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교육현장 점검 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현장방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1항 동·서교육 균형발전 개선방안 등 협의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안건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 및 개선방안 검토내용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개선방안 검토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프레젠테이션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전 동·서부지역 학부모, 교사 또 교육공무원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3%가 동·서부지역 교육 불균형이 있다고 대답했고, 71.9%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을 한바 있습니다.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정·경제적인 격차 또 주거수준 차이가 가장 많았으며, 주변 교육·문화시설 여건의 차이 그리고 학부모 교육열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서교육 불균형의 부분적, 선별적 실태를 항목별로 살펴본 후에 협의와 질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제1항입니다.

2010학년도 주요대학 합격자 비율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대학의 입학을 보면 동부가 115명, 서부가 413명, 한·의학 계열은 동부가 61명, 서부는 118명으로 주요대학의 동·서부 격차가 약 4배, 한·의학 계열은 약 2배 정도로 합격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2009년도 수도권대학 합격생 수의 비율을 보면 동부가 1,033명으로 14%, 서부가 1,974명으로 21%, 기타지역 합격자 수 역시 동부가 8,578명 서부가 1만 1,115명으로 동·서부의 학생 수를 감안한다 해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학년도 역시 수도권 대학 합격률을 보면 동부가 970명 12.4%, 서부가 2,180명 약 22.6%로 2009년보다 수도권 합격생 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2010년 초·중·고 학교별 재정지원을 합산한 후 5개 구별로 현황을 보면 물론 신설교라든가 학교 수를 감안해야 할 항목입니다.

동구가 약 253억 원, 중구가 261억 원, 대덕구 약 147억 원, 서구가 314억 원, 유성구가 205억 원으로 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세분화된 요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항목 학교별 건물 안전등급 현황입니다.

A, B, C, D등급이 있는데 C, D등급만 말씀드리면 동부는 C등급이 17개교, 서부는 6개교 그리고 D등급에는 동부에 1개교가 있습니다.

학교 연혁이 원도심이 좀 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항목입니다.

교내 주요시설에서는 어학실이나 도서실이나 또는 컴퓨터실, 다목적체육관 등의 보유현황이 동·서부에 큰 차가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6번 항목은 4번 항목과도 관련 됩니다.

학교 건축연도별을 보면 198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학교가 동부가 57개교, 서부가 33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7, 8번 학교 신설관계 항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개교 학교 방문 당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 교육청 수용계획은 보다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자료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9, 10, 11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원 계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항목은 학부모의 교육열을 보는 항목입니다.

학교 수나 학생 수를 감안해서 조사가 됐습니다만 학부모 총회 참석인원수가 동부는 연 3만 9,104명 서부 6만 9,215명으로 조사에 의한 것으로 보면 서부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13번 항목 전입학생 수입니다.

2009년도에 동부의 전입학생 수는 3,984명, 서부의 전입학생은 7,592명, 2010년도에는 동부가 3,924명, 서부가 7,191명.

그러니까 2009, 2010년 서부지역이 2배 정도 전입학생이 많았습니다.

14번 항목입니다.

교사들의 근무희망지역 1차 지원 현황을 보면 주거지가 서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1차 희망지가 동부는 603명, 서부는 1,080명으로 서부지역 희망 교사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외고와 과학고 신입생 거주지 현황입니다.

두 학교 합해서 2009년도에 동부는 77명, 서부는 314명, 총 391명이 되고요.

2010년도에는 동부가 76명, 서부가 350명으로 총 426명입니다.

약 4배 정도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있어서.

16번 항목은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현황, 17번 항목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번 항목으로 유학·이민 학생 수는 동부가 161명, 서부가 844명의 유학·이민이 있었습니다.

19번 항목인 중식지원 학생 수는 동부가 2만 985명, 서부가 1만 2,1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번 항목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의 경우 2009년도 동부가 680명, 서부가 710명으로 2009년도에 1,390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중단한 학생들입니다.

2010년은 동부가 737명, 서부가 813명 총 1,550명으로 동·서부 모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1번 항목입니다.

타 지역 우수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동부가 15명, 서부가 85명 나갔고요.

2009년도에는 동부가 20명, 서부가 94명, 2010년도에는 동부가 34명, 서부가 90명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24명이 나갔고요.

해마다 동·서부가 이렇게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2번 항목입니다.

이것은 4월 11일자 중앙 일간지 보도내용을 보면 대전의 수능관련 성적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 것을 거기에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항목별로 검토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조)

· 동·서교육 균형발전 개선 방안 검토 자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와 또 평소 생각하고 계신 동·서부교육 불균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대안제시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대전교육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회 쪽과 교육청과 논의의 장을 만든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시민을 대변하는 공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모두 정답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참고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말고 소중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최진동 위원님 두 분이 주관해서 포럼을 해서 만들었던 이 자료, 실태파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아마 개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의 시간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한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동·서부 교육격차, 본 위원도 과거에 한 지역을 담당했던 교육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격차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격차를 제대로 줄일 수 있도록 잘만 했으면 이런 논의의 장은 또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 처음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봐도 학력의 격차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서부 교육격차라고 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학력격차가 현존한다, 동·서부는 학력격차가 심하다.

두 번째는 환경격차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동의합니까?

○김창규 위원 교육 변인이기 때문에, 동·서부 교육 변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점으로 볼 때는 학력격차가 현저하다, 그 다음에 환경격차가 크다,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교육격차 중에서 학력격차와 환경격차에 대한, 이 자료를 터 해서 격차가 엄연히 현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학력격차가 동·서부 격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인데 학력격차를 해소는 못합니다.

격차는 항시 현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오른팔, 왼팔이 격차가 생깁니다, 한 몸에서도.

오른쪽 눈, 왼쪽 눈의 시력 차이도 나옵니다, 청각 차이도 나오는 겁니다.

비교집단에서 격차는 항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동·서부의 학력격차가 현존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동안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소의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드러지게 금년도에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이 교육청 입장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님께서 항시 얘기하는 교육기회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교육기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얘기가 쉽게 접근이 되네요.

우선은 동·서부 교육격차 중에서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그러한 시책은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자료에는 전체적인 학력의 비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는 진학률로 비교가 나왔다는 것은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초·중·고의 전체적인 학력수준도 이미 밝혀진 것처럼 동·서부의 교육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부 쪽은 처음부터 모든 환경이 동부보다는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학력은 이미 비교 검토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100m 경기라면 50m 앞서서 출발한 아이들이다 서부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것은 차이가 난다.

