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등 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기관장이 답변하되 해당 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흥식 교육장께서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강흥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평래 교육장께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노평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님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67쪽을 봐주시면 창의·인성교육 강화로 된사람 만들기, 또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123쪽을 참고하시면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지원 중에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동부교육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일선현장에서 학생들과 접촉이 많고 또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라든지 검토, 시행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교원이나 행정공무원들께서 본 위원보다는 업무추진 면이나 전문적인 지식 면에서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교사가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께 해서는 정말 안 될 행동을 하는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끔 접하곤 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분이나 학생, 학부모의 책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 또 성장과정, 시대적 환경에 의한 부분이 좌우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나 지식인 또 학부모나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런 사항을 방치하고 또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보면서 인성교육은 동료위원이신 김동건 위원님께서 그동안 1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끈임 없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면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성이란 무엇이고 또 인성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동부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성은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품성, 됨됨이, 인격 이런 것과 같이 바람직한 의미를 포함하는 도덕적 가치가 포함이 되고 또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인격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품성, 됨됨이를 기르고 새겨 넣는 교육을 말하는데 그러면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주 교육장님께서 정리를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생명존중 또 인간내면의 회복, 민주시민과 공동체 형성 증진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관계성이란 약속이나 정직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배려, 책임, 협동과 같은 인간관계 또 나 이외의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인성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능력을 갖게 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발굴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생의 인성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엊그제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 아시지요?

대학생이 옆자리에 탄 어르신에게 막 폭언을 하고 협박하고 욕설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한 단면의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교육청에서 실천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을 살펴보면 한 8가지가 있네요.

바른 생활습관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인권존중 풍토 조성, 학생중심 축제문화 활성화, 청소년단체 활동의 내실화, 체험학습의 내실화, 예방적 생활지도 강화, 안전교육의 내실화 이렇게 8가지 시책이 있는데, 이렇듯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성 향상은 굉장히 더디기만 한 것이 현실인데 인성 증진을 위해서 동부교육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시책과 실적은 무엇이고 또 추진에 따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육의 책임만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육장께서 추진한 시책과 그 실적 그리고 추진하셨으면 추진에 따른 효과 또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책을 추진할 때 효과나 문제점 이런 것 등을 잘 분석해야 다음 시책을 추진하실 때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업무보고서 69쪽을 한번 봐주시면 1교 1노인정 및 노인복지시설 자매결연 추진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의 실적과 효과는 어땠는지요?

○김인식 위원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까?

물론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하셨을 경우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어떠했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에 바른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올해 대회는 개최했나요?

○김인식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김인식 위원 발표대회 개최 시에 참가대상은 누구이고, 평가는 누가 하지요?

○김인식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김인식 위원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제정, 실천이 있는데 초·중학교에 전부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김인식 위원 전부다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1개 학교의 인성교육 브랜드 수범사례를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인식 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나중에 한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체험, 실천, 생활중심의 인성교육을 확실하게 잘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고 또 학생의 참여가 제한적인 시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학생들의 인성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동부교육장님께만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한 가지 교육장님께, 그때는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 7월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가 시교육청과 업무내용이 아주 똑같아요.

단지 다르다고 하면 추진실적이고 또 동부와 서부의 실적합계가 시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시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특정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제안을 본 위원이 드렸었는데 당시 교육장이 이항기 교육장이었지요?

○김인식 위원 이항기 교육장께서도 시교육청 본청에서는 큰 것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동·서부의 환경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과 논의해 보시고 논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추진사업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제안도 본 위원이 드렸었는데 금일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변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가서 꼼꼼히 분석해 봤거든요.

정말 조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음은 물론이고 업무보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요, 사실은.

업무보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부교육장 소관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동부교육장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고 계신데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1월 24일 194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서 내용과 금일 보고하신 업무보고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나 내용 한 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그때도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배석 하셨으니까.

○김인식 위원 특히 서부보다는 동부가 더 해요.

