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결산 및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예·결산 검사, 학교현장 방문, 주요업무 청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교육현장 방문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 지 반년이 지나서 알찬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특별시, 광역시 7개 시 중에 1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1만 5천여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주요업무 청취와 교육감이 제출한 예·결산 및 조례안 1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국장이 답변하되 해당 과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전문 담당국이 교육국이시지요?

○최진동 위원 관리국이요?

○최진동 위원 이번에 종합 1위를 했는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평가항목이 몇 가지였습니까?

○최진동 위원 13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전 영역에서 1위를 했다는 건 아니지요, 종합으로 1위를 했다는 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고 나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분석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고, 시·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도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는 교육의 본질 쪽에서 추구가 되어야지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가 종합 1위는 했지만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약했구나 하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시·도교육청 평가, 시청이나 도청 이런 평가가 아니고 시·도교육청 평가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학생교육과 밀접한 관계에서 상위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학력에서 좀 부진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합 1위를 했다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니네요.

○최진동 위원 물론 교육이 곧바로 학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교육 목표가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그래서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쪽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주변적인 것은 매우 우수한데 학력에서 뒤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진된 부분, 학력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아마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최진동 위원 뭐라고 할까요,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설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신바람 나서 열심히 가르쳤을 때 교육의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가 구성됐을 때부터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정말로 죽을 둥 말 둥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TF팀을 조성해서라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교육감께서도 말씀을 잘 하시지만 대전시 선생님들 전형인가요, 선생님 들어오실 때.

○최진동 위원 그 임용고사 수준이 대전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 대전에 오셨다 이거에요.

그런데 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 수준도 타시·도에 비해서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경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자꾸 말로만 외형적으로 우수강사풀제니 뭐니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들이 정말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이번 회기 내에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다음은 28쪽에 자율형 고등학교 지정확대 및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자사고 교장선생님들 두 분 모셔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작년하고 금년에 지정한 학교가 어떻게 되지요?

○최진동 위원 엊그제 중도일보 보셨지요?

○최진동 위원 “자율형 공립고 得될까 失될까” 이 기사 보셨지요?

○최진동 위원 교육청 간부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안 해도, 오히려 더 학교경영이라든지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명문고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여기는 명문고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고등학교나 충남고등학교나 노은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 안 해도 스스로 잘 경영이 되는 학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선발기준이 없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기준 속에 아이들 학력수준은 없지요?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하위급 아이들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름장치가 없기 때문에,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 올 수 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수한 아이들이 명문 고등학교를 선호해서 지망하는 것보다 학교수준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염려기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립학교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만 시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의 정책이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발기준을 국가에서 정한 것은 없지요?

○최진동 위원 그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최진동 위원 그 개선책도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최진동 위원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항목으로 쪼개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망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지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만들어 놓고 선발기준에 학력을 첨가하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가에서 이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뭔가 효과적으로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교육청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1등을 함으로써 무슨 보너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오태진 위원 그게 돈으로 주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주나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이상 수령할 수 있겠네요?

○오태진 위원 그렇게 수령하게 되면 배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나요?

학교별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 교육환경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거듭 축하를 드리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대책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등을 하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속적으로 1등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서 성과급이 나오는 것을 재투자해서 계속 1등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중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여울초 갈등봉합 교육감 나설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강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 단체 항의방문 계획… 입장차 좁히기 관건”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11일 오전에 면담 및 항의집회를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전교조 대전지부의 집회신고가 11일까지여서 일단 그 이후로 미뤘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교육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투쟁을 원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계신 홍국장님하고 면담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입주예정자들이 항의집회 내지는 교육감 면담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교육감 면담이 안 되면 집회신고를 통해서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감 퇴진, 학교신설 당위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두 차례 설명을 통해서 학부모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다보면 항의집회나 또 등교 거부, 신문에 났듯이 그런 것을 강행할 경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홍국장님의 바람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번졌을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러한 우려하는 점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밑접촉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오태진 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녹색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에너지절감형 학교신축사업에 고효율 자재를 적극 사용하는 학교가 준공이 5개교, 공사 중인 학교가 5개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완료된 학교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가 4개교, 지열을 하는 학교가 1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된 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인지 파악이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고효율 자재를 적극 사용했다는 것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양광발전을 했다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고효율자재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하는 학교에 고효율자재를 같이 안 쓴 겁니까?

고효율자재를 쓰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고효율자재 적극 사용이라는 학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완료한 학교보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좀 떨어진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태양광발전을 한 학교가 4개교, 지열을 한 학교가 1개교인데 거기에는 고효율자재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한 학교가 고효율자재를 적극 사용한 학교보다 에너지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건축비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BTL이라든가 정부 공사 발주로 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건축비 증가율이 좀 코스트가 높습니까?

