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해 살림의 중요한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대전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530쪽, 설명자료 132쪽 승용차 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요일제로 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남진근 위원 국비가 12억 3,000만 원이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나온 것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전 국민이 동참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게 차차 해 나가서 안 하시는 분들 페널티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어제 TV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충청권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총 역사가 우리 대전 시내가 몇 개가 생기나요?

나와 있나요, 여기?

○남진근 위원 역사를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남진근 위원 그 비용을 국비로 지원방안을 할 수 있나요?

○남진근 위원 가능하면 국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서 외람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대전역사를 중심해서 철도변정비사업을 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하화를 안 하고 지상화를 하기 때문에 4,970억 원이라는 돈이 시로 나온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철도변정비사업에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철도를 복선 깔기 위해서 쓰는 돈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시의 주변에 주는 돈이 아니고 자기들 복선 깔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5,000억 원이라는 돈을 안 받았다,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자기들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복선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도?

○남진근 위원 예,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적에 5,00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사업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 본 위원 선거 지역이라 제일 많이 겹쳐요, 철로변정비사업이 판암동이라든지, 쭉.

그런데 문제는 철로변정비사업을 하면서 구역 외 지역이라고 해서 제척지가 나와요, 조그만 쪼가리 땅이 남아요.

그분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채의 집이 있고 양쪽으로 도로가 나서 소음이 심하고, 지금 공사중에 집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는 이것을 수용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진근 위원 예, 그만 하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척교 공사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BRT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주변에 새로운 세종시가 생기고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의해서 교통망 구축이 되어야 돼요.

막혀서 영업들이 안 돼서 난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충청권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충청권 철도망 광역사업이 충청권이 포함이 됐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조 7,0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들의 역할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지만 이 건은 정말 본 위원이 봐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전액 1조 7,000억 원을 국비로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과 관련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 설명자료 140쪽에 보시면 카드택시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카드결제 수수료와 또 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통신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현재 택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올려 놓은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활성화 때문에 택시기사의 근로의욕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타 운송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539쪽, 설명자료 141쪽에 택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이 14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받는 타시·도는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말씀 당부드릴게요.

물론 택시기사들 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 또 환경 개선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택시기사 장학제도도 해서 한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논의했고 우리가 또 거의 가능할 것처럼 협의했는데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택시기사의 서비스 기본 자질이 안 된 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택시를 탔는데 우리 일행 중에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승객한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것 지원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택시기사 분들의 서비스 제도, 정신, 마음가짐, 예절교육 전에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국장님 지도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사 기본 자체에 자질이 안 되어 있는데, 승객들한테 그렇게 상욕을 하는 기사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꼭 챙기셔서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의 고충이 많지요.

대중교통이 버스로 승객을 전부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택시를 하는 분들에게 타고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그러면 보통 14시간 정도 뛰는 분도 있고 극단적인 예는 16시간 뛰는 분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뛰는 것인데 그분들 수입이 회사택시를 하는 분들은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또 개인택시도 더 많이 뛰어봤자 200만 원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어려우니까 카드, 통신비 이런 것을 지원하자 또 장학금을 주자, 유류대금을 환급한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이 전체 버스가 모든 것을 충당을 못 하니까 결국은 택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의 수명이 상당히 짧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밟을수록 돈이 나오니까 쓸 돈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수입은 없으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근로로 결국 운행을 해서 보충하다 보니까 수명이 바로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택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일단은 버스에 모든 승객을 몰아가려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시는 대중교통 수요에서 빼서, 반이라도 빼서 좀더 고급화 시키고 요금을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옛날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신설해서라도 일단 어려운 법인택시 부분을 사서 TO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런 안을 본 위원이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지?

