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제194회 임시회를 마치고 30여 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가 감면이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신문 보니까 우리 의회 의장께서도 “취득세보다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감면이 돼야 주택거래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 늦었습니다, 협상하고 그러기에는.

본 위원도 보면 정부가 과연 이런 정책을 써서 얼마만큼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거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특히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들을 폐지해야 되고 또 DTI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해야 될 것이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 좀 완화돼서 주택거래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취득세 1% 감면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29일에 본회의 통과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 같은 것들도 지방정부로 전부 이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내년 3월쯤에 해주겠다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금년도 이것을 지방채나 차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금년도 4월, 6월, 8월, 10월 매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변경돼서 올라오게 됐는데 아까 과장께서 본 위원 방에 와서 “예결할 때 보고하고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미 다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정부와 대립했다가 승복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이 있을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문제가 없다, 세수가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대전시가 600억 원 정도가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세수는 5개구에 지원하기로 했던 특별교부금의 약 두 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부 측에 우리가 보전해 달라는 금액이 처음에 620억 원이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516억 원으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104억 원 차이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620억 원을 시장께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62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516억 원에 승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전부다 광역시·도나 대전시도 정부안에 승복한 거네요?

○박종선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안 앉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나 또한 대전의 시민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 아니냐, 620억 원의 나머지, 620억 원으로 계산한 것은 누구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금년도에 예컨대 대전시에서 매년 필요한 사업들이 620억 원 정도가 있어야 원만하게 시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런데 이 104억 원이라는 것을 더 못 받아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걱정스럽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까지, 차입은 안 해도 충분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협상 다 했어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이 시스템 계속 유효한 거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고 그리고 동료위원들 질의 끝난 이후에 오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은 이것이 2월 말까지 회기가 결산이 끝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는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보니까 안 들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올려야지요?

○박종선 위원 바로 바로 2월 말에 회계결산 나면 다음부터는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예비비가 굉장히 삭감됐지요, 얼마나 삭감됐나요?

○박종선 위원 9십 몇 억 삭감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이나 공보관실이나 또는 소방본부나 다 보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들이 눈에 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경’자가 실장님 ‘고칠 경’자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방세법」 제45조인가 보니까 “추경예산은 사업의 변경이 있을 그리고 반드시 변경돼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이것이 기금이라든지 정부사업 선정 같은 것 해서 늦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돼서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꾀하고 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은 빨리 시작이 돼야 마땅한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스럽고 예비비를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의 소관이라 자치행정국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실·국을 총괄 관리하고 시책을 위에서 내려다볼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로원자력연구원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백색경보가 있었어요.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원장하고 본부장한테 질의도 하고 추궁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국장한테 일단 지진이나 화재나 무슨 사태가 발생돼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먼저 어디에서 투입돼서 재정이, 우리 대전시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지방정부에서 먼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과된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홍보비가 이번에 다른 국에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에도 행사 같은 행사, 예컨대 외국인유학생의 날 행사라든지 설명자료 21쪽 보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같은 것 등등 타국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민관협치, 법질서지키기 등 주요시정 홍보, 시민협력강화 홍보 그래서 토털해서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홍보사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털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별도로 공보관실이나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홍보에 관한 것들은 사업을 묶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를 한번 해줘 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행사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유학생의 날, 글쎄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같은 것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겠다니까 본 위원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시에 본 위원이 “그렇다면 실행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 사업이 한번,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실행을 하고 무슨 기구를 하나 설립하면 쉽게 없애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여론조사센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8,000만 원 예상되는데 자체 직원이지만 직원 뽑고 여기에 모든 것이 수용경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운영경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는 말이에요, 매년.

그래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모르시면 원장님 보고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보고해 주세요, 여론조사 비용으로 얼마나 쓰나.

○박종선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앉으시고.

실장님, 여론조사센터 만드는 것 첫째 경제성하고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대로 그냥 실행하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여론조사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논의해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실장님의 의중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무과장님 오셔서 본 위원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것인데 유공공무원들 제주도 연찬 가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워크숍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과장님도 고민할 것입니다.

실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선진지 맞습니까,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박종선 위원 분야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도 일부 분야에서 선진지지요?

○박종선 위원 여러 측면에서 선진, 제주도는 관광 말고 저희들은 과학 등등 군사, 여러 가지가 선진지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선진지라는 용어가 본 위원은 영 별로, 견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워크숍이라면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수용경비라든지…….

