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유니언스퀘어 구봉지구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신세계 측에서 주가 돼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개발이 되면 인구유입이 얼마나 돼요?

대략 예상 인구유입이?

○남진근 위원 유동인구 말고 유입되는 인구.

○남진근 위원 그러면 관저지구와 신동지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개발되지요?

거기에 준해서 대전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남진근 위원 합쳐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구유입 때문에 대전의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투기는 없을 것이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주택보급률과 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6개인가요, 정비사업이 대전에?

○남진근 위원 촉진지구가 옛날에 계획된 도시가 서구 쪽 같은 데는 촉진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촉진지역으로 묶이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개발도 못 하고 법에 묶여서 대수선도 못 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촉진지구가 도시계획정비가 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존치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대전시내에 166개 구역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국비지원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무래도 기간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해주는 것이?

그런데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도시 형태는 촉진지구로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해제를 해줘야 개발이 되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존치지역보다 그대로 놔두는 게, 촉진지역으로 묶어놓는 게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남진근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그것이 조합이 결성되어 있다거나 그 사람들이 개발하자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는 덜한데, 촉진지구로 묶어놓고 개발의지도 없고 묶여는 있고, 개발은 안 되고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안 하면 자동해제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러면 이게 몇 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서구나 유성구 쪽이 불 보듯이 뻔하게 발전되니까, 발전되는 걸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촉진지구로 묶여 있어서 개발은 안 되고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묶어놓으면 한편으로 보면 맞는데 당장 사는 사람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빚 안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원도심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존치할 데는 존치해줘서 수선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정비구역 기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억 원인가뿐이 안 되는데.

○남진근 위원 그 기금으로 정비계획이 빨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상의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기금이 더 많이 보강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희망이 보이지 만날 돈 몇십 억원 가지고 필요한 걸 내가 따져보니까 2조 이상이 들어가던데, 당장 급한 것만 해도.

○남진근 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많이 드려서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척지에 대해서는 많이 진전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 기간을 짧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준해서 사람들은 전부 보상받고 다른 데로 떠난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인데 고속도로 철로변에 방음벽을 높였지요?

높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난반사돼서 눈이 부시대요.

주민들이, 그쪽 철로변 사람들이.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난반사를 막아주도록.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오정동 촉진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보고 못 받으셨지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출하셨고, 의회와 시에도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촉진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놔서 심지어 공장인가 뭐를 조그마하게 하고 계신데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물건을 매일 밖에서 싣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엇을 뭐 하나,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증개축할 수도 없고, 매매도 안 되고 아주 굉장히, 묶어만 놓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시에서라도 특별법으로 한다든지, 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외나 관련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부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불이익이 가게 만들면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민원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부분부분 깊게 살펴보시고 예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천 위원 78쪽에 유니버설디자인 지구 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원래 먼저 하기로 했던 중리동 쪽의 한전지중화 사업의 예산이 좀 삭감됐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질이 있지요?

그래서 대덕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이렇게 아마 순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삭감 때문에 사업의 차질이 혹시 없나 해서요?

○김종천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본 위원이 누누이 체크하고 지켜보는 사업인데 여러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잘 되고는 있지만 더 좋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에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쪽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추진경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

○김종천 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설계나 시공 참여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조명업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저지른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명의만 바꿔서 또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부도덕한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명의만 바꿔서 그대로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거든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남진근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잠깐 드러났는데 서민주거복지 부분, 지금 주거문제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도 보면 ‘대전의 집값이 금융위기 때보다 23% 정도 더 올랐다.’ 보도가 있고요.

실제 통계청 자료 보면 2분기 대전 전셋값이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6.6% 정도 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 월세 가격은 지난 1월에 1.6%로 시작해서 얼마 전 6월 2.8%에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지금 상승요인이 세종시, 과학벨트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냥 공급물량이 1만 세대 정도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전 지역이 물가도 엄청나게 뛰었는데 그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대전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예,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4월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전시가 지금 수급물량에 불균형이 있다 라고 분석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은 2014년까지는 해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국장께서 분석하신 대로 공급 물량의 문제가 아니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부분, 그러니까 앞서도 노은지구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대형 평수들이 아니고 소위 국민주택 규모 평수들이 80%잖아요?

