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102쪽 보시면 효문화 뿌리축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4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러시지요?

○이희재 위원 문화행사를 하려면 시에서 주관하는 만큼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잘 유지 발전시켜보자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 시기는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전부 다 이관 받아서 주관을 하실 거지요?

○이희재 위원 중구는 손을 떼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희재 위원 그 시기, 날짜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이희재 위원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시기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만큼 대전시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선정을 잘 하시면 다수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다.

작년도 예를 보게 되면 대전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가 중복되다 보니 서로 분산되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문화라고 하면 문화에 걸맞는 시기선택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국장께서는 예전에 공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와 관련해서는 공휴일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또는 풍습에 의한 그런 관례에 의한 공휴일이 있어요.

매달 보게 되면 음력으로 정일이 세 번씩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정일, 중정일 이렇게, 통상 보게 되면 10월 상정, 8월 상정, 9월 상정, 중정 이 ‘정’ 자가 들어가는 날을 택해서 문화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그날 행사를 해왔다.

문중도 그날을 선택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정일날에 작년도 같은 경우 중구청에서 그 행사날짜를 정하다 보니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다 모이라 이렇게 소집명령을 내리니까 행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만큼 그 시기선택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시에서 편리 위주로 그런 문화와 관련된 내력을 모르시고서 시기를 선택하게 되면 중복된 날짜에 이쪽 저쪽 행사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보면 대전에 전통과 관련된 문화행사가 향교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행사도 있고 또 시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우암사적공원 남간사 그 행사도 있고, 이런 것이 시 예산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날짜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선택은 서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문화행사 종류 같은 것은 주로 어떤 종류를 많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왕 시에서 계획을 하시면 제목이 ‘효’라고 하니까 어느 한 분야에 한정이 돼있는 것 같다.

이 제목 자체도 그야말로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승격이 되는 만큼 전통문화 속에 ‘효’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목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서 시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반 문중들 많이 참여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행사에 치중한 것 같다.

그 속속들이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잘 좀 개발해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정국악원 문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국악원 위치를 변경하신다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떤 내용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현재?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그 시설은 완전 철거 후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은 삭감을 하고, 그때 신축할 때 포함되니까.

○이희재 위원 연정국악원 위치를 변경한다면 굳이 둔산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전시내에 보면 여러 가지 격차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교육의 격차 그 다음에 동서수준의 격차, 질의 격차 여러 가지 격차문제가 나오는데, 어떠한 기관을 움직일 때 꼭 서구 둔산동지역에 집결시키다시피 다 이쪽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150만 시민이 전체 똑같은 시민이고 5개 구 전체가 다 내 집안인데 어느 한곳에 많은 기관이 집결시키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서 방금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기본이 모두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 그 수준, 그 이상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최소한의 기준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과한 말씀이신 것 같다.

또 대덕구 같은 경우 극장 하나도 없는 구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여하한 설명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냐?

세상에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필이면 왜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극장도 하나도 없는 그런 구로 그대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새로 대덕구에 문화시설을 신축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어떻게 있던 것을 위치를 변경한다면 차라리 그런 균형을 맞춰서 이런 장소를 선택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대전은 150만이 살고 있는 지역 넓이에서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전부 다들 논의하시던 것 보면 접근성 무슨 뭐 편의성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대전의 전체 골고루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뭔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그러한 사항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아니냐?

처음에 말씀들 하실 때 시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출발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제외시켜놓고 논의를 하시다 보면 어느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죽 논의하다 보니까 둔산동이 선택됐고 둔산동에는 이미 정부청사로부터 시청서부터 교육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다 여기에 기관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에 격차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근본 원인이?

교육의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기관이 둔산동에 이 서구 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 변두리지역에 해당되는 중구, 동구, 대덕구 이런 지역은 기관이 없어서 그야말로 지식인들이 전부 다 기관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몰린다.

그래 거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격차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대전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한번 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전이 넓지 않은 지역이다.

