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한 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시의 문화산업과장으로 바뀐다면서요, 이게 바뀐다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장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문화산업과장이면 내부 직원이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파워포인트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파워포인트 잘 봤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야간경관의 계획에 따른 전력 소비량도 상당히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체크는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저런 계획이 수립되면 전력 소비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성, 하게 되면 전기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빛공해방지법 국회 계류중인데 통과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현재 계류중이지요?

야간경관 계획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이 야간경관계획의 빛 때문에 주거환경에 침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빛공해방지법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아까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전이 어둡다고 인정하셨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나 시에 비해서 우리가 정립이 덜 돼서 그렇다?

○남진근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도시는 빛에 대해서, 야간에 광고나 사인탑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가 밝은 것 아닌가?

○남진근 위원 여하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야간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도시가 발달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연말연시에 보면 서울부터 부산역까지 안내사인탑이 환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역은 없어요.

본 위원이 먼저도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전역에는 쌍둥이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경부선을 타고 가면서, 야간에 다니는 경부선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가 아마 야간경관의 도에 벗어나지 않으면 멋있게 하면 아마 대전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속철도사업단 철도시설공단이나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면 비용절감도 될 거고 대전시내 중심지를 경부선이 지나가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인공위성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밝습니다.

일상 에너지도 과다사용하지만 실제로 야간에너지, 거의 광고판 에너지가 많기는 하지만, 야간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김종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에너지관리를 경관계획 조성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주요 생태축과 관련된 경관계획들이 있는데 실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생태축은 생명들의 쉼공간을 저녁에는 확보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밝게 함으로 해서 생태축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죽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닌데 더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목표 연도가 2015년까지인데 2015년까지 지금 발표했던 내용들을 그렇게 바꾸어 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텐데 예산계획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 지방비로 쓰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이자 부분도 생각하셔야.

○박정현 위원 러프하게라도 내셔야지 이게 계획만 잘 만들었는데 실제 예산 수반이 안 되면 그냥 계획 하나 만들고 마는 게 되니까, 결국 이 계획이라는 것이 예산하고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계획할 때 발표를 안 하시는지 본 위원이 좀, 앞으로는 그런 게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존광고 부분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 말씀해주셨는데 저항이 꽤 셀 거란 말이지요.

다 개인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광고가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 거지요.

그런데 정리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자들은 저항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켜가면서 협의하실 것인지.

○박정현 위원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서 원만하게 해결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또 하나의 우려가 자칫 대전시가 만든 절차를 이행하려고 너무 개인에게 과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차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야간경관 계획안을 준비하시느라 여러 각도로 노력하신 것 같은데 주민공청회는 몇 번이나 가지셨나요?

○임재인 위원 대개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야간관문 쪽에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표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안을 봤을 때는 아직 계획안 단계에 있는, 여러 각도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놓고 나야만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타지역이나 특히 필요하다면 라스베이거스, 홍콩, 외국 경관 비교를 해야 하고 또 더 많은 전문가들, 시민들한테 의견을 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다각적으로 듣고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 의견, 아까 얘기한 대로 타지역이나 외국과 비교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경제형편으로 봐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야간경관을 해야 할 부분은 많지 않은데 타시·도가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5개 구가 있는데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배려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보여줄 수 있는 곳만, 예산이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은 가지고 있되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여건이 우리 시, 입만 열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저걸 시설하는 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운영하는 데 비용은 턱없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독일이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야간경관 같은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는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부분만 해도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의 틀로 봐서는 많이 넓혀놔야 하는데 크게 복지를 확산시켜야 하는데 아주 좁히고 있고, 경관도 도시를 어둡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되 대전시 전체를 통틀어서 유성은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서구가 많이 투자됐으니까 거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 말고 보여줄 곳만 진짜 몇 군데 하고 나머지는 계획만 갖자 이런 뜻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서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좋은 이미지가 또 좋은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