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등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시 재정운용에 있어 좀 더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위원회별로 일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욱형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같은데 세입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공통적인 부분이라 세입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의수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있어서 오종경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과장님, 대전시 재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안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은 2조 3,726억 5,900만 원, 징수결정액이 2조 5,140만 3,6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조 3,846억 4,200만 원, 미수납액이 1,293억 9,400만 원이고 결손처분액이 369억 5,6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금이 지방세가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위법 부당한 부과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하나는 체납정리를 포함해서 지방세 징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있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먼저 궁금한 것이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요약하면 행정심판 15건 중에 시청이 패소한 것이 1건이라는 것이고요.

○권중순 위원 행정소송은 11건 중에.

○권중순 위원 승소한 것은 3건이고 나머지는 진행중이고 패소한 것은 1건이다?

○권중순 위원 시청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위법 부당한 과세가 많았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면 위법 부당한 처분보다 적법한 과세가 더 많았다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번째로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는 일단 먼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은 이 정도 듣고 개별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얼마 일정금액 이상 되면 신용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얼마지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압류조치하십니까?

부동산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권중순 위원 국세청의 경우에 2010년도 3월에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2010년 3월에 체납자 공개 예정자에게 현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그때도 소명이 안 되거나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고액체납자 2,79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관보, 세무서 등 잘 보이는 데다 게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그런 제도는 채택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권중순 위원 공개된 적이 있었던가요?

○권중순 위원 하고 있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냐고 구두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사해행위취소는 잘 아시겠지만 납세자들이 세금의 면탈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짜고 재산을 매매한다든가 증여한다든가 해서 재산을 없애면 무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재산이 되면 대전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이 되고, 이래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자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니까 과세 관청에서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납세자를 상대로 민법상에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본 위원이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이겠지요.

그 사람이 또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밝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행정력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은 나와 있더라도 시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광역단체, 대전시 정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날짜가 나오고 체납된 날짜 이렇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 노력만 한다면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도 소송을 충분히 제기해서 징수실적을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견서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6월 15일 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17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에 시효완성해서 11억 5,451만 3,000원이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됐는데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그 전단계로 가면 시효중단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지독촉, 납부최고, 압류, 교부청구 이런 것을 하면 시효가 중단돼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대전시에서 그 절차만 했었으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이런 재발방지책 그리고 대전시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했더니만 “세수증대추진시책” 해서 자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세수도 효율적으로 징수할 거라고 생각도 들고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무재산 결손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같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마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이나 최고가 소멸시효 연장에 어떤 결과가 미치는지는 과장님과 본 위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별 세법에 맞는 적법한 세금 부과와 부과된 세금의 효율적인 징수로 지방재정이 건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위원장 안필응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소송이 11건이 있는데 3건은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고 7건은 이월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종천 위원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7건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나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건이 승소이고 5건이 이월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김종천 위원 2건 승소를 하셨다면서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건만 남은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연도로 끊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위원님들?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남진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누구한테 보충질의, 세정과장님요?

○남진근 위원 아니, 들어가셨으니까 다시 나오라면 불편하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체납 미납액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 새로 발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퍼센티지가 어때요?

○남진근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50%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습적인 고질체납자가 50%?

○남진근 위원 우선순위에 밀린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시효를 두고 소멸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를?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고질적인 사람들을 끌고 하는 거네요?

○남진근 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운영위원회 관련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종결한 다음에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예산제도 있지요, 실장님?

○한근수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아주 상징성도 굉장히 높고 또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천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한 15명을 공개모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근수 위원 2006년도 지금 벌써 5년 됐는데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대민접촉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도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기능이 형식적 자문위원회 기능 아닙니까?

이게 무슨 참여예산을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문위원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하는 그런 선전효과를 노리는 제도로 전락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분과위원회 소속했던 위원을 한번 뵙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토론을 해 보니까 수년째 이분이 참여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어떤 뜬구름 잡기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예산에 참여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게 사실 시 재정 문제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는 안 하고 몇 가지만 그냥 놓고 이야기를 해서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이 시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전락이 돼서 전문성의 확보가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혹시 대책, 이것 알고 계시지요, 문제점을?

