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571쪽 도심활성화기획단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사례를 많이 다녀오셨나요?

○남진근 위원 거기하고 비교해서 거리라든가 넓이라든가 시설 면이 어때요?

○남진근 위원 먼저 정례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은 으능정이 거리보다 대전의 명물을 만들려면 위치적으로 대전천이 낫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면 지금 한빛탑 같은 식이 안 될 것이다, 장래로 봐서.

그것은 계속 켜 놓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시간이 제한있게 할 것인데 외부에서도 모범사례가 돼서 많이 구경도 올 것이고.

거기가 좁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체 부분 중에 한 부분이군요, 지금은?

○남진근 위원 한 피스만 하는 거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는 크게 확대를 할 거다, 그렇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 알아듣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생각이 국장님은?

○남진근 위원 실시설계비가 계상됐다가 다시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이번에 LH의 자금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안 나가는 지역이 많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동구의 낙후된 지역에 많은데 우리 시 도시주택국에서는 혹시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하여간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철로변 정비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잔여지가 남는 데가 있어, 인동의 175번지라든가.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구 중에 몇 가구는 수용이 되고 한 가구만 있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앞이 도로이고 그 뒤가 집 뒤로 10m 도로가 난다고 그래요.

구청에 알아보니까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차량통행이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건물들이 오래도 됐지만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간다든가 담이 무너진다든가 기울었다든가 이런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시끄러워서도 그 잔여지 가구가 한 가구씩이 있으니까 못 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용 외 지역이라서 안 된다.’, 시에서는 ‘돈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그 주민들, 사시는 분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을 하실 때는.

○남진근 위원 좋은 말씀이고 꼭 부탁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LED 거리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라스베이거스에는 LED 거리가 있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여기 지금 길이가 얼마 정도예요, 넓이가 얼마이고?

○곽수천 위원 그것 가지고 무슨 사람이 와요?

영화관에 가도 같은 프로를 한 번 보면 다시 안 봐요, 지속적으로 거기 갈 이유가 생겨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비, 시비 해서 다 얼마예요?

○곽수천 위원 엄청난 돈이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 돈을 들여서 LED 거리 조성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올 만한 효과가 있냐고요?

결국은 원도심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끌어들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곽수천 위원 거기를 기폭제로 해서 주변에 사람이 끓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도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오지요.

불 켜 놓은 것 한 번 보면 끝나는데 그것을 왜 160억 원씩이나 들이는지 본 위원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와야 할 이유가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로등에 불을 켜 놓으면 나방이 계속 달려들잖아요, 그 빛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나방이 아니라고요.

뭔가 자기가 필요해서 가는 것인데, 필요할 이유가 있어야지 거기가.

가면 커피 한 잔에 5,000원짜리를 1,000원에 준다든지, 없는 물건들이 주루룩 있다든지, 야시장이 서서 상당한 볼거리, 먹을거리 다 충분히 있다든지.

250m 가지고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그게?

주변에는 썰렁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250m 길이 얼마 안 돼요, 그거.

시청 거리 동문부터 여기까지도 한 200m 가까이 될 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무슨 돈을 160억 원씩이나 들이는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주변에 계속 밤에도 낮에도 연계돼서 그 부분 지나가면서 같이 하나의 볼거리로서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 딸랑 불 켜놨다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갈 이유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간이 나방이 아닌 이상 거기 불 보고 뭐가 가냐고 사람이?

한두 번은 ‘거기 으능정이 거리 한번 가보자.’ 이 정도는 되겠지요.

지속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160억 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지속적으로 오지 않는 그런 시설을 왜 하는지 걱정스럽다, 본 위원은.

○곽수천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를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해서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아는데 여기에는 도박거리 아닌 다음에는 활성화될 수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이쪽에 있는 선화동하고 저쪽에 있는 대흥동까지 합쳐서 그 일대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해서 그 부분은 그 시설을 해서 청소년을 모을 수 있는 넓은 지역 내에 한 부분이, 말을 바꾸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LED 거리에 와서 자기네 즐길 수 있는 것을 콘텐츠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꾼다든지 주기적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모아드는 것 같으면 좋은데 딸랑 그것만 해놓고, 그 주변에 지금 사람 없어요.

이쪽에 선화동도 컴컴하고 거기만 딸랑, 한마디로 해서 250m 길이에 15m, 하나의 극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큰 도움이 될는지 본 위원이 지금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카지노 거리라면 사람이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확산돼서 대전 중구가 카지노시가 되든지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라스베이거스는 세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은 그 LED 거리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한 부분에 그런 LED 거리가 있는 것뿐이지.

여기는 그게 아니고 딸랑 그것 한 부분만 해서 과연 사람이 올 것이냐?

안 오지는 않겠지, 조금은 오겠지요.

지속적이지는 않겠다 이거지요.

○곽수천 위원 동구에 있는 먹자골목은 한심한 거리예요.