물론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향상률 비교를 해야 된다, 본 위원 동의합니다 100%.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후비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동부도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 겁니다.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항시 동부는 꿈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현재 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6학년 학력이 2010년도에는 85점이었는데 이런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투입해서 결과를 도출했더니 1년 뒤에는 85점이 86점으로 향상됐다는 전후비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부는 얼마인데 동부는 얼마다, 이러한 결과 도출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의 자질입니다.

교사, 얼마만큼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냐.

그러면 그 자질 있는 교사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놓느냐, 이것 어렵습니다.

수업경연대회에서 1등급을 받았다 또는 수석교사다 이러면 검증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수업을 잘 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교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 걸러내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작업도 해야 될 겁니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동부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수한 교사를 배치했다고 해서 교실현장에서 잘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열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가지고 있는 열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은 교육청 몫입니다.

세 번째 요인,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능력과 열정이 교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메뉴 속에서 세 번째는 그 교수로 나와 있는 즉,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서 소화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해요, 누가, 아이들이.

즉,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 강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누가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 사람의 몫이에요, 가정의 몫도 되고 학교의 몫도 되고 교육청의 몫도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분출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의 교육시책을 해도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과연 교육청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우수교사를 항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우수교사를 동부에 배치하겠다.

우수교사를 어떻게 검증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우수교사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에서 학력신장에 대한 능력 있는 교사를 우수교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 다음,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동부에 배치하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이냐, 의도적으로 가려면, 그것이 첫 번째에요.

두 번째는 배치한 교사들을 어떻게 열정을 끌어내느냐, 어떠한 제도적, 어떠한 인센티브, 어떠한 대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좋은 얘기를 많이 짚어줄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짚고요.

두 번째는 환경격차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짚습니다.

학력격차와 환경격차, 이게 동·서부 교육격차의 가장 큰 관점이기 때문에.

환경격차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동·서부에 가정환경의 격차가 있어요, 큰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격차가 있습니다, 학교환경의 격차.

세 번째는 사회환경의 격차입니다.

이 조그마한 대전에서도 동부와 서부의 사회적인 환경의 격차는 큰 겁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격차를 안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 가정환경 격차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학교환경 격차 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환경 격차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환경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학교환경 격차 이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동·서부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만족할 만큼 동부 쪽에 획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약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목적사업비로 나가는 것조차도 초등학교는 5% 차밖에 안 나요, 중등은 12% 차밖에 안 나요.

그런데 학교별로 그렇게 필요했던 체육관, 강당이 동부는 75%밖에 안 돼요, 서부는 79%에요, 오히려 서부가 높아요.

즉, 본 위원이 이런 일부분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크게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창규 위원 본 위원도 일부분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서부 교육격차를 넘어서 학교 간 교육격차가 있을 뿐이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동·서부 교육격차 했는데 이제는 동·서부보다는 학교 간 격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일부분은.

그러나 자료검토를 한 결과 이런 것을 짚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프로젝트 하나를 주문합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알지요?

개정법률안 혹시 그 안을 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것이 만일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부분에서 하나는 진학과 관련되는 컨설팅학원, 그런 학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습을 할 수 있는 즉, 온라인학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학원에 우리 학교의 공교육이 밀리는데 지금 사이버 상으로 온라인학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욱더 궁색해질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일일 겁니다.

동부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넉넉한 생활환경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원 교습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대화 내용도 교육과 관련되고 건전성 있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낮은 대화들이에요.

이것이 동부 아이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당치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관 같은 것을 학교나 지역별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학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재미있게.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드는 건축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의 몫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함께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의 몫은 무엇이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교육과정 쪽만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아이들이 저절로 찾아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절로 찾아가려면 사이버 상에 나타난 내용들이 정말로 흥미 있고 좋아야 돼요,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안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한솔교육 같은 데 보면 재미나라라고 하는 사이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자교육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재미있게, 아이들이 흠뻑 빠져듭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와야 돼요, 콘텐츠 개발이.

그렇게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황하는 아이들이 오후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김창규 위원 본 위원 말씀을 이 정도로 끝내면서 한 가지 고마운 말씀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 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와 학교교육지원과 그리고 교육정보원에서 아주 성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직접 구두로 설명까지 해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현재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서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후에 동·서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진발생에 대비한 학교 건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8분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179㎞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약 2만 405명이 사망, 실종되고 또 이재민만 해도 36만 2,877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고요.

1978년 10월에 홍성에서 5.0의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소규모의 지진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학교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3.2%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대전시 관내 291개 학교의 505개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물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약 21%, 107개 건물에 지금 내진설계가 된,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시행령에 준해서 내진 보강공사를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침을 받은 이후에 교육청에서 학교 건물을 신·증축하고 계시잖아요, 몇 동이나 되시나요?

○김인식 위원 100%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증축한 것도요?

○김인식 위원 개축한 경우.

그러면 최근에 노후건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추진한 학교는 몇 군데가 되지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신설교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 상황을 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신축을 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지진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 도심에 지어져 있는 오래 되고 낡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주 상당히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인가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안전에 물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대책은 아주 굉장히 느리기만 한 그런 것이 현실인데요.

학교 건물의 내진화 비율을 비교해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확보의 문제겠지요.

○김인식 위원 재원확보의 문제인데요.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여건으로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매년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만 내려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감회의 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창구를 잘 활용하셔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을 지원받아서 학교 건물이 지진발생 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인식 위원 두 번째, 교육청에서 지진발생 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시책과 사업이 있으신지요?

국장님께서.

○김인식 위원 좋은 시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 민방공 대비훈련 시에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김인식 위원 두 번째, 독도문제에 대한 학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최근에 대지진이 발생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은 그때 이렇게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곤 하는 일관성이 없고 너무 계획도 없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제로 인해서 전국이 굉장히 떠들썩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지요?