○오태진 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높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절감형으로 신축이 되니까 전체적인 코스트면에서는 코스트 다운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에너지가 급증하다 보니까 기존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운영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온난화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의 조정, 예를 든다면 에너지가 많이 과대사용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겨울에는 히터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재정운영비로 받은 금액이 각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증액을 했어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비를 증액했다, 그렇게…….

○오태진 위원 정부에다가?

○오태진 위원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집을 잘 짓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을 제대로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기료의 증액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주요업무보고장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님들께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 제출해 주신 것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상반기 보고는 1월 20일에 받았을 때 이때가 상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당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지금에 와서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상반기 처음 계획은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하반기 보고를 듣는 이 시점에서는 교육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국가시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과업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마당에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람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을 별도로 발췌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상반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 내용 변경된 것 별로 없고 추진결과 상황만 좀 변화가 되고,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짚어보고 싶었고요.

한 가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지난 1월 20일 우리 위원들이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볼게요.

주요업무 내용을 보다 보면 본 위원 자신도 너무 모르겠어요.

이 주제가, 이 과제의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살펴봐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는 그런 과제의 명칭이나 용어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받아서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될 텐데 특별한 연수 기회가 없다면 그 인쇄 온 것만 가지고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부록으로 해서 보낸다든지 박스처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터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도 난해하다고 느낀다면 구태여 그러한 용어를 반드시 써야만 효과성을 더 올릴 수 있을는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마다 주요업무보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 이 과제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구나, 이 교육내용, 교육과제 참 괜찮겠다.’라는 그러한 이해력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용어선택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말, 가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나오면 ‘야, 이것 대단하다, 참신하다.’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할지는 몰라도 그 본래의 목적에는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확인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전부 처리하니까 상당히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학교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가 발생했던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어떠한 갈등 없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문제해결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와 비슷한 전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답변도 그렇게 시원한 답변은 없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추진사항을 확인만 해보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 나름대로 제시해주는 대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확인을 해볼게요.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교실현장이 잠자는 교실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현장에서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 ‘가칭’ 잠자는 학생들을 깨울 수 있는 키높이책상을 교실마다 놔서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왜 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그 작은 하나의 시책이 효과를 봤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자신 있게 ‘별 것 아니고 이것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주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 그것 한번 도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한 순간 어렴풋이 떠오르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간부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한번 해보겠다, 아주 꽉 막힌 그러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대로 말씀주시면 교육청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중간중간에 대책도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씩 드리면서 같이 논의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주시고, 그 추진과정에서 부딪치는 게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주로 교육현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시의성 있는 질의 몇 가지만 우선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가 되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는 그러한 발표를 보고 ‘야, 이것 교육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도 몇 가지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요청도 한 가지 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2006년도부터 실시되어 왔던 주5일제 수업이 이때는 월 2회로 되어 있었지요,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에 대전시교육청에서, 2006년 전에는 쉬는 토요일이 없었어요.

계속 나오다가 2006년에 비로소 토요일이 한 달에 두 번씩 쉬게 됐어요.

이것은 교육현장의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면 두 번을 쉴 때 과연 쉬는 동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교육청에서 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과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그 실태 파악을 보시고 어떻게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첫 번째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에 ‘아, 이런 것은 정말로 학교현장에 무척 변화가 심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문제가 뭘까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실태파악을 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주신 것을 보니까.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내년도에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지, 수립 완료됐는지.

○김창규 위원 그래요?

○김창규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수립을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수업시수를 조절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주5일제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아마 방학기간이 며칠 동안 줄어들면 커버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으로 보면.

그 다음에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것 당연한 겁니다.

이것 별다른 시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토요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데 뭐냐 하면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내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 스포츠데이,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도, 내년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이니까 토요 스포츠데이를 내년에 실시하는 것을 대비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혹시 다루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토요 스포츠데이라는 것은 아직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으로 5년 동안 한 결과 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토요휴업일 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학교들이 별로 없었다 이거였어요, 일부 학교만 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했느냐 실태파악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시책대로 했는데 파악한 것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방법대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주5일제 수업제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올 것인가 이것이 조금 걱정 됩니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아주 좋은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국장님,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우선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겁니다.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각종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 각자의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있지요, 빈곤 학생들.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주말에 교과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학원가로 막 몰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학원가가 북적거리면 주5일제 수업제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학원이나 과외와 거리가 먼, 지금 얘기하는 소외계층·빈곤층 아이들은 더욱더 학습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외톨이가 되어서 어떻게 방황할지도 모른다.

기껏해야 붙잡아 놓는다고 한다면 집에서 엉뚱한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습의 프로그램도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첫 번째 드리면서 국장님, 우리 대전에서 초·중·고 합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토요일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하는 맞벌이,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대전 전체 학생의 몇 %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대략 51%예요.

