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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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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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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0일 (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8시 38분 개의)

안필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8시 39분)

안필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171억 7,600만 원 대비 10.7%인 1,4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82억 9,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예산은 대부분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 내시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 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실첨단화기기 지원비 18억 원 등 7건에 33억 1,536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이중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교육 행정개선사업비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자부담을 전제로 계상하고 또는 각종 연구용역비 예산은 원가계산비를 우선 반영한 후 추후 연구용역비를 예산편성 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필응 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종면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도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장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백종면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동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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