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에 가오동길 확장 준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가오동길이 대성3거리까지 막혀있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가 막혀있는 데를 도로개설 안 하게 되면 가오동길 확장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거기 조합구성이 6월 말까지 시효가 지나서 다시 재구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여하튼 거기가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개설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도육교 과선교 개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선하고 경부선 밑에 지하를 파는 것은 시작을 하겠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재원마련이 됐어요, 어떻게?

○남진근 위원 확보가 되었고?

○남진근 위원 1,284억 원인데.

○남진근 위원 그것을 공사 방법을 바꾸면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하루 교통량을 다른 우회도로를 돌려서 공사의 진행을 빨리 하면 줄 것 아닙니까, 공기를 단축하면?

○남진근 위원 검토를 상세하게 하셔서, 이것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또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이고.

9월에 착공되면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60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지역 간의 이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단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셨잖아요.

통과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김종천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자치구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에서는 원안을 주장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예상안에 보면 고가화와 지하화 이렇게 나뉘는데 어느 부분이 고가화이고 어느 부분이 지하화입니까?

○김종천 위원 고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관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어려움 끝에,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쪽 충청권 철도망 조기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1,7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전액 국비로 유치한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 신설역 8개소 검토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2호선과 환승되는 역은 하나인가요?

○김종천 위원 아니, 1호선하고 환승되는 역.

○김종천 위원 이왕 대형사업 유치하고 진행하는 참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환승역을 여러 개 만들면, 1호선이든 2호선이든 국철이든 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계획을 철저히 해주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는 다 드러난 것 같고, 예타 신청을 했다고 모든 문제가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에서 크게 드러난 문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3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전시가 정책을 집행할 때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집행할 때 시민과의 소통도 문제가 있고 의회와의 소통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노선갈등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실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여전히 도시철도 2호선 대전시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개인교통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흡수에 여전히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고요, 미관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짚어가겠지만 예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스톱된 것 아닙니까?

재정문제나 도시경관문제 때문에 스톱된 건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봐서 가장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제일 우려되는 게 아까 미관문제 말씀하셨는데 최근 대전시 민선 5기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부분이 쾌적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보면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쾌적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국장님께서도 미관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이렇게 디자인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도시 미래자산이고 지금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천 몇 년도에 마무리되지요?

○박정현 위원 염 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될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시민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돼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 대전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논쟁과 관련해서 민관정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언제쯤 구성할 생각이세요?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 면피용 위원회를 만든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미 도시철도 2호선은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지만 대전시의 원칙을 놓고 그것을 그냥 합의하는 수준의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의회도 동의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본다, 도시철도 2호선을 하자마자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없고 2호선을 만드는데 어떤어떤 과정과 절차,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원점에서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용역이 납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계획을,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같이 그것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전에 빠르게 논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오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사후약방문식이기도 하고 자기부상열차 관련해서 사진을 놨는데 이 사진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하나는 잘 만들어진 것을 넣었고, 하나는 아파트 옆을 지나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홍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가 이번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원칙적인 점검이 어떤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충청권 철도 부분은 저도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대전의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까 김종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을 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두 번씩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학습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 6월에 또 하나 논쟁됐던 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교통건설국 소관인지 처음에 의아했는데 이걸 국장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차량이 원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교통이동수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를 적절히 다시 편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철폐연대 주장은 특별교통수단이 대전에 법정 대수가 82대가 필요한데 그리고 장애인만 적용하더라도 38대가 필요한데 대전시가 그것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실제로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20대밖에 없는데 개인택시 임차를 거기에 보태서 더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대전시의 입장도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오셔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제는 본래 취지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게 정책수단을 강구하시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박정현 위원 리프트 차량을요?

○박정현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장애인 이동권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철도망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고생을 해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건설국 업무인가 몰라서 먼저 묻겠습니다.

학교 스쿨존 안전지대 설치가 어디 업무입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지금도 메시지 금방 받았는데 도안신도시 쪽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개교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쪽의 도로망도 어지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스쿨존 조성이 안 돼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여러 방면에 지표가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이거든요.