크게 넓지 않은 지역에서 대덕구에 있든 저쪽 서구 변두리에 있든 접근성이다, 편의성이다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말하기 좋은 단어에 속하는 것이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인원을 조금 더 증원시켜서 잘 운영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하셨네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인원을 그렇게 늘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68쪽.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박강수 대표께 묻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이희재 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문화재단 운영비에 이렇게 증액을 하셨던데, 인건비 3명을 증원하는데 언제 그 3명 증원이 된 사항입니까?

○이희재 위원 1월부터 증원이 된 겁니까?

1월부터 증원이 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예상을 안 하셨는가?

본예산에 6억 9,2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다.

○이희재 위원 그런 무슨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사전에 예측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가능한 본예산에 잘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사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각 분야별로 장르별로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근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신문에 기사가 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언급이 안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안 좋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문화 하게 되면 모든 분야가 과거 전통문화서부터 현대문화에 이르기까지 장르가 하도 다양해서 균형있게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잘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현재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성향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분야 또 다른 어떠한 이유로 어느 한쪽에 치중된다 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가능한 안 나오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김기황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박강수 사장님을 오랜 기간 인연을 맺고 있고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몰라서 간 거지요, 거기?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강수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긴 그렇고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봤습니다만, 모르고 가신 거지요?

거길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서는 공동대표라고 나와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문화를 책임지고 있고 예술인들을 총 결집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박강수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신문에 기사가 되면 그동안 쌓은 소중한 명예가 퇴색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응노미술관 아직도 기획전 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전시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프랑스로 가져갑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관계 정립이 빠른 시일 안에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재단화하겠다는 것이 박인경 명예관장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화를 하겠다는 시의 의도가 있다면 그런 명분을 시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또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 이응노미술관이라는 이런 특수한 대전의 미술 브랜드를 또 국내에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적어도 이응노 화백의 업적이라고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작품들은 소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지금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연구할 수 없지요?

많은 작품들이 지금 프랑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마만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응노미술관이라는 브랜드를 대전에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 작품기증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박종선 위원 잠깐만 국장님 답변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지금 지난번에 미술관장님께서도 프랑스에 갔다 오셨고 또 이번에 박인경 명예관장 귀국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협상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기증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미술관장.

○위원장 황웅상 이종협 시립미술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관장님, 프랑스에 갔다 오셨고 이번에 명예관장 오셨었는데 기증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잠깐만요.

프랑스에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1만 점 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응노미술관에 몇 점이나 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예요, 수십억씩 연간 예산을 쏟아 붇고 이응노라는 브랜드가치만큼, 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십억씩 연간 예산 쏟아 부으면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이번에 거기다 직원까지 뽑는데, 그리고 5급 사무관 파견 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장도 없지 않습니까?

관장 채용계획은 재단 마무리 진 다음에 할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두고 있고 5급?

○박종선 위원 파견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염홍철 시장께서 문화예술방면의 큰 업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응노미술관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저쪽에 있는 것하고 저 위에 경기도에 있는 것하고는 그것은 가치를 크게 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1만 점이 넘는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량 기증하기로 한 것인데 이 정도 기증품 가지고 이응노라는 브랜드 갖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응노미술관 뗐으면 좋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 떼고 이응노 선생보다도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박인경 명예관장, 앞으로 시가 질질 끌려가고 미술관으로서 역할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십억씩 예산 쏟아 부으면서 공무원들 파견시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150만 시민들에 대한 적어도 예의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혈세가 그렇게 쓰여서 되겠습니까?

이 예산 심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이응노미술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6월까지 근무하시는데 그것 아니라도 계실 때 이것을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미술관으로 편입해서 이응노미술관 빼고 거기 직원들도 축소하고 그러면 수십억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으로 그냥 편입해 버리세요, 이응노미술관 딱지 떼어버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팔아서 한 점당 거액에 해당되는 돈을 프랑스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시에서 예산 깔아주고 돈 대서 작품 전시회 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응노미술관 작품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 편입해서 다른 이름을 붙이든지.

