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지금 대전천 저쪽 산내 쪽에 아직 정비사업을 하던데 해마다 보면 장마철에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방 공사를 하다보니까 가운데 쌓여있어요, 토사가.

그러면 장마철에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아마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여하튼 간부들 회의 때는, 장마철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보면 그것이 반복돼서, 물론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공사 완공이 된 데도 있지만 공사현장의 토사유출이라든가 축대붕괴라든가 아니면 하천제방도 유실이 많지요?

○위원장 김경시 본부장님!

지금 남진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데이터 다 나온 것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것을 간단하게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지요, 더불어 같이.

○남진근 위원 아직 장마가 안 끝나고 앞으로도 비가 더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중호우 피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직 다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도 아침에 위험스러운 대전천을 돌아다니고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에 보고된 것은 덜 하고, 여하간에 대설이라든가 집중호우철에는 직원들이 너무 애쓰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만 업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 문제가 유실되고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가능하면 견실 시공을 유도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2쪽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 조치 적극 추진이 있지요?

하도급 업체 보호 조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이러한 형태를 보면 사실 회사를 놀리기는 그렇고 원가도 안 나오는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업체들이 어렵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대형 원도급 업체가 너무 싸게 하도급에 내려주는 관행,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도급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부도도 나고 또 해 주고도 위의 원도급에서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김종천 위원 그런 것들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하도급에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 종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업무보고서 139쪽에 담장 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1년 9월에 중앙침례교회 조경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용전동에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말고 또 계속해서 추진되는 거지요, 이 사업이?

○김종천 위원 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공사 후에 잡음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도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다른 업체가 해서 공사중이지요, 지금?

거기 사항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준공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공사중에 업체가 바뀌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직도 그래도 광장에 공간이 있지요, 재창조사업 한 데 말고도.

○김종천 위원 거기에 보면 주말에 보면 인라인하시는 동호인들이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 인라인트랙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이니까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랙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재창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김종천 위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한번 나가 보시면 주말에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김종천 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하도급 문제 어려움이 많으시기는 하실 텐데 지금 답변 중에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하도급 피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정현 위원 재하도급 업체 자체가 어쨌든 하도급을 받아야 되니까 원도급자한테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채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에 그런가보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박정현 위원 아마 대전의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큰 건설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에 걸려 있는 데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신경을 쓰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것으로 봐도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한테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 자체에서 조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나요?

○박정현 위원 하도급은 조사하는 것이 있나요?

○박정현 위원 하도급 부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조사를 한번 대전시 하도급하고 재하도급의 상황, 지금 원도급자의 관계가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상황 파악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셔야지 대응을 하기가, 이게 사실 하도급 문제는 사전적으로 대응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사를 미리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하여간 비 때문에 정신들 없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재해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이번 홍수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통행이 거의 불통이 돼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일상적인 재해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재해상황실에 전화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적인 대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건설관리본부에다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재해상황실로 모든 정보가 취합되고 사전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도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도로는 도로 담당에 전화해 봐야 된다, 또 하천은 하천 담당에 전화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건설관리본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난 사고가,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피해가 있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비를 흠뻑 맞았던 것은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증폭적으로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요즘 정보망이 워낙 잘 짜여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상황이 취합되고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하차도 침수는 이번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펌핑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펌핑은 시설이 가동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 점검을 어디에서 하지요, 구에서 하나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점검은 어차피 장마를 대비해서 사전에 각 구청에 시달해서 미리미리 점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발전 또 대전의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되는 강한 장맛비로 충청권 특히 대전에도 크고 작은 침수, 붕괴,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복구와 더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인데 설계용역이 7월에 완료되고 그러면 공사착공을 바로 금년에 시작하게 되겠네요?

○임재인 위원 사업주체는 대전시가 되겠고 건립 후에는 운영은 대전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유성구로 이관시킬 예정인가요?

○임재인 위원 관광협회로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안내소는 전체적으로 유성이 주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관광안내소가 되겠지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전종합관광안내소가 설립되게 되면 대전 관광이 활력이 넘칠지 모릅니다.

사실 대전에 관광지가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30쪽에 국립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건설, 이게 확장되는 도로인데 금년에 도로확장을 하고 나면, 뒤에 도로가 거기에서 화산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끊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결과적으로 광수사 뒤쪽으로 해서 학하동, 서남부개발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야 될 그 도로거든요.