○박종선 위원 주무과장님?

고민을 계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했는데 과장님 안 해보셨지요, 용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선진지라는 것은 타광역시·도를 비하하거나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컨대 강원도로 갈 때도 선진지고 부산으로 갈 때도 선진지고 제주도만 간다는 보장 없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의원들 등등 공무원들 제주도 쪽으로 여행가는 것 자제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도 4년간 보장되어 있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만 저희들은 시민의 눈이 있어서 굉장히 두렵게 이런 것 선택할 때, 방금 전에 위원장님하고도 밖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연찬회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선진지 견학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관광이라는 냄새가 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의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바로 말씀하셨던 수용경비나 경비 같은 것들 지출 문제 때문에 그것은 아주 초지엽적인 것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선진지 견학하면 관광이지 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고민을 해봅시다, 이것 어쨌든 실장님.

○박종선 위원 용어를…….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2011년도 취득세 증가액 분 약 101억 원하고 2010년도 취·등록세 증가액 68억 원에서 약 169억 원 정도 보통교부금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시장님께서 3월에 자치구 구청장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때는 322억 원이었는데 자치구 지원내역을 보니까 총 재원조정교부금 포함해서 324억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황경식 위원 그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169억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재원조정교부금 이번에 169억 원 중에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니까 17억 원 정도 특교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구비부담 완화해서 55억 원, 특별교부금이 80억 원, 각 구별로 16억원, 이것 각 구별로 16억 원 내려갔습니까?

○황경식 위원 특별교부금은 이번에 통과되는 것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내려갔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원래 본예산 세울 때 발생한 특별교부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 1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169억 원.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80억 원을 보통교부금 형태로 내려보냈으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올해 특별교부금이 3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시장님의 구비지원내용을 보니까 현안사업으로 40억 원 정도를 발표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보고자료에 보니까 소규모 및 특교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발표할 때가 322억 원이었으니까 그 금액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38억 원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6개 편성목, 5개 편성목 해서 일괄적으로 5%씩 줄이는 건가요?

○황경식 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본예산 편성한 지 이제 3개월, 4개월 됐는데 이것을 38억 원을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인가라는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것 같았으면 38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황경식 위원 이 건 하고 별도로 한 가지만 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시비, 구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매칭이 있지요?

○황경식 위원 거의 대부분이 5 대 5입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거의 대부분이 5 대 5인데, 지금 예산심사 하면서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류순현 실장님 계실 때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자치구가 어려우니까, 현재 거의 대부분 5 대 5 매칭비율을 7 대 3 내지 8 대 2까지 조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답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본 위원이 받아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행자위 것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모든 예산 중에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 있는 그리고 그것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돼 있나 그런 자료를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17쪽, 학교무상급식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단가가 1인당 1,9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 단가 1,900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1,900원씩 계산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평균적이지요?

○황경식 위원 학생수가 많은 데는 아마 단가가 내려갈 거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균치고 학교별로 일정부분 좀 차이가 있게 배분할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두 번째로, 예산분담비율 시비 60%, 자치구 20%, 교육청 20%는 확정이 된 겁니까?

○황경식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복지 쪽의 예산은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이후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 2학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데, 걱정입니다.

이것 만일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의 아직 분담비율이 확정된 것 같지 않고요.

자치구는 대덕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액이 5개 구가 14억 원입니다.

2014년도 가면 시비가 214억 원이고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할 돈이 약 71억 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각 구별로 평균 약 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각 구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원구조상 각 구에서 17억 원 정도, 아마 2014년도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겁니다 이 금액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안할 수 없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무상급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사업설명자료 14쪽 관련인데요.

감채적립기금 몇 가지, 우리 대전시 지방채와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잔액이 2010년 12월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곽영교 위원 얼마요?

○곽영교 위원 지방채.

○곽영교 위원 감채기금은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현재 얼마예요?

6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액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곽영교 위원 얼마요?

○곽영교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이번에 220억 원이지요 이것을 하면?

그랬을 때는 얼마입니까 총?

○곽영교 위원 635억 원 정도.

○곽영교 위원 630억 원 수준.

○곽영교 위원 지방채 잔액은 어떻습니까?

○곽영교 위원 예, 5,800억 원.