박인경 명예관장의 치부를 하는 미술관으로 전락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내일 아침이 되면 박인경 여사한테 박종선이 이런 얘기했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희한해요, 하여튼.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임기가 그 양반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는 저희들이 진짜 공직자 여러분들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의 위에 군림한다든지 권위를 갖는다든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중하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기관장이 위원들에게,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에게 일말의 논의도 없이 타당한 명분도 없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연정국악원장 나왔습니까?

오늘 국악원 이전하는 문제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무슨 사유로 참석을 안 했는지, 다른 회의도 아니고 일반 조례안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연정국악원 여기 뭐 뭐 보수하겠다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안 들어와 있어요.

집행기관의 기관장이 참석 안 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들의 목소리를 경시하는데 사전에 적어도 며칠 전에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계획이 있다든지 공무로 무슨 일로 빠진다든지, 명분이 없어요.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회 역할을 충실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뭔가 되지 않으면 오늘 추경예산 심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적어도 집행기관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타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회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국장님, 오늘 연정국악원장님 참석 못 하시는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황웅상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연정국악원장, 발언대로.

○위원장 황웅상 김진호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연장국악원장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특히 시의회에서 전문위원도 초대부터 오랜 기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 복무지침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박종선 위원 공직이 우선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하시면서 대전시정 발전,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서 정규공직을 그만 두시고 또한 연장국악원을 맡아서 국악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한 것은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오늘날까지 생활을 영위해 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인이 사업을 했다든지 본인이 다른 데서 재활을 인컴해서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시의원님 계십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정활동비라고 좀 타는데 저희들 4년간 타봐야 2억 원 정도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되거든요, 정치하면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일정도, 다른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충실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본위원이나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이, 개인의 대소사를 막론하고 이런 일에 빠져서 소사를 우선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고 또 오늘 연정국악원, 대전의 국악계의 최고 수장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내역을 잘 모를 경우에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국악원장한테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안일한 복무태도를 갖고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임기가 6월까지라서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보다도 경륜이 깊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식견도 갖추시고 또 인격도 갖추신 훌륭한 분으로 생각합니다만 평생 공록을 먹은 분으로서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복무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명심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3시 반쯤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이후에도 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그때 또 질의를 못한 것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 일전에 시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동산문화재 수집활동 등을 통해서 약 800여 점 정도의 문화재를 확인한 바 있고 또 근대 문화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210여 점의 근대문화재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집과 연구에는 열중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보존처리하고 연구하고 전시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향토사료관이나 선사박물관도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자체의, 우리 대전시의 지원이 부족해서 역사자료가 훼손된다든지 유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근대건축물 보호 조례안도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전이 20세기 초면 저희가 일명 일제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어쨌든 일제의 잔재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근대건조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항만이나 철도를 주축으로 했던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조성된 대표적인 근대도시가, 근대 건조물들이 많은 곳이 부산, 대구, 목포, 군산, 대전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가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일부 견해도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대역사박물관이 없는 곳이 현재 대전밖에 없어요.

대구는 원도심 지역 중구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근대역사유적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을 근대역사문화 아카이브로 조성하고 있어요, 군산의 특성을 살려서.

그리고 이 산업은행의 전신이 조선식산은행이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대전에 조선식산은행이 있는 곳이 전국에 세 곳입니다, 목포하고 부산하고 대전.

그런데 지금 안경원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 시정질문에서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립박물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은 현재 없다 다만 특성화된” ‘특성화된’ 이 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성화된 소규모 박물관으로 안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산업은행 소유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저렇게 소중한 근대역사건조물이 저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창작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도 농수산물검역소 그것도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산업은행 쪽과 협상을 해서 대전의 근대역사문화가, 4개 시가 다 있는데 대전만 없어요.