그래서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한번 예전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대조해 보시고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의회와도 상의하시고 본청과도 상의하셔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교육장님께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시·도평가 1등 하느라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노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정말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각론 부분에서는 이미 두 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총론적인 쪽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동·서부 똑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은 먼저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피스쿨에 대해서 아마 일선학교의 실적들을 교육청에서 전부 받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중에서 무형의 도움 이런 것은 빼고 현금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전반기에 해피스쿨에 의해서 도움 받은 것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본청에서 업무를 다뤘을 테지만 각론 쪽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양 교육지원청에서 이번 시·도평가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두 교육장께 동·서부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비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전반기 업무보고는 사실 전임 교육장의 소신이라든지 전임 교육장의 비전이 담아 있다고 하면 이번 보고에는 지금 여기 계신 두 교육장의 교육적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강흥식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앞으로 동부교육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서부교육장.

○최진동 위원 수고했어요.

교육기관의 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개선조직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실 지역교육지원청은 유치원·초·중학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와 친화적인, 장학사라고 해서 장학관이라고 해서 일선학교에서 거부한다든지 이런 불친절한 것이 아니고 친화적인 학교관계를 정립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 김동건 위원님 하실까요?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과 관련된 의견, 질의를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인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성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교과활동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 그렇게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교과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교과내용을 가르칠 때 어떠한 콘텐츠를 개발하느냐, 인성함양을 위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과교육을 시키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을 보고 어떤 잠재적 교육 그런 것도, 또는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교과내용에다가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르칠 때 그 내용에다가 어떠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접목시켜서 가르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러한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서울에서는 7월 12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7월 27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안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흥식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폭력 좀 심각하잖아요.

어때요, 작년보다 금년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례가?

○김동건 위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폭력이 있지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189회 임시회, 192회 정례회 때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수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장님 답변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1교사 멘토링 상담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러한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을 현재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그것 말고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부형을 대상으로 자원을 받습니까?

○김동건 위원 효과가 어떤가요?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아니면 친구가 하는 것보다 학부형이 하는 것이 효과가 어떤지.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확대 적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1교사 멘토링 상담활동 시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또 외국에서 하고 있는 캡(CAP), 그 다음에 따돌림방지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또 피해학생 치유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학부모교육 시 학교폭력 예방내용을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들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교육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에 필요한 수당인가요, 지원경비인가요, 그것을 5만 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동건 위원 청에서는 지원 안 하고요?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캡이나 따돌림방지프로그램 같은 것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요.

○김동건 위원 서부교육장님, 지금 서부에서는 캡을 하고 계신가요?

폭력방지프로그램, 캡.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동부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아이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하면 더 큰 문제이고, 그래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으로 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흥식 교육장님께서 철학을 말씀해 주실 때 교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권을 확립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서부교육장님께 교권확립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92회 정례회 때 교권확립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의 겸 제안을 한 것은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를 또는 재정을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학부모교육 시 그 내용을 삽입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교권을 확립시키면 좋겠다, 교권관련 발생 시 도와주는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의견 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계신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학부모교육, 학부모연수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서…….

○김동건 위원 그리고 언론이나 사회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교권을 확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시민단체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은 당사자가 교권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교권을 세워주는 것이 더 명분 있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교권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교권사건이 났을 때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보고가 안 되는 사건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일선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고된 것은 별로 없고요.

보고를 안 하는 이유도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권부분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날짜에 충북교육감이 ‘교권침해 강력대응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확립을 하겠다, 그러한 방침을 어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단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지 또는 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주셔야 교권이 설 수 있겠다.

물론 본인 자신의 여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시고 교권확립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본 위원한테 숙제를 주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제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호법이 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나 관계자도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의 교육현장이 상당히 어렵지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씩만 드려볼게요.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강흥식 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본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인데 현재 학교현장이 학생들의 체벌과 관련해서 학생인권만을 우선시해서 얘기하다 보니 교권이 말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교육청에서 뭔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 그러자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권이고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쪽에서 먼저 손을 대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들 동의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되어서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시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한번 교육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권옹호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하겠다, 이러한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본청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의지를 펴기가 무척 어려움도 많을 텐데 많은 한계를 느끼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과히 관심을 집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 구성을 8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방향은 참 좋은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난제가 많고.