치밀하고 아주 수준 높은, 또 실태파악에 근거해서 실사구시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전에 있는 전 학생의 51%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곧 되는 겁니다, 여름방학 되고 겨울방학 되고 교육과정이 수립되는데 이것 빨리 정말로 심도 있고 세밀하게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김창규 위원 시간이 됐네요.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후에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과교실제가 2014년에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아시다시피 교과교실제는 선진형이 있고 과목중점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학교를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실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학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어떤 학교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를 의회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전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형 고등학교는 대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전우송고등학교이고 한 군데는 복수고등학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진형 교과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두 분 교장선생님을 전부 모셨습니다.

2014년 교과교실제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우송고등학교와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과교실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오셨습니다.

우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교과교실제의 전반적 내용과 학교현황을 준비해 오셨고,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2년에 걸친 수범사례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교장선생님의 준비된 자료를 보는데 순서는 우송고등학교 김달순 교장선생님의 자료를 먼저 보고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두 분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수범사례 자료를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순 교장선생님.

○위원장 강영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에 대한 개요, 목적, 학교현황 그리고 우송고등학교의 특색사업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경우 2011년도 현재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총 56개교가 교과교실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개수를 얘기하면 동구 6개교, 중구 9개교, 대덕구 6개교인데 서구는 23개교, 유성구는 12개교입니다.

교과교실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빨리 시행되면 될수록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범학교가 서구와 유성구에 편중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민간부문 발전은 자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소외되고 원도심 이런 부분은 국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오신 두 분, 복수고등학교와 우송고등학교가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중학교도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56개 시범학교 중에 3개 학교를 뺀 나머지 전부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라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으로 구분이 되고, 교육시설 확충과 학교 증·개축, 교육기자재 같은 지원이 필수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2011년도에 교과교실제 선정 예상학교는 대략 몇 개 학교 정도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그중에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도입할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권중순 위원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권중순 위원 궁극적으로는 2014년에 전면적 교과교실제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서두에 고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4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2012년도가 되면 고등학교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2014년은 중학교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 선정될 학교 수가 고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이러면 그 논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복수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15억 원의 예산, 우송고등학교는 2010년에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교과교실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 선정되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당 기본 투입액이 전과 같이 15억 원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청중학교 자료를 보니까 11억 5,000만 원을 지원 하셨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많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 질의 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학교 기본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학생수가 1학년 426명, 2학년 410명, 3학년 406명인 것 같습니다.

우송고등학교는 올해부터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데 1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1, 2, 3학년 전부 다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전과 운영 후에 선생님들이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면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요?

○권중순 위원 예.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에 교실 수도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우송고등학교의 교실 수 변화의 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최초에 도입할 때 예산 15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도 보긴 봤는데 그 15억 원 중에 가장 많이 투입된 부분이 어디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우송고등학교를 7월 2일에 방문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전자교탁 같은 경우도 수천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40여 개 설치된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15억 원의 사용처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도 봤는데 학생별, 수준별로 단계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떤 단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과목별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전과 운영 후에 학력신장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수업시간 효율화를 위하여 블록타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몇 분 수업에 몇 분 쉬는 시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쉬는 시간이 몇 분이지요?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교실이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에 잠을 잤는데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니까 10분 동안 잠을 못자고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때 못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10분 동안 이동을 하면서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체력 단련도 되고 긍정적이다.

교장선생님은 어떤 쪽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나서 교실 수도 증가하고, 교육기자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수리비,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실제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지원받은 15억 원 이외에 별도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7월 2일에 우송고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던 진로탐색, 공식명칭이 뭐지요?

○권중순 위원 예, 진로탐색의 날에 24명의 강사를 초청했는데 본 위원이 세무사, 회계사 쪽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1학년 학생을 주로 했고요.

본 위원한테 강의를 받은 학생이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강의를 하는데 전자교탁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강의가 한 15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고장이 나니까 생각에 강의는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컴퓨터 안에 들어 있고, 가장 빠른 방법은 빈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른 교무실에 연락해서 빈 교실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교탁, 이런 것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꽤 들 것 같은데 현재 그 수리비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수리가 되고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사소한 수리는 자체 내에서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 내에서 수리가 안 돼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전자교탁의 특성상 정말 좋은 교육기자재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기자재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전자교탁을 포함해서 좋은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게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까?

○권중순 위원 대략 80% 정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학교 특색화사업, 아까 진로탐색의 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와 연결해서 지역 중학교 학생들 학력을 신장시키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송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가지고 계신데 그 설명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보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나 기타 의회나 교육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음으로 복수고등학교 김애영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복수고등학교 김애영 교장선생님은 올해로 2년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열반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예전에 실시한 우열반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우열반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고 특별반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열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전에 공식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서 그 자료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고, 거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교장선생님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특별반으로 하지요, 어차피 공식명칭은 나왔지만 표현방법이 특별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특별반과 현재 교과교실제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복수고등학교도 수준별 단계가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3 플러스 2이면 최고수준 반이 한 반입니까, 두 반입니까?