산업은행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어차피 동산유물, 근대역사유물 210점 이번에 또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도안지역에 건립 예정인 도안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요, 지난번 정례회 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센터 내용에 도시 관련해서 계획 이런 것도 전시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것이 70% 이상이 박물관인데 이 용어의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가려면 박물관과 같은 콘셉트를 맞춰서 가든지 거기다 이것도 넣고 공연장도 넣고 뭐도 넣고 그런 측에서 하나만 뭐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그것을 문화센터로 보지 박물관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의 명칭부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도안복합문화센터에는 서남부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하고 향토 사료관이나 선사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전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할 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뭔가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지 거기에 공연장도 들어가고 현대와 관련해서, 도시 관련해서 무슨 그런 것도 들어가고.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다행스럽네요.

○박종선 위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총회관 그것 11억 원 예산 지난번에 편성했는데 임대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예총을 대변하고 예총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통과됐고 그런데 일부 예총단체들, 지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총회장 선거, 왜 그렇게 예술가들 시끄럽습니까,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말이지요.

그래서 예총에서 “일부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 반대해서 그것을 못했다.” 그리고 일부는 “서구로 와야 된다.”

그리고 원안이 중구 원도심으로 가기로 했으면 강행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책이 그렇게 일부 단체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박종선 위원 회기가 시작된 지 5개월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1억 원이라는 돈이 5개월 간 잠을 잤다는 것이?

이것은 국장님의 직무유기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총, 예관 회장선거에 시끄럽고 말이지요.

거기에 뭐가 그렇게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먹을 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가들 단합하고 그래도 지금 살지 말지 하는 그런 환경인데, 어려운 여건인데 말이에요.

늘 시끄럽지 않게 국장님 중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박종선 위원 어렵게 여기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 반대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황경식 위원님, 100%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만들어드렸으면 추진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박종선 위원 예산 이따도 이것 질의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추경과 관련해서는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바로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시간상.

추경 이것 「지방재정법」 45조에 명시되어 있지요 추경 관련돼서, 국장님?

○박종선 위원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고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체국 추경예산 이 설명서 살펴보니까 56개 사업 가운데서 38개 사업이 기정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어야 맞는데, 그렇지요?

이게 사업이 길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지으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넘겨야 되고 공무원들 우리 담당 주무 공무원들 업무량만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의 눈에 또는 시민단체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것을 업무를 좀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체육진흥기금 뭐 사업신청 이래서 선정된 것 등등 그런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동료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011 오픈 국제볼링대회 있지요?

이것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등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면 섭섭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국제볼링대회.

이게 선수 체류형 대회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7억 8,000만 원 정도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7억 8,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박종선 위원 산출기초가 뭐냐고요?

○박종선 위원 관람객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링대회?

○박종선 위원 20개국에서 4천여 명 선수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박종선 위원 어떻게 유도할 겁니까 그 참석을, 참여를?

○박종선 위원 지금 오픈 국제볼링대회를 타광역시·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대전 말고.

○박종선 위원 처음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쉬웠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7억 8,000만 원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무슨 관람객이 전국에서 많이 모인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 4,000명 먹고 자고 하는데, 며칠 머물러요?

○박종선 위원 19일이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은 그렇게까지 질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회가 또 하나 있어요.

스크린골프대회,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스포츠 종목 개발 및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것을 사업목적은 거창하고 좋습니다, 대단히.

이게 맞습니까?

대전의 특성.

이것 주관하는 회사가 대전에 있다는 것, 단지 그 이유 아닙니까?

이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체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활성화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지역에서 전부 다 예선 거쳐서 여기 본선만 대전에서 하는데요.

스크린골프가 스포츠입니까?

국장님, 스포츠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사업목적에 또 하나 일환이 대전만의 고유한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도시 브랜드 홍보 및 스포츠산업을 발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스포츠산업에 어떻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까 이 스크린골프를 가지고?

