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배재대학교 행정학부 대학생들이 선진의정 활동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모쪼록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비비가 90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함께 동행해서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서 하나로연구로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백색경보가 발생된 부분을 시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대책을 추궁하고 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 모두 대단히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대전시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연구원에서 만에 하나 특별하게 지진이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방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또 방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10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개연성 가지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논리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백두산 화산폭발 같은 것들이, 지금 남북이 그런 문제로 대화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간간히 지진이, 큰 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 또 화재가 특별하게 발생됐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하신 대로 800m 정도만 이것이 확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전시 전역으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돼서 확산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시민들의 치료라든지 방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설명서 51쪽부터 본 위원이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일모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지요?

○박종선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여건을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가 198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620억 원, 시장께서 인터뷰한 것 보니까 620억 원을 요구했다가 정부의 안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에 적용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51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세정을 또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면 취득세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글쎄, 감면에 의해서 감면된 금액이 516억 원으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문제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자까지 부담하고.

○박종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 운용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지 못하거나 또한 건전하게 운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지방채 발행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취득세는 거래발생시점부터 계속 수시 수입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것 가지고 시책을 원만하게 집행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여하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정 운용은 이번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건전하게 운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어제도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기획관리실에 해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추경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자치행정국에서 18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 보니까 14개 사업이 기정예산액이 책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사업이 회계 연도가 개시되면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이 14개나 된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설명서 42쪽인데 이것 자치행정과 김명길 과장님 소관인데 민관협치, 법질서지키기,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계도가 사업목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해나갈 생각입니까?

민관협치하고 법질서지키기 하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역 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정 홍보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사업을 가급적이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홍보예산을 함께 묶어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시민협력과에서도 또 하나 이 사업이 있어요.

부서별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또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보관실은 공보관실에서 또 시정홍보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로 다 묶는 것이 낫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민관협치 행정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민관협치 그런 개념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시에서는 민관협치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 등등 관심 있는 시민대표들 여럿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민관협치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홍보하고 또 법질서지키기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법을 지켜나가자, 물론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굳이 이런 것을 꼭 홍보비로 편성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협력강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주요행사 그리고 시책사업 이것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많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 평일에는 부족하지 않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떤 상담전화가 많습니까?

○박종선 위원 3명 증원시켜도 국장님, 본 위원이 예측컨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80%라고 한다면 3명을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등등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보면 늦는 경우는 상당히 지연시켜서 1분이고 3분이고 기다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사안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야간이나 주말에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상담에 응해야 될, 물론 시민편의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지 그냥 인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뽑아놓고 이것도 부족하면 또 뽑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의 묘를 주말이나 야간에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극복하려고 해야지 3명 뽑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국장님,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직원을 더 뽑아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청사 내 국회의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데는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유익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개국 회의실은 기존에 있는 회의실 내 빔프로젝트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추경 편성하는 것이 상당 부분 본예산을 세울 때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운영지원인데요.

이것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황경식 위원 7,6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올해 1억 3,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2배입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라온 금액이 2010년도가 7,6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지금 8,000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 올려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2011년도 운영비 소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9,000만 원, 수용비가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직원은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 해서 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럼 총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시비보조금의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사랑카드 수익금 및 자부담 충당’ 이렇게 대책까지 세워놨었어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내용은 갑자기 직원 1명을 증가시키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했던 대전사랑카드수익금하고 자부담 충당 이 대책을 내세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 3명을 운용할 때도 예상 소요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 1명 늘려서 사무국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늘렸는데 이럴 경우에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직원을 그것도 1월 17일자로 발령을 냈다고요?

○황경식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본예산 집행 시작하면서 그냥 인원을 늘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은 부족한데 직원은 늘린다는 내용인데,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요.

49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원 3명을 늘리겠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올해 5월 14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5월 15일부터 다시 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황경식 위원 이 120콜센터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직접 면 대 면 방식으로 통화를 하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근무시간 외에도요?

