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꽃향기가 푸름을 더해 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 시책추진과 산불예방활동 전개 등 시정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일까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일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 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장애인 중에서도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특히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최근에 여성장애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장애인 쉼터 필요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나요?

○이영옥 위원 올해는 있었나요?

○이영옥 위원 없었어요?

○이영옥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개관식을 맞은 무지개복지센터의 향후 운영계획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대책이 있나요?

○이영옥 위원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사업별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산전 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명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120만 원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입소 미혼모가 중구의 아침뜰에 44명이고요, 그리고 서구의 햇살두리가 15명, 대덕구 자모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총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아침뜰 같은 데에는 정원이 44명이거든요.

그러면 정원 44명이 다 18세 이하 청소년이에요?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청소년산모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69명이 다 청소년산모라고요?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산모로 올라왔잖아요.

○이영옥 위원 24세 미만의 미혼모가 지금 총 69명이라고요?

○이영옥 위원 아니, 글쎄 청소년산모라고 해서 청소년산모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청소년산모라고 해서 올라와도 되나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니까 24세 미만 미혼모 69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영옥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보통 산모가 시설에 입소해서 기관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영옥 위원 1년 이상은 그러면 퇴소해야 되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확실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법은 없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채류기간?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22세에 들어갔으면 2년 동안 있어도 되고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혼모의 경우는 1990년대 52.7%, 2000년대 53.5%, 2008년 조사에는 30.6%로 청소년 미혼모는 감소 추세지만 전체 미혼모 수치는 20대, 30대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모든 미혼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센터 방문지도사 18명과 대덕구 센터 19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교육수혜를 시에서 감당하기 위해 대덕구에 소속된 방문지도사 한 명을 시 센터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산 변경내용에 보면 대덕구에 예산 감액예산과 시 증액예산 금액이 2만 8,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시와 구의 방문지도사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급여의 차이는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서구지역 수요를 위해서 방문지도사 한 명을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몇 명 정도가 서구지역을 담당하고 있나요?

○이영옥 위원 서구지역에 19명요?

○이영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장시성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에게 늘 감사를 드려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현영 위원 대전시민들의 어두운 곳을 보살피시고, 대전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우리 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이 상당히 밝은 것 같아요?

대전복지가 밝은 그런 미래를 예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328쪽이고 사업별 설명서는 42쪽이 되겠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칭찬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막상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모든 것이 미흡해서 칭찬을 못 하는데 복지여성국만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때는 환하게 웃어주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신언서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장의 얼굴이 복지의 미래를 예약하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심현영 위원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말이지요,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료가 있나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일단 2억 7,500만 원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해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유치원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지금도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시설도 다른 시설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시설을 보강한다 또 인건비도, 거기 인건비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다.” 해서 지금 많이 옛날보다 대우가 이렇게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시장관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도 인건비도 시설도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민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또 8%나 올려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민간들 이렇게 인건비하고 근무시간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우리 시의 돈으로 준다고 듬북듬북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급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시설복지라는 것이 양극화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어린이집과, 국공립과 민간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인데 영유아교육도 복지적 차원에서 민간과 국공립과의 차이 그리고 시청과 일반 민간과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시청어린이집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시청어린이집에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챙기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챙기는 것만큼 대전시의 어린이집 처우개선도 신경을 쓰시고 챙겨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거기에서 하지요?

○김명경 위원 지도 감독하는 데서 지원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청어린이집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직원들의 복리후생이지 어떤 영유아보육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지도 감독을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것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과 시청, 국공립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정책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질의에 앞서 최근에 좋은 소식 들렸죠?

○김명경 위원 축하드립니다.

대전에서 작년부터 의료관광 애쓰셨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병원이 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선도의료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과 부산, 인천, 충북을 제치고 선병원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전의 선병원이 선정된 것이 단지 중앙의 어떤 선심이나 정치적 배려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그동안 이 문제로 고생하신, 수고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의료관광 콘퍼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나 사업집행, 그러니까 사업계획하고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콘퍼런스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 날 동안 대규모로 열리는 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성격보다는 팸투어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명경 위원 지금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에이전시나 병원 관계자들을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초청하는 것이죠?

○김명경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인 말씀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서 초청비로 얼마, 전시회로 얼마, 세미나로 얼마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담당한테 원래는 얼마를 요청을 했습니까?

○김명경 위원 3억 원을 요청하셨죠?

○김명경 위원 3억 원을 요청하셨으면 3억 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겠네요?

○김명경 위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예산은 돈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겠네요.

○김명경 위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콘퍼런스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간신히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사업진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돈만 따내고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사항은 별로 좋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좀 추경의 시기가 늦더라도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면밀히 서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올려야지 일단 돈부터 반영을 시켜놓고 사업을 준비하는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에 또 추경을 할지 7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으시고 추경에 올려서 사업설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추경에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두레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313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솔루션회의 참석수당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솔루션회의 구성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011년도 4월 구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5월에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김명경 위원 그런데 5월 통과되는데 4월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추경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인정을 못 받게 되면 구성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나 모르겠어요.