○곽수천 위원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왜냐하면 버스로, 지하철로 모든 승객을 끌어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택시는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승객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곽수천 위원 해결책이 안 나오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악에 차 있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시비를 걸려고 하고, 서비스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서비스가 나와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수술을 하기 위한 방안을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택시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택시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에서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단으로서 책임이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택시 자체가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향후 자가용 통행량 수요를 관리하고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택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식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이게 자꾸 문제가 터졌을 때 몇 가지를 대응하는 방식 또는 민원이 제기되면 시장 공약으로 돼서 세게 민원이 제기되면 조금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떡을 주는 방침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야금야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원 액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내에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뭐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향후 이게 어쨌든 공공교통수단의 한 축을 일정 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택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자가용 수요를 굉장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택시의 역할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대전시가 그간에 이야기했던 브랜드택시화 이런 전략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또 그게 사라졌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 내용들도 다 담아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단히 위험하십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높고 택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박정현 위원 어쨌든 빨리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수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고급화가 있는데요, 2015년까지 10개소의 승강장에 냉·난방 시설을 하겠고 시비가 70%, 민자 30% 해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1개소를 시범운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1개소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박정현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이 대전에 몇 개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규모가 작고 크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민자가 30%면 민자투자자에게 인센티브나 하여간 이익금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깊이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시내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사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픈된 방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대기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으로, 냉·난방 시설이 안 되더라도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너무 디자인 쪽에만 신경을 써서 실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승강장 시설이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을 집어넣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를 조금 더 잘 세팅해서 공간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폐쇄공간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오히려 확장해가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오히려 냉·난방 시설이 필요한 곳은 외곽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른들이 많이 타시고, 기다리는 시간도 훨씬 더 지체되니까 어찌 보면 거기가 더 효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또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승객 이용률로 따져보니까요.

그러면 그건 도심 안인데 오히려 냉·난방보다는 적당한 밀폐공간만 있으면 짧은 시간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도심 안에는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이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범사업으로 하나 했는데 사실은 좋지요, 냉·난방 시설까지 다 들어있는 승강장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긴 한데 시범사업으로 돼서 확대해야 하면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대전시 재정상황으로는 감당키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7쪽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물류기본계획 세울 시점이 됐는데 왜 안 세우느냐고 질의했을 때 지금 세울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물론 전 국장이 하셨지만 어쨌든 교통건설국장이시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을 알고 본 위원이 ‘왜 올해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세울 시점이 아니고 안 세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때는 고시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경고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38쪽에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인데 지금 복합터미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원래 유성복합터미널 처음에 계획할 때 기본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과 굉장히 많이 달아졌습니다.

이를테면 본 위원은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자를 공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실 안 될 가능성에 여러 가지를 용역에 담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시가 그냥 가겠다는 방향만 담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비용도 2억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답변도 불안정하시고요, 본 위원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곽수천 위원 버스승강장 고급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승강장 고급화가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승강장이 없는 곳에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고급화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해놓게 되면 각 지역에서 민원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다 해달라고 난리납니다.

특히 여기 선출직 의원은 견딜 수 없어요.

하지 마시고 찬바람 맞고 버스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물론 칸막이 정도 해서 바람을 피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요.

냉·난방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요즘 에너지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나친 발상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 134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추경에 또 70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나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나요, 지원 금액이?

○곽수천 위원 66억 원이 늘었다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현행 요금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150원 정도.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칠 때 요금인상분으로 해서 150억 원 정도 더 상향된다?

○곽수천 위원 추계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지금 당장 문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버스 965대가 움직이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지금 증차해야 할 대수를 대충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노선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시간차가 많이 길어지고 있고, 주택단지가 여러 군데 형성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버스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미 목전에 와 있잖아요.

965대가 언제쯤 책정된 거예요?

○곽수천 위원 1996년도에, 지금 2011년이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늘어나고 있을 것을 그로 인해서 버스 이용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 많잖아요.

○곽수천 위원 간격에 문제가 있지요, 대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간격에 문제가 있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버스 대수를 늘려야 해요, 총 대수를.

계산해본 적 있어요?

시에서 얼마 정도 버스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을 해본 적 있어요, 현행 기준으로 해서?

○곽수천 위원 30대 정도에서 50대 정도.

그러면 한 40대는 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40대면 대당 5,000만 원 정도 시가 보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얼마예요?

20억 원이지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앞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못 합니다.

늘려야 합니다.

간격이 길어서 막 동동거리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환승해서 30분 이내에 바꿔 타야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자기하고 노선이 같지 않은 곳을 또 타고 가서 30분을 버는 기준이 많아요, 그런 승객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보지 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을 다루고 있으면 현장을 몰라요.

현장에 버스를 늘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타게 되면 공감돼요.

○곽수천 위원 부담스러운데 현장은 그 부담스러움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당장 버스를 타기 좋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냉·난방이 문제가 아니라 대수를 늘려서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니까.