○한근수 위원 혹시 그 개선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한근수 위원 우리 염 시장님께서 민선 5기 취임식에서도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시대를 열고 시민의 역동성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대전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대안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보면 현재 분과위원회 수는 너무 적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부분으로 보고.

지금 예산이 2,500～2,6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기는 너무 적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일정 예산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한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님들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 NGO집단이 참여하는 확대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잘 통과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여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래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볼 낯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민관협치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잘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 정도면 안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어떻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0회 전국체전을 개최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09년 전국체전 개최한 후에 장애인체전이라든지 기타 체전은 어떠한 형태로 다시 개최되나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한 다음에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 주체한 데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지요?

○한근수 위원 의무적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10년 본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까, 장애인체전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한근수 위원 승낙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한근수 위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요?

○한근수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 한 다음 분명히 그 다음 해에 장애인체전이 개최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아니, 글쎄 일부는 2억 5,000만 원하고 체육회운영회에서 76억 3,455만 원해서, 체육회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전국장애인체전운영회에다 2억 5,000만 원 넣고 전국소년체전운영지원회에도 4억 5,000만 원을 체육회에서 빼서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으로 4억 5,000만 원을 넣어서 총 7억 원을 넣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계획이 돼서 집행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7억 원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한근수 위원 무슨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전에 장애인체전에 대한 예산을 이미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이 변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같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장애인체전 사업비를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 전용절차를 밟아서 집행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전용 그냥 해도 괜찮나요?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변경이나 여건이 변했을 때’라는 사유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이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해서 만일 이 부분이 마음대로 예산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다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은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하신 거지요?

○한근수 위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미 개최하기로 된 행사예요, 사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전국체전기획단이 해체돼서, 전국체전기획단이라고 하는 데서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해체됐으니까 장애인체전까지 계획할 그러한 팀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에요, 명백하게.

이미 내년도에 장애인체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하기로 된 사업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돼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을 지켜서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대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산의 개념은 재정운용의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산업무를 총괄하시는 데가 자치행정국이지요?

○김동건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결산을 하면 잘된 점 또는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산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된 점도 있었겠고 잘못된 점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된 점 또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잘된 것은 더욱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은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세입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세입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951억 원, 결손처분액이 236억 원 그래서 이월액이 714억 원이더라고요.

내역서 21쪽이고요, 결산서 1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40쪽을 보면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고질적 체납액이 4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아까도 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일소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대답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대책은 나름대로 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서류를 보면서 이것을 전액 징수를 했을 경우 참 요긴하게 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겠고 특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 경비로 충당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징수가 되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내역서 128쪽을 보시고 결산서는 5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건에 약 7억 1,200만 원이 이월처리가 됐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김동건 위원 서류를 보니까 이 사업의 성격은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주민의 숙원사업은 가능한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월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이 사업내용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사업은 연도 중간에 집행하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러한 주민들하고의 관계, 숙원사업 더구나 이런 소규모 사업은 이월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항상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한 20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0.8% 수준인데 어떻게 이것이 비중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부과착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송패소 이런 것을 지금 제도적인 발생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시민들이 100원만 내라는데 200원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갔는데 100원 내라고 했는데 200원 갖다 넣는 경우가 있냐고요?

○황경식 위원 제도적인 발생 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부과착오도 그렇고 금액이 적다니까 언급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패소 같은 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또 다시 반환해 주고 그러면 납세자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응하느라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만능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0.8%라고 하니까 조금 적다고 하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부과착오라든지 아니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결산할 때 나온 얘기,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 얘기는 그냥 매번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나오는 것, 예산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일정부분이 남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과다 계상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액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집행하다 법이 바뀌어서 못했다 이런 경우 빼놓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보니까.

별로 없고 올해도 한 51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특히 결산심사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것하고 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것하고 역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지요?

주로 민간경상보조금 쪽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어디에다가 무슨 행사하라고 돈을 줬어요.” 하고서 그냥 돈 주면 그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끝나지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집행잔액이 0이라는 얘기는 일정부분 완벽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리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얼마를 쓰라, 예산이 책정돼서 줬으면 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과다해도 문제가 있지만 불용액이 0원이라는 얘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무슨 행사를 하라고 돈을 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집행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월액이, 적정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아요.