그냥 5월이라고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 때 예산은 5월에 의결이 나는데 회의는 4월에 구성하겠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의 실수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이 의결되는 시점까지는 준비하는 것이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으면 소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5월이면 5월 구성 이렇게 하셔야죠.

4월 구성은 관계없이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소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명경 위원 복지만두레 전체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추경 때 2억 4,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 본예산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추경은 왜 달죠?

추경은 어떤 의미로 대부분 답니까?

○김명경 위원 만두레사업은 시장님의 핵심 정책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때 1억 1,6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5억 1,6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이면 일관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본예산이 1억 1,600만 원인데 추경 때 5억 1,600만 원 한 500%를 증액시킨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면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번 중장기계획이라고 하지만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디어 공모형태로 공모하는 것으로 300만 원 정도 쓰시잖아요?

○김명경 위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핵심공약이고 정책사업인데 좀 계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예산이 추경예산이면 불가피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본예산에 500%가 넘는 추경예산이 올라온다, 이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따지지는 않겠는데 시장님의 정책사업인만큼 일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수긍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그때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예산이 5억 원이고 추경으로 1억 원 정도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준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은 1억 1,600만 원밖에 달지 못하고 500% 넘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추경에 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주먹구구식 사업보다는 계획성 있는 사업을, 만두레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정원 수목관리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에서 2,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기존에 500만 원이 뭐냐면 정원 수목관리비로 500만 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목관리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0만 원이 수목관리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목관리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대형수목은 수목관리에 제외시키고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립어린이집을 본 위원이 형태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수목관리면 전체 수목관리지 해마다 수목관리비로 집행이 되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대형수목 전지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원래 본예산에 다뤄야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계정을 바꾼 이유는 시설비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바꾸신 것이죠?

○김명경 위원 향후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이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형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면 수목관리비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대비를 하시고 별도로 대형수목 전지를 하겠다는 별도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루실 때 검토를 하셔서 이후로 대형수목 전지로 인한 용역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슷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건물위탁관리용역 원가계상용역비 300만 원, 실제로 건물위탁관리용역과 청소용역 원가계산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원가계산용역비로 300만 원씩 고정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김명경 위원 이 정도면 실무자들 선에서 청소용역이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은 산정할 수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시다면 용역비를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할 수도 없고 300만 원이라면, 작년도에 건물위탁관리용역을 하실 때 청소용역까지 같이 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비슷한 사항인데 건물의 위탁관리나 청소나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무슨 용역 원가계산을 하실 거예요?

○김명경 위원 글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위탁관리용역이나 청소용역이 해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형식이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몰아서 했어야지 부분부분 나누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소모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다른 용역으로 300만 원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 건물관리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면 필요한 항목을 뽑아서 일괄용역을 주시는 것이 낫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도 될 사업인데, 없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인데 형식적으로나마 필요하다면 필요한 내역을 뽑아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시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집행보다는 내용 있는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에 칭찬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4회 임시회 때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직원이 3명에서 1명이 줄었는데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직원 한 분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선정이 되어서 직원 6명을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하게 된 것을 칭찬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6급 직원이신데 용영삼 씨라고 하십니다, 이런 분을 칭찬도 하고 상당히 혼자, 본 위원이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무조건 선정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바쁜데 그것을 하셨나 생각이 됩니다, 혼자 할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복지만두레 쪽으로 인원이 다 빠졌거든요,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솔루션회의 참석수당이 4월에 예산통과도 안 되었는데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일부 복지만두레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 5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300만 원에 설문지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다, 본 위원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 수첩 제작하는데 900만 원 잡았죠, 3,000부.

이것 제작을 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일부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것 심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한근수 위원 의회가 왜 존재를 합니까?

먼저 사용하는데 뭐하러 넣습니까?

○한근수 위원 국장님, 변명 같은데 복지만두레 수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나 불가피한가 봤습니다.

그렇게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이것.

아시잖아요, 다 나누어줬잖아요.

회의하실 때 A4용지에 찍어서, 이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불가피하다는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힘 다 빠집니다.

추경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추경을 하려고 이것을 보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루션회의 참석수당 나올 것이니까 10명인가 먼저 선정해 놓고, 사실 먼저 다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당연히 나올 것이니까 하는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업무 열정이 돈 쓰는 것은 아니죠, 진실로 의회하고 잘 협조하고 다 이해를 하고 사전사용승인승낙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여튼 이후에 관한 조치사항을 챙겨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어쨌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명경 위원 잠깐만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 안 하겠다,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하셔야지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셔야지요.