택시는 많아서 줄여야 되고 버스는 적어서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를 교통건설국에서 확실하게 안을 잡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강조하고, 하여튼 타시·도와 비교해서 재정지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시 교통, 도시건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으로 왔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과 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안신도시에 중앙버스차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재인 위원 일단 도안신도시가 대전시는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고 서울은 운영하고 있고.

○임재인 위원 이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이 있으면 대전시 전체를 앞으로 중앙버스차로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준비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은 도로가 넓고, 이게 6차선 정도 되어야만 가능한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도안신도시도 2개 노선이 가고 있는데 하나는 유성에서 가수원까지 가고 있는데 하나는 중간에 가다 말더라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가다 마는 도로는 효율성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애초에 시작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끝까지 가게끔 해야 하는데 온천역에서 중간 가다 끝나더라고요, 중앙차선이요.

○임재인 위원 중앙버스차로가 도안신도시에 2개 노선이 설치되는데 하나는 유성에서 가수원까지 가는 것은 제대로 가고, 온천역에서 가는 것은 얼마 안 가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는 나중에 도시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신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중간에 가다 말고 중앙버스차로로 가다가 어느 위치에 가서 다시 옆 차로로 가고 그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임재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또 이런 문제는 시민들과 토론회도 거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토론회는 아직 안 거쳤지요?

○임재인 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8쪽 되겠네요.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본 위원도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지 못해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준 부분이거든요.

이것 꼭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토지이용계획 먼저 했잖아요?

○임재인 위원 토지이용계획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임재인 위원 지금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용역중에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끝났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린벨트 용역 안 줬습니까?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제 용역.

언론에 막 보도되고 했잖아요.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은 별도로?

○임재인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임재인 위원 그동안 사업자 선정도 두 번씩 하다가 무산됐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을 줘서 다시 시작하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알고 대전시민이라든지 전부 알고 있겠지만 지금 거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성구청도 피해를 본 데예요, 종합터미널 때문에.

유성온천1동에서 동사무소와 종합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평수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2,000평을 사놨는데 결과적으로 사 놓고 터미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못 해서 온천1동사무소 따로 짓고 복지관 따로 지었습니다.

지은 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공원에 지어서, 공원에 지었기 때문에 다시 대체부지를 17억 원 주고 사고,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몇 사람 문제가 됐고, 그것은 구청이나 시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농협창고가 있는데 농협창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몇십 억 원을 주고 대토를 마련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와는 관계없지만 땅값 문제라든지 땅을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해서 재산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심적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우선 유성 주차난이라든지 차량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반으로 줄여서 축소를 하고 무슨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진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용역이라는 것을 딱 세워놓고 용역을 하고 나면 주차장을 언제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늦어졌건 어쨌건 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단,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에서 고민해서 안 늦어지게 해야 하는 부분 같고, 만약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민간사업자 선정한 두 번이 무산된 것도 그 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간이정류소 처음에 대중고속터미널에서 못 하겠다 했던 이유도 사업설명회를 시에서 잘 해서 간이정류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처음부터 결정해 놨으면 그런 식으로 사실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사업포기란 것은 핑계를 가지고 사실 들어와서 사업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이 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미선정되거나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미선정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이 발표를 했지요.

만약에 사업자가 미선정됐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를 언론에 보도 한번 했었지요?

○임재인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언론에 보도하게 된 그 약속, 맞는 약속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게 확실한 얘기인가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이 종합터미널을 착수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임재인 위원 지금 138쪽에 나와 있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기간은 뭐예요?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11년 6월부터라는 것은 지금 용역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2011년 6월로 잡아준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13년 한 9월 이후나 착수가 돼서.

○임재인 위원 2015년 정도에 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용역을 안 줬으면 이렇게 안 가는 것인데 이것을 2년, 3년씩 자꾸 늦어지면 주차, 정체난이 해소가 안 되는데, 유성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당겨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십시오.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민간 사업자 선정할 때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사업자도 중간에 포기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행정력이라든가 또 용역비 또 모든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유성의 교통난 해소라든가 지역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당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 소유 수통골 주차장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찰청에서 대전경찰특공대 훈련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수통골에 있는 공영주차장, 토지지요,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임재인 위원 이 토지를 사유 토지하고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경찰청에서, 유보는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 서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청 확인을 했더니 그것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섰어요.