2009년도 이월된 금액이 7억 2,000만 원이고 또 2010년도에서 이월시킨 것이 7억 원입니다.

그 다음 일정금액 한 7억 원 정도는 해마다 이월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규모숙원사업은 장시간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기간이 1년이 걸린다든지 6개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걸려봤자 1, 2개월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월된다는 얘기는 연말에 혹시 선거나 아니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성으로 집행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소규모숙원사업은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건드린 이유는 내년도에도 2011년도 결산하실 때 7억 원 정도 규모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소규모숙원사업에 불용액이 나온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 본 위원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도 시키지 말아주시고 불용액도 나오지 않게 하셔서 추경 때 차라리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역서 93쪽 보시면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

이 예산의 집행형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경 위원 쪽수요?

○김명경 위원 93쪽입니다, 내역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인데요, 분담금으로 일시에 그냥 하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이런 것은 100% 다 집행하시길래, 광역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겠고 하겠지만.

○김명경 위원 분담금 형태로 됩니까?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말씀내용 중의 한 부분인데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3,6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궁금하네요, 왜 이것이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내용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사유가 없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시청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첫 상견례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성 위원님들을 보면 일곱 분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같이 하는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철저히, 송곳 같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차제에, 요즘 대전에 조기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와 관련해서 대전지역에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특별한 장마 피해가 있으면 잠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또한 아울러서 지난번에 소, 돼지 매립장과 관련해서 혹시 피해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산내지역에 돼지를 매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다뤘고 위원님들도 결산검사위원님으로 세 분이나 선임돼서 다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믿지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31쪽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한 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체 중 138건에 1,236억 5,883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92건, 사고이월이 46건, 이월액은 전년도에 94건과 금액은 15.4%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44건이 증가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21건에 156억 원, 명시이월 11건에 112억 원, 사고이월 10건에 43억 원, 전년도 13건 86억 원에 금액은 81.6%, 건수는 8건이 증가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의 불용액, 예산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에 들어보니까 절대공기,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회계 쪽과는 무관합니다만 건설 쪽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결산 심사에 있어서 주의 깊게 관찰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7쪽, 결산서 191쪽을 보겠습니다.

시생활체육회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어느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종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아마 불만들이 서로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서로 자기 단체에 많이 지원해달라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원 스물여섯 분 중에서 제일 젊고 또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배정도 합리적으로 하시고,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단체에는 많이 주고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적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이쪽으로.

○김종천 위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김종천 위원 하시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시고.

○김종천 위원 시생활체육회 단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이 지원금 가지고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아무도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복지여성국 소관인데 내역서 322쪽부터 384쪽에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쪽을 어디를 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안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불용된 것이 384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네요.

2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출이 안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쪽도 보니까 322쪽, 332쪽, 339쪽 보면 1,000만 원, 1억, 2,300만 원, 2,700만 원 그런 불용액들이 꽤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481쪽을 보시면요, 밑에서 셋째 칸 홍명상가 철거정비 그것을 보면 예산현액은 2억 원이고 지출은 469만 원인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억 8,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초계획을 하실 때 혹시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계획상은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월드 지역인 행평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10회계연도에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회의를 통해서 환경녹지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에 오월드와 관련하여 윗사정리 주민 이주대책을 질문하였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하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간공해로 인한 음악소음 또 교통체증 이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하절기 개장시간을 지금 10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거기 음악분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볼륨을 내리고 차폐식수 및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응급대책도 우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플라워랜드나 동물원, 즉 오월드도 그 지역을 흡수 편입하면 더 좋아지고 그렇다면 우리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하나의 측면도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민원을 항구적으로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제 임기 내에 보상도 다 완료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가 시장님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됐고 담당부서인 환경녹지국장께서 지금까지 시장님의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의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야간개장이 10시에서 9시로 축소운영된 부분 알고 있고요, 주차, 토요일, 일요일 특히 주차관리를 별도로 해주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총 금액은 26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7월 13일 투융자심사 통과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12년도에 3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내용은 30억 원 용도를 어디에 쓰시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주차장 확보는 현재 오월드 주차장이 시내버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시내버스 주차장이 오월드 주차장이랑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서 저쪽 산 위쪽에 놓으시겠다…….