○곽영교 위원 만약에 취득세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채무유형이 2유형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서 더 악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에서 뺀다 이거지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5,814억 원이 지방채 잔액인데, 일반이 4,900억 원, 특별 지방채가 872억 원입니다.

또 해외차입금이 있지요?

○곽영교 위원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곽영교 위원 내용은 뭐예요?

○곽영교 위원 그것하고?

○곽영교 위원 그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재정은 아니지만 대전도시공사도 금융채가 있어요 한 3,400억 원 정도.

○곽영교 위원 그것 다 결국은 우리 시 부담인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감채적립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이 상당히 부족한 총부채액 보면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작년도만 해도 채무유형이 1유형이었지요 1유형, 1유형인데 지금 2유형으로 올해 말하자면 평가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다른 것은 뭐 그런데 이 사무라이펀드 이것에 대한 차입을 올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계획이에요?

○곽영교 위원 11월에 상환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곽영교 위원 차환, 다른 은행.

○곽영교 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지금 우리 대전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채발행이랄지 아니면 차입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방재정 건전화에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이 지금 현재 다 관공서는 되고 있지 않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쓰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접속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아파트의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되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어디어디라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해서 보편적으로는 설치를 해왔는데, 안 그런가요?

○안필응 위원 아니, 분담은 KT의 분담분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접속장비에 대한 구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시에서 구입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안필응 위원 그러면 KT가 제안을 한 겁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KT에 제안을 했어요, KT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KT가 필요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우리 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될 때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 구 간의 중복되고 난립해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해 조정하느냐라는 문제 또 민관이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뭐 거기에 대한 유기적 연계라든지 해결방안, 조정기능방안 그것 연구해놓은 것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아직은 안…….

○안필응 위원 조례제정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우리 이번 사업에서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학생에 관련된 사업내용 영역이 시가 관여하는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대학의 일이라고 해서 놔뒀던 문제, 기숙사 누리관 문제라든지 대전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활이라든지 이미 대학교가 평생교육화하는 초기단계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어차피 이 평생교육안에서는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로드맵이 참 중요하지 않나, 너무 이게 관치로 가면 우려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특히 사립재단에서 우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것들도 좀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대전발전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창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원장님 평생교육 전문가신데 본 위원이 몇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이 점은 잘 좀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전발전연구원 차원에서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사회조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그 조사센터의 설치운영은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는 공정한 조사 그러니까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편향적 조사로 가지 않을까라는 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그 조사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기존 연구원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기존 비연구원입니다.

이 조사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직 연구원일 테고요.

○안필응 위원 조사센터에 관련된 연구원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박사 전공이 뭐였어요?

○안필응 위원 행정학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시대가 요구하는 조사센터에 특별한 업무관계는 없다고 보는데요 행정하고는.

○안필응 위원 이 조사의 불황기 통계에 대한 것.

○안필응 위원 그러면 연 며칠 정도, 지금 우리 조사방법이 대면 및 전화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면 및 전화를 보통 한 며칠 정도, 연간 뭐 100일이면 100일 50일이면 50일 정도?

○안필응 위원 1건이면 약 며칠 정도?

○안필응 위원 일주일 정도, 그러면 연간 조사원의 투입되는 인원의 수는?

○안필응 위원 매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안필응 위원 일당으로?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을 얼마 정도?

○안필응 위원 그래서 조사원 수당으로 교육비, 자문비, 인쇄비를 빼고 순수하게 교육수당으로 책정한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돈이, 지금 소요예산 중에서요?

그것만 따로 분리를 한다면?

○안필응 위원 670만 원이 조사원에 대한 수당이다?

○안필응 위원 원장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본 위원이 질의할 수는 없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 운영지침 구체적으로요.

조사원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기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을 굳이 추경에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해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항목도 추경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또 다른 의도가 뭐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국비 같은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로 하는 정기사업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까요?