화산교까지는 하는데 뒤에 나머지 구간은 계획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 도로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면 도안신도시라든지 학하지구, 유성 쪽의 교통난이 해소될 도로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언젠가는 이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냥 방관하게 되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놔두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제192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사항이거든요.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유성중학교까지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월드컵도로로 명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중학교까지는 나 있고 그 도로가 계획상으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유성IC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중학교까지는 이번에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됐는데 나머지 구간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 업무를 어디서?

○임재인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안 하고요?

○임재인 위원 그래요?

이 도로가 앞으로 종합터미널 문제도 해결해야 할 도로거든요.

뒤로 연결시켜서, 종합터미널이 되게 되면 모든 차량이 그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고 유성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서대전이라든지 남부 쪽에 오는 차량이 IC에서 빠지는 차량이 거기로 우회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빨리 돼야 유성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그런 도로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회기중에 탄원서가 한 부 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해서 왔는데 아마 이것이 갔으면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관계부서에 갔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유성에 가면 유성새마을금고 장대동에, 금호고속 옆에 새마을금고 사거리 있지요?

해오름마트 사거리.

거기부터 진잠 쪽 방향으로 그 도로가 현재 폭이 좁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이 도로가 대전, 그러니까 유성대로입니다, 이 도로 이름이.

구즉부터 진잠까지 죽 40~50m로 연결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그 구간, 한 402~403m, 그 구간이 장대동입니다.

유성 장대시장 5일장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만 좁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이 구간이 확장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이상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자꾸 지연되다 보면 예산만 나중에, 처음 계획했을 때 도로를 확장했으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언젠가는 확장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임재인 위원 탄원서가 본 위원한테 지난 금요일 도착됐는데 토지주들은 전부 동의하고 서명했네요,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19명 해당되는데 16명 전부 협조하고 서명하고.

자, 이 도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유성 장대동 5일장 거기의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도로인데 자꾸 순위가 밀려서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했을 때 했으면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언젠가는 꼭 필요한 도로인데 확장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도시주택국과 본부장님이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그쪽과 협의했어야 하는데 늦게 온 바람에 본부장님한테 물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직원들 비상대기근무 하면서 고생 많았다는 점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가 오고 나면 꼭 문제되는 것이 도로의 아스콘 상태가 부분부분이 다 파손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본 위원장이 TV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아스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분이 파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부분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룩지고 지저분하면서도 그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옆 부분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아스콘의 강도를 높인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전체를 긁어내고 다시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스콘 강도를 높게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도 훨씬 덜 들어갈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시 그 문제는 본부장님이 숙제로 알아봐주시고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대전에서 쓰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쓰지 않는 특수약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품이 많이 비싸겠지요.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점검을 하셔서, 결국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좀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대전지역업체 공동도급률을 49% 이상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이것이 건설관리본부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에 신경을 써서 가능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하도급에서 여러 가지 문제 나오는 것을 남진근 위원님이나 박정현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전의 모 큰 기업체에 하도급을 과연 몇 퍼센트에 주는가를 한번 뽑아와 보라고 했더니 98%, 102%, 뒤에 다 기술직에 계신 분들입니다만 그게 가능합니까?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48%에서 52~53%의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재하도급 얘기 또 나왔었지요.

50%의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 살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잔잔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을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현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뽑아보라고 하니까 98%, 102%에 주고 있다고 뽑아왔어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이건 조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면 하도급 하는 분들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재하청 주는 것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하청업자가 일부 먹고 이윤 챙기고 나머지 재하청을 주는데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발주처에서 전자시스템을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걸.

그러면 발주처에서 얼마가 발주됐고 하청업자가 어디어디이고 얼마에 하청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발주처에서 하청업자한테 직접 돈이 갈 수 있도록 전산처리시스템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 하도급업체도 이렇게 관리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서 머지않아 대전도 실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전지역 하도급 업체들 살려줘야지요.