○권중순 위원 주민보상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권중순 위원 담당국장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했고요, 이해됐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약속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지켜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윤리위원님들이 여기에 일곱 분이 예결위원회에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상면하는 관계와 관련해서 첫 번부터 많은 질의를 하기는 곤란하고 이미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큰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야말로 송곳같은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많은 준비를 해오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맑은물정책과는 어디 담당이신가요?

○오태진 위원 맑은물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본 위원이 사는 대덕구 덕암동 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고 도로를 굴착해서 다시 하수관거를 묻고 초벌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나중에 완전포장을 하는 데까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출신이 그쪽 방면이라 공사 관계자들한테 큰 저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전시내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신탄진지역만 하면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탄진지역 지나면 또 다른 구도.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선 대덕구 신탄진지역이 끝나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다 100% 완료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덕구 관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신탄진지역이 금년까지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신탄진지역에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보니까 뜻은 상당히 좋다고 동의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민들과 이해타산이, 안 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본 마인드를 손님은 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해주셔서, 그렇게 해야만 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감수하면서도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사항인데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지역의 대표로서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은 간과하시지 말고 시공업자한테 사전에 철저한 주지를 시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이 우기입니다.

장마철이 됐는데 일단은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장마로 인한 피해가 대전지역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산내지구에서 살처분된 돼지 매몰지에 대한 관리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장마와 관련해서 살처분된 돼지 매몰지 관리는 지금 얘기하신 하수도라든가.

○오태진 위원 없었습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은 시민의 관심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결산서 317쪽인데 화재복구 예비비에서 3억 8,200만 원 중 3억 400만 원을 사용하고 7,800만 원, 20.4%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83쪽과 결산서 317쪽 화재복구 예비비.

○김종천 위원 7,800만 원, 20.4%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집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이고요, 결산서 25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보면 1억 2,300만 원 예산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심도 있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질이 좋아져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노인인구가 늘었는데 각 구별로 노인인구의 현황이 나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노인인구의 현황에 맞춰서 우리가 교부금을 준다든가 이런 뭐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남진근 위원 예산지원 형태를 각 구별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도심에 노인인구가 많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균형 있게 인구 비례해서 주느냐 아니면 구별로 나눠서 교부금을 주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가는 것이지 인구비례로 가지는 않는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나와 있지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명년에도 그렇게 할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인구비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노인이 많은 데는 많이 가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가야지 어떻게…….

○남진근 위원 그게 맞겠지요.

본 위원이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복지만두레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예·결산은 다 끝난 것 가지고 얘기해야 그럴 것 같고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만두레가 계속적으로 하다 중간에 그쳤다가 다시 부활이 된 거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복지만두레가 하다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부활된 것 맞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복지만두레라는 이름 자체가 중간에 없었잖아요?

○남진근 위원 거기는 몇 군데만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지금 부활이 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남진근 위원 혹시나 대전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다른 데서 따간 데가 있어요, 이 제도를?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시책 같아서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속해있는 원도심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도 많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여성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률이 같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퍼센트가 똑같지요?

동구든 서구든 유성구 똑같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큰 편차는 없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같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게 된 서구나 유성구가 접근성이 편리하니까 서구나 유성구에 있고, 부모님들은 원도심에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도심, 특히 동구, 중구, 대덕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과는 서구나 유성구에서 나고 결국 복지비용은 원도심에서 다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원도심이 이 외의 사업을, 잘 사는 대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잘 사는 원도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맞이하는 상견례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수해 또 그에 대한 소방대책,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이 대전역에서 와동IC 구간입니다.

BRT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 연장길이가 11.95㎞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억 7,419만 원 집행됐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월훈 국장께서…….

○오태진 위원 그러십니까?