○이희재 위원 시정백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정기예산에 편성를 안 하고 꼭 추경에 넣으셔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 같은 경우는 정기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이희재 위원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추경에 별도로 하면 조직을 무엇하러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금 보완 수정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들은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가피한 경우 또 국비 같은 경우 많고 적고에 따라서 또 조정이 필요할 경우야 있겠으나 정기적인 항목은 꼭 정기예산에 먼저 반영을 시켜주시라, 그래야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 그 사람들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냐, 이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것은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 전체예산이 얼마 증가됐고 얼마가 감액됐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미 지난 11월 정례회의 때에 정기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조직 개편함으로 인해서 같은 예산이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된 항목은 예산이 늘어나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숫자 가지고 얼마만큼 증액시키고 얼마만큼 감액시켰다 이런 현황파악은 결론이 잘못된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변함이 없는데 지난번에는 다른 조직에서 100원 가지고 쓴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2개 조직이 저쪽에 10원, 이쪽에 90원 이렇게 해서 액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현황을 여기에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얼마가 증액됐다, 얼마가 감소가 됐다 하는 현황은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개념에 맞도록 그 액수만큼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분산된 것이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해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잘 판단해서 총 집계액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89억 7,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예비비를 1월부터 2, 3월까지, 지금 4월 26일인데 벌써 전반기 예비비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방향을 매년 잡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비비를 쓰려면 정상적으로 죽 집행하시다가 후반기에 가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을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다 했을 때에 후반기에 예비비를 돌려쓴다든지 이런 방향이 맞아야지 금년도 시작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손을 댄다 그러면 예비비 굳이 편성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이희재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전체를 죽 스크린 해보면 어느 경우는 시 예산 충분하다 하고 어느 경우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사안 질의할 때마다 답변하시는 분들이 답변이 각각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방금 하신 답변의 말씀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답변 같다.

그래서 시도 엄연한 조직이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항목은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기에 포함될 항목은 가능한 그쪽에서 편성하고 추경에 항목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희재 위원 동산고등학교 급식실 증축하는 데 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대전교육청에 총 예산이 1조 약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정기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가능한 그쪽에 편성해 보고 각 부서에서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족하다 하는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면 어느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이시니까 전체를 잘 조정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학교 무상급식은 각 구청에서 다 동의를 한 결과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예산 집행되어지는 것은 차질이 없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놓고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의도로 설명이 되지 않도록 다 의견 통일을 본 사항이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적당히 말씀할 사항이 아니고 150만을 상대로 해서 죽 예산이 쓰이는 만큼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한 가지 의도대로 시민을 상대로 한 가지 방향으로 설명돼야지 그 한 가지 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의도로 표현을 한다든지 활용되거나 하면 시에서 뭔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냐, 충분한 의견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이왕 결정이 됐으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하실 때에 어디에 설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굳이 새로운 건물을 얻어서 거기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으로 2억 1,500만 원까지 지출하면서 건물을 별도로 얻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유휴 사무실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건물을 얻어줘 가면서 임대료 관리비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산 부족하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까지 2억 원 정도 지출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돼야 되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서 항상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렇다면 시에도 적당히 사무실 열세 분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시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여기 충무체육관도 있을 테고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유휴사무실 정도는 쌔고 쌘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시 예산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말씀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잘 검토해 보셔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가면서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가 반복되는데 사전 사용하고 “사전 사용을 했으니 의회에서는 통과만 시켜라!” 이런 말씀의 사업들이 여러 건 된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지금 내려왔으니까 사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 것인지 그냥 먼저 집행부터 하고서 오늘 회의 때에 안건을 올린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이 집행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기능전자공무원증은 사전에 이미 사용이 됐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미 다 사용됐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이의 달지 말고 이대로 동의를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여기 표현을 잘못 사용하신 것인가, 31쪽에 특별교부세 100% 사전 사용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데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항목이 있을 때 부득이 하게 사전 집행이 될 경우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될 그런 것은 미리 알고 사전 집행이 되더라도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다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유 없이 동의를 하라는 항목이 너무 각 위원회별로 많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집행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야지 이미 다 사용했다고 표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벌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회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사전에 일간지 또는 신문에 다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놓고 이렇게 나중에 동의 얻는다, 그때는 그 사안 자체를 아예 의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사전에 자기들이 다 한다고 했으니 알아서 본인들 개인 돈을 보태서 하든 말든 해야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사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질의들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정기예산 때 무상급식은 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까 황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60% 한다, 50%를 60%로 올린 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을 앞으로 더 논의해서 할 것입니까?