거기 먹자골목같이 쭉 이어져서 한 100여 미터, 200여 미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음식을 파는 데가 옷 가게하고 겹쳐 있고 한복가게하고 붙어 있고 철물가게하고 붙어 있고, 그것을 먹자거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일관되게 우리가 인구가 많이 집중돼서 쭉 이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자거리라는 이름만 붙어있을 뿐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옷 파는 가게로 식당들이 잠식당하고 있는 거리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홍명상가가 있고 그 뒤가 사람이 거리에 많이 나가서 걸어다니는데 아무런 위험을 안 느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도로를 전부 차가 다 차지해서 지금은 거기가 이미 걸어다니는 것이 전부 막혀서 중앙시장 스스로가 지금 죽고 있어요.

이쪽에서 LED 거리 있다고 해서 그리로 사람이 붙는 것도 없어요.

물론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만 돈 165억 원을 들였을 때 앞으로 165억 원 들인 만큼 효과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앞으로 효과가 없을 적에는 전번에 대덕대로의 자전거도로 철거하듯이 또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LED 거리 같은 것도 여기에 유치하면 예를 들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만 딱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동구까지 합치고 다 될 것이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기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동구청사가, 청소년문화회관 거기 누가 오겠어요?

청소년문화회관 같으면 으능정이에 있으면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강 하나 사이에,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청소년도 줄고 있는데 165억 원씩 들이는 사업이 기대 이하로 머리 속에 담기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곽수천 위원 아니, 동구의 청소년문화회관하고 음식거리하고 다 이어지려면 지금 천변도로를 스스로 옛날식으로 돌려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르네상스로 했던 그 부분을 박스를 넣어서 차량은 전부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동구, 중구가 붙어요.

지금같이 양쪽에 천변도로를, 한마디로 해서 옛날 천변도로의 대안도로로 쓸 적에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단효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구 쪽에 차단벽이 있고 중구 쪽에 차단벽이 있는데 이어지나요, 그것이 저쪽으로 해서 문창동 쪽으로 이어지면 몰라도?

강 하나하고 양쪽에 천변도로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잇게 하려면 박스를 넣어서 옛날 천변도로의 대안도로를 지하로 넣어라 이거예요, 강 밑의 지하로.

그렇게 되면 양쪽이 어우러지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미 다 벽을 쌓았는데 뭐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오고 가요, 거기가?

안 가요.

점포 하나가 앞에 있는 도로 뒤에 한 10m만 들어가도 뒤의 점포는 여기는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도 못 받아요.

이 도로 하나 사이에 사람이 가고 안 가고 그래요.

10m 들어간 가게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2층에 장사 하나도 안 돼요.

사람 많으면 2층까지 가는데 1층만 되고 말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묘해요.

건너기 나쁜 것이 하나만 걸리면 안 가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거기에 중앙데파트, 홍명상가가 있어서 그 도로가 천변도로 때문에 차가 적당히 다니고 사람이 건너다녀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돼요,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론상으로 ‘동구하고 붙여서 다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해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 으능정이 거리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다시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구상하셔서 꼭 성공 케이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LED 조명 하나 가지고는 사람들을 관심갖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라스베이거스도 보면 거기에 연관되는 상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김종천 위원 거기 쳇바퀴 안에 오토바이 타고 도는 것이라든지 또는 여자들이 예쁜 옷 입고 나와서 매스게임을 한다든지 고적대 같은 공연을 하든지 이게 상시 연계된 그런 공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연계해서 꼭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 거기 가니까 이런 볼거리도 있고 이런 볼거리도 있다더라, 있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형복 박사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이형복 박사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라스베이거스하고 중국하고 현장에 갔다오니까 상상 외로 잘 돼 있고, 중국에만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자꾸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또 국비 반 가지고 오고 시비 반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보충할 것입니까?

그 부분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165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정말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인데 그래도 정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또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확실하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160억 원 문화관광부와 총액을 한정한 것은 아닌가보네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상대로 따올 수도 있지만 못 따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우선 절반, 지금 30억 원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추가되는 것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턴키방식으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턴키방식이 발주자에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4대강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대기업이 싹슬이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계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최근에 계속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건설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도 그 업체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아까 콘텐츠 말씀하시면서 회사창업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지요?

○박정현 위원 LED 관련해서 무슨 다른 창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연관돼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심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국장님 내부의 충만한 기대심리로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다만 우려가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16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을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LED 영상물 자체가 굉장히 콘텐츠를 수시로 빠꿔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들어갈 유지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국비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민자로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물론 일부 광고를 받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광고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면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 때문에 다들 한 등 끄기하고 난리인데 지금 거기에, 물론 LED 자체가 초절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투자 대비 실효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라스베이거스 예를 드시는데 그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우리 대전의 상황에 맞는 것을 기획하셔야 되는데 자꾸, 라스베이거스는 사실은 라스베이거스이기 때문에 그게 곁들여서 볼거리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거기에 일단 지붕을 씌우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도로를 다 덮나요?

으능정이를 다 덮나요?

○곽수천 위원 그게 15m밖에 안 돼요?

○곽수천 위원 도로를 덮는 것은 동구 시장에 덮듯이 덮을 이유가 생겨서 덮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부러 만들어놓고 뭐가 조성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덮을 이유는 아직 없잖아요.