○박정현 위원 거기가 노은 꿈에그린인가 아파트,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25에서 26평 정도가 80%라는데 거기가 평당 960만 원, 또 부대시설까지 하면 평당 1,000만 원이 호가하는 분양가가 되는 것인데 여기 MBC 뒤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본 위원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아파트는 워낙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때 평당 1,000만 원 이상.

○박정현 위원 예.

평당 1,000만 원 이상 했어도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지금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인데 이렇게 분양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실제로 중산층의 주택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분양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물량이 적절한데도 어쨌든 지금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투기세력이 지역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도 지금 안 된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다 공공 물량을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민간분양 아파트인데.

○박정현 위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어책을, 이게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지금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어쨌든 기본 시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투기세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전지역 내외적 환경이 그것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인데 실제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대응책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최근에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수도권 중심의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 대전까지 밀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대전지역의 은행가계대출액 중에 주택담보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08년에 57.5%, 2009년에 58.9%였다가 작년에 60.2%까지 올랐거든요.

비수도권 평균이 52%인데 8%나 우리가 더 높은 것이니까 결국은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염려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고육책일 가능성이 많지요, 투기보다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면 전체 지역경제 자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보셔서 대응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은데 핵심 중에 하나가 도청이전 부지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012년이면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2012년이면 내년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여기 도시주택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있고 그 기획단과 연계해서 추진이 안 되면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의회에 필요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필요하면 공동대응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도청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불하받기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개입을 하셔서 뭔가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박정현 위원 도청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사실은 도시주택국이 가장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78쪽입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대전 구현’ 한다고 해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아직 저희들 대전시 전 공원, 시 공공시설의 조명이 너무 밝은 곳도 있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야간경관계획 마무리를 7월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네요.

끝나는 겁니까?

○임재인 위원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 내지 조명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사실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84쪽입니다.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니까 관심이 있고 민원이 많으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유성구 유성시장, 봉명동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촉진지구사업에 일부 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지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조정해서 일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게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임재인 위원 고시되어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 밑에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500억 원에서 167억 원, 33.5% 확보하는데 국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차에 국비가 86억 원이 내려왔고 2차에 168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돈이 내려오게 되면 구로 넘겨주지요, 돈을.

그러면 구에서 국비 플러스 시비 둘 다 보내주면 구비까지 포함시켜서 15%인가요?

○임재인 위원 기반시설 설치비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을 정비지역에 하게끔.

그런데 지난번에 구로 내려보냈을 때 시비 50%를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구에서는?

○임재인 위원 구 재정상 안 하고 시에서 전액 국비, 시비로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168억 원을 내려보낼 때 구별로, 내려보내면 시비가 결과적으로 35%, 구비가 15%를 충당해야 하거든요.

각 구에서 못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시로?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전액 시비로 확보해줄 것을 건의가 왔다고 하니까 전부 각 구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내려보냈을 때 구비가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전부 반납시키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시비로 충당시켜야 할 입장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15%를 우리 못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이러면 이 돈을 국비를 반납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50% 전액을 보조해야 하잖아요?

○임재인 위원 반납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못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비에서 무조건 내려보내줘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이 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그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오지요?

○임재인 위원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도로, 공원, 주차장인데 그러면 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사업을 하게 둡니까,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유성시장 먼젓번에 12억 원 내려보내줬지요, 국비 시비 해서?

그때 내려보낼 때 구와 시와, 구에서 분명히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겠다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보고는 국장님한테 가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보고가 가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난번 서 국장님은 이것이 주차장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차장을 하지 않고 공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의원은 의원대로 그 문제가 무능한 것으로 들어오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사업비가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장님이나 시 공무원들, 의원들까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관리 감독도 해야 하지만 구와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이 사업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니까, 이게 지금 시비로 내려보내 주게 되면 국비가 24억 원이니까 시비 24억 원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만 하게 두지 말고 시에서도 이 큰 돈을 내려보내 줄 때는 사업선정이라든가 이걸 서로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임재인 위원 86쪽이요.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 이것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사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다들 걱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같이 합니까?

