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대전의 환경과 모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답도 없네요?

(장내웃음)

○심현영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3쪽, 요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짚었습니다만 홍보비, 살기 좋은 친환경 모범도시 조성 이것하고 어디에 보니까 홍보비가 몇 군데 겹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심현영 위원 거기 389에도 보면 빗물이용시설 홍보가 있고 살기 좋은 친환경 모범도시 조성 홍보도 있고, 같은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될까요?

○심현영 위원 되풀이 하는 것 같지만 환경녹지국 소관이니까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심현영 위원 그것을 심도있게 하셔서, 적은 거지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적은 것부터 절약하는 것이 큰 것도 절약한다,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비가 있지요, 용역비가 2,500만 원인가 2억 5,000만 원인가 있지요?

용역비가 몃 가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심현영 위원 397쪽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 재정비용역이…….

○심현영 위원 이것은 뭐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렇게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심현영 위원 이런 용역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나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항상 용역비에 대해서 시비가 생기지요, 의회에서도?

○심현영 위원 용역비가 소모성 용역비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의회에서 많이 제기를 하지요?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공무원들이 절약하려고 하지 낭비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은 타시·도보다도 유능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잘 써주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지금 4개 과에서 홍보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추가되는 홍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한근수 위원 4,000만 원이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절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10% 절감하라고 나왔지요, 각 부서에서?

○한근수 위원 그 절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한근수 위원 5%, 10% 절감을 했는데 그 전체 금액은 본 위원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홍보성 예산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절감은 절감대로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홍보에 너무 열을 올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은 줄이라고 해놓고 홍보를 하라면 두 배 이상으로 일보다는 홍보에 더 주력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근수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예산에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이라는 부분은 추경홍보비는 4,000만 원 세웠다면 대단히 많이 세운 것입니다, 각 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이미 수행이 되어 있고 홍보비 4,000만 원이 섰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세서 383쪽에 보시면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3,100만 원?

○한근수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연구 용역을?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작년도 9월에 환경부에서 고시가 왔지요, 국비는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왔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예산을, 정기예산을 넣기가 좀 어려워서 이쪽으로 넣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연구용역수립을 하실 때 교육부분에 대해서 환경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확실히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89쪽에 보면 아태물 대전총회 세부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이 4,200만 원에서 없앴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아태물협회 대전총회라면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데 갑자기 이것을 못 하게 되었는지?

○한근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아태물협회 대전총회는 어느 정도 할 예정인가요?

○한근수 위원 언제지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설명자료 103쪽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T 시설하고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 자원순환단지에서, GS에 가서 피맥(PIMAC)에서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민투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특히 이 사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는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됩니까?

○한근수 위원 250톤 발생하지요, 슬러지만 250톤이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250톤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민자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대전시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처리를 안 하면 쌓이게 되어 있지요, 하수슬러지가.

이 부분이 민자로 해서 어떤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의 중요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막히면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수슬러지 사업은 막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설치를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든가 이러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과장께 자원순환과장이 본 위원하고 2박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장으로 하여금 2박3일 갔다온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전재현 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같이 간 것이 언제지요?

○한근수 위원 다녀오셔서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의 장단점하고 우리 시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서셨으리라 보는데요.

그 전에 그것이 예민한 사안이라면 갔다와서 어떠한 느낌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요약본이지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의 업체가 다 다르게 하고 있지요?

○한근수 위원 부산은…….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현장답사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형식의 시간을 다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 부분이 아니라 2,000억 원 넘는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많은 업체가 있고 또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 방식에서 너무 그쪽에 쏠리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를 한 5년 정도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단지를 만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연구검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102쪽하고 103쪽 연관해서 지금 예산을 1,400만 원하고 420만 원을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피맥에서 오지 않은 미확정된 사안인데 이것을 혹시 기정 사실화 해서 이 1,400만 원과 420만 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근수 위원 준비과정이지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아까 계속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오래 시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사업별 설명자료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빗물관리시설설치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추천받아서?

○이영옥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000만 원씩 5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영옥 위원 설치하는 시설은 무엇이며, 또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1년에 어느 정도의 물 절약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04쪽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류 또 지천복원사업으로 19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는데, 왜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10억 4,6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어렵기는 한데 대사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유가 중구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반납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아쿠아월드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시점으로 보면 아쿠아월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교통난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부족과 더불어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한 지역에 다른 사업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생각도 가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하나도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전년도, 2010년도까지 기 집행된 것이 작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 기 집행되었다고 설명한 것이 있어요.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은 지방비가 일정 부분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것이 얼마죠?

○김명경 위원 투입이 되었지요, 구비하고?

○김명경 위원 어찌되었든 설계비 명목으로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도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구비 부담으로 해서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다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내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력과 재원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본 삼아 실제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타당성 부분을 미리 검토하셔서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그리고 불가능한 지방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어떤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대사천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억 원이라는 지방비가 대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낭비되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에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빗물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이 다섯 군데 수범지역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빗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빗물관리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세우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대단위아파트나 아니면 일반주택에 있어서 방법이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섯 군데를 수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써야 될 예산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수범지역 운영도 안 해 봤는데 일반인하고 별개의 관계가 없는 홍보비를 1,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홍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홍보비 4,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4,000만 원 내역을 보면 살기 좋은 친환경조성 모범도시 조성, 빗물이용녹색도시 조성, 자원재활용 실천홍보, 자원재활용 실천홍보 빼고는 실제적으로 전시성 홍보거든요.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홍보가 아니라 전시성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친환경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빗물이용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녹색도시 조성하겠다 이것이 전시성입니다.