○권중순 위원 학생들의 수준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준을 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조정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어느 학교는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권중순 위원 1년에 두 번 조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준별로 선생님도 강의를 나가셔야 되는데,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최우수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번 맡으면 계속 그 반만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조정이 되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수준별 수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학생들 간에 성적을 따져서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질감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최하위 학생의 수업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교과교실제와 잡무의 관계, 혹시 변화가 있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어느 반으로 가지요, 첫 번째 가는 반은요?

○권중순 위원 거기에는 담임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자율학습이 끝나면…….

○권중순 위원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권중순 위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니까 담임선생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생활지도를 우려 안 해도 될 방안이 있을까요?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제를 하면 교사가 그 교과교실에 상주하고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그 교과교실을 찾아가서 언제든지 학습에 대한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지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또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담임교사가 계신 곳에 가서 아이들이 면담을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장점으로 나타난 부분 같고요.

또 일반적인 단점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면 교실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유휴교실이 발생한다, 이 유휴교실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교실이 늘어나니까 유휴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장의 운영방법에 따라 충분히 활용하고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과교실 운영을 하면서 많은 교실의 고정비, 운영비 같은 것이 소요되는데 교과교실을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현재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김애영 교장선생님이 2년 동안 교과교실제 운영한 사례를 자료로 준비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실까요 아니면…….

○위원장 강영자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교장선생님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두 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중순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2014년도 교과교실제 전면시행에 앞서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합계 56개교를 시범실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 일선학교의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마무리 발언을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2014년도 전면적 교과교실제 도입에 앞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달순 우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김애영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교과교실제에 대한 질의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선진형 교과교실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두 분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느끼는 교과교실제의 현재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질의와 설명을 요청한 이유는 지금까지 의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동료위원님과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 몇 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과교실제의 전면적 시행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에 대하여 교육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해 줌으로써 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선방송을 통하여 관계기관에서 시청을 하며, 회의록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현 상황을 알릴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두 분 교장선생님을 초청했었습니다.

그 결과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장점으로 나타난 부분과 단점으로 나타난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의회에서 교과교실제의 내용을 직접 점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2014년도 전면시행에 앞서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보완하시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교육현장에서 경험하신 교과교실제의 소중한 답변을 해주신 두 분 교장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졸음이 올 시간인데 본 위원이 우선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될 텐데 해당 되시는 분은 질의를 듣고 성심껏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전에 한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두 번째 질의를 드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50쪽에도 보면 획기적으로 업무경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학교의 현실, 국장님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관리국입니까, 홍성원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실태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5월 17일, 본 위원이 메모한 내용을 보면 5월 17일 조선일보에서 다룬 논지는 타이틀이 이겁니다.

“수업연구 30분에 행정 6시간” 이 타이틀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데 보내는 연구의 시간은 하루에 30분인데 행정은 6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교직단체에서, 100% 신뢰수준인지는 몰라도 교직단체의 설문조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시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의식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88%의 선생님들이 삶의 질이 어려워졌다.

왜 그러냐, 이유가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가 과중한 행정업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학부모의 의식에서 나온 얘기가 오늘날 학교현장의 모습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80년대 동사무소 분위기다.

이것은 전체적인, 객관적인 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행정업무가 지금 학교현장에 상당히 크게 들어있다.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에듀파인 사이트라는 게 있지요?

국장님, 이것 아시지요, 에듀파인.

전에는 학생들의 활동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학생들이 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대학 들어갈 때 자료로 쓰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선생님이 그때그때 일일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선생님들 일이 많겠느냐 이거지요.

하물며 학생들이 읽는 책 있지요, 독서, 이것도 대학진학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읽는 도서의 목록을 읽는 대로 교사가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전에는 학생이 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하물며 학생들 독서량 실적을 높게 올리려고 학원이면 학원, 다른 데서 대신 올려줬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올려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작업이냐 이거지요.

그런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물품구입을 한다, 종이 한 장을 사더라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선생님들이 다루어야 돼요.

전에는 행정실에서 다 해줬습니다.

물건 같은 것 전부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전부 제공이 됐던 것이지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다 해야 돼요, 현재.

그런데 공문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30% 줄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공문량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학교 자체행사가 많아요, 각종 회의도 많아요.

