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인1,40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조 2,155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본예산편성 이후 추가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 증감액 및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 감액분과 지방채 차입액을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상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제15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시내버스승강장 고급화사업, 도시디자인 시범거리한전지중화사업 등 총 14건에 16억 3,9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5%인 57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363억 3,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정수장 내 묘목구입비 1,500만 원, 노후관 계량공사 6억 3,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 130만 원을 각각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37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110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비 6억 1,500만 원을 삭감한 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및 20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총리실 산하 TF팀을 구성하여 낭비성, 선심성 예산 및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