이게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 내역에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후 3구간을 행복청 사업구간에 편입하기 위한 관계기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복청 등과의 협의 때문에 용역발주가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1억 7,419만 원의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와동IC부터 대전역까지 구간의 보상비라든가,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오태진 위원 엊그제 염홍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2015년도까지 BRT노선을 해서 세종시까지 다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대전시와 본 위원이 속해있는 대덕구와 갈등이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BRT노선이라도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 BRT노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좀 늦어도 이것으로 교통을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2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 대비 집행액이 거의 절반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이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로이스트 입찰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까?

박월훈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경수목과 관련해서도 포함돼서 입찰이 된 겁니까?

순수한 도로 내지는 보상…….

○오태진 위원 지금 보니까 3억 4,400만 원 집행을 했고, 이월액이 1억 9,700만 원이 됐잖아요.

이것이 순수한 용역비만 그렇게 된 겁니까?

○오태진 위원 당초에 7억 원을 잡을 때는 왜 그렇게 많이 잡혔던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7억 원 정도 잡혔으면 거의 70∼80% 선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집행이 왜 절반 정도가 됐고, 그렇게 됐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도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전혀 포함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오태진 위원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1회나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내용과 관련사항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덕구의 신탄진로는 신탄진로 도로확장, 국지도 32호선 그 다음에 상서 보도육교 시설공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하드웨어적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우리 신탄진지역이 낙후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주장했듯이 철도차량정비단의 인입선로를 회덕역에서부터 옮겨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당초 용산에 있는 검수시설을 신탄진에 있는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옮기겠다고 사전 협의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인입선로를 포함해서 회덕역에서부터 옮겨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확실히 했어야 우리 신탄진 주민들이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7월이면 준공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때 못 했는지, 그리고 지금 준공을 빌미로 삼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오태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해서 해주시겠다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오태진 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받았다?

○오태진 위원 확정해서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태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하여튼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신탄진 주민들은 그 공사 마무리가 7월로 알고 있었는데 12월까지 연장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공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시 답변을 하실 때 담당 국장께서는 직위를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2009년도에 0.8%에서 2.7% 크게 늘어났지요?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의안검토 전체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잔액 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한근수 위원 시 전체 집행잔액 비율 아시지요?

누가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안필응 원래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택구 경제산업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국장님이 이쪽 소관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니까,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집행잔액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사업계획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의, 한 분 한 분 국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 그것을 한번 각 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교통건설국에서도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지요?

교차로지요, 무슨 교차로입니까?

화암로,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늘어났지요?

○한근수 위원 착공은 바로 합니까?

○한근수 위원 다른 국은 시간관계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중하게 재원이 합리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투자회사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님?

○한근수 위원 진행상황하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펀드 예정금액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300억 원 정도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러면 각 예정사항에 보면 우리 광역시·도에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출자계획은, 펀드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충남도 있고 충북도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출연펀드 조성할 때 예산심의는 의회에 받습니까?

○한근수 위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10억 원 참여를 했지요?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중 그때 답변한 말씀 중에서 지금 펀드 조성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참여기관에서, 우리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성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대전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인정을 하셨는데.

○한근수 위원 만일 제2의 창투가 신청을 한다면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말씀하셨죠?

○한근수 위원 예, 동의를 한다면 어찌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기회를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창투에 신청한 기업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우리가 출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기업, 큰 기업, 벤처기업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를?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창업투자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창투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PEF라고 아시죠?

○한근수 위원 PEF 사모투자펀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모투자펀드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투자, 은행 가서 쉽게 얘기를 해서 주식투자 비슷한 것으로 변질되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변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우리 경제산업국장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한근수 위원 다소가 아니고 엄청 쉬워지죠.

이미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0억 원을 넣었어요, 20%입니다.

20%의 비율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해서 그쪽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PEF 얘기하는 것은 사모투자펀드죠.

그 정도로 운영실적이 안 좋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

○한근수 위원 이익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가면 우리 시에서 그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가, 경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지원한 창투회사라든가 기타 이익을 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있지요, 교통건설국장님?

○한근수 위원 대전시가 친환경녹색도시를 표방하고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2009년 11월에 했어요.

그 진행사항과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4쪽을 보시면, 안 보셔도 되는데 참고로 보시면 그때에 그렇게 반대의견이 많았었어요, 공청회 생략했지요, 그때에?