○박종선 위원 가상적인 예측이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있을 것이다 그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겁니까, 그 스크린골프대회를 갖고?

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요?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예측 가능합니까 그게?

100명이 와서 어두침침한 지하 골프장에 가서, 그것 운동도 아니고, 본 위원도 골프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나가서 카트 안 타고 걸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 와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요?

이분들 이 골프, 본 위원이 얘기 들었어요.

주식회사 골프존이라는 회사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스크린골프가 확산이 돼서 처음 개발해서 이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성공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려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지요?

그러면 돈을 벌었으면 사회로 환원해야지요?

그것이 기업윤리 아니겠어요?

대전시정 발전에 이 회사가 뭐를 기여했습니까?

이것 대전시가 나서서 그 기업 장사하는 데, 홍보하는 데 4,000만 원 시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마케팅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스포츠 마케팅,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돈이면 전국 상금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한번 개최해보세요.

4,000만 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1억 원에 대해서 갖다 주면, 예산계획서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

관리가 가능합니까?

○박종선 위원 이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행사를 본인이 개최하면서, 개최자가 주식회사 골프존이 됩니다, 후원이 대전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사는 이 브랜드가치가 대전시라는 광역시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공신력을 얻고 앞으로 그 사람들 마케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스크린골프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보다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것 질의하려고 다 마음 속에 갖고 있었을 겁니다.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앞서서 하는 거지만.

이것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런다면 이 돈 많이 벌은 회사가 대전시에 복지시설 암울한 곳에 그런 적 있어요?

출연해서 복지기금 좀 내놓고, 대전시정에 어려운 데 좀 뭐 좀 쓰라고 내놓고, 대전시정발전에 역할 한 것 있습니까, 이 기업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소문나 있는 기업인데.

있어요, 없어요?

○박종선 위원 유한양행, 보세요, 지금 등등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고 해서 내가 재주 좋고 내가 재운 좋고 내가 사업수완 좋아서 돈을 벌은 것 같지만, 본 위원도 한때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까먹기도 무지하게 까먹어본 사람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시민의 돈, 국민의 돈을 내가 벌어들인 거거든.

그러면 본인이 이런 정신으로 대전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1억 원 내 손으로 다 해버리겠어.

그 내면에는 지금 대전시에서 내가 하는 행사를 후원했다는 자기 숨은 꼼수가 숨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서서 합니까?

명목은 좋지요 명목은, 기가 막히게.

이것 말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본 위원이 이 언쟁 높이는 것도 본 위원이 무슨 영웅심리 있고 본 위원이 스스로 완벽해서 이런 질의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 기능이 하는 게 시정의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고 예산 누수현상을 막는 건데, 이건 그렇게 불 보듯이 뻔한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주관하시겠다는 분들 만나보시고 앞으로 시정에 당신이 기여 좀 해라, 대전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거택보호나 장애인들이나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 몇 억 원이라도 내놓고 좀 써봐라 한다든지 말이야, 그것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대전시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끝나면 만나세요, 만나시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했다고 말씀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3쪽입니다.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그 주요 연구내용을 보니까 대전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 및 목표설정, 그 다음에 문화시설의 기반확충·운영방안 및 네트워크의 구축방안,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 부여방안,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수긍을 못하겠어요.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 부여방안 이것 대전시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것 문화예술의 동서격차 또는 편중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 온통 도배를 했습니다.

대전일보 수개월째 답보, 국악전용공연장 결국 둔산대공원에 짓기로, 중도일보 국악전용극장 결국 둔산행, 충청투데이 대전 둔산공원에 국악전용극장 건립, 금강일보 국악전용극장 둔산대공원에 부지 확정, 동양일보 국악전용공연장 둔산대공원에 건립,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있는 대전시민들이 지금 동서 간의 문화예술 이 문제 가지고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요,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답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냥 둔산동에 갖다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악전용극장을 둔산대공원에 갖다놓는다고 뭐 국악단체에서 침묵시위도 한다는 어떤 언론내용도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원도심 활성화 얘기만 하지 이것은 완전히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는 대전시 전체의 틀을 가지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구에서 느끼고 있는 공허감, 박탈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66쪽에 제15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이것 어디서 한다는 얘깁니까 장소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그렇지요?

