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박상덕 그동안 조례 및 정관개정 등 일반안건 처리와 제1회 추경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기금예산을 포함해서 3조 4,62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가 증가된 2,356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2,156억 원으로 취득세 감면정책 관련 자체 세입조정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5%가 증가되었으며, 별도안건으로 제출된 기금예산은 5,11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9%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및 관심사업 중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176억 원을 배정하였고, 둘째, 상생발전기금과 예산 효율화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에 10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화물자동차·택시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기금, 광특, 특별교부세사업 등 보조사업 등에 639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넷째, 자치구 재정과 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224억 원, 교육재정 지원금 88억 원을 배정하였고, 다섯째로 취득세 감면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공공자금을 차입하여 지방세 감소분에 충당하였고, 지방채 상환재원 확충을 위한 감채적립금 100억 원을 추가 적립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금년도가 민선5기 출범 첫 해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감소분 조정과 전년도 3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기정예산 중에서 후순위 사업 및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98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538억 4,800만 원 대비 7.2%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403억 5,900만 원, 특별회계는 576억 8,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2조 9,518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2,15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6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03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과 징수증가 예상분을 조정한 사항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18억 원인 3.2%가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익금 36억 원, 시금고 협력기금 52억 원, 대덕특구 출자원금 배당금 1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입이 50억 원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79억 6,900만 원인 5.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5억 8,2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9,700만 원, 분권교부세 24억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5억 9,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77억 8,400만 원인 23.9%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36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2억 5,9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시설 40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68억 600만 원인 3.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취득세 감면정책관련 공공자금 516억 원과 시에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등 4건에 80억 원을 계상하여 한도액 이내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공무원 정원 외 인건비 2억 1,800만 원, 시간제계약직 증원 및 퇴직자 인건비 4,400만 원, 상용직 인건비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200만 원인 0.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68억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8억 2,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02억 5,500만 원, 기금 전출금 1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7억 3,3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28억 2,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80억 9,500만 원인 11.5%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사업은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76억 9,0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시설 60억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4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7,800만 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25억 5,0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7억 2,7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15억 5,100만 원, 상서동 철도입체화 시설, 수침교 등 교량 기능보강에 각 15억 원,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4억 5,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8억 3,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33억 1,200만 원인 4.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40억 원, 가오동길 확장 37억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구축에 27억 600만 원, 한밭운동장시설 위탁금 26억 1,000만 원,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과 복지재단 운영에 각 20억 원씩, 일취월장123청년일자리사업에 19억 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12억 3,900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1억 8,600만 원, 대학창업 300프로젝트에 10억 원, 대전창업투자회사 설립, 대전시티즌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시내 관내도로 포장정비에 각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5억 6,500만 원인 11.1%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부족예산 89억 8,500만 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0억 원, 지역개발기금 109억 4,800만 원 등 총 199억 4,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4억 6,700만 원, 교통사업 44억 6,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8억 원, 의료급여기금 62억 2,100만 원, 도시개발 105억 1,000만 원, 산업단지 11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5억 2,8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어 총 37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예산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등 지역경제 분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등 12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일취월장123청년일자리사업 등 26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가하게 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준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상수도특별회계의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 등 11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교육재정교부금,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27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재정지원 등 55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가 증가하게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디자인 시범거리조성 등 41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감채기금적립 등 23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5,110억 6,6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7.8%인 18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581억 3,000만 원이며, 17개 개별기금은 8.1%인 18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529억 3,6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186억 7,9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예탁금상환금 88억 9,4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1,500만 원, 예탁금 186억 7,900만 원, 예치금 186억 7,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작년 말 자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4,250억 3,600만 원이며, 금년 말 자금조성예상액은 작년 말 4,250억 3,600만 원 대비 6.8%인 28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4,540억 3,2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27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채 차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자치구 재정지원, 무상급식,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공기업 특별회계 O기타 특별회계

·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 별도보관)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직 결산 전이라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작년도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결산 전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추경 때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결산 정산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1회 추경 때는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추경은 조금 빨랐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 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을 조기집행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우리 시도 여기에 부응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잔고가 줄어서 50억 원의 이자수입이 줄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예상이 맞는 건데요.

재정 조기집행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 관계는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집행하는 관계에서.

그러다가 확신을 못 갖고 있었고 정부에서 강하게 주문을 하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도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은행과 농협을 금고은행으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한테, 시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 사항이 한 1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항을 예산에 담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디 설명자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제 예산편성만 되는 것이고요,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이 빠진 사항, 그런 사항으로 갔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고 확인을 받고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대전발전연구원 이번 출연금 8,000만 원은 지속가능성조사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저희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경비는 3,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례조사 그리고 특별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한 5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2,300만 원, 여기에서 위촉연구원은 1명만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전담원을 1명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품비와 운영비 정도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따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사전담원이 기존에 있는 직접 전화상담이라든지 또는 현지 설문을 하고 있는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로 관리해 가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 위촉연구원은 아까 말씀대로 센터장은 기존 연구원이 겸임을 하고 위촉연구원 1명 그리고 조사전담원은 1명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인건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보통 여론조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대에 사회조사연구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도일보에 연구센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120여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용역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통신망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선, 주로 실내용입니다.