승인이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이희재 위원 상의를 했다, 안 했다 그 사항은 이미 다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짐작을 하고 정기 때 50%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60%로 변경했는데 변경절차상 의회하고 어떠한 논의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의견교환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방향을 다 같이 한쪽 방향으로 잡고 가는 그런 식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사업은 곤란한 생각이 든다는 부분 몇 가지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예산효율화 워크숍하고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사업인데 먼저 예산효율화 워크숍은 시비 100%,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행정안전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 강사 말고 다른 외부강사도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효율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행정고시를 하시고 오랫동안 각 부처에서 예산과 관련,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강철식 전 예산담당관께서도 계시고 적어도 공직에 들어와서 5년 이상 정도 되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충분히 시에서 예산을 다루었던 예산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강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수사례 발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발표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분임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도출해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외부강사 초빙해서 또 이희재 위원님과 본 위원은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다중집합장소를 또 추후 선정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에서도 자치행정국에 비슷한 시정홍보 교육을 하는데 어디 가서, 꼭 밖에 가서 워크숍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2,000만 원도 시민의 세금인데.

인재개발원 같은 데 강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청에 강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강의하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전부 다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고 예산절감하려는 기본적인 철학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커리큘럼 짜고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께서도 오랜 기간 국회도 출입하시고, 강철식 전 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은 연관해서 본 위원이 조기집행 우수사업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주 못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실장님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정 저기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한두 분 정도 기본강사료 정도 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효율화워크숍, 5년 정도 되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이 사업을 판단 정도할 수 있고.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지난번 작년에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 때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지난번 실장님께서도 꼭 직원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이것이 직원 사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직원 사기를 함양할 수 있는, 차라리 여기서 이 예산 절감하고 이런 우수한 공무원들의 포상 같은 제도가 어떻겠어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경제 활력이라든지 또한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조기집행에 우수한 지방정부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효과만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이자수입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박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자수입은 100%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정부의 권고사업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 조기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명목으로는, 본 위원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주변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급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급금을 건설업자가 받아서 하도급에도 주고 그 하청업체 주고 직원들에게도 줘서 이게 뭔가 생산적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자기가 그것을 받은 본 업체가 자기 사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 선급금 이게 공사같은 경우는 공정률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기성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남용한다, 잘못 오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죽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조기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몰려 있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하반기에는 또 없고.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 이자수입 같은 것은 보전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도 일부분이라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3월 30일 현재 약 73∼74% 조기집행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또 1등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실장님께 조기집행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일부라도 재정난에 기여를 하고 있다 대전시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게 지방정부 줄세우기 하는 거고 또 지방정부는 자치단체 시·군·구 줄세우고 있고, 시·군·구는 실·과·국 전부 다 줄세우고 있고, 이런 폐단도 있단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이게 일부 부서에 몰려 있지요?

○박종선 위원 편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자치행정국 뭐 문체국 이런 데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 교통건설국이라든지 환경, 복지라든지 도시주택국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로 우수부서가 그런 쪽에 관련된 부서들이 시·군·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 같은 부서끼리 또는 같은 공직자끼리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 생각을 실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산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이것 시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것 말이지요, 이것 관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급식실 증축은, 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없으니까 시에서 일단 보전해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급식실 증축 설계할 때 이 양반들 2,400만 원인데 2층 600석 규모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600석 규모로 지원받아 그러면 6×4=24, 4교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직무를 태만했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이 아주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교육청의 잘못을, 이게 지원, 본 위원은 급식실 증축 문제 이것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 본 위원은 예산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관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지으니까 이것은 불편하니까 다시 이렇게 이것을 또 하겠다?

이것 앞으로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시 예산이 이번에, 교육청 재정교부금 내려가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서 해요 여기서, 여기서 하라고 하십시오 교육청.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보면 박종선이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라고 하세요.

○박종선 위원 재원 대체를 한다니까 그거야 뭐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시 예산운용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것이 향후 관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번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이번 한번으로, 이것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지원 해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걱정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은 이게 아까 평균, 1,900원이 평균단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자료를 어디서 좀 입수를 해서 보니까 서울이 2,457원이요 평균 초등학교, 부산이 1,959원, 인천이 2,000원, 광주가 2,889원, 경기가 2,500원, 충남이 2,610원, 충북은 중학생의 경우 2,500원, 초등학교 자료가 없으니까, 전북이 2,000원, 전남이 2,489원, 경북이 2,300원, 경남 2,100원, 제주 2,300원, 우리 시보다 다 높고 대구와 울산, 강원도만이 우리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급식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실장님.

그래 이것 향후에 이 급식단가를 현실화, 가뜩이나 지금 친환경,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현실적으로 이 평균단가를 높여야 하지 않겠어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타시·도보다 평균단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데도 있어요.