○황경식 위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본예산 올라올 때 운영시간은 365일 06시부터 24시까지고 근무시간 외 음성자동응답서비스제공 이것은 뭐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야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06시부터 24시를 제외한 24시부터 06시까지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경식 위원 작년에 이 추경 6,000만 원 올라오기 전에 약 8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올릴 때 지원효과를 전화민원의 상담채널 일원화를 통한 민원상담 편의성 증대 및 현업부서의 전화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집중도 향상이라고 해서 거의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효과를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진행을 하다가 5월 14일, 다음달 5월 14일날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5월 15일부터 다시 재위탁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겁니까?

○황경식 위원 예,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3명을 늘려서 응대율이 80% 이하라고 그러는데 인원 3명을 늘려서 과연 처리가 될 수 있는 성질인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설명자료 53쪽 고효율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55쪽 청사내 국회의실 환경개선, 56쪽 항온항습기 교체 이 3건을 일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왜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냐면 노후된 보일러 교체하는 거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센티브 활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황경식 위원 인센티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황경식 위원 13억 원 인센티브 받았지요?

○황경식 위원 그것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지금 13억을 가지고 분배해서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13억 원을 여러 부서에서…….

○황경식 위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 나눠먹기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 그중에서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 1억 1,750만 원, 청사내 국회의실 4,000만 원, 항온항습실 교체 5,000만 원 정도 해서 9,000만 원, 약 한 2억 원 조금 넘네요?

이렇게 쓰고 또 다른 실·국에서 또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3억 원이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 얘기를 질의드린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고효율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 해보니까 사업목적이 청사내 24시간 근무구역, 소방본부 등 4개소, 그럼 이것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공돈 들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쓰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방본부라든지, 소방본부는 좀 나은데, 이런 24시간 근무구역 다른 부서보다 근무여건도 열악한 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놔뒀다가 돈 생기면 하겠다는 이런 미온적인 대처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 내용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황경식 위원 그 5,250만 원짜리 항온항습기 교체도 사업목적이 경보통제소 전산장비 보호 및 에너지절감 극대화, 뭐 에너지절감 극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보통제소 전산장비 보호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빼놨다가 이런 돈 생기니까 인센티브, 이제 와서 인센티브 활용해서 하겠다.

이건 너무 미온적인 대처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그냥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54쪽에 냉·난방기 기기 설치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이게 본예산에 직팽식 공조기 교체사업비로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방식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직팽식 공조기를 하려고 하다가 개별식 냉·난방 기기로 바꾸는 겁니다 기종을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개별 냉·난방 기기 들어왔으면 깔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단계부터 이것이 검토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면밀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하고 42쪽, 46쪽, 이 내용이 다 사실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공보관실로 통합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홍보성 예산이 민선5기에 와서 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았습니까 4기하고 같은 경우였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선5기의 최대 화두는 소통인데 그 소통이 목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소통이라고 착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림의 역할이 너무 치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야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과 합의를 좀 이루고, 합의된 내용을 또 대전시의 힘으로 발휘되는 이런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약 30년, 20년 전에 프랑스가 출산율이 가장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콜센터의 기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피드백 컨텍기능을 잘 해서 출산율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인 것처럼 우리가 민원인하고 콜센터의 기능을 더 컨텍센터로 보강을 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한 민원인이나 전화상담을 한 민원인에게 피드백을 정확히 해줌으로써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갖는 비용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달하는 기능보다.

국장님 혹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맞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시정홍보 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역 언론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반대쪽의 의견도 늘 수용해야 더 건전한 정책이 나오고 경쟁력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하면 관보의 홍보성으로 그칠 수 있으면 반대쪽의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좀 난해한 얘깁니다만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제에 한번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론사를 육성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하나의 예산으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으니 이것을 분리해서 소통은 소통대로 또 건전한 언론사 육성은 육성대로 이렇게 정책을 분리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연구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외수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늘은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어디 부분에서 늘었지요?

51쪽, 세입예산 총괄에서요.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36억 원은 작년도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했던 금액이에요?

○안필응 위원 수치상으로만 증가가 되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작년과 같았어요.

○안필응 위원 다만 장부상으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상생발전기금이 용도가 뭐로 쓰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수입으로 잡혔어요.