실내용이고 건물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설치한 통신회사의 가입자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KT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접속장비의 구입은 야외용입니다.

예컨대 5개 구에 하나 정도씩 해서 중구에는 으능정이거리,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KT가 먼저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왔고 그리고 다른 통신사업자들과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전이 첨단도시로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무선인터넷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T와의 분담사업으로 우리는 접속장비만 구입을 해준 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세서라든지 통신회선 구축 그리고 통신회선 수수료까지도 다 KT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합창대회가 올해로써 15년째를 맞습니다.

제15회를 개최하는데 그동안에 합창대회를 전국단위로 국내대회로만 했습니다.

이 합창대회는 유일하게 우리 대전만이 대통령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걸고 있는 아주 권위적인 합창대회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모든 축제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되는 축제를 하자, 이런 기조에 따라서 저희 합창대회도 국내대회만 하지 말고 수준 높게 이 대회를 국제대회로 승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나 국제대회를 하자매 외국의 합창단을 초청하거나 이럴 경우에 경비가 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황 저희들로서는 국내대회에서 가장 잘하는 합창단도 이번 대회에 초청을 하고, 심지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외국의 합창단도 초청을 해서 수준 높은 그런 합창대회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외국의 경우는 아직 합창단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통상 A급, B급 수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외국 합창단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동안에 저희들 합창단이 국제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체제비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항공료만 일부 자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일부 경비를 절감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해서 받은 22억 5,000만 원 중에 소방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소방차량이 16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대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노후화율이 22.3%입니다.

전국 노후화율 평균이 17% 정도 되는데요.

그런 관계로 우선 서부소방서 갈마파출소에 있는 중형화학차가 1994년식입니다.

무려 17년 정도가 경과한 관계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차량마다 좀 다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되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런 중형화학차는 보통 1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노후차량 17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렇게 개선이 되어도 노후화율은 한 17.8%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31대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노후차량 교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고층아파트의 작전 개념은 그렇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53m짜리 제일 높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아파트는 층수가 낮아서 한 15층에서 18층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로 그 높은 곳에 물의 압력을 높여서 쏘일 수 있는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작전 개념이 되어 있고요.

또 연결송수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에서 배관을 통해서 물을 밀어주면 그 근처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서 진압하는 그런 작전 개념이 서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좀 낮아서요, 15층에서 한 18층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층고가 좀 낮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각 서별로 고가차는 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런데 고층건물의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들이 헬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헬기가 없는 관계로 전북과 충북 그 다음에 중앙구조대의 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자격은 있습니다.

전에도 헬기를 구입하려고 국고를 받았다가 반납한 적이 있었고요.

시장님께서 2014년 이후로 헬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자고 해서 현재 그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소방본부장 정문호 보통 헬기구입,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기종이 괜찮은 것으로 하면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격납고, 유조차 또 연간운영비가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헬기 이용율이 연간 한 5, 6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5, 6회 정도로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검토가 되어서 2014년 이후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입니다, 오랫동안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업무 보조로 화재나 구조에 출동을 해서 보조를 하고, 산불 진화에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보다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두고 조례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동수당이 올라간 것은 횟수, 전국 평균이 10회 정도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실제적으로 출동하는 횟수는 1인당 한 20회 정도 출동을 하는데 그 중 10회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번 인상분은 조례에 소방사 3호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 출동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본봉이 이번에 교통보조금이나 가계지원비가 포함이 되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본봉 오른 분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소방본부장 정문호 출동 플러스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개인별로 20회 정도 출동하면서도 실질적으로 10회 정도밖에 저희들이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설명자료에는 각 서별로 나와 있는 자료고요.

작년도 한 해 보면 화재진압에 90회 509명 출동했고요.

구조·구급분야에 112회 376명 출동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서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서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부소방서에 해당하는 실적이고 서부소방서 각 서별로 따로따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친 것은 제가 불러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산이…….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러니까 그게 서별로 실적입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것이 중부소방서 실적이고 다른 소방서 실적에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 보시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다 서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작년도 전 본부 전체 실적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직원휴양시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재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직원휴양시설 임차료를 마을금고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을 마을금고에 갚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복권위원회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사무관이 나가 있는데 이 직원이 파견 나가면서 1억 원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행정안전부로 갔거든요.