그때 대전시교육청에서 독도 교과서를 인쇄하는 예산으로, 그래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 기억에는 한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추진해서 배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독도와 관련한 예산을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을 해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이와 관련된 재원부담과 교육교재의 발간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독도문제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시교육청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과 교수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또 교육청에서 느끼는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카이스트에서 최근에 발생한 그런 자살사건을 보면서 교육시책이나 어떤 방법 등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학생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 극단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카이스트와 같이 이러한 시책이나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론보도 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가끔 고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내용도 접하고 또 중학교 학생이 자살했다는 내용도 접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 인성교육이나 상담활동 이런 것 등 좀 더 세심한 학생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만의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개개인의 교육이나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나 관찰 이런 것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오늘 본 위원이 중도일보를 보니까 6면에 나와 있네요.

‘가정의 달, 결식아동 더 슬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다음 달 초에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이 한 3일 정도 정해지더라고요.

석가탄신일, 하여튼 3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데요.

왜냐하면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을 때는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 이외의 일수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정해진 이런 재량휴업일에는 교육청의 책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자치구에 잘 협조요청을 하셔서 정말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아이들이 한 끼 식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정회 없이 계속하고 좀 일찍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허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강영자 위원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동·서교육 균형발전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본 위원이 좌장으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을 때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또 시청의 담당과장을 배석시켜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치고 검토자료를 통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하는 배경은 어떤 토론회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면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이후에 과연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각 기관에서 어떤 검토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최진동 위원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답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전혀 보이는 가시적인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예측 가능한 질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동·서교육 균형발전에 관계돼서 타 지역 전출 고등학교 입학관계 그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균형발전과 교원 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도탈락자는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더니 김동건 위원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해서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테미도서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청 담당자하고 같이, 동석시켜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요.

한밭교육박물관 수집자료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체육중·고등학교의 운영현황하고 학급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해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의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의전문제라고 하면 동부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전, 본인이 알고 있는 의전이라고 하는 개념.

○최진동 위원 행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예의다.

○최진동 위원 서부교육장은?

○최진동 위원 서부교육장.

○최진동 위원 옛날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아시지요?

○최진동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비밀은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의전문제라고 하면 높은 사람들 대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 대우해 주는 것이 의전이 아니고 그 위치에 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의전이거든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서?

의원들 불러다 놓고 자리를 차라리 따로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한 좌석 앞에 교육청 과장이나 국장 앉혀놓고 뒷자리에 의원들 자리 만들어서 앉혀놓고, 그것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의전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무슨 회의에 가보면 말이에요, 소개하는 것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신호 교육감 그렇게 소개하는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들도 있고 교장들도 있습니다.

그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교육감 소개해 놓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 무슨 과장들 국장들 소개해 놓고 나중에 가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 누구 소개하고.

우리가 의전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원활하게 우리 사회가 둥글러 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 국·과장이나 이런 분들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첫째, 타 지역 전출 고등학교 입학관계가 여기 조사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동·서부를 막론하고 2008년도에 110명이 타시·도로 갔습니다.

2009년에 114명, 2010년에 124명 그러니까 1년에 한 10여 명씩 더 증가해 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우수학생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고라든지 자립형공립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자사로 만들어 놓은 금년이 작년보다 한 10명이 더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대전시내에 있는 우수학생이 이렇게 자꾸 연차별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그것이 벌써 대전광역시의회가 지금 구성된 지 거의 1년이 다 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면 이게 됩니까?

‘본인이 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그것인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한번 나와서, 어떻게 교육지원과장한테 얘기 들어 볼까요?

○위원장 강영자 예, 좋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최진동 위원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거니까.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타 지역으로 안 가더라도 우리 자식을 또는 본인이 대전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수학교가 육성이 돼야 됩니다.

자사고나 자율형 공립학교를 지정만 해놓고 그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갈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자사고라든지 자율형 공립학교를 지정했을 때도 정말 지금까지 대전시내에서 괜찮은 학교다, 우수한 학교라고 명성이 있던 학교가 자사고라든지 자율형 공립학교가 됐으면 아이들이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학교들이 자사고라든지 자율형 공립학교로 됐기 때문에 역시 못 믿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 자사고라든지 자율형 공립학교 육성에 대해서 정말로 특단의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동·서교육 균형발전과 인사관리원칙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인사하고 교육 균형발전하고 관계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최진동 위원 검증은 안 해봤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교원들이, 왜 학교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지 못하고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최진동 위원 본 위원도 학교에서 있어 보고 학교를 경영하다보니까 교장에 따라서 학교가 많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담임교사에 따라서 또는 지도교사에 따라서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인사하고 학력하고의 관계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동·서교육 균형발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변인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타고난 능력,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고난 능력이나 타고난 본바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여건에서 동·서부 균형발전이 깨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도 학력과 관계되는 변인 중에서는 타고난 기질 빼놓고는 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교원인사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 동·서부로 나누었던 인사규정을 이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원심형으로 되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대전시 전체를.

○최진동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도 그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중등도 바뀌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교원인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교원중심입니까, 학생교육중심입니까?

○최진동 위원 교원인사 구역을 정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교원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요?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원중심으로 인사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동부지역에 우수교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지금 제도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지요?

지금 제도상으로 우수교원이 동부를 희망하지 않는데 동부로 보낼 수 있느냐 이거에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지역 가, 나, 다군으로 해서 0.2점 차이로 이렇게 주는데 그게 과연 인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며, 또 우수교원을 동부지역에 배치한다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아무런 규제 없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처럼 동·서부교육을 교류시키면 그 방법이 선생님들한테도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교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동·서부교육이 차이가 난다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도 교육청에서는 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 구역을 동·서부로 나누어서 가, 나, 다군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

○최진동 위원 그렇게 되면 우수한 교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만 못 있게 되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또 동부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서부지역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진동 위원 교원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금 인사를 하기 위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1차에서 해서 안 되니까 다시 또 희망 들어서 2지망, 3지망 또 해서 보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최진동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원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지요.

교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인사원칙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 문제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학력의 차는 역시 학교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를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의회가 구성됐을 때부터 ‘신바람 나는 학교 교직풍토를 만들려고 하는 특별기획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 가보세요.

어느 학교는 교장, 교감한테 뭐라고 할까 주눅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교의 학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직원들이 좀 신바람 나는 교직풍토를 만들려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지금까지 1년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냥 말로만, 공문으로.

학교 아이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학력과 관계되는 것이 교원들의 연구 영향, 성향, 그런데 지금 승진 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10년이고 20년이고 연수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퇴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의회에 가서 한 두어 시간, 하루 가서 듣다 오면 돼.

