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관 한종호 총무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처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에 69억 691만 원보다 2억 2,356만 원이 늘어난 71억 3,047만 원으로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에 당초 예산액 28억 7,559만 원보다 5.5%가 증가된 30억 3,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의정업무 수행에 당초 예산액 20억 930만 원보다 0.1% 감소된 20억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경비가 감소된 이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를 5%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 예산은 당초예산액 6억 8,387만 원보다 23.3%가 증가된 8억 4,3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보조공간 조성공사비 2,200만 원과 노후물품 교체비 1,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7,000만 원, 지방의회 20주년 관련예산 7,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액 1억 1,039만 원보다 5%가 감소된 1억 48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 예산은 당초 예산액 4,199만 원보다 20.5% 증가된 5,05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책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및 용품구입비 1,000만 원과 경상비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액 3,003만 원보다 5% 감소된 2,853만 원으로 경상비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에는 당초 예산액 40억 3,132만 원보다 1.6% 증가된 40억 9,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원되는 시간제계약직과 무기계약근로자 각각 2명의 보수를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을 일부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효율화정책에 따라 경상예산 12개 과목에서 5% 내지 10%를 절감하여 일자리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한 것이며, 의회사무처의 조직 개선과 지방의회 20주년 기념사업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15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1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평균 50만 원부터 많게는 120～130만 원 회당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평균 소요가 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수요를 전체 판단해 보니까 30회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소요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정책토론회에 따라서 가장 적게는 30 몇 만 원 정도 또 많게는 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책토론회도 앞으로 토론회는 금액도 어느 정도 회당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시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30회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추가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보면 정책토론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의정공통경비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정공통경비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연찬회라든지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토론회 관련 예산을 별도예산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예산 사정 때문에 정책토론회의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의 경우는 정원 외의 인력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전임계약직은 정원 속에 포함된 인력이기 때문에 정원을 증원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시간제계약직들이 전부 전임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충실하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전문 분야가 없는 분야를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를 하셔서 재정 분야하고 교통 분야를 이번에 시간제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지원을 해 드리고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전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시간제계약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서 87명입니다.

광주, 울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울산보다는 한 20여 명이 광주보다는 10여 명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계약직 그러니까 정원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고 어떻든 정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아시다시피 의원님 방에 여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구조상 두 분당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네 분당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잠시 자료를 가지러 간다든지 심부름을 간다든지 하면 그 방이 비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집행기관에 있는 상용직 티오 2명을 할애를 받아서 의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공채 절차를 거쳐서 7월부터는 현재 의원님들에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을 전면 재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홍보비 이번에 7,000만 원 추가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이 의회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월 7일이 되겠는데요, 의회 개원 20주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6대 의회 1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그리고 의회 20년사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증액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정 20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일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 이후에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진으로 보는 대전의정 20년 사진전시회를 로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의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사료가 없습니다.

대별로,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만 10년사, 20년사 대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의회 20년 전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지방자치의 역사, 의회의 성립과정, 의회가 걸어온 길 또 의회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앞으로 의회의 발전방향, 역대의원님과 현역의원님들 사항을 전체적으로 수록을 해서 하나의 사료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정 20년사를 발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홍보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비가 충분히 계상되고 많으면 홍보효과는 극대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과 의회와 사업하는 영역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를 견주어서 보면 우리가 충남보다 3.7배가 많은 상황이고 타광역시와 비교해서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액의 고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홍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맞춰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과 의회상을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적해 주신 말씀 시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시행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별적인 언론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 팩트를 정해서 하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 현재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39개사입니다.

39개사인데 39개사를 정확히 언론의 전달 능력 또 시민들이 보는 횟수, 클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광고라든지 홍보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반기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그리고 LED 각종 홍보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그동안 이용했던 부분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대한도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팩트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저희 시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타시․도의 경우도 10년사를 발간한 데는 한두 군데에 불과하고요.

20년사는 현재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전체적으로 6,250만 원을 요청 드린 것은 가설계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각계각층 의견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또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게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과업지시서를 주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그 분야별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진들을 편성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인쇄비가 얼마이고 연구비용이 얼마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가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저희가 가설계한 부분이 대개 연구용역비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고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그 부분을 한 4,5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인쇄.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기 자료는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성립되고 지역에 미친 영향, 발전상, 발전의 변화상 이런 부분까지 보려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표현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자료수집과 또 현장조사가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위원님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죽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사항들은, 단편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은 정말 일목요연하게 누가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20년, 이제 성년이 됐는데 정말 앞으로 남는 것은 자료, 사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의정활동을 하실 후대들도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문들을 대학이나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1편에서는 지금까지 의정의 발자취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20년을 돌아보면서, 2편에서는 회고와 전망 이런 부분을 다루었으면, 가설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고, 4편에서는 시민과 함께 한 20년 동안 사회의 변화상이라든지 시민들의 인지도라든지 앞으로의 의정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봐 주고요.

5편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 또 대전시의 미래상, 의회의 미래상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록에서 대전광역시의회 1대부터가 아니라 과거 5․16 전에 있을 때부터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연표 그리고 의원님들 당선자 프로필 이런 부분들이 부록에서 현재 다루려고 하는 가설계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예산이 성립되면 과업지시를 할 때는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과업지시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지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또 보완될 부분들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또 중간과정에서도 보완사항을 주시면 정말 바람직하고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방자치 역사를 하면서 전국적인 상황과 대전시 상황을 같이 연계시켜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가 20년이 오면서 그 지역에 미친 영향, 발전, 변화된 모습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담을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도 다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지만 지금 대전시의 20년, 의회의 20년사 또 대전시의 변화모습, 발전모습 이런 부분들은 시정과 의정의 연계선상에서 봐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특정단체나 특정학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 특정학회나 특정단체에서 이런 수행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과 시정의 연계선상,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것이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의 인력이 전체 용역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책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 이렇게 하고,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전부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용역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 거기에 있는 인력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참여와 대다수는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도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판단에서 예산 요청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