예산 서 있는데 단 지금 경찰청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어느 당에서 국비 요청도 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농림수산부 토지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것을 시에서는 한 50면 정도 나올 것으로 그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것이 저희들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될지를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국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경찰청에서 지금 50면을 대체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바로 예산도 서 있기 때문에 교체됩니다, 민간 토지하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조금 안 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쉽게 또 접근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50면을 빨리 진행, 금년 연말이면 아마.

○임재인 위원 예, 다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을 경찰청하고 대전시에서 협조를 해서 50면을 진행을 해야 될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한번 하세요, 그것은.

만약에 50면을 진행하잖아요, 저것 바로 민간 땅하고, 세동입니까, 진잠?

○임재인 위원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하게 되면 쉽게 저 사람들이 저 주차장 못 없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을 지금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전시청에서 경찰청하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명품 등산로 아닙니까 대전에?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아까 한밭대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밭대학교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하루에 몇천 대씩 차가 드나들 텐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은 안 됐을 때 문제이고, 현재 되어 있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해서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차장이 안 없어지기를, 또 없어지더라도 대체 주차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답변에 너무 애쓰십시다, 국장님.

그렇지만 또 해야 되겠네요.

아까 박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승강장 고급화에 대해서 잠깐만, 원도심 때문에 보충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비가림하는 부스도 없어요, 승강장에.

또 안내표지, 버스가 오는 인포메이션하는 표지판, 그게 없는 데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버스노선표.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고급화를 해서 차별이 되거나 부랑아들 쉬는 장소가 되기 전에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고 한데 그 안내정보기라든가 비가림 부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상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공무원들께서는 서민들 사정도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고, 사업명세서 546쪽, 설명자료 156쪽에 소규모 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다리를 하나 놓자, 구름다리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이렇게 써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횟수를 확인해 봤나요, 실제적으로?

○남진근 위원 징검다리 건너는 분들이?

○남진근 위원 징검다리 뭐 하러 놨어요, 그러면?

징검다리를 놓지 말고 구름다리부터 놓지, 이것을 뭐 하러…….

○남진근 위원 장애인들은 동구가 많아요, 아시지요?

그리고 이런 중복되는, 우리 세금이 중복 사용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설명자료 158쪽, 먼저 자전거도로 때문에 폐기물처리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남진근 위원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

별도로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현재 깔려 있는 것을 처리하는 데는 ‘용역’으로 들어간다, 맞습니까?

시설비 내용에 용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설비 따로, 용역비 따로 가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비용이?

○남진근 위원 용역 처리하는 비용?

○남진근 위원 그게 애매하네요.

○남진근 위원 먼저 대덕대로에 자전거도로 철거한 적 있지요?

○남진근 위원 계획성 없이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먼저처럼 이런 식으로.

그건 넘어가고, 그리고 설명자료 162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먼저 있었지요, 이게?

○남진근 위원 민간위탁이 무산된 이유가 뭐예요?

○남진근 위원 민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그분들의 타산에 안 맞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 차원에서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돈이 한없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은 없고요?

○남진근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징검다리를 놓고 또 구름다리를 놓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 것도.

○남진근 위원 글쎄, 그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중복투자가 된 것이고 이 둔산대로 자전거도로도 사실은 폐기물 용역 처리도 중복되는, 이게 사실 철거하는 비용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쪽에는?

이쪽 신도시는 괜찮은데, 국장님 생각은?

○남진근 위원 하여튼 일하기 쉽다고 해서 한 쪽으로 편중되는 예산이,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사실은 동구, 중구에 돈 벌어다가 유성구, 대덕구 다 먹여살리는 거예요.

유성구 위원님 웃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곽수천 위원 내내 158쪽 자전거도로예요.

평소에 도로를 새로이 포장을 하고 나면, 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 이내에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다시는 파헤치지 못하게?

건설관리본부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20m 이상은 시고, 그 이하로는 구청에서 하는데.

○곽수천 위원 내내 그 기준은 20m 이하도 마찬가지인가요?

○곽수천 위원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경우만 포함이 되고.

○곽수천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한 도로라든지 건물 같은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헐거나 못 하지요?

○곽수천 위원 그 기준도 건물도 그런가요, 그런 시설물도 마찬가지인가요?

