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도 어느 덧 봄기운과 함께 상큼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검토로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로 조례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4건의 의안이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별표 3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몇 번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기타지역에 57만 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대전근교에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는 분들인데요, 일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전에 현충원이 있다 보니까 현충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전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더라도 충남·북과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별다른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57만 원에 대한 사용료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제7조(사용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요금계기 방식을 수입증지 판매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한영희 위원 5%가요?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신설되는 “제3조(조직 및 운영)”에 제2항을 보면 “복지만두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법인, 단체별로 조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 법인, 단체별 조직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모든 자원봉사단체는 다 그러면 복지만두레 산하에 있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법인이나 회사,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만두레의 목적이나 취지로 보면 지원할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김명경 위원 예, 이해가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각 동에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원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만두레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지원이 확산되거나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정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자문위원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지요?

○심현영 위원 40명요?

○심현영 위원 이것이 운영위원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아주 없애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창안했던 것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 글자 그대로인데 그때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아예 생각을 못했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자문도 받아야 될 텐데 자문위원들은 상당히 그 분야에 박식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자문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에?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자문기구가 없어지고 운영위원회에서만 앞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문하던 역할을 폐지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심현영 위원 운영위원들은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반절쯤 줄어드는 것입니까, 인원은?

○심현영 위원 자문위원은 숫자가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운영위원회는 너무 많아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심현영 위원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복지만두레는 자생적 민간봉사단체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분들이 복지만두레 활동은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나름대로 지역적 차원에서 봉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만두레라는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만두레 성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종교계, 경제계, 학계, 복지계, 의학계,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민간봉사에 단체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시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시의 일정 부분 지원도 있습니다.

굳이 심의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 시책 도입부터 지금까지 한 7년이 되었죠?

○한근수 위원 2004년도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것이죠?

○한근수 위원 7년 정도 자문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한근수 위원 총 7번?

○한근수 위원 결국 2년 이외에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한근수 위원 복지만두레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복지만두레가 그동안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잘 알지요?

그런데 복지만두레 목적은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조례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타 단체라든가 이런 데 모든 부분이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굳이 복지만두레의 조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관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새마을회라든가 기타 단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증진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조직 위에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근수 위원 자발적 참여에 지원해 주는 단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수요가 많고 복지에 플러스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만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복지재단도 만들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도 우리 복지만두레 조직하고 복지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지금 위원 구성 중에서 부구청장을 구 복지만두레 협의회장으로 당연직으로 바꾸죠?

○한근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한근수 위원 역할이 미미하다고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조직을 잘 아는 것이 구에서 부구청장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 빼서 협의회장 넣을 것이 아니라 그분도 넣고 협의회장도 넣으면 안 돼요?

당연직을 더 높여야지.

그런 분들의 경륜과 경험을 더 받아들여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을 빼고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싶어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당연직 부분에서 시의원이라든가 복지여성국장이라든가 시교육청 교육국장 빼지요, 차라리 관 주도 아니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시 조직, 구 조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시 운영위원회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복지만두레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6조 중 “복지만두레 운영위원회”를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조례안 제1조에 보면 복지재단 명칭을 대전복지재단으로 했는데 타시·도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서울복지재단을 다시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을 경기복지재단으로 했는데요, 우리 시만 대전복지재단으로 했는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들이 일반 사설재단으로 오해를 해서 서울시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일단…….

○한영희 위원 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출연기관 조례와 비교해 보았는지요?

○한영희 위원 지금 타도시 재단설립한 곳이 서울, 부산, 경기도, 경북 네 곳이 있는데 지금 기존 민간의 협의회나 직능단체 등의 고유기능과 업무 등 역할의 중복문제가 대두하고 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제9조 재정지원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과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비용 및 운영과 사업에 어떻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순수한 복지재단에 사업비 기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에는 재단이 뭐뭐 있지요?

○심현영 위원 문화재단 하나뿐인가요?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나가면 광역의원하고 지방기초의원하고 같은 시니까 시민들이 전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알기는 알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대외관계에 있어서 광역시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심현영 위원 나가서 명함을 주면 “자기 친척도 성남시 의원인데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차별화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고 이 문화재단은 여기에 보면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복지재단, 다른 문화재단 같은 데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심현영 위원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염 시장님이 야심차게 복지재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제동을 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직언도 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은 알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임차금 38억 원을 계상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한근수 위원 몇 개 층 정도 합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대상에 있는 입주 관련 단체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요?

○한근수 위원 복지재단 예상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데 임차료가 38억 원이에요.

○한근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먼저 사전에 임차가, 물론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쪽이.

저희들이 시 재산상에 미분양 되어 있는 데 가서 차후에 저희들이 38억 원 냈다가 나중에 그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사전에 우리가 복지재단 건물을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주 관련 단체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조례까지 들어오는 마당에 어느어느 단체가 입주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예정지에 관한 일반적인 임대에 관한 소유주라든가 평수라든가 그쪽에 공시지가라든가 또 면적, 또 앞으로 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 모든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8억 원이 우리가 임차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이 소진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역적인, 재단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 관련 단체도 들어오는데.

지역적인 부분에도 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공실률이 많은 중구에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또 가능하면 복지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심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사업계획안이 작년에 수립해서 두 번의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시간적으로 보면 몇 개월이 흘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 이후에 수정되거나 보완된 내용은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이후에 조례 제정이든 정관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비용과 노인·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사항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업의 내용이 재단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사회복지기금이 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이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 목적을 일정 정도 부합한 내용이 있는 사항에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기금과 재단기금의 성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승계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울, 부산, 대전의 경우에 보조금에서 교부 및 심사평가의 사업이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단의 역할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안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및 심사 평가라는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빠진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기금의 승계도 향후 재단 운영 이후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보조금의 교부 및 심사 평가를 이번에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제의를 하셨고, 한다고 하면 기금운용 또한 같은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사무위탁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 경기 조례는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위탁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고 그리고 복지재단 사업계획안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내용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공무원의 파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이 직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위탁과 공무원 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트린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정도는 시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복지재단의 사업명으로 봤을 때 파견 유무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사항이 정관으로 모든 것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이사의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가 6명 이상 10인 이내, 부산은 11인 이내라고 명기를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대전의 경우 사업계획안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검토되지 아니하고 정관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 15인으로 그대로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부산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정원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다른 재단과는 달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요, 실제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시의회에서는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이런 관계 속에서 시의 역할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그냥 자율성만 부여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자율성을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정부분 위탁이든 공무원 파견이든 지금 말씀하시는 정원이든 이것이 너무 정관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들이 이 상태로 보면 몇 명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 정원도 하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관 개정해서 20인이 될 수도 있고 30인이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안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그래야 사업의 내용이나 향후 진행과정 속에서 의회와 재단과 시와의 관계가 일정부분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같고 정관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지 않나, 조례는 간단하게 해놓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혹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보고는 사무감사 때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관의 개정이라는 내용들이 의회의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김명경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빠진 부분, 기본적인 부분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하다못해 필요할 때에 조례개정안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은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2항 시장이 재단에 정관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대전복지재단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