○임재인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임재인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임재인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나서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시설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전기료라든지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쨌건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주체가 어디가 돼서 운영해 줄지 판단을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89쪽, 우수역할을 하는 면적이 5만 7,000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곽수천 위원 참 이거 너무 적다.

○곽수천 위원 15만 1,000평 중에서 일반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간다면서요?

○곽수천 위원 물 담는 것은 5만 7,000평?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에 집어넣어서?

○곽수천 위원 순수한 물 담는 것은 30만 평 이상은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이런 것을 동기부여한 것은 본 위원이 한 것이고, 계획에다 넣은 것인데, 줄대로 줄어서 물 담는 곳이 5만 7,000평 정도라면 늘려봤자 얼마나 늘리겠어요.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전주에 덕진공원이 명소인데 10만 평이에요, 그것도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초단체 전주라는 조그마한 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천물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공원 하나는 물 담는 곳만 30만 평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도 일단은 하여튼 물 담는 곳이 5만 7,000평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곽수천 위원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체 30만 평이니까 물 담는 곳이 아쉬운 대로 한 20만 평은 넘어야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텐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호수공원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 재정만 넉넉하다면 크게 만들어도 좋을 텐데 개인의 주택도 그렇고 조그만 도시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것도 호수공원을 하나 크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명품도시를 형성하는데 1의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풍수지리학으로 봐도 물이 충분히 가둬진 곳이 있어야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너무 적게 들어간다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이 들어서지요, 도안지구에?

○곽수천 위원 원래 계획할 때부터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경관이 좋으니까 비싸게 팔고 했으면 거기에서 재원마련을 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라요.

실제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재원마련을 스스로 해야 해요.

한 30만 평 정도의 물이 담긴다고 할 때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재원을 거기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지금 와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5만 7,000평 정도의 물이 담긴다고 하면서 보고하는 과정을 보고 속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늘려봤자 늘릴 길도 없잖아요.

○곽수천 위원 물 담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에도 본류를 지나서 지류 쪽에 물 담는 부분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사업목적에 들어 있던데 우리가 공원목적보다 물을 많이 담는 그런 쪽도 상당히 필요한 건데.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과는 조금은, 본 위원이 볼 때 엄격히 따지면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요구하는 데 핑계를 댈 수 있는지 몰라도 저쪽에 태화강변에는 6 대 4, 그것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곽수천 위원 아니, 내용이 되어 있나?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에 지류 쪽에서 습지를 많이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답답한데…….

설계과정에서 좀 늘려 볼 수 없나?

○곽수천 위원 가능한가요?

○곽수천 위원 얼른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평수로 해서?

○곽수천 위원 9만 평, 10만 평짜리는 많이 봤어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기도 조그만 도시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제대로 된 것을 하면 최하 30만 평은 가져야 하고 아쉬운 대로 20만 평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곽수천 위원 주택수급 얘기가 금방 나왔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지 훼손을 자꾸 해나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

이거 얼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의 정책인데 원도심구역에 낡아진 집을 헐어서 거기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쪽으로 새로운 땅을 전부 잠식해서 교통거리만 자꾸 늘려놓고 문화인프라도 조성해야지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야 할 곳에 학교도 지어야 되지 이게 얼마나 도시를 낭비성으로 몰고 가는지 참 안타까운 거라고 이거.