○곽수천 위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없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포장된 도로만 얘기하는가요?

○곽수천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신문에 계속 났잖아요?

철거비까지 무려 18억 원이, 어떻게 보면 시의 피 같은 돈이 날아갔는데 이것 책임 소재는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돼서 철거비용까지 들여서 하는데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이것 적당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 원칙이 아니라 시설물 지금 철거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용역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도 책임지고 공무원들이 판단기준에 의해서 시설한 것도 책임져야 되고.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전거도로를 둔산대로 이쪽에 도로를 점유해서 했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런 도로를 점해서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된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충남대학 앞에서 유성온천역까지의 지금 도로를 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충남대학 앞은요?

○곽수천 위원 억지로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충대 앞에 자전거도로는 어떤 볼라드 시설을 하든 차단벽을 만들든 해서 승용차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승용차 들어와서 전부 주차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무리 그게 기능은 제대로 한다 치더라도 승용차가 막고 있는데 무슨 기능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단속 부분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전거 외에는 진입 못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것도 하여튼 본 위원은 정말로 대덕대로에 대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감사기관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겠습니다, 찾아내야 되고.

돈이 18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평생을 두고 돈 1,000만 원 자기 돈을 못 만지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100만 원도 못 만져본 사람 많이 있어요.

18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뻔한 것인데,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여기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 것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다 알아요.

들여다 보면 금방 알아요.

자전거동호인들이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이용한다고 해 줬다는데 거의 없는 일이에요.

낮에는 사람 하나도 없고.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으로 하면 어때요, 왜 ‘용역’이라고 써서 혼란을 일으켜요?

이것도 행안부 지침인가요?

○곽수천 위원 암만 예규라도 그렇지 안 맞는 짓을 왜 하느냐니까요.

‘노인’하면 될 것을 ‘어르신’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비용’으로 하면 되지 무슨, 그것 어디 예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지방자치 한다면서 왜 이런 용어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냐고요?

‘어르신’이라는 말도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나이 어린 10살 먹은 애가 15살 먹은 사람, 20살 먹은 사람하고 ‘어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용’으로 해요.

○곽수천 위원 상의할 게 뭐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본 위원한테 데려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기성동 종합복지관 뒤에 구름다리 식으로 아까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복지관에 1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경시 90%가 정림동, 관저동, 가수원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이 복지관 자체도 거기에 설치된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복지관 500m 앞에 복지관 또 하나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어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에 복지관이 2개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구름다리를 놓는다는 그 다리 밑의 징검다리를 본 위원장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가서 어느 주민의 전화가 두 번이나 왔어요.

도대체 구는 돈이 없다는데 시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것 2년 전에 여기다가 징검다리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하루 20명도 안 다니는데 여기다가 무슨 또 구름다리를 하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가서 한번 상황을 봤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있었는데 사람 한 명도 안 지나가요.

대리석도 이만한 것으로 해서 큰 것으로 해서 징검다리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거기에 무슨 장애인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 밑에 바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 생각지도 않고, 직접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것, 또 하나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처음에 민자유치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 되면서 이제는 시에서 해야 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처럼 시작해서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 민자유치하면 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자유치가 안 되니 시에서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 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 계속 지원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 국책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선도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자전거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이것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추경입니다만 그런 것을 각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건설관리본부 보면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눈이 왔을 때 미끄럼 방지시설 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 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예를 들면 정림동 고개 올라오는데 지난 겨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산성동에서 세천대 올라가는 고바위,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차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위원장 김경시 20m 이하의 좁은 도로는 구에서 어지간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큰 도로가 재포장을 해놓고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위원님들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는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다만 우려가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를 폐기하는 거잖아요.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자전거정책 자체를 축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률이 지금 절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른 교통수단의 축으로 에너지 문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전거가 갖는 수송분담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결국 본 위원은 시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전문가가 얘기를 하던데 ‘설계자의 길과 이용자의 길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그냥 설계자의 관점, 전문가의 관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지적해주신 매노천 부분도 거기에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이 된다면 원래 만들 때 원천적으로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들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 행정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집행할 때 반드시 이용자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들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 이용자 중심의 시설설계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이번 세입·세출 추경안과는 별개의 말씀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원장실에서 교통건설국장님, 산업건설위원과 하나은행 관계자와 도시철도사장님과 교통카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겠다 지역업체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진척상황이나 그런 게 있나요?