아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그것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일찍 정회를 하고 싶은데 한 분만 더 하시면 어떨까요.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교육전문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우리 대덕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동부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학교 간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동·서 교육격차는 없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게 현재도 유효한 답변이신가요, 국장님?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서교육 균형발전 개선방안 검토자료와 관련해서 이 문구 자체를 서·동교육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맹모삼천지교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한 1년 가까이 교육위원님들의 박학다식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머슴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대전시 효문화지원센터라는 것이 개소가 됐습니다, 대전시 예산을 통해서.

그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내일모레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효교육 실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성 상실 및 가치 전도 등과 같은 윤리적 역기능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과의 단절에서 오는 도덕성 타락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강조되는 인성교육의 한 형태가 바로 기본생활예절을 중시하는 효교육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편재와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교과시간, 창의적 재량활동시간 등으로 나누어져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과시간 이외에 초·중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얼마만큼 효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효교육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라다든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효교육은 습관형성, 동기나 태도의 형성, 도덕적 교혁과 원리의 이해 그리고 이러한 판단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효교육은 재량활동을 통한 효교육 지도방법이고, 둘째는 특별활동을 통한 효교육 지도방법, 세 번째는 생활지도를 통한 효교육 지도방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효는 행하지 않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탄진지역에 “가칭” 새여울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홍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008년 9월 아파트 시공사인 풍림산업으로부터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2012년도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오태진 위원 지금 주민들이 교육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번 만났던 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땅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인근 신탄진초등학교에 2016년도까지, 빈 교실이 많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새여울초등학교의 설립을 하지 않아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입주자 대표 주민들 얘기를 빌리면 당초 분양을 받을 당시에 풍림산업으로부터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것으로 학교를 신설 안 해주면 이것은 당초 계약관계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해서 헌법소원이라도 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 학교신설의 요건이 끝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서 사업주체인 엑슬루타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반환할 의사는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교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의 많은 설득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오정동에 위치한 대전국제학교 부지에 “가칭”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설립을 한다는 시교육청하고 한남대, 대덕구청 이렇게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대덕구민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창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그 뒤에 추진사항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정문제가 한 2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없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0억 원 정도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독지가만 나오면 하시라도 되겠다, 그런 뜻인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의지가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재산이 많으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국제학교라는 기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20억 원의 재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남대학교 측과 교육청 측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길다 보면 우리 대덕구 주민은 그야말로 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되면 언제까지 될 것이며,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우리 대덕구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을 재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또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두 가지, 학생 자살과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동·서 균형발전 실태조사에서 한 가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자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사망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자살학생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전국 통계하고 비교해 보면 대전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김동건 위원 2009년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202명이 자살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 11명이면 사실 2009년은 전국 통계보다 많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010년에는 전국이 146명인데 대전이 4명이니까 이때는 전국 통계보다는 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전에서도 학생자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파악한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어쨌든 청소년 자살률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다 아시는 대로 OECD 가입국가 중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자살률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자살증가율은 18.8%인데 청소년의 자살증가율은 47%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자살사건이 일어나면 주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장애나 또는 베르테르 효과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사건만 발생해도 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사건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김동건 위원 다행히도 대전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전국 통계를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상으로 통계 처리된 학생 수가 24%나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책 세우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학업성적 또 교우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원인을 대충 파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현재 수립을 하셨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어떻게 모색을 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하인리히 법칙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1 대 29 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설마가 사람 잡지 않도록, 그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 이상 징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실천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원인 중에 아까 정신적인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책으로 모색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면 어떠한 것을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전반적으로도 동의를 하는데 학자들 얘기를 빌리면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체험활동을 통한다든지 동아리활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남학생이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학생이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 남자가 16.4% 대답을 하고요, 여학생 28.9%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남학생이 5.5%, 여학생이 8.1%가 됐습니다.

자살과 관련이 없지만 가출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남학생이 18.9%, 여학생이 25.1%.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의 위기가 여학생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다른 항목까지 합쳐서 통계 낸 것을 보니까 남학생이 14.7%, 여학생이 16.3%가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한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학생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학생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처 중의 하나가 위기관리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자살과 관련된 위기관리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그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하인리히 법칙에서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에 비슷한 사건이 이 사람에 의하면 29번이 발생되고, 그것과 관련된 300번의 어떤 경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자살한 학생들의 이러한 전조증상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매뉴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본 위원이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개인의 안녕에 효과적이다, 우울증 예방이 된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경감시켜준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심적 복지를 실현시켜준다, 신체적 건강유지를 도와준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도 본 위원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청소년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때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지지, 공식적 지지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유형적 지지, 평가적 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회적 지지망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자살예방이라든지 청소년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적 지지망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7일자 중도일보, 대전일보, 4월 26일자 충청투데이 그리고 많은 중앙일간지에 의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집중이수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중이수제가 좋은 점, 장점도 많이 있겠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혹시 장·단점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집중수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교과목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분산수업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덟 과목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분산수업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분산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생각, 지금도 건의하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음악, 미술, 예술 교과목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체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교과를 보면 아마 우리 대전시는 그래도 약간 고루고루 분산수업으로 편성된 것이 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에 편성된 학교도 있고 두 학기, 세 학기에 편성된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과는 몰아서 집중으로 수업을 했을 때의 효과보다는 분산해서 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루고루 분산되어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계속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학업 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2010년에 고등학교 학생만 따져보아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김동건 위원 1,550명이지요?

○김동건 위원 2010년에 1,550명이지요?

○김동건 위원 굉장히 많은 거지요?

○김동건 위원 전체 학생 수 대비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김동건 위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 정도로 많습니까?

○김동건 위원 초등학교는 적을 테고, 중학교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학교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1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 30명이 넘는 학교도 6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대개 그 이유가, 원인이 뭐지요?

○김동건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질병이 107명, 가사가 178명이나 되더라고요.

부적응이 694명, 기타가 55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가사가 178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김동건 위원 혹시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본인이 학비를 댈 수 없어서 학교를 중도 포기한다?

○김동건 위원 기타가 553명으로 통계가 잡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면?