상생발전기금은 다른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쓰임의 용도가?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상생발전기금을 받는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의 차별로 인해서 비수도권에게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 내에도 상생이 필요한 곳이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큰 개념으로 서울·경기에서의 이익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지방이 피해를 보니까 보전해주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규제를 풀음으로서 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광역으로 볼 때도 불균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청사 내 국회의실 환경개선이라든지 냉·난방 기기 설치라든지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청 내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것마저도,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비 매칭이 없어서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맨홀뚜껑이 교체시기를 놓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상생발전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수입 한번만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당금수입이 우리가 출자한 경우를 말씀했나요?

○안필응 위원 예, 배당금수입.

○안필응 위원 그러면 사실 세외수입은 없네요?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증가된 게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증가할 여건이 아닌데 증가가 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급수입은 어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찌어찌 해서 장부상으로 배당금수익이 난 거고 실질적인 배당금을 수입으로는 전부는 볼 수 없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수한 거니까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세외수입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났길래 여쭤본 겁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들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냉·난방 기기 설치해서 본예산 할 때는 직팽식 공조기 교체, 공조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희재 위원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본예산은 직팽식 공조기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이희재 위원 지난번 본예산 하실 때에도.

○이희재 위원 최신형 고효율 직팽식 공조기 설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에 상당히 기여한다.

아주 분석을 잘 해서 그 기계를 선정한 건데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딱 바꿀 정도의 그런 상황이냐?

○이희재 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세밀한 부분을 하셔야지 몇 개월 만에 기계 자체를 바꾼다,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이해가 선뜻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 같다 하는 말씀드리고 청사 내 국회의실 작업을 할 때 공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자체 내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자체에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요?

○이희재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는 그런 능력이 없나요?

○이희재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는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나올듯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39쪽 보십시오.

시의회 정문이 어디입니까?

○이희재 위원 예.

○이희재 위원 남쪽이 현재 국장 앉아 계신 데에 앞입니까, 뒤입니까?

○이희재 위원 이쪽이 앞입니까, 여기가 남쪽입니까?

○이희재 위원 북쪽이 정문이다?

○이희재 위원 최초 건물 지을 때 북쪽을 정문으로 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시청 직원 되시는 분들하고 시의원 해서 시 정문 출입을 한번 해보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전체가 쪽문 또는 뒷문, 후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고 그 후문을 정문이라고 교육을 하시면서 그 후문 쪽에 뭐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시청 및 시의회를 출입하면서 정문으로 통과 한 번도 안 해보고 임기 마치는 경우가 거의 이제까지 있었던 것 같다.

시의회 앞이 아니고 시의회 뒤다, 어떻게 대전시 전국 16개 시·도·광역시에서 후문 출입하는 시·도·광역시가 어디 있느냐!

다른 타시·도는 정상적으로 정문 만들어놓고 정문 출입하고 떳떳하게 하는데 대전시는 어떻게 뒤로 출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앉은 자리에서 회전의자 싹 돌리면 남쪽이요, 싹 돌리면 북쪽이 더 가깝지만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멀리 가다보면 이것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만들어서 뭘 붙이려면 정문 쪽에다 붙이고 정문 반듯하게 해놓고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해줬으면 좋겠다, 왜 뒷문에 갖다 붙이고 뒷문 출입을 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대전시에 있는 모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느냐, 자치행정국에서 방향 좀 바꾸셔야 될 사항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내막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건물 지을 때 정문이, 현관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정문인데 뒤로 문 만들어놓고 “그것을 정문으로 하자.” 모자를 썼으면 앞에다 모표를 달고 다니는 것이지 뒤에 모표 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모든 방향을 잡을 때 처음에 사소한 것은 차이가 작을지 모르나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각각 상대편 쪽으로 멀리 가서 거기서 아무리 큰일을 해봐야 근본적으로 방향이 안 맞다 이런 항목인데 글자판 하나 설치할 때도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선택되는 용어를 잘 좀 하시고 뒷문이라고 하든지 앞이면 저쪽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정문도 안 만들어 놓고 진·출입로도 안 만들어놓고 정문은 사용 안 하면서 등 뒤를 보고 “이것이 앞이다.” 이렇게 대전시민에게 전체 홍보를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점검해서 뭔가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과거에 어떠한 풍수지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뒤쪽 출입하도록 대전시민들을 그렇게 전부다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앞으로 문 내놓고 앞으로 정문 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앞에다 제대로 홍보물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돈, 이미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다 집행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일부만 사용했다는 내용인가요?