교육청 주최의 행사나 그런 기회를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주최로 하는 행사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선생님들 몫으로 갔으니 지금 열거한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이것만 하루 종일 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언제 연구할 시간이 있겠는가,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 다 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현실이 이렇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학력을 여기저기에서 외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고 요구도 하는데, 학력을 높여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 일에 쪼들리고 있으니 학력 높이는데 얼마만큼 전력투구를 할 수 있겠는가, 기본바탕이 어렵게 생겼으니.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이 짚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시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특단의 어떠한 조치를, 왜, 현장을 지금 다 인정하셨으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방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당장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첫 번째.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 효과를 볼 수 있기는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본 위원 나름대로 요구를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걸름장치를 한번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림은 그럴 듯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본 위원 느낌이 오거든요.

뭐냐 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이 두 지역교육지원청이지만 교육청 나름대로 이것을 학교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교육청이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통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그러면 동부에서는 시달이 됐는데 서부에서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 몫으로 가면 일관성 있게 메시지 전달이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를 또 하나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또 하나는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요원들 선정을 교사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느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부분은 바로 2년 전, 3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들이 주인데 그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가보자 이거지요.

쉽게 가면서도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 뜻에서 교무행정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할 수는 없겠는가, 학교별로.

아주 전담행정요원, 교무행정요원.

○김창규 위원 비정규직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쪽으로만 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는.

왜, 이게 교육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큰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해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학력이나 학생들 지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주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보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현장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전 학교에 확대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를 파견할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와 그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창규 위원 또 논의가 되겠지요.

본 위원 요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만든다고 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전담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의 구상은.

학교 내의 전담팀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전담팀의 구성을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감선생님을 팀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는 분이 팀장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팀장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벤치마킹은 다른 시·도 하는 데 아시지요?

광주나 경기도 다 하고 있는 것.

○김창규 위원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공문서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 와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업무포털시스템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로그인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할 수 없겠는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정에서도 짬나는 대로, 학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집에서 짬나는 대로 이렇게라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얘기지요.

이게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체벌에 대한 것.

본 위원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학생체벌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 학교문제가 엄청나지요, 학생체벌에 대한 것.

단순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체벌에 대한 규정 만들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김창규 위원 그 규정은 직접체벌 금지, 간접체벌 금지, 전체 다 금지사항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만들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완전히 다 규정된 것은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생체벌로 인해서 학교 교실이 붕괴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장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체벌을 못해서.

○김창규 위원 휴대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체벌 규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고 어디까지 금지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학교현장에 규정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학칙도 정하고 할 텐데 그 구상은, 일정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추진관계.

○김창규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이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손 놓고 방관한다는 얘기는 안 맞겠지만 학교현장에서 학칙을 정한다 해도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도와주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을 보면 작년도 11월 14일에 교육감님이 디트뉴스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교육감님이 학생 체벌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생 체벌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전제 하에 본인의 주관은 체벌은 교육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100% 다 금지시킨다는 것은 교육이 어렵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해서 직접체벌은 안 된다, 간접체벌 허용 쪽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빨리 손을 대야 됩니다.

학교현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김창규 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그런 내용들 본 위원도 인정을 했고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 앞으로 학생인권만을 존중해서 교권이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학생인권보다는 교권이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교사 보호장치.

이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도 보장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체벌관계의 그런 교육적인 소신도 뚜렷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가 이번에 바뀌지요?

○김창규 위원 9월부터.

○김창규 위원 구매제도가 바뀌는 것은 B2B로 가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바뀌는 것이 언제 계획됐던 거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학교급식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그 식품의 선정, 식품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의 생명교육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아주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재료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식생활의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급격히 변화가 되는 이 중차대한 제도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시범운영한 것처럼 각 제도가 바뀌어 질 때는 과연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점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보완조치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시행으로 들어가야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나 이것은 한순간의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교육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가지고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추진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타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착오는 없는 제도일 것이다?

○김창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김창규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있지요?

○김창규 위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의 효과성은 알고 계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지요, 지금?

학교조명시설이 좀 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의 효과성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엄청난 효과성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조명시설 하는데 시설비가 조금 적게 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LED 쪽으로 접근하면 확실히 비용은 적게 들지요, 전기 사용료도 그렇고.

○김창규 위원 아니, 전기료 계속.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조명시설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것, LED 관계로.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 학교당 조명시설을 하는데 4개 정도면 커버가 되는데 1대당 한 50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러면 학교당 한 2,0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대전에서 조명시설이 정말로 시급한 학교들을 따져봤을 때 100여 개 학교를 우선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20억 원 정도면 되는데, 20억 원 정도의 재원은 교육청 몫만으로 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왜, 이것은 주민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원액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이것은 주문입니다.

직속기관 중에서 해양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대천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전에 계신 분들이지요?

○김창규 위원 대전에 사시면서 거기까지 가서 근무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불편한 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출·퇴근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해양수련원까지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그곳에 가서 근무하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지요?