전시성 행정을 하는데 홍보비를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왕 세운 홍보비가 전시성 홍보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에 전력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세서 391쪽 설명자료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확충공사 건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죠?

○김명경 위원 상수도 확충공사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까?

○김명경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요?

○김명경 위원 상수도사업이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외곽지역 거기에 상수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하소동 같은 경우에 순위조정이 된 것입니다.

올해도 상수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소동에 계획이 없던 곳이 가축매몰이 되다 보니까 2차 오염에 따른 하소동에 시급하게 조기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순위조정 해서, 그렇죠?

○김명경 위원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소동 해야 될 것을 하소동 하는 것입니다.

순위조정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예산이.

그런데 ‘이 지역이 예상치 않게 하소동의 가축매몰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이 돈은 우리가 없으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시오.’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 별도예산으로 상수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서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김명경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독립채산체라고 해도 시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본 위원 같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라면 보조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니까 “보조해 주시오.”, “상황이 그러니까 보조해 줄게.” 이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5%씩, 10%씩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에 1억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면 하고 보조 안 해 주면 안 하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어찌되었든 이 예산은 상수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다음 주 예결위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국장님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타당성여부를 재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음은 397쪽 설명자료 99쪽 한밭수목원 식물원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15억 500만 원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0년도 15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끝납니다, 사업 예산집행이.

○김명경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1억 1,000만 원이 다시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던 공사, 수목원이?

○김명경 위원 금년 1월인가요?

○김명경 위원 작년도 9월과 12월에 1,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1, 2차 추경 때도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내용도 그렇고 공정률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과 12월 추경 때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도 1월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본예산 때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도 추측하는 것인데 작년 12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아닌가.

뭐 온도니 뭐니 이것이 아니라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김명경 위원 난방시설만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김명경 위원 다른 것은 안 들어가나요?

○김명경 위원 99쪽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 마감공사, 외부 포장공사, 전기온실 내부시설 설치 및 외부 조경공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들인가요?

○김명경 위원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김명경 위원 1억 1,000만 원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에서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1억 1,18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죠?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하수처리장 이자차액 보전이요.

○한근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한근수 위원 이차보전은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건설한 다음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한근수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되지요?

○한근수 위원 전체가요, 이차보전 부분이?

○한근수 위원 그래서 이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것이죠?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에 대해서 41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9,4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숙박시설 및 자연휴량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인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휴양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만인산휴양림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을 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정부에서 작년도 6월 22일까지 수익허가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수익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실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전체 운영비가 15억 원, 12억 원 이렇게 가는데 별도로 수리하는 데도 자꾸 추경에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만인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만인산이 우리가 연장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와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한근수 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자꾸만 휴양림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관련규정을 정당하고 정확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2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우리 수목원이 대전시에 정말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한밭수목원 식물원 조성이 계속 진행형이고, 우리 수목원이라는 데가 보면 시민들이 수목원 조성하면서 기념식수한 것도 많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다른 시설할 때는 환경국에다 업무협조를 받지요, 부서에서?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번에 국악전용극장을 짓는데 수목원 부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경훈 얼마나 들어갑니까?

업무협조를 했을 건데 부지가 얼마나 들어갔나 모르십니까?

○위원장 김경훈 4,000㎡이면 한 1,200평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1,200평 부지 안에 우리 시민들이 기념식수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대략?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또 이식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 위원장이 개론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국에 지금 수목원 식물조성공사에서 85억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국악전용국장이 그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소중하게 기념식수 한 것을 또 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얘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에 추계와 계상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도 맞아야 되지만 수목원은 수목원으로서 존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수목원은 수목원으로써 남아있어야지 개발해서 국립국악전용극장이 그쪽으로 들어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협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개진하셨는지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국장님?

○위원장 김경훈 지금 예산하고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말 수목원은 수목원으로 존립을 해야 하는데 너무 집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수목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우리 국에서는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정말 우리 대전광역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원 옆에 광장이 있지요?

그 광장도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남문광장.

우리 한밭수목원장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문광장도 연관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하고?

○위원장 김경훈 예산이 저희한테는 안 올라왔는데 연관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광장이 환경녹지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김경훈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산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녹색환경, 녹색환경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무대를 시설해서 자동으로 올리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것도 업무협조 할 때 그런 부지는 녹색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트랙에서 롤러를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요즈음 무대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올 때 치고.

이런 것도 업무협조 할 때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 시설 거기다 그 좋은 수목원하고 연관된 시설에다가 시설물 설치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나 그런 것도 연관되어서 업무할 때, 예산하고 수목원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에서도.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우리 맑은물정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얼마전에 유등천에 사고가 났었지요?

처리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경훈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맑은물정책과 예산이 연관되어 세워져서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훈 지금 예산에서 연관된 것을 총평을 위원장으로서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해서 3대 하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차집관로가 지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오수, 빗물.

○위원장 김경훈 지금 유등천에 차집관로를 묻었는데…….

○위원장 김경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요,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지천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지천관리가.

그 지천까지 연결시키는 관로가 형성되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계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류지역에 보면 지금 소, 우사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마을에 어떤 정화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물이 하천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제안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위원장 김경훈 거기다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일단, 동네별 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지천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지천관리가 되는 것을 신경 써서 정책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할 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예산안 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안을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싶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막바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