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임묵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 추경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2% 증가한 2조 9,518억 9,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155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363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주요시정 홍보비, 시내버스승강장고급화사업, 도시디자인시범거리한전지중화사업 등 총 14건에 16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정수장 내 식재 묘목 구입비 1,500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비 6억 1,500만 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의 추진시기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 13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 증가한 5,110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설계비 등 6억 1,500만 원을 삭감한 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기에 집행하여 대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 제시된 사항들은 금년도 사업에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입니다.

축제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황경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웅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소비자 물가상승과 직결되는 목욕용과 기업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전용공업용은 동결하고 가정용과 일반용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범위 내 9.29%를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상수도요금 인상 시 지역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홍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1년 6월 검침분부터”를 “2011년 10월 검침분부터” 로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여가시간 증대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대전의 정체성 확립과 야간경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야간경관 정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통과에 따라 선서문 문구조정, 특수경력직 연가가산 규정신설, 징계 종류 중 ‘강등’ 문구 신설, 공가범위 확대, 특별휴가규정 정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8항 2010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2010 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황경식 의원, 김명경 의원, 권중순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정선호, 고태수, 이흥준 이상 세 분 그리고 전직 관련업무 공무원으로 김을래, 이상진, 정병선, 최영집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현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자유선진당 대덕구 제1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천사 같은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2월 9일 오후 5시 반 쯤 대전시 신흥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곱 살 강 모 군이 태권도학원 승합차에서 내린 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도외시하여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5월 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6년 6,327명에서 2010년 5,505명으로 12%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사상자 수는 2006년 347명에서 2010년 769명으로 12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에 전체 어린이 사고의 38.8%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국이 1.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명보다 1.2배가 높았으며 25개 회원국 가운데 18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 후진국형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을 보십시오.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할 때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를 금지하고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있으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는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토바이마저 학생들 틈을 비집고 줄행랑을 치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무법자처럼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이미 유명무실한 표지판으로 전락했고 단속하는 경찰관도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돼야 할 스쿨존은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 해마다 사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내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2010년 8월 현재 등록된 유치원 통학차량은 국․공립 7대, 사립 315대 등 총 322대지만 정작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23.9%에 불과합니다.

결국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잘못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규칙’은 곧 ‘간단히 지킬 수 있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한 어른들의 각성과 노력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초질서를 지킵시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생활현장에서의 다양한 의정자료 수집 활동과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통한 업무연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는 5월 말까지 최종 입지후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론분열을 야기시키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과학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우수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충청권에 과학벨트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50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사수를 위해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