그 다음 67쪽에 국악야외 상설공연 운영, 마찬가지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원형극장.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전부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저쪽 동구·중구·대덕구 원도심 쪽에는 조그만 거 하나 주고서 이것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대체 대전시에서 그 활성화대책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지금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없는 것도 갖다가 놔야 될 판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도청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도심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다음에 제15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1억 원을 증액해서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고 축제화시키겠다는 설명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까지 가지 마시고 한두 번 더 해보시고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경식 위원 그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은 안 하겠습니다.

스크린골프대회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조금 논리가 억지가 있는 것 같고 대전이 스크린골프의 메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대전을 생산성이 없는 소비도시의 이미지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8쪽부터 79, 80, 81쪽까지 네 개 사업이, 이것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4개 사업이 2010년에는 시금고 협력기금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금액이 1억 원이더라고요, 합하니까.

1억 원인데 시생활체육회 지원이라고 해서 8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생활체육 창립 20년사를 발간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미래를 조명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추경에 이런 식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20주년 기념해서 뭐를 발간한다, 그 다음에 뒤쪽 가보니까 연정국악원 개원 30년사 발간 주로 이런 것이 이상하게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 문제하고 연정국악원 개원 30년사 발간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황경식 위원 조금 질의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96쪽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96쪽부터 남문광장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재창조사업에 소방설비 등 금액이 올라온 것이 96쪽이고 97쪽에 시설운영비, 98쪽에 공공운영비, 99쪽에 야외공연장 개관행사, 그 다음에 100쪽에 민간위탁비 쭉 올라왔는데 엑스포남문광장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황경식 위원 190억 원이 들어갔지요.

○황경식 위원 먼저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올 6월에 완공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지요?

○황경식 위원 60%인데 나머지 40%를 4월 말인데…….

○황경식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개관 행사비, 민간위탁비 다 이해가 되는데 무빙쉘터와 관련해서 설계변경한다고 1억 5,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이 무빙쉘터가 45억 원짜리 공사인데 45억 원짜리 공사의 맨 마지막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설계변경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지금 45억 원짜리 철 구조물을 만드는데 거의 완성단계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혹시 이것이 H빔이든 I빔이든 써서 아마 구조물을 만들 것인데 이것이 철 구조물이니까 원가상승에 대한 혹시 보전비용 이런 성격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설계변경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광장안전시설, 이것이 레일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롤러스케이트 타는데 걸려서 넘어질까봐 한다고 하는데, 광장안전시설, 광장 아스콘포장 6,1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 금액은 19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 안에 어떻게 이 금액이, 이런 내용이 빠지고 별도로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설계할 당시 이것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 성질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19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큰 공사에 이런 부분이 빠져서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다고 설계를 공무원들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맡겼을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설계내용만 받아서 끝난 것이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본설계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누락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가로 “7억 5,000만 원 또 내놔라.” 이것은 뭔가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무빙쉘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나중에 협조해 주시고요.

○황경식 위원 국장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공사인데 왜 본 설계에 빠지고 이것이 지금 와서 별도로 예산이 잡혀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박은호에 대한 인기가 좋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첫 번째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행은 몸값이 올라가면 트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시비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이번에 또 트레이드가 되면 시민들한테 배반감을 느낄 것 같고.

○안필응 위원 작년 대비 우리가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갑천 파크골프장 시설확충 편의시설 보강, 잠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8쪽입니다.

96쪽에서부터 남문광장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남문광장에 대한 것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투자 대비 19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민활용도가 떨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그전 설치물이 설치 안 됐을 때보다 도리어 시민들이 위압감에 의해서 특정부분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폐단은 없을까요?