그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7,500만 원만 시비를 들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사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것이 삭감되고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것은 우리 시보다도 중앙단위에서 분권교부세사업 구조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문화학교 13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올해가 생활체육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걸어온 생활체육사를 기록화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그에 수반되는 내용 중에는 사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 단가가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처음 발간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대를 위해서도 내용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좋은 것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견적도 받고 그래서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아주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예산집행에 긴축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25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냥 위탁을 그대로 맡기시지 돈을 더 써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운영했던 부분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일부 1억 1,8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분이 바뀔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는 전의 그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체육회였을 때의 신분과 그 다음에 기관을 달리했을 때는 그쪽 받은 기관의 조건에 맞는 일정한 보수를 줘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최소의 비용으로 그 당사자들하고 이미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단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일부직원 중에는 정규화해야 될 직원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인건비보다 증액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증액된 부분은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욕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일부 파트타임의 강사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일부 합산이 돼서 총액 1억 1,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강사비용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 이관에 따르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수가 되어서 더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정산할 때 철저히 수지타산을 해서 이런 부분은 수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익금은 우리 대전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1만 500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난해 평균 관중 수가 5,793명입니다.

금년도 4월의 경우 6,900명 정도 돼서 한 6,0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7경기가 만원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석 수는 겨우 7회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야구 관중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구 관중도 그동안에 그냥 앉아서 관람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보려고 하는 추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추세에 맞춰서 관중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가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수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 평균 관중수가 5,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까지는 6,900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런데 위원님, 프로경기는 경기력과 관중 수가 비례합니다.

그동안 한화가 성적이 좀 부진해서 관중이 적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한화가 계속 경기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좋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구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관중 수도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구를 보는 어떤 문화패턴도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좌석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서남부스포츠타운이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으나 이것은 현재 입장이고 이게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도 발언 중에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대전시내에는 야구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프로야구를 즐기는 사람뿐 아니라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야구장 증설입니다.

그래서 비단 한밭야구장이 개소 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관중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달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구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관중도 많아진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야구장이 서남부스포츠타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야구장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계속 쓰거나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써야 될 야구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그 문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우리가 국비로 일부 부담을 하고 다수는 시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위탁사용하고 있는 한화 측에서도 일부 부담해 주기를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현재 검토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야구를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6대 특·광역시 중에 야구장의 규모가 우리 대전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격에 맞도록 좀 더 관중 수도 물론 늘려야 될 과제도 있는데, 그릇이 커지면 들어가는 양도 많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논란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사실 아직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격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한밭야구장은 제가 보기에도 나름대로의 개·보수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좌석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설이 낡고 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의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그런 집행부 내에서의 논란을 거쳐서 일단은, 그리고 야구동호인들의 희망도 반영하고 해서 우리 시의 중점적인 사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토토기금도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왕 하는 거 좀 더 나은 시설로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잠깐 별도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 문제는 한밭야구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을 한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황재하 최진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6쪽에 있는 주요시정홍보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언론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정시책 그리고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일반적인 풀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은.

그리고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몇 개 실·국의 시책홍보비로 일부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요.

그 부분 역시 어찌 보면 공보관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주시는데요.

실제로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의 업무시책 홍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님들이 책임지고 그 분야 특수시책 또는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홍보비를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황재하 별도로 홍보할 시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창경연대회는 나름대로 상당부분 시민들에게 건전한 사고의식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예술활동으로써 계속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하고 있는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올해로 15회를 맞고 있어서 15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도 있고 가장 권위적인 대통령상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계속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근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합창대회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권위 있는 대회를 국제대회로 더 승격을 해서 행사를 키워서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더 주자, 그래서 합창경연대회를 크게 육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단순하게 합창대회로 끝나지 않고 합창경연대회와 함께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또 유명한 합창팀도 초청을 해서 수준 높은 경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전체 예산이 9억 원입니다.

이 중에 기금이 약 38.8%,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근 40%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가 62%가 되어서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중앙에서 지원되는 공사비의 국비지원 기준이 50 대 50인데, 공사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지수체육공원의 풋살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이 이 풋살입니다.