○한근수 위원 공청회는 안 했어요.

설명회, 간담회, 의견수렴을 설명회 한 번 하고, 한두 번인가 확실히 개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조금하고 이것이 맞다 해서 그냥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정책결정 과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 폭 1.2m밖에 안 되잖아요.

한 대 가기도 기술적으로 거기 면허증 있어야 돼요, 왔다갔다 하려면.

또 하루 이용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염 시장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약사항 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철거를 했는데 보세요, 이 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철거비 얼마 들었습니까?

3,000만 원이죠?

15억 3,000만 원이 생으로 들어가고 시민들 불편은 불편대로 되고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시에서 가장 잘못했다고 전부 다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사실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시대입니다.

시행을 하다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폐해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 과욕이에요, 이것이.

실적위주로 과욕을 해서 그냥 확 밀어붙이는 탓에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만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잘못했다고 소리쳐서 플래카드 붙이고, 또 이것이 낭비도 낭비지만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쳤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대처를 못 했다 하는 비난도 면할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철저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또 현장에 공무원들 가셔서 공청회 여론조사도 열심히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아울러 타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깁니까?

○위원장 안필응 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것이 좀 길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타슈가 민자유치계획이 백지화되었지요?

○한근수 위원 그것도 어떤 면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데 지금 800대로 축소를 시켰죠?

○한근수 위원 타슈 대여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 20군데가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전거 대여소에 지붕 같은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돈 많이 드나요?

○한근수 위원 대여소의 비가림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계는 물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자전거가 우리 동네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외로 나갈 수도 있고 원거리에 가서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버스 앞이면 앞에 뒤에면 뒤에 두 대씩 싣고 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어요, 크게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타다가 자전거를 타고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실 분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전거에 관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나 아니면 전시적인 부분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시·구 매칭사업에 대한 불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내용에 대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구 매칭사업에 대한 불용률이 높다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불용에 대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점은 있겠지만 수혜를 받아야 될 시민들에게 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해진 매칭률이 있겠지만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시·구 매칭사업에 대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다음은 교통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교통안전추진시설비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보면 공사준공이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없네요?

그러면 공사 끝나기 전에 모든 계약에 의한 계약금이나 예산을 다 집행했나 보죠?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가 2011년도에 마감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을 2012년에 마친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러는 것인지?

공사가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수가, 그렇죠, 설명자료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끝나야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돈부터 다 주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당연히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은 이월금이 나와야 되는데 계약금도 줄 거고 중도금도 주겠지만, 어쨌든 공사가 끝나기 전이니까 명시이월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어서 어쨌든 12월에 해 넘기기 전에 예산집행을 다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가 덜 되었는데 차후에 이해를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225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본예산 25억 3,000만 원에서 2회 추경을 3,300만 원을 추경에 다루셨습니다.

집행잔액으로만 3,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추경금액과 집행잔액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추경을 달아달라고 하셨을 텐데 별반 차이가 없는, 잔액과 추경금액이 차이가 없는 추경을 다루셨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결과로 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은 한 120만 원, 110만 원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상은 한 3,300만 원 예상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은 한 110～1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추경에 100만 원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추경은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막바지에 필요한 돈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다뤄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자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개를 보면 용역을 주는데 낙찰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이 1억 원이면 관례적으로 8,500 내지 9,000만 원 선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283쪽, 285쪽, 286쪽, 298쪽, 299쪽 이 내용을 보면 1% 미만의 불용액이에요. 그러면 거의 99% 내지 100%에 가까운 낙찰을 보이는 거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예산이 4억 원이니까 4억 원 정도 언저리에서 응찰하면 된다, 그래서 거의 낙찰이 되는 사항이라면 경쟁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높은 낙찰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낮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김명경 위원 그래요?

○김명경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자양로 캠퍼스타운 아름다운간판달기사업?

○김명경 위원 이것 집행을 구에서 했나요?

○김명경 위원 자부담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원금으로 준 것인가요, 별도의 정산 없이.

○김명경 위원 우리 시비 2억 500만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보조 후에 정산은 별도로 안 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없기에요.