○안필응 위원 예, 그럼 두 번째 엑스포다리 야간경관 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같은 의미로 남문광장에 철 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노출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우선 모든 시설물이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사전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민간위탁하게 되잖아요.

민간위탁하고 특히 운영비가 지금 여기서 예산 들어온 것이 6개월분인데 아까 예를 들어서 엑스포다리처럼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은 에너지 절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리어 역행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한다면, 계속 들거든요.

지금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벤츠 주면 타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문제거든요.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안필응 위원 103쪽입니다.

관광축제 홈페이지 구축운영인데 본 위원이 아이콘들을 봤어요.

그런데 관광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든 어디 홈페이지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미 웹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견적이 올라온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나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은 부가서비스의 기능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업그레드 기능이겠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본 위원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합하면 되고 현재 쓰이는 솔루션을 보강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웹디자인 설계 이것은 이미 레이아웃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필응 위원 새로 굳이, 왜냐하면 이미 솔루션에 다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안필응 위원 108쪽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은 뭐지요, 간단히만 우선?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45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안필응 위원 117쪽에 문화예술교육강좌용 멀티강의대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갖추기는 한이 없거든요.

그것이 꼭 이번 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117쪽이요, 멀티강의대 구입.

○안필응 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회의실 업그레이드 하지요, 빔프로젝트도 설치하고 회의실…….

○안필응 위원 그 예산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시설도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조차 없는 데가 많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118쪽,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개원 30년사 발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오프라인 발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다 발달됐고 이제 지대를 가지고 인쇄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정보 얼마든지 검색되고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20년, 30년사가 유난히 많아요.

이상하게 대전시가 인쇄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단답형 질의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71쪽 보십시오.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시티즌에 금년도 시에서 연간 총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희재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홍보사업 이것을 굳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거쳐서 시티즌에 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시에서 막바로 시티즌에 10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 주면 된다 할 것을 굳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일부러 빙 돌려서 지원되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대전사랑홍보사업 10억 원도 되어 있었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거쳐서 시티즌으로 간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3쪽 보십시오.

용운국제수영장 운영할 때 현재 운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운영비가 23억 9,900만 원 그런데 저쪽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돈이 더 들어 간다, 물론 인건비가 몇 명 더 추가로 한다는 명분을 여기다 했는데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돈을 더 추가 지원해야 되느냐!

현재 운영하는 그대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 하느냐, 돈을 추가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돈을 더 추가 지출한다는 그런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탁운영을 하면 그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강사를 쓰고 또 수입이 생기는데 그런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활용인데요.

이 활용을 하실 때에 해설사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해설사를 선정하실 때 그 고장, 대전 그 고장을 잘 아는 능력있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운영을 하니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도 미흡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이런 데까지 파생이 된다.

전문지식은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정비인데요, 95쪽입니다.

신탄진역하고 월드컵경기장 내, 엑스포 내 먼저 이렇게 몇 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에 설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터미널 부분 또 시외 직행버스터미널 부분 이런 데 무슨 안내도가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장소 이외에는 추가 설치되는 장소는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니까 특히 터미널 부근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질문들이 가끔 나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을 보십시오.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 여기 보면 전통수목식재 같은 내용도 보완을 하겠다, 미비점을 하겠다.

여기에 최초 사업에 43억 원 계획을 했었지요, 최초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작년도에도 몇 억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 원, 이번에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하게 되면 동춘당공원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에 근접하지요?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이희재 위원 한정된 장소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미비점이 계속 발생이 된다 또 여기 사업목적 또는 내용에 보면 전통수목, 목재같은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한다 또 보완을 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현재 기존 투입된 사업비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사업비를 투자한 회사에서 책임지고 수종을 바꾸든지 더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추가적으로 시에서 계속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전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음료수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추가 투자해서 보완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경우에는 돈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면 이것은 좀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쪽 지역에 투자된 돈에 비해서 현재 되어 있는 현상 자체는 주민들이 봤을 때 수준보다 한참 밑이다 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15쪽에 보면 엑스포 앞에 미술품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옮기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미술품이 놓여있던 빈 공간에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은 대개 일괄 1식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간단하게.