가급적이면 도심구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평소에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래요, 이미 신문에도 나잖아, 여기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평균 따지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미 요 근래 신문에는 벌써 투기세력들이 떠나갔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주택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대전 평균을 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 혼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주택 이미 100%가 아니라 110%, 120%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것이고 세종시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극받아서 우려하는데 본 위원은 달리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자꾸 가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자꾸 넓히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심권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학교를 가보면 교실이 지금 텅텅텅 비고 아이들이 줄고 하는데 이런 곳은 전부 교실이 비고 학교가 폐교되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자꾸 끌고 나가서 거기에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되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자꾸 넓혀 놓으니까 이쪽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하나의 기구가 있고 바깥에 나가서 집을 짓고 자꾸 개발해나가고 이건 전혀 안 맞는 논리예요, 이게.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멀쩡히 쓸 수 있는 학교는 폐교해야 하고.

새로 학교를 지어야 되고.

교통거리는 자꾸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원도심 활성화하겠다, 되지 않잖아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나가는데, 유인책을 써서.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도시주택국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종당에 가서는 아마 큰 욕을 먹게 되겠지요, 단체장 내지는 우리 의원들까지 욕먹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사사롭게 얘기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주요 간부님들도 그렇고 국장 이상들은 초등학교 교실을 가서 자꾸 보시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텅텅 비어나가요.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저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는 좀 준다대’, 10년 후에는 어떻고 20년 후에는 어떻고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출산할 때 한 20만 원 줘볼까?’ 이런 정도예요.

저기 시골 전남 보성 가면 낳으면 600만 원 주잖아.

예를 들면 우리도 파격적으로 5,000만 원을 줘도 지금 애들 안 낳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정책은 그저 막연하게 ‘인구는 준다대’, 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실제예요.

도시주택국에 있는 고위직 간부들만 한번 끌고서 도시주택국장이 전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향후 내용들이 대충대충,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잡힐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남의 얘기를 듣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떤 위기의식이 딱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게 될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주택정책도 이제는 자꾸 촉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있는 곳을 다시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가도록, 있는 학교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데 가서 해야지 중․고등학교 다시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결국은 거기 삶의 조건을 조금 낫게 해놓으니까 이쪽에 전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시장 밑에서 한쪽에서는 여기 원도심 활성화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발하자, 개발하자 촉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초심, 옛날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앉으면서부터 주택업무 같은 것을 죽 보면서 그때 당시 마음먹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도안신도시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1단계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주단지에 이주를 그동안 죽 안 했어요.

아파트 들어서면서 안 한 이유는 법이 개정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서 이주를 안 했다가 이번 5월 1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지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4층을 못 짓는 이유를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4층 지을 수 있는데 못 짓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구가 3세대기 때문에 3층까지밖에 짓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3층 짓는 것도 불만들이 많다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게 되면 주택가구 수를 늘리려고 이제까지 있다가 법이 개정됐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대안을 마련했거나 내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임재인 위원 주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임재인 위원 가구수는 층수제한, 점포 겸용은 4층까지 할 수 있고 또 가구수 규제는 폐지됐잖아요, 이번에.

○임재인 위원 하되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자체와 어디와 협의합니까?

○임재인 위원 LH라든가?

○임재인 위원 관계없어요?

○임재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3층을 짓게 되면 점포는 밑에 평균, 평수로 해서 미안하지만 90평 정도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포 한 50평 정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2층에 한 25평, 25평이면 아파트 면적 한 32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데 위에는 50평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용성도 없고 세도 못 놓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준공받고 전부 불법행위를 하게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불법행위 할 거라는 걸.

그러면 시에서 가구수를 늘려서 폐지됐으니까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입주민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도안신도시 2·3단계 개발 아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3단계는 2018년 10월까지 행위제한으로 지정되어 있고.

○임재인 위원 2단계는…….

○임재인 위원 2단계는 금년 10월에 종료되지요?

○임재인 위원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공고하고 4월에 착수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임재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 밖에서는 주민들한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준 걸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미루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시도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1단계가 활성화됐으면 바로 했는데 1단계도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해도 되려나 몰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데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토지가 필요한데 꼭 그쪽만 말고 이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개발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행해서 그쪽 주민들 불이익이 안 가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면적으로는 어렵고?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서구가 한 3개 동이 들어있고 유성구가 한 9개 동 주민들 재건축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결과적으로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진행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거기 지금 2단계 지역에 용역 안 나갔나요, 체육센터?

