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배재대학교 행정학부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를 마친 후 당면 현안사항인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설명자료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결핵환자 발병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을 원장님 아시나요?

○이영옥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키트에 4만 7,000원씩 180인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결핵환자 발병률이 일본에 비해 4.3%, 미국에 비해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결핵환자수도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결핵환자하면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후진국으로 가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사재료비도 중요하지만 결핵예방을 위해 BCG 예방접종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성인들에게 BCG 예방접종은 실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휴대용방사능측정기를 이용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전시도 휴대용 방사능측정기가 있나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수산물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대전에다 판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대전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사능측정기를 구비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알파나 베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정을 하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요새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재발했어요.

구제역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날씨가 따뜻해 지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재발생되었습니다, 백신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근수 위원 구제역 자체는 치사율 한 5%에서 55%까지 된다고 하지요, 구제역 자체에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2,150마리 하소동에 매몰 처분했지 않습니까, 매몰한 자체에서 구제역을 예방하고 전파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침출수라든가 제2의 재앙이 닥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2,150마리 톤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 200톤 넘지요?

200톤 가까이 되려나요?

○한근수 위원 굉장히 많은 양인데 매몰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천안인가 어디에서 보면 매몰 이외에 그것을 쪄서 비료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다른 농가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형태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구제역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에 보면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해서 국비 5,000만 원 이번에 새로 땄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433쪽 중간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가 있지요?

○한근수 위원 거기 국비 5,000만 원이 와서 우리 시에서도 3,211만 9,000원을 추가를 해서 8,211만 9,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시비가 3,200만 원.

올라 온 이유가 뭐죠, 증액된 사유가?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측정망 운영이요, 지금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은 몇 퍼센트로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기 수질 측정망 운영은 민간이전 어디로 어떤 형태로 줍니까?

○한근수 위원 이번에 민간이전 900만 원 정도 다운된 것은 어디에서 다운시킨 것입니까?

개인 통신망 운영에서 다운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한근수 위원 입찰 차액입니까?

○한근수 위원 표현을 입찰차액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것 나중에 입찰차액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액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을 민간이전에서 900만 원 줄였다고 하면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민간이전 자체를 줄였는지 아니면 낙찰차액인지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은 별도로 쓸 수가 없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과학연구소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한근수 위원 표준과학연구소에서 900만 원 줄였다?

○한근수 위원 두 개 다, 비슷하게?

○한근수 위원 민간이전에 관해 말씀이죠, 민간이전 900만 원 줄은 사유가, 433쪽 그 밑에.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절감 전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할 때 또 민간에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우려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부장단,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배재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학생들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집시다.

연구만 골똘히 해서 그런지 표정이 그대로 나오셨는데 좀 밝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사성 오염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없는가 보죠?

일본 국민들이 실제 우리도 보면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면서 관심이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알파, 베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측정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나요?

○심현영 위원 시민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여기 보건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지요?

○심현영 위원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줘야 되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것은 뭔가 터져야만 사후약방식으로 땜질을 하는데 상당히 생각 외로 소금을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형광현미경 사업설명서 147쪽이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에서 6,3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이것이 노후화로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쪽에서 불편합니까?

○심현영 위원 현재 보유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및 정밀화 저하라고 했는데 정밀에 저하된 사례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능률저하나 정밀저하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심현영 위원 여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밀자 잦은 고장, 여러 가지가 능률저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능률저하가 우려됨”으로 이런 것이 좋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보면 능률저하로 나쁜 기계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것이 능률저하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 능률저하가 우려되므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적절하지 않나.

○심현영 위원 그동안 정밀저하나 능률저하는 없었지요, 솔직히?

○심현영 위원 있었으면 안 되는데?

○심현영 위원 정밀을 요하는 부분에 사례가 있었다면 곤란해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추경으로 해야 되느냐 본예산에 서 준비를 미리 했어야지.

○심현영 위원 정밀을 요하는 부분은 능률저하가 되기 전에, 우려될 때 교체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맞지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관련 질의입니다.

자산취득이 질병조사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김명경 위원 이전 예정이 10월이네요?

그러면 자산취득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지요?

○김명경 위원 통과되면.

○김명경 위원 실제 가격이나 내용이 고가품이고 전문기기이기 때문에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고 쉬운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570만 원짜리 있지요?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같은 전자복사기를 500만 원에 구입합니다,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전자복사기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5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570만 원에 구입을 하는데 내용이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쓰는 물건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요즘 웬만한 복사기는 팩스기능 다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아니, 그래서 어느 부서는 500만 원짜리 써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570만 원짜리 써야 되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도 거의 비슷한 기종으로 올리지 않았겠나?

거기는 중저가 써도 되니까 500짜리 쓰고 여기는 고가가 필요하니까 570을 쓰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김명경 위원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요즘 웬만한 복사기는 다 팩스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물품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문화센터도 조달가로 나온 것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A라면 이것은 B라는 뭐가 표기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전자복사기인데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57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데 한 곳이 레이저복사기가 한 500짜리로 올라온 곳이 있어요.

유독 여기 연구원만 570 기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김명경 위원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나중에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제일 위에 있는 자산, 전자복사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가격에 대한, 몰라서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비교할 데도 없고.

아무리 조달가라고 하더라도 자산을 취득하실 때 예산 낭비없이 정확하게 취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동측정기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이동측정기 보면 서울시는 이동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일본 지진 이전에도 이 기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측정기를.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알아본 내용보다 그 근거가 있느냐고요, 데이터가요.

○위원장 김경훈 실효성이 없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동측정기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식약청에서…….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이동측정기가 알파선하고 베타선은 가능한데 감마선은…….

○위원장 김경훈 그러세요?

○위원장 김경훈 공문이 온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시공문이 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경훈 분명히 공문이 있다고…….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담당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아까 내용 중에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고 근거가 없다, 이동측정기가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경훈 없는 것 같다, 정확하게 국가에서는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경훈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워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아까 이동측정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요오드나 세슘 같은 것이 검출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동측정기가.

○위원장 김경훈 가능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아니지요, 공부해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 해놓고,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는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능하지 않다, 데이터는 없다, 아닌 것은 알고 있다 하는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시에서 좀 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사능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전불감증의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극소량의 방사능이라고 하더라도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되뇌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극소량도 쌓이면 많은 양이 됩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현상이 극소량이라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생각보다는 이 극소량이 나중에 쌓였을 때 우리가 커다란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번에 소련에서 있었던 핵사고 이후로도 오늘도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암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표는 나지 않지만 어느 시점이 되고 누적이 되면 인체나 환경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