○김창규 위원 부가점을 주는 겁니까?

이동점수 혹시 이런 것.

○김창규 위원 아, 그런 것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가가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학교급식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교육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급식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급식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고요.

학교급식만족도조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위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학교급식만족도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격려의 차원에서 1위를 준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셔야 되겠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내용의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파악하셔서…….

○위원장 강영자 과장님, 자리에 없으십니까?

자료를 좀 드리지요, 지금 질의에 대한 자료.

없으세요?

안 하셨어요?

○김인식 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언론보도내용을 안 보셨나 보네요, 국장님.

엊그제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대전시교육청에서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급식만족도조사 1위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고 계신 거예요, 평가에서 만족도 1위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안 하십니다만 굳이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냐, 그런 의미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국장님 말씀의 취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시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간담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나 센터 운영방안 등 그런 방법에 서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또 건강 증진에 그런 사업을 도외시 하는 사항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꼭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일이잖아요, 급식지원센터는.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 업무협의 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잘 좀…….

○김인식 위원 많이 고민해 주세요.

수혜자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협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있는데요.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지속운영을 보니까 20개교에 2억 2,0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보고한 업무계획보고서를 복사해 왔습니다만 보고서를 보면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지속운영 해서 156개교에 11억 9,4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시설 유지관리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분석해 봤더니, 학교 수 실적은 156개교 중에 16%인 20개교이고요.

금액으로는 11억 9,400만 원 그러니까 6.3%인 7,500만 원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예, 본 위원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든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적 위주로만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계획을 해 놓으시고 지금 중반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뿐 아니라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비율이 거의 10~20% 미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사업시행을 적기에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인식 위원 또 하나는 교사내 공기질 측정 및 환경위생 점검, 이것도 동일한 사항인데 2010년도에 290개교에서 2011년도에 294개교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37개교, 여기에 대해서만 공기질 측정 및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 왔고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도 다 복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확한 얘기거든요.

특히, 우리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교사내 공기질이 양호해야 해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생이 아주 깨끗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사와 학생은 공동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한 내용의 해석 차이가 크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 말고도 분석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도 1년치를 수치로 산정해 봤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하셔서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49쪽에 자연친화적 녹색학교 신축, 정확한 날짜는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는데 6월 14일자인가 15일자, TJB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지요, 국장님들도?

○최진동 위원 인터뷰를 요청해서 본 위원이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도평가 1등 하시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옆을 또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바쁘신 집행기관 간부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용인즉슨 대전고등학교 재건축 자재 그러니까 바닥자재를 관리실, 교무실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교장실이라든지 이런 관리실의 바닥재하고 교실의 바닥재 품질을 다르게 시공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미 다 방송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시골 교장선생님 관사가 기와집이고 밖에서 볼 때 부러웠거든요.

‘아, 교장선생님이 되면 저런 집에서 사는 구나,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잠재적인 교육과정이거든요.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컸다 이거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에요, 요즘 세상은 그와 반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집 살고,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방에서 쓰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시대에요, 지금.

그런데 교장실이나 교무실이나 관리실에 쓰이는 바닥재를 친환경적 외제수입품을 썼고 교실은 비닐타일형으로 써서 문제가 된 겁니다.

시설과장한테 좀…….

○위원장 강영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죽 설명을 하면 식상할 것 같아서 시설과장이 담당과장이니까 그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한번 얘기해줘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이지요?

○최진동 위원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재질을 쓰되 조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썼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바닥재를 썼다 이거지요.

그것이 어느 한쪽에서 아마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루었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본 위원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져봐야 되겠다, 나중에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내용으로는 감사하겠다는 말은 본 위원 말로 나온 게 아니고 해설자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학교신설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한 번 실수가 계속 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51쪽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파트너십 구축 이 문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피스쿨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우려스럽다,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시행을 하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학교평가항목에 넣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교장들보고 ‘너희들 어디 가서 구걸을 안 해오면 너희 학교는 평가에서 점수 안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현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최진동 위원 언어자체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물론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기업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학교평가항목에 넣다 보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에, 이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계속 나와요.

어느 학교는 어디하고 협약을 맺어서 얼마 지원해준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평가항목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이것 시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일선학교 교장들한테 떠맡기고 그것을 평가항목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이 열악하면 기업이든지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도 좋지만 학교장한테 이런 것을 맡기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나 또는 유성 괜찮은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서는 얼마나 고민거리가 되냐 그 얘기예요, 교장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70이고 나쁜 점이 30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점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평가항목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고려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돼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왜 학교장한테 그것을 떠맡기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해라.

자꾸 설명을 더 붙이시면 곤란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4쪽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이런 문장을 보면 다 좋은 말만 썼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랬지요.