○김동건 위원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이 재입학이나 재취학이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김동건 위원 이게 중도탈락자가 1,550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현재 뭐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상당히 많은 대책을 세우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통계를 보면 2009년에는 1,390명이고 2010년에는 1,55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시는데도 중도탈락학생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딘가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부적응학생, 중도탈락학생에 대해서 대안학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Wee 클래스나 Wee 센터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Wee 스쿨,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때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이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주문한 바가 있고 그것도 아마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이 주문한 것에 대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대책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1,550명이라고 하면 이것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느 학교는 110명인가요, 한 학교에서?

110명이 중도에 탈락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특히, 어떠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중도에 탈락되지 않도록,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원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은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늘 동·서교육 균형발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학교에 관련된 부분 하나하고 기관에 관련된 부분 하나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학교 간 교육격차는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국장님은 특수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특수성 아닌 평균치를 낸다 하더라도 평균치적인 관점에서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격차라는 표현을 했고요.

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학교당 학급 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교육 균형발전 개선방안 검토자료 1쪽을 봤습니다.

내용은 학교별 주요대학 합격현황으로 2010년도 기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다른 쪽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학교당 학생 수가 나오고 학급 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과학고, 대전외고 이와 같은 특수목적고라든가 기술교육 같은 것이 주목적인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만 검토를 해보면 8학급 기준으로 8학급을 초과하는 학교와 8학급이 안 되는 학교를 본 위원이 구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8학급이 안 되는 학교가 중구에 한빛고등학교, 서구에 신설된 복수고등학교, 도마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이 3개 학교만 학년당 8학급이 안 됩니다.

국장님 혹시 학급 수가 적으면 학교가 작을 것이고 그러면 시설도 적고, 교사도 적고 이럴 것 같은데 학급 수가 적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 학교가?

○권중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학급 수가 적으면 장점이 무엇인가 본 위원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급 수가 적으니까 시설물이 적겠지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학생이 적으니까 관리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볼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단점, 학급 수가 적으면 어떤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급 수가 적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학년당 8학급 이상이 되면 모든 교과과목당 선생님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학급이 안 돼서 7학급, 6학급 이렇게 되면 한 선생님이 두 과목을 강의하는 과목 상치되는 학교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맞나요, 국장님?

○권중순 위원 대전광역시의 고등학교 통학군 운영방안이 무엇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전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대전시내에 있는 어느 학교나 갈 수 있다, 배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아까 동·서교육 균형발전 개선방안 검토자료, 그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3학년 학생 수 450명 이상 되는 학급 수를 본 위원이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대전송촌고등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명석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460명, 대전여자고등학교 584명, 대성고등학교 이 학교는 자율 고등학교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충남여자고등학교 무려 622명, 대전고등학교 545명.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대전시내에 존재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는 무려 600명이 넘어가고 어떤 학교는 6학급이 유지가 안 돼서 한 선생님이 두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학사 운영과정상 몇 학급 정도가 학년에 가장 적정한 학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8학급이 맞다고 하면 8학급을 넘어가는 학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는 과다가 문제가 되는 거 같지요.

그리고 6～8학급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 연구결과가 학급 수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는 별개로 하고 평등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평균만큼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평균 이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학급이 채 안 되는 학교는 평균보다 못한 대우를 확실히 받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학업수준도 높아지고 학력 자체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높아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2개 과목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전시 전체가 1개의 학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어떤 학교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민간인이 필요한 부분과 공익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민간인이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잘 되니까 교육환경이 좋으면 학생이 더 많이 몰리고 교육환경이 나쁘면 좀 덜 몰리고, 물가가 싸면 그 상품이 잘 팔릴 것이고 이런 논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공익이 존재하는 목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기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나서서 조정해 주는 것이 국가의 존립목표이고 교육청의 존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3개 학교 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 문화동에 충남교육청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보도된 신문자료에 의하면 충남 내포신도시 행정타운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교육청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했고, 총 478억 원이 투입되며 201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충남교육청 이전에 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질의하면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현재 문화동에 주재하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2013년도에 이전한다는데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문화동에 있는 시설물을 한번 둘러보니까 충남교육청이 있고,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있고, 충청남도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전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청남도에 관련된 시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 관련된 시설, 대전교육청에 관련된 시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충청남도교육청 부지와 건물은 소유가 어디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다 똑같습니까?

○권중순 위원 대전시교육청 시설물 학생체육관은요?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전체에 대한, 이전을 할 테니까 그 부지에 대한 총 면적 대략 알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충청남도교육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충청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은 주거단지도 있어야 되고, 병원 같은 의료시설, 학교 같은 교육시설 그 다음에 관공서 같은 기관 이런 것이 어울려서 한 지역이, 한 도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국장님?

○권중순 위원 지금 충남교육청 부지를 이전하고 매각한다면 어느 분이, 어느 곳에서 그것을 구입하고 활용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이 이전되면서 그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건설회사가 그것을 취득해서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부 아파트만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현장방문 갔던 테미도서관은 2010년도에 이전하든가 그 건물을 반환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그 자리도, 동부교육장님 그 자리 불편하지 않으세요?

○권중순 위원 그 인원이 사용하기도 조금 불편할 것 같고.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청남도교육청 그 자리는 어차피 교육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대전시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인수해서 사용한다면 아파트를 짓는 것에 비해서는 쓸 수 있는 건물을 부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아파트밀집지역 플러스 기관이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한다든가 테미도서관을 이전한다든가 교육관리시설이 거기에 입주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이 부분 답변은 지금 하실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전시교육청이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시지요, 지금?

본 위원장이 이 검토자료를 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 질의가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시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최진동 위원님 하시고 또 넘기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강영자 예, 고맙습니다.

학력에 대한 질의는 성과위주라든가 경쟁심 유발로 이어질까 우려가 돼서 중학교 성취도평가 결과도 정말 구체적으로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조차도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신분보도가 된 것만, 대학수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부분만 여기 검토자료에 포함을 했습니다.

앞서 김창규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각론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를 말할 때 늘 차이가 많은 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동부 쪽에만 왜 차이가 나느냐고 항상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가는, 성적이 조금 앞서 가는 서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먼저, 서부지역 관내 중학교의 지역 간 교육격차 현황에 대해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시면 나오셔서.

지금 갑자기라 준비가 안 되셨지요?

또 이번에 부임하셔서 답변이 곤란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 관내 중학교 군은 몇 개 학교 군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지요?

○위원장 강영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13개 학교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 외의 중학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학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무리한 질의이지요.