이런 것을 본부장님도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아까 하도급업체 사실 여러 가지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경시 시스템을 제가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하시고 시청 회계과에도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부조리가 없어질 것이고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 정말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 길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마지막으로 하나,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 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6월 말까지 업자선정이 끝났고 하반기에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왜 뒤로,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경시 푸른도시과에서 설계를 다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위원장 김경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그쪽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시행이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쪽에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설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계절이니까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자체를 6월 30일에 했다고 하니까, 여하튼 기다리는 학교 측에서는 왜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 아직까지 안 해주냐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도안신도시 지금 1단계 개발이 지난 6월 30일 준공하셨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에 준공까지 아파트 몇 세대나 들어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안 된 거지요?

○임재인 위원 아직 아파트는 한 3분의 1밖에 현재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임재인 위원 도시개발 쪽으로 준공이 됐지만 자전거도로 내지 차도, 보행자도로 이런 교통체계가 미완성된 곳이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면.

○임재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변정리를 완료해 주시고 지금 그 지역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가 많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부근에 안전지대, 스쿨존 조성이 되도록 공사 사장님,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또한 대전 도안신도시는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추배후도시거든요.

그래서 산·학·연 자족도시가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169쪽이거든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2회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참여자가 없어서 무산된 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어디까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계획중에서 문제가 있지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 댈 일이 지금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업체선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처음에 무산되고 두 번째도 무산됐잖아요?

○임재인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몇 개 업체가 손을 대고 있지만 진정성 문제라든가 효율성 이런 문제 때문에 승낙을 못 하고 있는 입장 같고.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한 데만 이 사업을 맡기려고 하지 말고 좋은 곳, 대기업이라든가 할 만한 곳은 찾아다니면서 협조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70쪽, 지금 도안지구 9블록 아파트 1,828세대가 금년 11월에 준공해서 12월에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9블록 아파트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분양계획자들과 시행사, 법정 공방도 벌이고 있고 하도급 덤핑 논란, 또 최근에는 9블록 명칭 사용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데 본 위원이 9블록 명칭 변경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블록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자고 했을 때 법적이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게?

○임재인 위원 부당한 것도 아니고?

○임재인 위원 그간 그러면 계속적으로 논쟁되고 있는데, 그 논쟁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당초 트리풀시티로 분양을 했을 때 주민들은, 그때 그분들 의견입니다, 9블록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가 도시공사에서 상표 등록을 하고 타아파트도 트리풀시티로 사용하겠다 해서 입주민들이 당초에는 자기들 아파트에만 트리풀시티로 가는 줄 알았더니 다른 아파트도 또 그런 이름이 가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명칭을 바꾸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원인 제공자도 도시공사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했을 때 그것을 9블록만 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이 알게끔 한 것이 잘못이라고요.

또 다른 곳도 할 것 같았으면 입주자들이 그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모르다가 9블록만 트리풀시티인 줄 알았더니 다른 것까지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명칭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그 선호도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내놓은 안하고 도시공사에서 내놓은 안하고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인근 12블록의 LH공사도 그것을 했더라고요, 진행을.

거기는 지금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안 같이 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어차피 아까 사장님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끝내는 변호사 자문받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또 준공이 끝난 후에는 입주자들이 어차피 또 명칭변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행정적으로라든가 재정적으로 모두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사서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 문제, 이름 문제가 공사에서는 네 가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두 가지 트리풀시티하고 요구하는 것이 힐스테이트 두 가지만 가지고 하자.

그런데 중간에 공사하고 시공업체가 트리풀시티, 리슈빌, 힐스테이트 뭐 2개를 더 넣어서 네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혼선이 온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보시고 어차피 언젠가 이것이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시 명칭을 변경할 것 같으면 또 법적으로 변호사 만나고 법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게끔 도와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명칭변경이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요구도 아니고 이렇다고 하면 크게 공사에 불이익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는 쫓아가서 다음 번 입주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명칭변경 한다, 시간 뺏기지 행정 뺏기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사서 내보낼 때 ‘이번 조사서에 응해 주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사서에 나온 대로 하겠다.’ 하고 명시를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이 안 들어올 것입니다.

조사서 내용에 그런 것을 넣어서…….

○위원장 김경시 이것은 아파트 명칭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들으시고…….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이고 또 대변할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본 위원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서 무슨 해법을 찾아봅시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171쪽, 맞춤형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곽수천 위원 5%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치면?