○임재인 위원 예, 용계동 쪽 거기 2단계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2단계 지역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2단계 지역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하여간 개발을 이제 세종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지금 저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손을 댈 때가 왔어요, 적극적으로 아마 시에서 하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빨리 좀 하세요.

○임재인 위원 전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약속사업?

○임재인 위원 주택 경기 아직 안 풀렸나요?

풀렸잖아요?

○임재인 위원 하여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하고, 시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많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의회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 동료위원하고 전혀 견해가 달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 하는데 오늘자 신문도 아까 봤지만 ‘이미 세종시에서 전매행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도 세무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쉬쉬하고 있다.’ 신문 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망령이 지금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와요.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동구 있으면서도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 지정해 놓은 것 한 이십 군데 넘잖아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죽을 것 같지만.

그마만큼 나름대로 위기가 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꼴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게 거의 다 맞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본 위원이 점쟁이는 아닌데 거의 맞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개발 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기존 도시 인프라가 형성된 쪽에서 좀더 부비닥거리다가, 잘못되면 일본 같은 현상이 오고 미국은 이미 왔고.

이런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정말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도시주택국 쪽에서 정신 좀 차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곽수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의원 곽수천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여 시민의 건전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이라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과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라는 중요한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과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지금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철거하고 문화예술센터를 짓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남진근 위원 철거해서 완공까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는 대체 공연장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남진근 위원 이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을 하고 대전문화예술센터를 건립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공연이나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결이 다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앞으로?

2년 후에도?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상정된 것이 국악전용공연장 건립만 상정이 됐는데 사실은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구도심에 있는 문화시설을 자꾸 둔산동에 집적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문화집적이 사실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공연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전의 가장 큰 과제인 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사실은 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들의 요청이 있는 것 같고 국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질 좋은 공연시설을 요구하는 것을 대전시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정국악문화회관을 둔산동에 입주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연정국악문화회관이 둔산동으로 옮겨가면서 현재 있는 연정국악문화회관 시설을 해체하고 지금 다시 건설하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말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동시에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연시설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예술단 연습실도 있고 어쨌든 국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동시에 없애면 이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이사 가면 여기에 대전문화예술센터를 지으면서 각종 문화단체들이 입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연정국악문화회관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기는 했으나 대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전시공간들이 있었는데 문화예술센터로 하면 사실은 전시공간은, 공연 공간은 사실 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데요.

지금 원래 있는 대극장 시설이 872석이고 소극장이 262석인데 실제 하면 공연시설이 250석 내외로 그냥.

○박정현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어쨌든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연 시설, 입주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공연을 주로 하는, 입주시설을 만든 거라서 그나마 구도심에 있던 공연시설 자체가, 지금 구도심에 공연시설 거의 없습니다.

우송대학 안에 조금 있고, 그런데 공연시설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운영 공간으로 하는 것이 맞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연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집적된다 하더라도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대전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부 부수적인 영업행위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핵심시설 자체는 신도심에 보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할 거라면 공연시설 자체를 조금 더 부가하는 게, 대규모 공연시설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면적상.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규모의 공연시설 정도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좀.

○박정현 위원 그것을 오히려.

○박정현 위원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청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는데 그 중에 문화계 쪽의 논의는 거기를 문화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자, 더군다나 본관 건물 자체가 근대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 보면 일정한 자산이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집적지로 만들자는 요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죠?

○박정현 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될 텐데, 그러면 인근에 바로 있는 거지요, 문화센터가.