13개 중학교 군에서 우수한 학교 군은 어느 학교 군으로 파악이 되셨나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점은.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본 위원장도 전체 평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학교 군이 꽤 우수하다고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는데 오늘 가시거든 한번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2010년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서부 관내 보통이상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중에 아시는 대로 가장 높은 평균치와 가장 낮은 평균치, 예를 들면 수학의 가장 높은 평균치는 보통이상 아이들이 얼마, 또 가장 낮은 쪽은 얼마, 이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려고 했더니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 파악이 안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서부 관내에서 최고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수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83.75입니다.

그리고 최하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46.33, 그러니까 지역 간 37.42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부가 동부보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학교 간의 격차도 이렇게 심하다는 거지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답변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적어도 전문직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겠다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13개 학교 군에 대해서 1학교 군에서는 이 학교가 국어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면 장학지도는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넣어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 동부보다는 서부가 높습니다.’

서부 쪽에서도 그냥 ‘어느 학교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은 최소한 전문가이니까 직접 지도는 못하더라도 현황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 장학을 해주셔야만 성적이 올라가지 우리가 총론적으로 막연하게 이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심을 가져주시지 그냥 여기에서 묻고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그러니까 성적 향상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자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부 쪽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역 간에 학력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서부교육장님께서 서부지역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정책을 펴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파악하셨고 또 좋은 지원정책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경쟁을 유도하는 질의는 결코 아닙니다.

혹시 의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선 학교를 너무 조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지금 말씀, 아까도 드렸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학교를 잘 파악하셔서 전문직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만 지역 간의 평점이, 평균치가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점수, 점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도 이게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데,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이렇게 질의하려고 준비가 됐습니다.

2010년도 중학교 3학년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과학교과 중에서 평균차가 동·서부 간에 얼마나 되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 예를 들면 동부는 국어가 얼마인데 서부는 얼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국장님 나오셨나요, 동부 국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3월에 가셔서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보시고.

○위원장 강영자 과장님, 지금 보통이상 학생들의 평균치를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강영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동·서부 간 학력 차는 크게 나고 있는데 이 평가 후에, 과장님은 이번 3월에 부임하셨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가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가 후에 일선 학교에 어떤 지도를 하셨는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가가 끝나시고 그 이후에 학교마다 어떤 지도를 하셨는지요.

○위원장 강영자 어려운 동부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선에 침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아까 서부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군별로 맞춤식 장학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동부가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동부 관내의 교과지도 현안문제가 무엇인가 그 해결을 지원하는 장학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율장학협의회가 몇 개가 있지요, 5개가 있나요?

○위원장 강영자 이런 장학을 하실 때 가장 문제는 절차라든가 사후 보고양식이 엄청 많아요, 본 위원장이 봤어요.

이것 조금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장학사님들 업무도 많은데 학교 장학지도 갔다 와서 그것 써내기도 바쁘겠어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학교평가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이 있나요, 이상수 학교교육지원과장님.

장학지도 협의결과 써내는 내용이 학교평가나 또 전체 대전시교육청 평가에 관계가 있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자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장학지도 시간이 좀 나서 더 실질적인 장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정책토론회가 성과가 좀 있었네요,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부 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셨습니다.

동부 교육장님께서도 동·서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학력신장 지원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열성적으로 지도를 해도 동부의 학력변인은 가정경제라든가 주거문제, 교육적 문화여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력격차가 안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직들이 학교의 성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이라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서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 학력신장 추진정책이지요, 이것은 11월 회기 행정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추진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년 이맘 때 나오는 것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쟁 위주로 절대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원성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신바람 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성적을 올리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본청 질의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들은 계속 대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장은 과장님들께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능성적이 저조하다고 많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들 왜 이렇게 저조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대를 포함해서 자연계열에 수리(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전문계열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계열로 가야 될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오기 때문에 성적 평균치가 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장한테 왜 수능성적이 저조합니까, 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본 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답변에 지금 골똘하시느라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 못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수학교과 수리(가)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지금 합리화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외국어 영역조차도 수능영역별 1, 2등급 비율 높은 30개 시·군 성적 나온 것을 보니까 외국어도 30위 제일 끄트머리, 꼴등이에요.

그것도 유성구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리(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교과조차도 이렇게 수능성적이 저조한지, 수능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과장님 하도 달변으로 하셔서 본 위원장이 내용을 다 파악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드셔서 주세요.

○위원장 강영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 수능성적은 월등히 만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학교과 기본단위가 5단위지요, 앞으로 5단위가 될 거지요?

○위원장 강영자 고등학교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1단위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니까 4단위도 할 수 있고 6단위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수리2를 단위를 조금 올려서 지금 인턴교사도 넣고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보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하시면 만회는 틀림없는데 수리2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충남대학이 수리2를 보기 때문에 거기를 거의 지원하잖아요.

거의가,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광주 같은 데가 좋은 이유는 전남대는 의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나)형만 반영하더라고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니까 거기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본 위원장이 파악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실 테니까 수능성적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받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강영자 지금은 수능이었습니다.

동·서부 고등학교 학력격차 예를 들면 본 위원장이 내보니까 세칭 말하는 SKY 입학현황이 동부지역은 91명당 1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서부지역은 26명 중에 1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의학, 약학계열 입학현황도 보니까 동부는 172명 중에 1명이 들어가고 서부는 92명당 1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이 원래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물론 이 고등학교 배정도 희망학교를 먼저 배정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내내 지리정보로 배정이 되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렇지요, 고등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군에서는 또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낮으면.

○위원장 강영자 그렇다 하더라도 동·서부의 대학진학률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부를 지원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아니, 그러면 대전의 전문계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위원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지역 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끼리 수능고교별 평균점수 순위로도 29위네요.

○위원장 강영자 왜 이렇게 뒤떨어지지요?

외고가 이렇게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타시·도로 유출이 됩니다.

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고 또 거주지를 봐도, 학력이라는 것이 주거환경의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부 쪽 아이들이 참 많이 가 있어요, 아까 검토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지요, 외고의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요?

○위원장 강영자 여기에서 학교를 거명하고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본청에서는 경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가서 점검하시고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잘못되니까 학생들은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외고를 가면 되는데 외고 가기 싫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최진동 위원님한테 질의순서 넘기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진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장내 웃음)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좀 힘들지요?

잠시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다고 했어요, 우리도 힘듭니다.