중·고등학교 평가 하는데 왜 학부모 동원시켜서 감독을 시키느냐, 그것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또 하고 있다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학부모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어려워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엊그제 우리 직원 중에서도 한 분이 외출을 달고 시험감독 하러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여기에서 열거 안 해도 되지만 나쁜 점이 뭐가 있냐면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다른 반 평가감독을 들어가더라도 그 반 아이들은 저 사람은 누구 엄마다, 누구 아빠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무시험 감독했었잖아요, 시험 볼 때 감독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시험 감독하면 아이들 시험 볼 때 난장판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감독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학부모한테 감독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해도 못 막는다 이거지요.

왜, ‘누구 엄만데 저 엄마가 저래?’ 그러면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왜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게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시험기간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진동 위원 하여튼 좋은 점이 70%라고 하더라도 나쁜 점이 30%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 남았는데 이것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님도 수학과 출신이라 논리적으로 사고를 잘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볼게요, 맞나.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 다른 것 빼고 ‘장학관, 원장 또는 교장’ 그렇게 해놓고 ‘또는 교감, 원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앞뒤 말이 동등한 자격이 있을 때, 동등할 때 쓰는 말이지요.

‘이것 또는 이것’ 할 때는 앞에 있는 자격이나 뒤에 있는 자격이 동등할 때 쓰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장하고 교감이 같다는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는’이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교장하고 교감이 동등한 자격이라고 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문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는’이라는 말이 뭐예요?

○최진동 위원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또는’이라는 말을 쓰지요, 동등한 위치.

○최진동 위원 그 뜻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왜 이렇게 장학관을 임용할 때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된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교감도 장학관되고.

그러면 여기에 ‘교장 또는 교감’이라고 하지 말고 ‘교감이상인 자’로 한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인사관리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자꾸 전국 따질 것 없이 우리 대전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 이거예요,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어요.

전문직 소속 현임지 근속기간, 전임지 근속기간을 전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것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교육전문직으로 특채를 했든 아니면 임용고사를 봐서 합격해서 임용을 했든 간에 그 사람들은 뭔가 일반 교원들보다는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래도록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좋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왜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으니까…….

전문직으로 가서 규정은, 지금 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그것은 우리 안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안이고 타시·도도 그렇다고 답변을 할 거예요, 아마.

○최진동 위원 예를 들면 현지경력 17년 이상인 자라든지 15년 이상인 자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 본 위원이 엊그제 어떤 학부모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예요.

‘그전에 그 사람 저기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밤늦게까지 학부모들 불러다 내서 어쩌고저쩌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장학사가 됐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임용원칙이라든지 임용고시를 할 때 굳이 필답고사 잘 봐서 전문직으로 임용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감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교감 승진규정, 교감 연수대상자 차출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전문직 시험 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가만히 해보니까 교감될 가능성이 없어 차라리 이쪽 분야로 가자, 전문직 쪽으로 가자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1년, 조금 뭐한 사람은 한 2년 공부해서 전문직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공채를 해서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일선학교하고의 연계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전문직 임용규정을 조금 더 우리 시라도, 타시·도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우리 시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임용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인 물이 뭐한다는 말이 있지요?

고인 물이 뭐한다, 한 곳에 너무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타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사는 교육감 권한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뭐라고 했어요?

○최진동 위원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가장 힘든 게 국무위원 임용권이에요.

사실은 국무위원 임용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게 임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책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최진동 위원 아니 뽑는데 그 조건들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있잖아요, 그 규정 만들 때.

○최진동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사실은 교장 자격증 가지고 와서 장학관하기 참 힘들어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일선학교를 정말 장학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학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수학습지원과라든지 학교교육지원과 과장들 정도, 그러니까 보직 장학관, 보직 연구관 정도는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일선학교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참모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진언하는 것이 참모들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일선현장의 소리를 조금 듣는, 공식적으로 ‘너, 교육청 전문직에 대해서 불만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답변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서로 의사를 나누다 보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소리를 듣도록.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3시 28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가능한 한 일찍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평가 1등 한 것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우리 교육가족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 19일 19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때 행복한 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학교란 폭력이 없고, 교권이 서고, 나눔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차원에서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학교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의에 제일 어려운 질의라면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지금은 평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평가를 유보하실 건가요?

○김동건 위원 교육청 평가에서도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김동건 위원 결국 5점 주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아! 5점을 주셨다고요.