경기도 2,500원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오전에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설립하기 전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 등등 통폐합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방안들을 완료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와서 본 위원이 그때 못 여쭤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선행,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이것 참 본 위원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어제, 본 위원이 이것을 이해가 잘,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설명서 26쪽이고 사업명세서 145쪽, 설명서 27쪽 정보격차해소 운영수당인데 밑에 사업내용은 이게 정보격차해소하고는 좀 차이가 다른 인터넷 중독에 따른 이러한 사업이고, 그런데 23번 정보격차해소, 24번 정보격차해소 행사, 25번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캠페인 이 사업이 3개가 다 중복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본 위원이 이 사업 목적을 죽 실장님 보시고 다 읽어드릴게요.

정보격차해소의 사업목적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만연에 따라 적극적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 조절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보 문화 확산이고 그리고 정보격차해소 행사는 이것도 정보격차해소 이게 이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이 사업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업목적, 인터넷,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선플달기 및 인터넷 휴요일 등 다양한 행사추진으로 가족관계 향상 도모 그리고 25번,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캠페인 해서 이것도 사업목적이 전문적인 인터넷중독 상담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상담, 인터넷 휴요일 쉼터 캠프 등 행사를 통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이게 사업목적인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개요를 봤을 때 사업개요에 정보격차해소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에 따른 전문 강사 교육비 해서 이게 3,900만 원 계상돼 있고, 인터넷중독 상담 강사수당 해서 또 이렇게 인터넷 중독 특강수당, 가정방문상담 강사수당 이건데, 25번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캠페인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이것 뭐가 다릅니까?

4개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인터넷 휴 가족캠프 및 캠페인 추진 기관별 1회 이상 의무 이것은 인터넷 24번 정보격차해소 행사하고 똑같애, 가족사랑 놀토캠프 추진 이게 뭐가 다릅니까 700만 원하고 이것하고?

그리고 인터넷 휴요일, 24번 정보격차해소 행사에서 인터넷 휴요일·선플달기 캠페인 추진 그리고 이 사업은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이게 말이지요, 실장님!

본 위원이 아직도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어서 잘 압니다.

먼저 이 정보격차해소 운영수당 이 사업명이 사업내용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격차해소 행사, 부기하고 내용하고.

이것 한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것 이 사업내용하고 사업명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보격차해소라면 정보를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무슨 지역 또는 계층 이것을 해소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 아직 보급이 안 돼서 인터넷을 보급해서 보급률을 높인다든지.

○박종선 위원 인터넷중독도 정보격차해소로?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을 이게 깊이 있는 우리 실무 담당하고 본 위원이 성주공 우리 과장님하고 무슨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다 중복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실장님, 인터넷중독인 경우에는 이게 국가적으로 또 정부차원에서 계몽을 통해서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지도를 통해서 이게 본인 스스로 정말 뭔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야지 이것 상담을 통해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박종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수조정 때까지 본 위원을 이 사업을 설득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뭐 여기서 국비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비라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좀 달리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못 쓰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본 위원이 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박종선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안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누가 하는가를 한번 좀 보고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마다 배달강좌 관련해서 질의해서 우리 실장님과 우리 김기홍 담당관님 또 담당계장께서 본 위원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김기홍 담당관께서 반영을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창하는 것이 이게 이 배달강좌 강좌수 이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오픈돼서 누구나 나는 이런 거 하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좌도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강좌의 특성에 비추어서 1개월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강의가 있고 또 2개월로 갈 강의가 있고, 3개월로 갈 강의가 있는데 우리 김기홍 담당관께서는 다섯 명에 20시간을 고수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배달강좌의 본질이 무너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나 좋다, 담당과장님 생각을 받아들일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집에서 하면, 집에서 이 배달강좌를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또한 오픈된 타시설에서 최소한 80% 이상 출석률이 체크가 되면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을 모집해서 할 경우에는 20시간을 주고, 열 명을 모집해서 할 경우에는 40시간을 주고, 열다섯 명을 모집하면 60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열다섯 명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이 많이 양보가 된 건데요 실장님, 원칙적으로는 강의에 따라서 사람 수와 무관하게 두 달짜리 3개월짜리 갈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배달강좌 맛만 보이다가 고급 기관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견을 누가 제출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이 배달강좌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 이것은 좀 특히 수강생 이것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출석체크가 집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공공시설이면 열다섯 명이나 열 명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열다섯 명을 모아서 이것은 절대 이 배달강좌의 특성상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듣겠다고 해서 열다섯 명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강사가 이것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산이, 사람을 적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도 아니지만 기왕이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무료봉사하시던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지금 안대로 하면 그냥 한달에 한 20만 원 정도, 1년간 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 돌아가는데 그것은 참 본 위원이 잘됐다고 봐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혜택이 덜 가는 거지, 20만 원 교통비 주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80% 이상, 최소한 80%, 본 위원은 90%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최소한 80% 정도 출석체크가 됐을 때 그 강의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청 담당으로 하여금 구청의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불특정, 다 가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불특정한 데 가보면 이 사람들 성의 있게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첫째 강사의 질을 측정해서 테스트해서 아무나 이 강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좌수도 좀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좌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이 강좌를 시장님께서 하는 만두레, 교육만두레 차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우 저소득층들에게는 좀 말이지요 사설학원을 자꾸 염두에 두는데 사설학원 같으면, 이것 사설학원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웅변도 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다 합니다.