힘들어도 조금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서로 고민하는 입장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본 위원이 아까 예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현장방문이 있기 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테미도서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러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총론적인 얘기는 사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논문 쓸 때 앞부분에 쓰는 말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각론에서 꼭 어떻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미도서관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홍성원 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최진동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시청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시청 담당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교육청하고 대질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만 본 위원한테 주면서 앞으로 향후 처리과정을 지켜봐달라고 하고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지는 기획재정부 국가 것이고, 건물은 시 것이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고, 지금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개 기관에서 이렇게 얽혀서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드물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굳이 도서관을 별도로 지을 때까지 현재의 시설물을 활용하겠다는 어떤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예.

○최진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 시·도에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도립도서관이라든지 또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테미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공헌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라든지 대지라든지 또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 전부터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닐 때부터 테미도서관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이 시의 것이니까 시에다가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한테 공헌했던 도서관 기능하고 또 도서관에 있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대책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대안을 얘기했듯이 거기에 있는 직원이 사서직이 약 10명 정도, 일반직이 약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로 배치해도 전혀 별 문제가 없고 또 거기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배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복잡한 관계에서 우리가 굳이 2012년 12월 말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생각을 했고요.

또 시 관계자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상으로 테미도서관을 활용하도록 교육청에 허락이 된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할까 임대료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과태료인가요?

그것이 한 6천여만 원 이렇게 부과가 돼서 그것을 시에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시에서는 6천여만 원 과징금을 물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내야 될 돈이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돈을 내달라 몇 차례 공문이 오고 간 것 맞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무상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물 수 없다고 답변이 갔고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겁니까, 그것은?

6천여만 원은?

○최진동 위원 2012년 1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시청에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2011년도 10월 말까지로 임대를 하는 것이 마감이 되고, 2011년도에도 임대료를 약 1,400여만 원을 내야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차 년도에 낼 것이 1,400여만 원이 있다고 시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염려할 것은 아니지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누가 내든지 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서 왜 굳이 교육청에서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가 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거기에서 우리가 손 떼고 나오면 될 것을 도서관 지을 때까지 거기에서 그냥 있겠다, 그러면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꼭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진동 위원 폐지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요.

충분한데 본 위원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한테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 이 도서관을 계속 살리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도서관 증설이라든지 개설을 하지 않는 쪽에서 우리는 여기 사업을 그만두겠다 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말씀 못하는 이유도 본 위원이 압니다, 사실은.

솔직한 말씀 못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12월 31일이 아니에요.

시에서 보니까 10월 말까지에요, 임대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소모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시청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대료, 과태료라고 했는데 변상금 대부료가 맞네요,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밭교육박물관 김동엽 관장님.

○위원장 강영자 예.

○최진동 위원 엊그제 현장방문을 했었고, 본 위원이 과거 본 위원의 역할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고생 많이 해서 만든 겁니다, 3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건데, 엊그제 갔을 때 감회가 참 새로웠고요.

한밭교육박물관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가,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다 얘기가 됐으니까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 수집자료가 본 위원이 있을 때 약 8,000점 그런데 지금은 3만 몇 천점이라고 하셨지요?

○최진동 위원 지금 김동엽 관장이 가셔서 박물관의 새로운 변모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잘못된 생각이 내가 있는 동안 별 일 없이 지나면 된다는 안일 무사한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김동엽 관장이 가서 뭔가 교육박물관을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박물의 기준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무 거나 가져다 놓고 박물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속에는 필요 없는 자료, 박물이 아니고 필요 없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김동엽 관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한밭교육박물관이 국가기관에 교육전문박물관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교육전문박물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교육자료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료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모아놓고 교육박물관이라고, 전문박물관이라고 하기는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썼던 교과서 수천 권, 수천 권도 넘을 겁니다, 아마 한 만 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 놓고 박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장고에 왜 들어가 봤냐면 본 위원이 있을 때 수장고 그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있을 때는 거기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수장고가 꽉 찼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박물이라고 하는 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냉철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관장이나 밑의 학예사나 직원들 임의로 그런 것을 결정하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이게 교육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님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최진동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대전에 시립이든 국립이든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전박물관이라고 하면 아니면 시립대전박물관이라고 하면 그 시립·국립박물관 속에 우리 교육박물관 자료들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을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가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해나갈 형편인데 교육박물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을 별도로 계속 유지해서 추진할 때의 국가예산 또 시립·국립박물관을 별도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과연 국립이든 시립이든 박물관을 했을 때 그 속에 과연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유물들이 수집되어서 보관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주도적으로 우리 교육박물관 자료가 그곳에 가 있으므로 해서 대전이 교육도시라든지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더 확대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장기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엊그제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 193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건물 자체만 박물로 보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 교육에 관계되는 자료를 모아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한밭교육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박물관 현관 외벽에 6·25 때 총탄 맞은 자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페인트로 그것을 전부 메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다시 복원하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복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6·25 때 총탄 맞은 자욱이 거기 외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콘크리트로 전부 메웠더라고요.

정말 건물 자체 박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작은 것들도 박물관장이라고 하면 세심하게 관심을 쓰셔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었던 한밭교육박물관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엊그제 체육중·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53명이더라고요.

어떻게 일반계 학교하고 특수목적고 학교하고 학급당 인원수가 이렇게 다른가 얘기를 했더니 학교 교실수가 부족해서 학급을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53명을 수용한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을 50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규정이나…….

학급당 인원수를 지금 대전 일반계 학교는 35명으로 하나요, 33명으로 하나요?

○최진동 위원 35명.

그런데 체육중·고등학교는 50명 해도 괜찮고 70명 해도 괜찮은가요?

○최진동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체육중학교를 50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중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최진동 위원 교육청에서도 50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최진동 위원 지침이라든지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오던 식이 좋다고 하는 그런 타성이 많이 젖어 있어요.