○곽수천 위원 대략 평형은 어떤 평형이에요?

○곽수천 위원 얼마 정도나 보급이 되어 있어요, 현재?

○곽수천 위원 대충 25평짜리 같으면 5% 정도 본인 부담이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곽수천 위원 보증금으로 내기 때문에 퇴거할 경우에는 도로 받아갈 수 있는.

○곽수천 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형으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비슷한 금액이네요.

○곽수천 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국고에서 45%, 국민주택기금에서 50% 그러면 재원은 충분히 있는가 보지요?

○곽수천 위원 대전만 해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한 건수가 5,000건이 밀려있다는데, 그런데 이게 중단됐어요?

○곽수천 위원 지원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종료됐으면 앞으로 대책이 없네?

○곽수천 위원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곽수천 위원 국민임대 같으면 조금 비싸지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파악이 됐나 모르겠네,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지?

○곽수천 위원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야 하잖아요.

○곽수천 위원 173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을 하는데 대행사업비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어느 구청하고 어느 구청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얼마 정도씩 현재 미납됐어요?

○곽수천 위원 향후에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금년도 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

○곽수천 위원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대처하다 보면 머지않아 돈을 못 내겠다고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곽수천 위원 시와 왜 협의를 해요, 이건 구와 협의를 해야지?

○곽수천 위원 이건 차질없이 하셔야 돼요.

○곽수천 위원 작년도에 벌써 그렇게 진행되고 나서 이제는 느슨하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내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도 앞으로는 안 냅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곽수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4쪽 자원재활용사업이 이 부분에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바이오가스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가 잘 되어 있나요?

○곽수천 위원 준공되고 나면 생산되는 가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1차년도 정도에 얼마 정도씩 생산되는지 데이터 같은 것은 없나요?

○곽수천 위원 투자비 대비해서 가스 생산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예를 들면 사업을 권장하든지.

○곽수천 위원 혹시라도 서울의 예라든지…….

○곽수천 위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가 있나요?

○곽수천 위원 예.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예, 본 위원도 트리풀시티 궁금해서요.

최근 하도급 덤핑논란이 있었는데 저가낙찰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위원장 김경시 담당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기사내용으로만 보면 전반적으로 공사업체들은 16억 원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 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4억 3,0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10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바닥공사 전체를 제대로 하려면 16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낙찰률이 떨어지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원래 애초에 되어 있던 7억 원 정도 설계 자체가 굉장히 낮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고급형으로 바뀌었을 때 설계금액을 얼마로 책정하신 건데요?

애초에 에폭시코팅으로 했을 때 7억 3,000만 원 설계금액이 나왔으면 고급형으로 바뀌었을 때 설계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중간에 그렇게 변경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계금액을 지금 모르신다는 건가요?

어쨌든 시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기능이 대전도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조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원래 단가가 5,100원이었고 그래서 설계비용이 7억 3,000만 원이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박정현 위원 지금 14억 3,0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거잖아요.

14억 3,000만 원에 낙찰된 것은 단가가 지금 거의 세 배 정도로 오른 단가로 결정돼서 낙찰됐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1만 5,100원이면 세 배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입찰을 얼마에 했어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설명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자료를 주셔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우려는 고급형으로 변경하든 하도급하다 보면 하도급업체끼리 과열경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자체를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9블록 전체적인 관리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결국은 입주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관리감독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거고요, 지금 입찰내용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부실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신동 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봉지구에 복합유통시설 내지 발전기술종합연수원 이런 외부의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대전에 머무르는 도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오월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머무를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인 조건 조성이 된 만큼 대전의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 여기에 목적을 둬서 소득 있는, 외부유입이 되는 소득 있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얼마 전 도안지구 5블록 앞에 교통사고 처리 건 때문에 전화드렸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시와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 시공사인 계룡건설 모두가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쉬쉬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선량한 시민이 제대로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미개통도로라고 해서 역주행한 사람한테 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해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커녕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든, 대전도시공사든, 계룡건설이든 미개통도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망 설치라든지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억울한 시민이 다쳐서 병원에 있고 한데 어떤 방법을 대처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도의적으로라도 어떻게 3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월드 대전동물원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한국늑대 8마리가 공개됐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은 축하드릴 일이고 멸종위기에 있는 한국늑대를 8마리씩이나 생산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육성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184쪽, 건강카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성온천역에 건강카페를 조성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도시철도에서 제공하는 게 어느 정도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유성온천역만 타당성 조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되고 또 같이 동반하는 우리 시민들 정신에도 좋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남진근 위원 무인매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무인매표 운영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먼저 TV에서 보니까 물론 무임 손실 때문에도 지금 국가보조를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데 얌체족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무임 서비스를 노인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 65세 이상 노인이지요, 무료?