○박정현 위원 그러면 비슷한 시설이 그냥 규모는 좀 애매하면서 그렇게그렇게 들어서는 게 실제 원도심에 중요한 땅이고 중요한 자산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너무 이게 시급하게 지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너무 어설프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있고, 도청은 요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시가 도청부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박정현 위원 내년에 이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든 어쨌든 간에 1, 2년 안에 빨리 결정을 봐야 되는 아주 시급한 과제이고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포지션 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도청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시는 게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드러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원도심 활성화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단타로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자꾸 어긋나서 그래서 불필요한 재원들, 이게 지금 문화센터도 국비보다는 시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280억 원인가요,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단타로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저는 어쨌든 동의가 안 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둔산대공원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애매모호한데 왜 그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임재인 위원 연정국악문화회관 현 자리에 짓고 대전문화예술센터와 같이 운영을…….

○임재인 위원 결과적으로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대전문화예술센터는 그냥,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재인 위원 연정국악문화회관 주변에 바로 옆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같이 할 수 있는…….

○임재인 위원 성지건설인가 그게 부도나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해서.

○임재인 위원 아, 비용 때문에?

○임재인 위원 아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불균형이라든지 구도심 활성화 문제가 이게 시민도 그렇고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원들도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임재인 위원 옆에 그게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성지건설 부도난 건물이 커요?

○임재인 위원 아까 연정국악문화회관 둔산동 갈 이유가 전용공연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상호연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떨어져 있으면 연계가 안 됩니까?

○임재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악전용공연장을 둔산동에 있는 근린대공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공원에 설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도시주택국장님, 공원에 이런 것 그냥 내줘서 시설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김경시 근린공원?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각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마을마다 공원들이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거기에도 다른 것을 시설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구에서 일부 공원에 경로당을 짓고 싶은데 공원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시 기존시설이 무슨 시설이 있어, 공원에 아무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지, 허가를 안 해줘서.

○위원장 김경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박정현 위원님이나 임재인 위원님도 원도심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들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동구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문학관이 하나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문학관 인수 건도 같이 올라왔지요?

○위원장 김경시 구태여 서구 그 복잡한 데로 이걸 옮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활용성도 검토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왜 복잡한 둔산동으로 옮기는지 그거야 국악인들이 그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얼마 안 돼요, 인원수로 따지면.

그분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어서 자기들 집 가까운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가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위치선정이 이것도 여러 가지로, 왜 그 복잡한 둔산동으로만 가려고 해요?

뿌리공원 검토해서, 뿌리공원 같은 데도 얼마나 경관도 좋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구태여 왜 둔산동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국악만 전용한다면 실질적으로 9,000㎡, 사실 이 정도 필요치도 않을 것 같습니다, 국악만 전용한다면.

그동안 국악전용공연장이 있는 것이 거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겸해서 있었기 때문에 국악전용공연장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이지 하나만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장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왕 하시는 거라면 원도심 중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공연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나중에 아쉬움이 없도록, 변경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서, 어차피 원주민들을 어루만져주시고 그쪽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 매입은 중부권 명품문학관으로 육성하고 대전문학 발전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시에서 이유를 내셨거든요.

이유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낸 이유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동구에서 건립을 하였으나 재정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게끔,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장치라든지 이제는 이번으로 끝나야지 만약 계속적으로 각 구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시로 이관해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고요, 어쨌든 동구에서 그것을 했다가 재정운용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건물은 지어놓고, 지금 준공 끝났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받는 건데, 그러나 이 건이 올라올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사안이 또 올라왔을 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 건을 올려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에서 하다가 사업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시에서 전부 다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도시관리변경계획을 올릴 때는, 이런 것을 시의회에 올렸을 때는 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가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올렸어야지요.

그러면 답변을 안 해주시면 이것은 의회에서 손을 대기 어려운 안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임기 내에 무엇인가 표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구에서 다 저질러놓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 운영비가 1년에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은 해놓고 운영할 여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받아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방금 임재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 서구 많이 있습니다.

선례가 되면 이제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우리 어려우니 시에서 가지고 가서 운영해 주십시오.’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하지 않으면 특별히 방법은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큰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각 구에서 올라온 것 시에서 전부 골칫덩어리 다 안아서 매입해서 시에서 운영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대전문학관 매입 동의안은 자치구에서 건물 준공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관을 못 하고 시에 매입 건의된 사안으로 이럴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결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당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