본 위원은 5점 주신 것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이 타시·도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년 1월 20일 19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지적, 의견 제시했던 사항들 중 공감했던 내용들은, 동의했던 내용들은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김덕주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는 책자도 만들고 협의도 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고 즉,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때 말씀하신 회의록을 본 위원이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위원이 그동안 지적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쪽을 보시면 인성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회 정례회, 193회 임시회 때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질의에 사제동행 활성화 등 7~8개의 내용에 동의를 하셨고, 1개의 의견에는 유보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성에 대한 실태, 원인, 대책 등 인성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책과제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적극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이 다 메모를 했는데 그런 것 말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정책과제로 연구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하고 계신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인성변화를 측정, 평가 할 수 없겠느냐.

그러한 질의에 이것은 매우 어렵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유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동건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8월 27일에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창의·인성 잘하는 학교, 전국적으로 100개 학교가 선정이 됐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대전에는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금동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이문고등학교.

이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 세 곳이 선정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범사업을 한 학교를 평가한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서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3개 학교가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성이나 창의교육 할 때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동, 성덕, 이문이 잘하는 학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콘텐츠를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과를 못 봤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성공한 프로그램들, 그런 콘텐츠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의·인성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18쪽에서 19쪽 학교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학교안전에 대한 질의에 6개의 내용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담장없애기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하고 난 이후에 우리 대전지역에서 담장이 없어서 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었지요?

몇 건인지 혹시…….

○김동건 위원 담장이 없어서 들어올 수 있었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형들이 어떠한 교육정책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한 조사를 한 것이 있을 텐데요.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안전한 학교생활이 55%가 나왔고요.

바른생활지도가 23%, 성적향상 20%, 건강증진 2%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안전이 31.7%, 사교육비가 19.9%, 학교시설 개선이 13.9%, 친환경무상급식 13.6%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사항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학부형들이 가장 바라는 1순위는 학교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정책에 우선해야 될 것이 학교안전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동의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워킹스쿨제도라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CCTV라든지 또 지킴이 증원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동의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에는 45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종일형이 있고 엄마품 온종일형 운영학교가 있습니다.

종일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때 학생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김동건 위원 위생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46쪽의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192회, 195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립학교 기숙형, 통합형으로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국장님 답변은 기숙형은 검토를 하겠다, 통합형은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기숙형으로?

○김동건 위원 통합형은 아니고 중학교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동건 위원 통합형은 완전히 삭제가 된 겁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실…….

○김동건 위원 연구검토에 의해서 통합형도 앞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다?

○김동건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유관기관과 어떠한 공청회 내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적극 동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절차는 다 거치셨겠지요?

○김동건 위원 다음은 50쪽에 있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원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공문도 감축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전년도보다 11.7%가 감축됐다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실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업무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무경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참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다, 일거리가 많아졌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할 때 수업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업무라고 얘기한다면 수업시간이 많으면 사실 거기에 따른 업무도 굉장히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선생님들의 평균 수업시수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이지요?

○김동건 위원 20시간이요?

○김동건 위원 고등학교는?

더 많은가요?

○김동건 위원 적고요?

○김동건 위원 그게 혹시 많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본 위원은 사실 중등 때 24시간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표준수업시간 제정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준수업시간을 만드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아마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해서 표준수업시수를 만드는 것도 업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건 위원 예, 많이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계속 건의를 하시고 주장하셔서 표준수업시간을 제정하는 것도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평균시수를 보면 사실 좀 많거든요.

○김동건 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재연구를 하려면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가서 혼내세요.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실을 조금 모를 수도 있고, 아까도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에 계신 분들은 학교현장을 조금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교직단체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 곳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성을 역설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동건 위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은 운영상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마지막으로 교권확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또 이 말씀드리면 국장님 그러실 텐데…….

한 3개 내지 4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만 말씀을 드려보면,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현재 전담팀이 구성돼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 정도의 전담팀을 가지고 교권에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담팀 구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교권은 본인의 노력 즉,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교권확립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수를 지원하는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연수의 지원대상은 교사들만 지원대상이지요?

기간제는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김동건 위원 예, 본 위원도 기간제도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스포츠강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김동건 위원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기간제도 또 스포츠강사도 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방과후 특기적성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선생님도 있고 내부에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김동건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4만 원, 60시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더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기회를 더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딱 60시간 14만 원만 지원이 되나요?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받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문성 신장이 되고 따라서 교권확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학교에서 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영국에서는 학생들한테 폭행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의 직업이 기피직업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사를 수입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우리 교육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권확립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교권에 관련된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교권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노터치를 철회했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조금 기틀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 향후 개선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대전교육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7월 8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5항을 한번 보시면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동 내용을 삭제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내용을 삭제할 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에 추가로 또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예를 든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니까 찬조금이나 운영위원회 회비라든가 이런 기부금을 강요해서 경비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항을 뒀을 때는 뭔가 분명히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 이행이 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부모가 상당한 부담을 갖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규정은 삭제하지 말고 현행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5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른 위원님 일단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영자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을 안 보내주고 사립학교에서 다 한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의 협의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