영어, 진짜 필요한 복지시설에 있는, 집에서 좀 내가 자격증이 있고, 교사자격증도 있는데 집에서 다섯 명 해보겠다면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어, 수학이라도.

사설학원을 보호할 것 같으면 이것 강좌 뭐하러 합니까?

자꾸 본 위원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설학원, 사설학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데 지금 복지시설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사는 데는 정말 다섯 명 모아놓고 “내가 영어 가르치겠다, 수학 가르치겠다.” 그런 쪽에서는 인정을 좀 해줘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학원도 못 보냅니다, 저소득층들은.

두 가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관련돼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였을 때 이런 문제는 지적이 안 됐고 이제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본 위원이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들어보면 무상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요?

인정해야 되지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1인당 1,9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급식비만 1,900원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급식실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간접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1,900원에 비해서?

간접비용이 통계를 잡으면서 우리가 1,900원으로 정했을 텐데, 간접비용이 얼마 정도?

○안필응 위원 그럼 1,400원.

○안필응 위원 200원, 1,600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순수 재료를 사는 비용이, 식재료를.

○안필응 위원 2,100원에서 500∼600원은 뺀다?

그러면 한 1,600원 정도?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 1,600원 정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말고 행정실에서 잘못된 관행 있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필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밖에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식석상 말고 본 위원이 실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 이번 년도에는 금액이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우리가 약 68억 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133억 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준만큼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지원해줘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만들어놓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필응 위원 아닙니다.

지원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어요 1,900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대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급식의 질은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급식이 저하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상급식의 취지가 퇴색이 되니까 무상급식도 지원이 되고 급식의 질도 돈만큼 유지가 된다면 그게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과의 관계관 회의를 해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는 걸 막자 이런 뜻입니다.

○안필응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전에 의회와 논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논의를 하셨었나요?

본 위원은 다기능 전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설명한 예는 없습니까?

○안필응 위원 다기능 전자공무원증이 KT라든지 일반 전자업계에서 근무혁신 평가시스템으로 사원증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한 15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폐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대전시가 전자공무원증을 지금 한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필응 위원 다른 행정기관의 폐단도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단점, 문제점을 알면서도 굳이 지금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한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필응 위원 편의성?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학도시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제 전자공무원증을 넘어서 핸드폰에 칩을 내장시키거든요, 지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전자공무원증이라는 것을 굳이 과거적인 시스템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과학도시 위상에 맞도록 전자통신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핸드폰 칩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스마트폰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이런 기능을 넣은 칩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칩하고 같이 핸드폰에 내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동창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동칩 넣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안필응 위원 지금도 통용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 편리성 또?

본 위원이 여기 설명을 보면 교통카드, 타슈 대여, 식대관리, 교육관리 이것도 되는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출입통제도 되고?

○안필응 위원 지문인식을 통한 초과근무 시스템 구축, 이것도 일부 목적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한 몇 퍼센트나 목적이 있을까요?

○안필응 위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편리성보다 창의성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더 획일화 행정조직으로 가는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 편리성의 기능도 있지만, 그런 폐단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전자공무원증이 1998년 버전입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버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이른바 똑같은 방식입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친 후 5월 2일 개회되는 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