○남진근 위원 그분들이 같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악용이 되지 않도록…….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83쪽에 고객서비스 향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문화예술공간 확대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역 KTX 탈 일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서 색소폰 연주도 하시고 지나가는 시민들 호응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 더 시켜서 좀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천 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사진전 할 때 불허하신다고 말썽이 많았지요?

이것은 엄연히 정치적인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행사로 간주해서 불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행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구분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반기 의원 지적사항 처리과정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교통카드사업자 선정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몇 번 회의를 거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는데 뭐 완료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어떤 상황을 보고 “완료”를 해놓으셨는지?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누누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김종천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우리 지역업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은 아주 전혀 진행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처리결과에 ‘진행중’이라고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전에 저희들 다 모여서 협의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무인매표 시스템이 궁금해서요.

이게 앞으로 다 무인매표 시스템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초기에 서울 같은 경우도 무인매표 시스템하면서 가장 애를 먹은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실제 대전도 지하철을 가장 많이 타시는 분 중에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분들이 기계조작이 수월하지가 않아서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바꿀, 이를테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인력을 다시 축소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다 전환을 하시면 사실은 그분들도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일정 부분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무인발매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게 매표소에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력감축이나 이런 전제도 없는데 그것을 굳이 다 무인발매 시스템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었을 때가 얼마를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150만이 다 타는 것을 예상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앞서는 어쨌든 카드를 원활하게 이용해서 매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시민들에게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더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역이나 이동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일정 부분 하지만 굳이 이동객이 없는 데까지 그 기계를 설치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에 이를테면 인력감축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같이 연동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것도 어쨌든 이견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기계를 그렇게 무슨 유행처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기계를 더 설치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굳이 매표기능이 있는데, 매표소에 앉아 있던 분이 밖에 나와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상반기 지적한 사항에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차량 내에 차가 역에 설 적에 안내표시에 출발할 때까지 역에 표시가 나오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역에 들어가는 순간에 표시가 나오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출발할 때까지 그 역에 대한 표시가 나오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차량 내에 어느 지점에 지금 도착해 있다는 것이 불이 두 군데인가 들어와요, 역이 쭉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바꿔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 및 질서의식 고취, 이 부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서울하고 다른 것이, 물론 시간이 가야 되겠지만 승하차 시에 우리는 무조건 밀고 들어와요.

서울은 양쪽으로 서서 나가는 사람이 가운데로 나가게 이미 질서가 다 잡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앉는 자리에 서울은 사람이 아무리 꽉 차도 안 앉아요, 그 자리를.

우리는 젊은 사람들까지 다 앉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무인발매기 15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무리 있더라도, 얼마나 있겠어요?

15분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30분 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야박스럽게 하지 말고.

○곽수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를 주로 보는데 부산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티켓을 기계에 의존할 적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산은 많은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고 특히 우리는 동그란 플라스틱 티켓인데 거기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신분이 확실히 확인되면 즉시즉시 거기에서 티켓을 줘요.

티켓을 줘서 빨리빨리 운행이 되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특히 도우미하고 일반 승객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승객들이 누가 도우미인지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복장을 파란 옷이면 파란 옷 해서 입혀서 눈에 딱딱 띄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밀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뚜렷하게 표시가 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화재 및 테러 대응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내구 연한된 장비 시설은 즉시 개선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혹시 대전도시철도 역사 안에 있는 방독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생산연월이 언제쯤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생산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임재인 위원 5년이지요?

○임재인 위원 5년 지났는데, 한 반 년, 7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사항에는 내구 연한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바로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별것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지만 화재라든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것은 방독면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구 연한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가려면 돈이 들어가면 점화통만 바꿨을 때는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도 보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