현재 학교현장 자체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원회가 있는데, 사건해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자체의 사소한 일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물음표가 따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발전적으로 가는 사업이구나’ 왜, 학교 자체의 사소한 일이든 좀 큰일이든 간에 학교 자체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웠던 그 한 범주에서도 그런데 어려운 학교현장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를 커버해 주자는 대승적인 사업 취지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갔던 겁니다.

그 고민을 알겠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리라고 봅니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고민하면서 뭔가를 좀 교육청 차원에서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정책에서 박수 받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노평래 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어제 이 자리에서 들으셔서 본 위원이 본청 질의사항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던 것 다 아시겠습니다만 학교현장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사례가 뭐냐, 그래서 대전시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교직단체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본 결과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상위권에 있는 것이 첫째가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두 번째가 생활지도가 어렵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빈도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러한 시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협의체별 생활지도컨설팅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조직 구성은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초등이 여덟, 중이 여섯…….

○김창규 위원 일곱, 이렇게 열다섯이지요?

○김창규 위원 거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에 하나씩입니까, 컨설팅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1지역이 8개 학교라면 그 8개 학교 한 학교당 교감 한 분, 생활지도 한 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냥 숫자로 따지면 열여섯 분이 한 지역의 컨설팅단 구성이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김창규 위원 이미 일어난 사안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사안들을 놓고 컨설팅단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대체의 방법도 강구해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컨설팅단 조직이 조직으로서 운영을 해봐서 정말로 이 컨설팅단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퍽 효과적이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죽 추진을 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또 발생 예측되는 문제가 이렇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 아주 매끄럽게 해결이 잘 됐다, 이것은 바로 그 문제를 이런 컨설팅단이 조직이 안 됐더라면 엄청나게 학교현장에서 어려웠을 텐데 효과를 봤다고 하는 이런 사례 중심의 이야기들이 있으면 잘 모아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것 아주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게 시의성 있는 시책입니다.

이제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려운 시책 하나, 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생지도와 관련되는 것, 한 쪽은 교권과 관련되는 것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상호 상생하는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선진 외국, 타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함께 공동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홍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생의 양 교육지원청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잘해주셨지만 앞으로 양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서로가 같이 함께 해서 동·서부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와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동·서부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우선 동·서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양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동·서부 교육격차가 있다고 항상 주장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동·서부교육장님께서는 동·서부의 교육격차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동부교육장님?

○오태진 위원 서부교육장님?

○오태진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인정하시면 동·서부 교육격차의 해소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격차의 해소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부교육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서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오태진 위원 동·서부 교육격차 없어질 때까지 양 교육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결단을 가지시고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씩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부터 하겠습니다.

86쪽에 그린스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녹색학교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린스쿨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개교, 2011년도에는 새일초,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인데 노후학교에서 친환경에너지 저감형학교로 전면 개선하는데 동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 오래된 학교에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2010년도에 1개교는 어디를 했지요?

○오태진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새일초등학교를 지금 설계 중에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노후된 학교는 무조건 이렇게 그린스쿨로 앞으로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1년에 1개교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교를 하는데 1년에 1개교씩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동부에는 계획이 몇 개교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획이 몇 개교 정도 되는데 왜 새일초만 하느냐.

그게 파악된 것은 없어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개교한 상황에서 3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해서 그 기준을 잡는 것인지, 지금 동·서부를 통틀어서 금년에는 새일초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이 새일초가 그렇게 낙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이 파악이 안 됐으면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대상이 몇 개교 정도 됩니까?

동부를 따진다면?

○위원장 강영자 예,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대상이 몇 개교인데 금년에 1개교를 한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들어가시지요.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컨설팅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계약업무컨설팅단 운영 등 일선학교 지원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조잔디운동장 또는 우레탄트랙 공사 같은 경우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을 설계부터 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직접 관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컨설팅, 감리 이런 것은 시설과 직원이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실장이 하고 있나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시설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장이 임의로 발주하는 공사가 바로 이런 우레탄트랙이나 잔디구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이게 시행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학교의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얘기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7월 11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7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