 조례안 개정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고 공사 조직을 상임이사 중심체제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공사 기구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중 시 감사관의 공사 비상임감사 겸직을 금지함에 따라 당연직 임원에서 “비상임감사”를 삭제하였고, 최고 실무자인 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본부를 2이사의 상임이사체제로 전환하고 공사 기구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금번 발행하는 공사채는 도안신도시 5블록 분양아파트 건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520억 원 중 부지매입 등 초기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1,25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도안 5블록 분양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인 33평형 단일평형으로 총 1,248세대를 2014년 6월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공사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금년 5월 중 발행하여 2014년에 일시상환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은 주택사업의 경우 순자산의 10배 이내이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 보고

·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동일한 사항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건은 일괄하여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타시·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의 감사기구는 별도의 민간 전문가들 비용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여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감사도 그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하 기관의 업무를,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시의 감사관이 겸직을 해오고 있는 사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이번 개정은 타시· 도보다 앞서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시· 도도 비슷한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민간의 감사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고 객관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직개편된 안건을 아마 질의하시는, 이번에 저희들 감사도 개정되지만 저희들 직제가 개편되게 됩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답변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체계의 문제점은 상임이사들의 경영참여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본부장 아래의 팀이 6개 내지 7개 팀으로서 통솔의 범위가 과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일급 보직이 본부장, 실장, 팀제 이렇게 공통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솔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비효율성이 노출됨에 따라서 상임이사가 실무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면 그리고 처· 실장 중심으로 해서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현행 팀제인 기업형 팀제도 장점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이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관리 조직을 최소화함에 따른 책임 업무량이 경감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하는 처·실장 중심, 이사 중심의 새로운 체제가 먼저 결재 단계가 증가한다는 단점들 그리고 관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위직원들의 업무량이 좀 증가한다는 다소 역작용도 예상은 됩니다만, 아무튼 책임경영 그리고 자율적인 경영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다소 과감한 직제개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현재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8년도에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체제로 한번 1년 해보고자 해서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체제로 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하고 1급자하고 같은 동격 라인에 있다 보니까 같은 본부장 체제에서도 이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상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시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이것은 안 맞다.” 하다 보니까 2008년도 이전의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같은 라인의 본부 이사도 본부장, 1급도 본부장 이런 체제로 두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결재사항이라든지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과거, 2008년도 이전의 조직이 맞다 해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서 나와서 원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때는 조직을 슬림화시켜보자 해서 행안부로부터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시사항들은 현재 이사 체제를 없애고 본부장 체제로 바꿔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더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2008년도 이전 조직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저희와 같은 철도공사 모두가 다시 옛날 체제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조직이 지금 1급 장이 그때 당시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시 2급이 앉아있는 팀장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조직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 9블록은 지금 98%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9블록 것 상환 안 된 기채가 일부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11월 경에 입주를 하면 입주잔금을 받으면 상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전체 3,520억 원 중에서 지금 땅값하고 초기 비용만 1,250억 원만 사채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착공에 즈음해서 분양해서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금, 중도금 그 부분으로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입을 하는 것은 1,250억 원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것이 100% 일시 분양되는 것보다는 초기 연도에 70% 정도 분양되는 것으로 봐서 자금 흐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분양이 되면 그 부분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그 지역은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5블록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 옆의 나머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발굴은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존할 것인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보존하는 지역 이외의 부분만 공사를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고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소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 생각으로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거시경제부터 출발해서 주택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거시경제 쪽에서는 아직 회복이 그렇게 금년도까지 썩 좋게 회복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모든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의 경우는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2008년도 미국의 재정 사태가 나면서부터 국내의 주택을 너무 공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정도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흔히 얘기가 되고 있는 전세대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값이 주택가격의 한 70%까지 육박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세 들어갈 돈에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산다 하는 쪽으로 요즘 옮겨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현재 그런 추세에 포함이 되면서 대전 지역의 경우는 세종시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면서 특히 우리가 5블록에 분양하고자 하는 유성 또는 도안지구 이쪽 지방에는 그동안에 미분양에 있던, 저희들 것을 포함한 민간주택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금년에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는 못하지만 주택경기는 조금 살아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대전지역 또 도안 5블록이 있는 지역은 상당히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업체선정이 되면 여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많이 있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거품이 가라앉는 그런 추세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사채를 얻어서라도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는 폭이 자기가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집을 샀지만 지금은 거품이 꺼지는 단계라고 보면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집을 사면 이자부담이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발목을 잡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안 사고, 또한 자금이 있는 사람도 혹시 더 떨어질 것이냐 하는 기대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는 데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종합계획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약 50만 호 정도를 계획합니다, 매년 공급하는 호 수를.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포함해서 전체 50만 호 중에서 공공 부문이 부담하는 것을 약 30만 호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30만 호 정도가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8년부터 전체로, 공공도 마찬가지이고 민간도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훨씬 그보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3, 4년 동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호 정도를 목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30만, 20만 정도로 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그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작년 것은 통계가 확정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수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만, 블록을 정할 때 당초에 도안신도시를 정하면서 어느 블록은 몇 평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분양을 했던 9블록의 경우는 평수가 큰 평수가 많이 들어가는 블록으로 정해졌고 이 5블록의 경우는 지금 33평형을 짓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블록의 경우는 임대주택용지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평형을 짓는 것은 그런 블록으로 정해진 범주 내에서이고 또 지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동안에 크면 클수록 분양이 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이라는 부분 때문에 줄이다 보니까 큰 평수는 오히려 안 팔리고 작은 평수 쪽으로 옮겨가는데 33평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것도 큰 평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3평 정도가 요즘은 가족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평수인데 도안 전체적인 신도시의 균형으로 봐서는 33평 정도는 가주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분양성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 임의로는 안 되고 그것은 선행.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절차를 밟아서는 가능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직원 그리고 염려 덕분에 재무 건전성은 아주 탁월할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비율은 181% 정도이고 신용도도 AA플러스 그리고 행안부 경영평가에서도 3년간 우수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채 관계는 면밀하게 실제로 검토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이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사업투자 타당성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블록 같은 경우는 유성온천역에서 1㎞ 지점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아주 양호한 편이고 도시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도 지금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선호하는 추세이고 또 같은 단일 평형이지만 내부 구조는 다양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분양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현재 미분양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내진설계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약합니다.

약한데 지금 일본에서 큰 대재앙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1998년도까지는 내진이나 지진에 대한 설계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6층 이하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의 경우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내진설계 기준을 약 6 정도에 맞춰서 합니다.

진도 6 정도에 맞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같이, 일본은 진도 9.0이 된다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적용됐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인 것은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법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정리하는데 약 200년 정도의 기간 내에 제일 높은 진도율을 가졌던 것이 5.2의 진도가 되는, 속리산에서 제일 높은 진도가 나타났는데 그런 정도의 진도가 5.2가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6.0 정도, 약간 상위치를 둬서 6.0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9블록에도 6.0에 맞는 설계를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층 이상의 경우는 내진설계가 안 되면 건축허가과정에서도 허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는 현재 짓는 것들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발굴할 지역은 발굴하면서 하는데 도안지구의 경우는 그런 것이 유사한 시기에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착공이 이루어지기 직전 정도에 문화재지표를 조사한 결과 발굴이 필요했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보존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완전히 끝난 상태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처음에 지표조사 했던 것보다는 발굴과정에서 좀더 귀중한 자료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지어 한 동을 없애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대지조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발굴되고 조사된 것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해서 다 정리된 상태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문화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