○박종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장께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그 축제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전시민 음악 줄넘기교실 운영 이것 본 위원 생각만 전달해드리고 한 가지만 답변을 딱 받겠습니다.

이것 줄넘기는 배우지 않더라도, 대단히 예의 없는 말씀인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배우지 않더라도 시민들 자발적으로 돌아가는데, 강사가 뭘 가르치나 몰라도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강사비,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한밭야구장 리모델링사업 이것 현재 플레이오프나 준플레이오프 빼고서는 여기 3,000석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석이 외야는 다 빕니다.

이것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3,000석, 2,000석으로 줄이든지 1,000석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카누·조정 계류장 이건 애초에 이게 조정심의를 거친 후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본예산에 계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수라든지 이걸 예상을 해서 물이 범람했을 때 이것 푼툰 설치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8억 원인가 6억 원인가 더 들어가요 이것.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할 것으로 보고, 문화해설사 양성 이것은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은 본 위원 지역구 노은동 지금 환승역 주차장이 분양이 안 돼서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시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경영을 이것 설치 끝난 이후에 위탁경영을 했을 때 이 위탁업체가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안에 있는,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성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공연수익만 가지고서는 그것 사업유지 못 할 거예요.

사업유지 못하면 저게 아주 크게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의 실무인턴 실비보상 해서 한 사람 더 뽑는데, 창작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원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두 번 지나가다 들려봤는데 근무하는 분들 그렇게 보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습니다.

가보니까 그 전시회 하는데 나와 있지도 않고 자기 방에 그냥 틀어박혀 있는데 그건 직원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연정국악원 별관 냉·난방시설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착수합니까, 공사?

○박종선 위원 이것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표관광축제에서 와인 앤 푸드축제 있지요?

이것을 홍보비를 지금부터 지출해 나가서 홍보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할 축제를,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 보이고, 효문화 뿌리축제는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중구에서 하던 것을 시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하면 더 품격있고 또한 행사가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잘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구에서 한 것보다는 뭔가 실효성 있게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사단법인 뿌리문화라고 한 20년 전부터 뿌리와 역사와 한국인의 역사 등등 이런 효문화 이런 것만 연구하신 전문가가 있어요.

김진우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단법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람을 여기서 좋은 일 하는 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좀 같이 서로 시에서 맡게 되면 본 위원이 그분께 좀 도움을 드려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박종선 위원 아주 대단히 전문가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성씨 역사에 관해서는 아주 뭐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150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부서장이 회의에 불참하여 당위원회가 정회되는 등 운영에 파행을 겪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은 곽영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곽영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 지정축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축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촉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축제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은 우리 시의 축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웅상·황경식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 중 황경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황웅상 위원장과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그 사용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등에서는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의 대상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촉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이자액 범위 안에서”를 삭제함으로써 이자뿐만 아니라 적립된 기금의 원금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황웅상 의원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이자액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였고, 이자뿐만 아니라 적립된 기금의 원금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원금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금을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조금 집행할 수도 있고, 명쾌하게 몇 퍼센트까지, 이 기금이라는 것은 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딱 한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기금을 사용할 때 각 사업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업마다 특성이 있고 또 일시에 크게 들어가는 기금인 경우 일시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금의 50%까지라든지 30%까지라든지, 우리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의원 이 취지가 기금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고요.

현재 이 기금의 목표설정액이 100억 원인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104억 5,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이 기금을 그냥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시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 기금을 쓰면서 원금을 써서 100억 원이 목표설정액인데 그 목표설정액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황경식 의원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