LED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덮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걱정이, 본 위원은 심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과연 사람이 모이겠는가, 덮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덮는 거거든요, LED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장 보면 덮을 이유가 생겨야 덮는 거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것 보면 덮을 이유가 생겨야 덮어요.

여기는 LED거리를 만들기 위해 덮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3쪽, 사업명세서 579쪽 도시디자인 유니버설시범거리 조성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종천 위원 이번 추경에 12억 원이 전체로 올라온 거지요?

○김종천 위원 이 사업에만 12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시범사업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책정된 구가 서구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시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조성 하고 거기에 다 포함된 거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당초에 한밭대로 보도육교, 당초에 3개소를 편성했는데 4개를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직 깔끔하고,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는데 깔끔하고 쓸 만한 데 많던데 꼭 해야 합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니버설시범거리 조성에서 한전지중화사업이 원래 대전시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박정현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게 무슨, 근거가 뭐지요?

사실은 한전이 굉장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전신주는 한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물론 그게 시민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 지중화 부분, 앞으로 도심 내에서 지중화 부분은 반드시 가야 할 부분이고 그건 한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50%씩이나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근거법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전시도 지중화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178쪽에 보면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통학로 안전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민간단체 환경단체가 매번 대기질 조사를 하는데 여기가 대기오염이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더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강상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같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하나의 예가 있는데 대동5거리의 지중화사업은 100% 한전에서 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 발전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업무도 미숙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로 대전시 전체 구별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취락지역 내 영농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2011년이니까 10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임재인 위원 아, 실적입니까?

2010년까지의 실적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는데 175쪽에 대정동 도로확장이 있거든요.

도로확장이 전체 물량이 1,500m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이 사업이 완료된 것이 한 650m가 완료되고 850m가 남아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1억 4,000만 원을 부담해서 국비 7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하고 남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850m를 금년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2년, 3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회를 한다고 해도 280m 정도 하다 또 내년에 해야 하고, 이거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책은 안 됩니까?

○임재인 위원 금년에 7억 원 어치를 하게 되면 한 850m, 도로 중간에 잘려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요.

그러면 또 200~300m 하고 나머지 부분 내년에 200~300m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로를 포장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200m, 300m 매년 이런 식으로 도로를 연결시키고 포장해주면 보는 것도 그렇고 거기 사시는 영농인들 불편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국비를 요청할 때, 내년도 국비 요청했지요, 벌써?

○임재인 위원 국토해양부에?

○임재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요청하셔야지, 내년도에 일부만 또, 3분의 1 정도 적게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임재인 위원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재정이 열악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짧은 구간 같은 것은 한 번에 처리해야지 세 번, 네 번, 100m, 200m 이런 식으로 쪼개서 도로포장을 해주면 주민들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누가 봤을 때 다 ‘왜 도로포장을 이렇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국토해양부에 금년 3월에 요청했더라고요.

그것도 또 전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 이번에 하고 나면 총예산이 25억 원이면 될 예산을 내년도에도 7억 원 정도만 요청해놓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또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변경이 안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몇 천 미터 도로포장도 아니고 몇 백 미터 하는 도로포장을 여러 번 나누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종결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82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당초 3개소로 했다가 4개소가 추가됐거든요.

왜 본예산 할 때 애초에 7개를 선정을 안 한 이유가?

○임재인 위원 삭감됐어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본예산에 7개를 다 처리.

○임재인 위원 배정상 그렇게 했나요?

○임재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건데 7개를 이왕 하는 김에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임재인 위원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서남부 2·3단계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안3단계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돼서 행위가 2018년까지로 되어 있고 도안2단계는 건축허가 제한이 금년 10월에 종료되거든요.

그것도 다시 추가로 제한해야 할 것 같고, 금년 3월에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공고했지요?

○임재인 위원 착수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착수를 이번 달에 한다고 했는데 착수했어요?

○임재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3단계는 그렇고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개발입니까?

○임재인 위원 LH나 이런 데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업자들이 안 달려들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서구가 3개 동, 유성구 9개 동 주민이 아직 거기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해봐야 하는 입장 같아요.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2·3단계, 3단계까지는 그렇더라도 2단계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쪽 되겠네요.

중구 오류동에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질의드립니다.

설계비와 현상공모비 6억 1,500만 원 계상됐지요?

○임재인 위원 2009년도에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2009년도에 반영했었지요?

○임재인 위원 그때 반영했다가 무산됐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때 왜 무산됐나요?

○임재인 위원 그때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됐습니까?

○임재인 위원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했는데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해결 다 됐어요?

다 아직 안 됐잖아요?

○임재인 위원 설계비를 들이고 현상공모비를 들여서 시작하게 되면 마찰된 부분이 그때 가서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된 것, 2009년도에도 하려다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끝난 것으로 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임재인 위원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 문제점을 사업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 해결하려면,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사람 선정을 어떻게 해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임대주택 짓기는 아깝지 않아요, 사실?

도로에 상업지구 아니에요 거기가?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