2억 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간판이라는 것이.

○김명경 위원 예, 집행을 그렇게 하셨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100% 다 집행이 되었는지, 4억 1,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4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1,000만 원이 불용이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어떻든 100% 정확하게 집행될 수 없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김명경 위원 남는 것이 없어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박월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일단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관련해서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대체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시유지라든지 그런 공간은 확인해 보셨나요?

○황경식 위원 540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거기 말고는.

○황경식 위원 왜 상업지역이어야 되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평수가 나와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유지 중에서.

○황경식 위원 그 부분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몇 개월 끌다가 다시 그 용도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거기다가 짓겠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거기다가 짓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지 시간을 끌다가 다시 거기를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에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면적의 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세종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항상 결산할 때 얘기 나오는 것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 세수 확대하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 뻔한 얘기 몇 가지인데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이월액이 건수도 85건입니다만 금액적으로도 약 930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유 국장님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황경식 위원 그것을 여기 이월된 사유 중에 ‘이행절차 지연’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황경식 위원 이행절차 지연 건으로?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대공기부족, 시기 미도래사업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교통건설국 소관만은 아닌데 본 위원이 각 국별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약 93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인데, 묶여 있다는 것인데.

이 절대공기부족,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참 답답합니다.

전부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표현, 물론 표현상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다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 공기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플러스, 예를 들어서 1.5배라든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명시이월만도 아니고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이것을 자꾸 넘기는 것은 뭔가 직무태만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사업, 이거 원래 개념을 본 위원이 잘 안 묻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기가 미도래해서 사업을 못한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 소관 예산만 930억 원 정도의 큰 예산이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기술자들이 절대공기부족,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미도래 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판단을 안 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대응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표현을 바꾸시든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 조금 개인적으로 창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밤에 돌아다녀 봤는데 목척교, 갑천, 유등천 거의, 목척교까지도 넘칠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정도 많이 와서 지금 체육시설이 막 쓸려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옥계교 상류에 가보니까 최근에 한 달 전에 만든 체육시설이 꼭대기만 남아있더군요.

그 정도까지 와서 지금 시설이 많이 망가지고 또 유등천은 일부 산책로가 쓸려가기도 했는데 복구 다 되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비가 많이 왔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비가 오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유독이나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요즈음 이상기후로 인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시간이 몇 시까지,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예, 우선 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가능한 대로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대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이 결산 승인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세출관련 2건, 세입관련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관련 2건은 불용액에 관한 것인데 조금 전에 김명경 위원님과 황경식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5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는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 542쪽, 결산서 9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약 10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은 한 5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역서 667쪽을 봐주시고요, 결산서는 4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 667쪽, 결산서 419쪽.

○김동건 위원 제일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액은 4억 2,200만 원인데 지출액은 8,150만 원.

비율을 따지면 19.8%밖에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739쪽을 보시고요, 결산서는 59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인데요.

○김동건 위원 제일 하단에 있는 과태료에 있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태료 수입 결정액이 약 20억 1,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약 13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약 6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미수납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건의를 좀 해주시고, 징수방법은 대체적으로 잘 수립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대책도 대책이지만 대책에 따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내역서 740쪽을 봐주시고, 결산서는 5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약 84억 2,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8,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또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도 거의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613쪽을 보면 역시 지난 연도 수입도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징수대책,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보니까 전체의 세입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고, 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25쪽에 보면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이 다 끝나서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4월 20일에 중구청에서 LED조성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설명할 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아주 애매해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얼마나 관광객을 끌어올 것인가, 주차문제라든가 콘텐츠 개발, 수리비, 상권, 학생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한근수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 기본 용역보고서 하고 향후 진행 플로나 아니면 앞으로 실시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시면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근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남진근 위원님은 대전천에 만들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곽수천 위원님은 이게 투자 대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본 위원도 이게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추경 때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오늘 결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실시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최종용역보고서를 자료로 대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홍철 시장께서 부자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4대 핵심가치 중에서 미래성장이라는 부분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경제부서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서 창조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미수납액은 증가하여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늘어나는 시민들의 재정수요에 대한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자율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를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