야구하고 풋살이 지금 가장 많은데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이 풋살을 상당히 선호해서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확장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체육공원 내에 한 4개 면의 풋살 구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은 개소당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이것 플러스 알파해서 추가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인 돈은 3억 5,000만 원 똑같이 주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은 해당 자치구청장을 통해서, 특정교부를 통해서 일부 계속 지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신고등학교를 비롯한 일부 특수한 학교의 경우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실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원근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OECD에서 평가하기에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조속히 회복되고 지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조기집행과 같은 과감한 재정투자가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아무튼 올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좀 저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투자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상반기에 재정투입이 집중됨에 따라서 하반기 재정흐름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까지 상반기 실적은 최우수를 받은 만큼 6월까지는 재정투입의 완급을 조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본연의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자신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시·도와의 그런 경쟁관계에 따른 사기진작 효과도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포상금은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장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상금을 확대할 생각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포상금 운영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포상이 아니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 그 용도는 조금 재량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국비확보 평가결과 우수자 포상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실적 거양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세부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개략적으로 한 6,5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대전·충남 출신 공직자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강현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시민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콜센터는 2006년 9월에 개소해서 현재는 KT에 2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강현 지금 저희들이 낮 평일에는 96% 정도 응답률이 되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야간에는 응답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낮에 현재 상담사 6명이 근무하고, 일요일 야간은 2명, 토요일 야간은 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야간 상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3명을, 당초에는 7명 정도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우선 3명을 증원해서 야간 상담률을 높이고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강현 예, 응답률이 80%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강현 주말에는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업무까지 확대하고, 시 전체 업무를 확대하고 2013년도까지는 24시간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의 큰 정책을 추진하자매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최하 3년 내지는 5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예술정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4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지금 6년이 경과되었는데 저희가 최하 5년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실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우리 대전문화예술의 갈 길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질의하신 그동안의 실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과거 6년 전에 수립했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토대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문화예술 방향을 그대로 잡아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바로 그 실적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요즘 시대에 환경변화는 매년 바뀝니다.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시 행정은 맞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도 한 방향입니다.

문화예술이 10개 장르가 있는데 10개 장르가 각각의 모양이 작년이 올해하고 다르고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흐름에 문화예술정책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현재 문화재단은 2009년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출범할 때는 10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2월에 정원규정을 개정해서 현행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을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의 인원보다는 4명을 해야 총정원이 맞춰지겠습니다만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명만 더 이번에 확보토록, 추가로 계상토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의 사업범위가 날로 늘어납니다.

시에서 위탁한 부분도 있고 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상당부분 업무가 증가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특근 내지는 야근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오전에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해왔는데 용운동에 있는 국제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육회가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예산증액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신분변동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상황에 맞는 보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일부금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체육회 예산금액은 설명서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용운국제수영장 운영위탁금 23억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총 증가된 금액이 정확하게 1억 1,800만 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용운국제수영장에 소속되어 관리직으로 있었던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체육회 소속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그 신분변동 때문에 부득이 보수단가가 올라가서 늘어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욕적으로 수영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6명을 더 채용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사수당비가 그 속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고용승계는 되어 있는데 직급상, 직급승계는 그대로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부분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공단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인건비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7,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1억 1,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뺀 4,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는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2회까지는 중구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행사의 중요성을 봐서 시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올해는 시가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는 자칫 낭비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선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축제를 통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되는 축제를 하자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축제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말로 대전시에 걸맞는 그런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홈페이지 문제도 요즘에는 인터넷시대이니까 많은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시대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홈페이지의 시대는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새롭게 변형하려는 것이고요.

에코-사이언스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축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족산의 맨발마라톤대회가 이미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가 대부분 많이 줄여졌습니다.

재정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보실 때 구에서 하던 부분을 시에서 하니까 흡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뿌리축제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서상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축제여서 이 부분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중구와 대전시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초기에는 관에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관 주도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참 좋은 고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분을 이관해 왔고 또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더 큰 틀에서의 문화재단 업무이관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단의 인력과 재정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과제로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카누·조정 계류장은 저희가 중부권 최고의 수상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대강사업과 연계돼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총 6억 원 중에는 시설비가 5억 9,100만 원이고 감리비가 900만 원입니다.

시설비의 내용은 크게 계류시설하고 진입로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계류시설 안에는 클럽하우스와 콘크리트 푼툰이라고 해서 수중기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푼툰시설을 하고 공법이 조금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계류시설이 대표적으로 그 푼툰시설이 많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도 문제 제기가 돼서 충분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문제가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서 국토관리청의 허가까지 득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전국체전을 하면서도 수상스포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러한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토관리청조차도 그 실무부서에서는 상당부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전액 시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전체 사업비가 14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로 4억 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로 기준을 잡을 때는 한 40%가 지원받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사업이 증가 돼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사업은 본래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시행해서 당초에 5억 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공모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신청했는데, 그 뒤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설계변경사유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 취득세 감면액은 62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정부서에서는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수치가 되겠고, 행정안전부에서 계상한 저희들 감소액은 516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 차이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5개년 간에 걸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해와 가장 저조했던 해를 빼고 나머지 3개년 평균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부서에서도 516억 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액이라고 다시 한 번 잠정적으로 추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분까지는 공자기금에서 전액 인수해서 내년 초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받았고 또 공문 상으로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16개 시·도가 모두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액만큼은 저희들이 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그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액도 일단은 다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이것은 개략적인 행정안전부의 추산에 따른 잠정액이고 마지막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