잘 하는데 사전집행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면 사과를 해주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기정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경훈 잠깐만요, 발언중지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에 관한 부분은 면밀하게 잘 챙겨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325쪽에 보면 건강가정센터 청소용역비가 1,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동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원센터가?

○한근수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은 그쪽에서,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대전대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근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미 위탁했을 때 청소는 작년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한 부분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대학교에서 청소도 하고 잘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주는 그런 꼴 아닌가 싶네요?

○한근수 위원 연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간판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보니까 현판이 있던데 꼭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표시를 내야 하나요?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서 368쪽에 세계조리사대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원 증가를 시켰잖아요?

○한근수 위원 지금 세계조리사대회 회장이 누구지요?

○한근수 위원 아니, 전체 세계회장.

○한근수 위원 예, 아이슬란드 기서 거드문슨 회장이라고 하네요.

그 분을 만나왔습니까?

○한근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원 증가 사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지금 행사 대행을 67억 원에 주나요?

지금 행사 대행회사가 어디인가요?

○한근수 위원 지금 67억 원 예산 중에서 8억 원이 포함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8억 원이 들어가면 75억 원으로 증가되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67억 원 안에 8억 원이 있는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67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썼다가 다시 67억 원 안에서 8억 원을 돌려쓰는 것인가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세계음식박람회가 200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한근수 위원 거기는 GGP사라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줄 때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원 동원인가 행사미숙도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경쟁력, 다른 국가에서 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줄 예정인가요?

○한근수 위원 예, 사무처장님.

○위원장 김경훈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무처장님이시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국고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한근수 위원 추정요?

○한근수 위원 아직, 지금 신청만…….

○한근수 위원 지금 15억 원 신청한 것이 아닌가요?

○한근수 위원 지금 세계조리사대회가 잘못하면 행사성의 1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고지원도 신경을 쓰시지만 판매수입이라든가 입장수입이라든가 협찬금에 대해서도 처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 사무처장, 계속 보충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국비 30억 원 추정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국제행사 승인 받으신 거지요?

○김명경 위원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까지 국비에 대한 확정이 안 되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5월이 지나야?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에 봐도 올해 1억 원, 내년에 29억 원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28억 원인데 실제로 기타수입에 대한 28억 원이 안 되면 다 시비로 출연하게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예, 대행사업비를 대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 봐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67억 원이란 내역에 대해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협조를 받으시고 시청 내에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하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67억 원이라는 부분이 잠정적으로 이 정도 들겠다고 추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상에 67억 원 정도로 용역을 하셔서 결과가 나왔지만 용역내용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를 하셔서 67억 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있게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대행사업비말고 실제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마 나름대로 충분히, 엄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김명경 위원님 자꾸만 중간에서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를 전부 다 못 해요.

○김명경 위원 끝나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예, 계속 질의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전부 끝나면 ‘전부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을 보면 노인전용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용상담실을 시 노인복지관 1층에다 하신다고 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노인학대예방센터에다 그냥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시장님 약속사업이기는 하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융합하는 케이스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상담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압니다만 기존에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러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340쪽에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많이 주는 데요.

지금 기존에 냉장고 갈아주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냉장고, 에어컨 등…….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보면 고효율제품이라고 해서 냉장고가 중복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냉장고가 있는데 고효율이라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중복지급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네요.

사업명세서 353쪽에 보시면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제1병원하고 제2병원하고, 1병원은 어떠 내용이고 2병원은 어떤 내용인가 적혀있지 않아서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제1병원의 간판은 이해를 했습니다.

또 간판하고 옥상방수 내용인데, 전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제2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개원을 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부실공사 아닙니까, 작년도에 공사하고 벌써 지금 한 4억 원 정도를 갖다 거기다 다시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근수 위원 사전에 현장에서 사실 잘 관리 감독을 해야지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그냥 쓰는 거거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돈을 들이고, 또 돈을 들이고 조금 있으면 계속 들일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막 헛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근수 위원 예, 현장중심으로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책에 참고를 하여 주시고 아까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립제2노인병원 같은 것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설계를 잘못 반영했다든지 설계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이라고 단열이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단열창으로 나옵니다, 복수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중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필요하고.

시립노인병원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립노인병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업주는 따로 있고 모든 예산은 국가와 시에서 대주고 시립노인병원 자체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누가 갖고 갑니까?

그분들 얘기하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우리 복지시설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30초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이 있지요, 사업별 설명자료 26쪽에.

여기 사업량이 69명인데 중구에 44명, 서구에 15명, 대덕구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44명이면 중구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산모가 44명입니까?

서구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들이 15명입니까?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구 의원 출신으로 중구에 청소년산모가 이렇게 많은가,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김경훈 그렇지요, 그러면 주소지 파악은 안 되었지요?

○위원장 김경훈 자료에 넣을 때에는 중구, 서구 이것을 빼든지, 대덕구를 빼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가벼운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도로 당면현황사항인 2012년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