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태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임묵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기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이종기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항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제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제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에 이어 지역 영세 주유업자들마저 몰락시킬 우려로 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영세 주유업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경쟁을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을 권장하고 대규모 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제한을 둘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함께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 중소상권을 보호하려는 정부 의지와 매우 상충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은 관련 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상의 대규모 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제한기준을 둘 수 없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종업종 반경 500m 범위 내의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제한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동종업종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규모 점포 내 주유소 입점제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근수 의원님과 심현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