○이희재 위원 국비일 경우는 그냥 먼저 동의 없이 선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면 됐지 굳이 의원들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네요?

○이희재 위원 추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사용해도 된다면 굳이 예산서에 의원들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아예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의원들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선집행해야 될 경우 최소한도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데 동의절차를 구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57쪽 보십시오.

계약지원담당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희재 위원 그럼 계약지원담당 신설이 되기 전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갔다는 사항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1,200만 원이 없는데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다는 내용이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각 분야별로 전부 했다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을 각 위원회에 실·국별로 있던 것을 총 집약을 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다른 실·국에서는 이 항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듯이 홍보비 같은 경우도 공보관실에서 전부다 취합해서 그쪽에 활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따라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 각 실·국에서 홍보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업무에만 전념하더라.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것은 공보관이 있으니 공보관이 전체 취합해서 홍보 활동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엄연히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홍보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공보관이 해야 될 것을 각 실·국에서 업무를 쪼개서 한다면 공보관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시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잘하는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알아서 홍보를 잘 해준다, 홍보하는 데 신경을 쓸 만큼 업무가 한가하시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홍보하는 부서에 업무를 넘겨주시고 업무에만 전념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들이 미숙합니까, 다들 훌륭히 잘 하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잘하는 것이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면 저절로 홍보하는 부서에서 저절로 다 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 신경을 쓸 만큼 그 신경 쓰는 시간에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인데 ‘아름다운 글귀’하는 것 있지요, 대전글판 설치.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 있는 홍보판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우리 의회도 좀 거기에 반영해서 예컨대 봄, 여름, 전반부, 후반부라고 할지 해서 의회도, 사실 의회 앞에 있는 홍보판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홍보만 하게 되면 의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왕 차제에 바꾸시고 다른 좋은 글귀를 넣는다고 할 때는 간혹 의회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영교 위원 의회 앞에 모퉁이에 있는 전광판에.

○곽영교 위원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지요.

의회 예를 들어서 전반부, 후반부라든지 해서 의회 현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의회 공보 담당하는 분하고 협의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한번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의회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곽영교 위원 어디 홍보판이 있어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의회 모퉁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곽영교 위원 지금 아름다운 글귀 한다는 것이 대전글판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곽영교 위원 세 번 하는데?

○곽영교 위원 한 번 해서 하고 또 다시 바꾸면 계속 전용으로 간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꾸기 전에 한번 바뀌었을 때 잠깐 의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곽영교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기왕에 말하자면 의회 얼굴 앞에 딱 해놓고 시정만 홍보해서 그간에도 사실은 그랬는데 기왕 바꿀 때 됐으니까 다른 글귀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의회도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 일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본 위원과 의견이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실·국별로 홍보를 하는 것도 특색 있고 또 그것도 실효성을 배가시키는 데 낫다,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해셨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오전 질의의 홍보에 관한 핵심을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냐면, 국장님 어떠십니까?

국장님도 물건을 구입하면 알겠지만 사과를 한 개 사는 것 하고 한 박스 사는 것 하고 가격이 다르지요?

○박종선 위원 다르지요.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국에서 홍보내용이나 홍보목적이나 개요는 정확하게 짚어주되 거기에 관련해서는 홍보라고 해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 인터넷매체 등등, 지상파 방송 등등인데 그것을 예컨대 공보관실에 일임해서 하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절감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핵심을 거기에 두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시민협력과에서 하는 시책에 시민협력이 필요한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다 알 수 없어요.

또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공보관실에서 행정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시책이 중첩되거나 중복됐을 경우에는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묶어서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안을 도출해 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더 강화를 해주세요.

실·국에서 개별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일임해서 그렇게 할 때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