50명, 53명이라는 한 학급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옛날이야 물론, 본 위원은 83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날 지적했듯이 일반계 학교에서 선수 육성하는 특수 개인종목 그런 것들을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의 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학급수를 증설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들한테 가서 배울 수 있도록, 물론 어떤 국가적인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 선수 육성이 아닌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한 수영부라든지 일반 개인종목 같은 것은 일반 학교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가 특별히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지금 선수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국가 재정, 교육청 재정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특수한 단체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안 돼요, 그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 하더라도 특수한 것, 일반계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특수한 종목, 개인종목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체육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진동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신설 문제가 지난번에 서남부지역 몇 학교를 가보니까, 완성학급 25학급, 완성학급 36학급인 학교를 가보니까 25학급 완성학급이 지금 개교를 했는데 들어온 학생 수가 80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반 정도 아파트가 입주됐다, 반 정도 더 들어오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반 들어왔는데 80명인데 반 다 들어왔다고 해서 25학급 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그 학교, 원신흥초등학교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아파트 이쪽 나머지 50% 완공되어서 들어와도 학생 수는 140∼15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학년당 몇 명입니까, 35명이면 학년당 한 학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학급으로 개교를 해서 지금 많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서남3초등학교가 언제 개교 예정이지요?

○최진동 위원 내년 3월 1일?

○최진동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3초등학교도 학생 수 적용 비율을 지난번에 담당 사무관한테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최근 5년 것 가지고 비교를 한다, 최근 10년 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척도가, 자가 안 맞는다.

최근, 해당 연도 아니면 2년, 3년 것 가지고 따져보면 학생 취학률이 이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굳이 학교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

지금 설립해서, 바로 옆에 학교가 설립되어서 아이들은 60명, 8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책임자 문책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교 서문 쪽?

○위원장 강영자 예, 서문 쪽에서…….

○최진동 위원 충남대학 서문 쪽에 또 3천 몇 백 세대가 입주한다고 해서 업자가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최진동 위원 그것을 적극 추진하시고, 지금 서남3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스마트시티에 분교가 있지요?

○최진동 위원 거기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남3초등학교도 학교로 설립할 게 아니고 그 상황 봐서 분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면 상대, 거기가 상대와 가까운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상대초등학교 서남분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증설이라든지 학교신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자꾸 학교만 신설해 놓고 학생 안 들어오고 나중에 책임은, 있던 사람들은 지나가면 끝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동지역도 그 사업자가 대지를, 학교용지를 주겠다 또는 학교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육청에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내세워서 가능하면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 학생 취학비율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학교를 신설했을 때의 문제점, 안 지었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언론이라든지 또는 사업자라든지 또 우리 시민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그냥 요구하는 대로 공짜라고 해서 거기다 용지주고 학교 지어줄 테니까 교육청에서 신설해 달라, 그래서 마음대로 지어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생략하고 두세 가지로 맺음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도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성적의 저조 또 동·서부 대입 진학율의 차이 또 우수학생 타시·도 유출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대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대전 컨설팅장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장학의 긍정적인 면을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수업을 자발적으로 신청했을 때 처음에 수업설계부터 풀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수업설계를 다한 다음에 수업하는 방법을 보고 평가를 해주는 건가요?

○위원장 강영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청 것은 본 위원장이 못 봤는데요, 지역교육지원청 두 곳 중의 한 곳을 봤더니 컨설팅장학 후에 보고서가, 보고하는 게 여섯 가지예요 6쪽이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볼 때 굉장히 많아요.

본청에서 그렇게 시달을 한 것인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만든 것인지 그것은 본 위원장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면 교육활동 우수사례, 특색사업, 컨설팅장학 의견서, 선택분야 컨설팅장학 의견서, 장학교과협의로 컨설팅장학 시 요구사항 조치, 하여튼 6쪽이에요.

그래서 이것 너무,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쓰는 게 많지 않나, 조금 간소화해 주면 장학진들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요점만 쓰도록, 그래서 6쪽 다 하지 말고 한 두세 쪽에 다 포함해서 쓰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 조금 간소화해 주셨으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사견이니까요, 이것은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이대로 하시고 내년에 이게 부담이 됐다 하면 조금 간소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도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직업교육이니까 박경철 과장님 되시겠지요?

앞에 나오시지요.

지금 부적응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직업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늘고 있느냐,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현재 대전기술정보학교 직업교육과정 지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원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영자 200명이요?

○위원장 강영자 세 번째입니다.

대전기술정보학교 외로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강영자 민간 학원 포함해서.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몇 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산업정보학교, 각종 학교라고 볼 수 있지요.

이 계열의 과정 중에는 몇 개 과정으로 몇 명이 거기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강영자 4개 과정이요?

○위원장 강영자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지금 인문계로 자꾸 가는데 인문계로 가서 적성이 잘 맞아서 졸업을 하면 좋습니다만 우리 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의 부적응 학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성화 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정부도 취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영자 그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장의 주요요점은 뭐냐 하면 전문계, 지금 마이스터고가 굉장히 취업이 잘 돼서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요, 동아마이스터고.

○위원장 강영자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계고 중의 하나 정도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그런 검토한 일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영자 연구 검토 중이시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몇 명이라도 아이들이 구제가 될 것이고 또 취업도 잘 되니까요.

그래서 미래인재육성과에서는 아이들의 직업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할 때 가셨던가요, 과장님?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누가 가셨지요?

○위원장 강영자 현장 방문을 했더니 입구 들어가는 데 첨단온실이 있어요, 옛날부터 유명한 온실인데 이게 비닐도 다 떨어지고 들어가면서 나간 집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연도가 다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사용해서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강영자 그랬어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시면 온실의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잘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흉물스러운, 철거 대상의 집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강영자 그것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건의사항 중에서 학습동이 1965년, 1973년에 신축이 됐대요.

○위원장 강영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단열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이것을 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여학생 비율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여학생 화장실을 개축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애완용 동물관이 있어요.

우리 가신 위원님들께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니까 너무 험하게 되어서.

애완용 동물은 요즘 아이들 보면 침대 안에서 잠도 자요.

그런 정도로 좋아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냄새하며 어떻게 그것을 목욕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참 의아스럽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학고나 외고나 기타 다른 공업계열, 전자계 이런 고등학교에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994년 그 이후로는 이 농업계열을 너무 도외시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유수한 농업계열 생명과학고등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되어 있으니까 이 학교에 대한 투자는 조금 해주셔야 되겠어요.

현장 방문하시고 담당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본 위원장 질의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너무 말씀 안 하셔서 서운하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전학력 신장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 답변에 있어서 꼭 국장님들께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해당 과장님들께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안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5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서교육 균형발전 방안 및 기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대전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및 각종 회의 시에 정책 반영여부 및 추진현황을 반드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월 9일은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