○김종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무엇인가 시에서 제안공고를 내든 뭘 하든 제스처를 취해야 여러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지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공고를 낸다든지 업체에 의뢰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달려드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김종천 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공모사업으로까지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다 했잖아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있는 데에서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넘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미온적 태도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님.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릴게요.

자전거를 많이 타자는 것은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맞고, 시설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교통상황, 난폭운전이 횡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보이게 한다는 것은 좋아요.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에서 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시설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나는지 말도 못해요.

인도에 차를 올려놓는 것은 상식화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차 올려놓지 자전거 다니지, 거기에 장애인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하는데 너무 무리수를 둬서 미터 수로만 계속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우선 당장 건널목에 파란불 들어와 있어도 우회전 차량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치고 지나가고 막 앞에 와 서서 먼저 눈 흘기고 지나가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통시스템과 여러 가지 불비한 시설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양을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행되어야 돼.

새로운 도시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먼저 만드니까 상관 없는데 기존 도로에 만들어서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나는지 알아요?

이 부분을 실적 위주로 가지 마세요.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둔산대로 자전거도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둔산대로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임재인 위원 현황에서는 작년 12월 15일로 준공된 것으로.

○임재인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폐기물처리용역, 이거 용역비가 아니고 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하는데 왜 중간에 올라옵니까?

○임재인 위원 폐기물 처리는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처리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별도로 시에서 합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걸 업자한테 줬잖아요, 자전거도로를 하라고요.

거기에 폐기물 처리는 그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폐기물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거예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폐기물 처리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그런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임재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국철 계획이 고시화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열차 차종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선 노선 문제 때문에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선 문제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1단계가 정부청사까지 1단계로 되어 있고 또 1단계 안에 1안, 2안이 있더라고요.

1안이 정부청사까지 되어 있고, 2안이 유성온천역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결정된 부분은 없지요?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안, 2안, 2안은 서남부2·3단계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 없고 1안으로 가는데 지금 국장님이 경제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청사부터 온천역까지 6.7㎞인가 6㎞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엑스포과학공원이 거기에 있어요.

엑스포과학공원이 연간 172만 명 관광객이 사용하고 있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연간 88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가 그 안에 있는데 학생이 1만 500명이고요.

그리고 충남대는 3만 1,000명 학생이 다니고 있고 또 유성구청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성구청 민원인은 본 위원이 인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은 민원인이 거기에 다니고 있고 그 안에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사는 한빛아파트라든지 다솔아파트가 그 안에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성온천역은 온천관광특구가 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유성온천역까지 6.7㎞ 구간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경제성도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유성구 전체로 봤을 때는 경제성도 그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제일 걱정이 국장님도 언론에도 얘기하셨는데 9만 8,000명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구간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많은, 지금 본 위원이 인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1안, 2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본 위원이 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말씀을 드려서 도시철도는 유성온천역까지 가게끔 대전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관광특구까지 충남대학, 카이스트 그런 것을 대두시켜서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어떤 쪽으로 경제적인 것을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확실히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해서, 저쪽 유성주민들은 먼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고 계시다니까 반영되게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안에 1안, 2안을 꼭 넣어서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유성온천역으로 그냥 1차에 다 했어야 하는데 1안, 2안으로 넣다 보면 그 위에서도 판단할 때 조금이라도 덜 해주려고 그렇게 판단하기 쉽게끔 시에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성온천역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시려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용역회사와 협조를 많이 하면 가능하지만, 자꾸 경제성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니까요, 꼭 하게끔 해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지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점심시간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2쪽과 사업명세서 54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합니까?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이게 1회성이면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것 좀 개선해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김종천 위원 자치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여기가,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요, 구별로?

○남진근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비교돼서 미안한 말씀인데 동구는 지하차도에 불이 한 쪽만 켜져 있어요.

어두워요, 들어가면.

서구에 가면 다 켜놨어, 뻘겋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 금액이, 전기료가.

동서관통도로 가보세요.

그래서 자치위원회 때 문제가 야기돼서 본 위원이 구청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불을 끄니까 반대쪽에서 오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론 터널이 많고 적고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것과 적게 쓰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조되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잡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