도시철도나 충청권 철도 때문에 시내버스가 친절이라든지 안전에 미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혹시 시내버스에 도우미를 둬서 운영해볼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임재인 위원 재정부담이 들어가고 늘 일자리 창출도 얘기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가 고급화되고 안전이라든지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우미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거든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12월 1일 제19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유성복합터미널을 조속히 건립하겠다, 약속사항이거든요.

추진사항도 제가 받았고 그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에 ‘제2의 대안도 마련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당초보다 50% 줄여서 추진, 그것이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해주신 제2의 대안이지요?

○임재인 위원 만약 그렇게 줄였을 때도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안 하거나 안 됐을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 재정으로 추진할 계획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지만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업자라든지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업자선정은 꼭 급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안 합니까?

○임재인 위원 복합터미널은 유성의 교통난만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성에 5일장이라든지 유성관광특구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연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6쪽이요.

도로망 확충 및 신규사업 3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융합의다리 카이스트교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것도 본 위원한테 보내준 사항인데 2014년까지 준공목표로 한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1년부터 2015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하는데 시정질문 추진사항 답변서에 2014년, 원래 2014년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2015년으로 나오니까 계획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하고 싶은 대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에는 2014년 상반기에 준공목표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계획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차로제, 이게 개통하기 전에 시내버스 예비차로 활용도 해봤고 시범운행도 해봤잖아요.

그때 문제됐던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시범운행 했을 때?

○임재인 위원 지금 전용차로 위반 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요, 운영 초기에 시민들이 시설물 또 신호 또 차로 운영 또 위반 단속을 많이 혼란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국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반시설 점검 같은 것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걱정이 돼서, 광역철도망하고 연계되는 부분, 대덕구 여론을 잠재우는 데 역할을 할 부분이 지금 현재로 내용이 공사만료 시점이 중앙정부 발표하고 우리 2호선 예타 통과해서 완료시점하고 한 2019년 내지 2020년 때쯤 거의 맞는 거지요, 같이 가서?

○곽수천 위원 그러면 2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용두역에서 연결되는 것은 대덕구민한테 설득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광역철도망이 지나가는 것은 대덕구 중심부로 지나가고 있지만 일단은 2호선이나 1호선하고 접목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철도의 이점이라는 것은, 도시철도는 서로 연계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중리 네거리에서 오정시장 앞으로 가는 철도 지하구간.

○곽수천 위원 아니, 연결된 구간.

거기를 지난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예, 그러니까 중리 네거리에서부터 오정동시장 앞으로 가는 경부선철도, 호남선철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지금 여기는 오정역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접목이 되어야 제일 이상적인 것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접목하는 방법, 연결하는, 환승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안 돼요.

본 위원이 봐도 도저히 안 돼요.

○곽수천 위원 어디에서 환승하려는 생각인데요?

○곽수천 위원 그 교차 부분은 안 돼요.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레일 옆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레일 옆에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내리고 타는 공간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전혀.

높이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올라가서, 그때도 여기 관계자들 얘기하던데, 올라가서 조차장 쪽으로 가서 환승역을 만들어 주고 오정시장 앞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절대 안 돼요, 본 위원이 봐도 안 돼요.

아무리 거기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레일이 전부 중복되어 있는데 옆에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전혀 없는데?

내리고 탈 장소가 없는 걸요?

그래야 무슨 하다못해 ‘중리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간다.’ 이것도 안 돼요.

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레일이 5개, 6개 중복되어 있는데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환승역을 만들려면 레일 옆에 공간면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돼요, 내릴 곳이 없어요, 탈 곳도 없고.

그리고 또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전부 거기 혼재되어 있어서 안 돼요, 거기가.

그리고 또 이상하게 하나는 높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리 네거리에서 지하로 오정시장까지 간다 해도 환승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그 부분은 정말 제대로 따져봐서 대덕구 구민들 이분들한테 여기 환승역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공사 만료시점이 거의 같으니까, 완공시점이, 3호선이라고 딱 지칭하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본 위원이 하나 걱정하는 것은 대전시 공청회 무슨 현안이 걸린 것이 있으면 공청회가 아니에요.

막 서로 치고 받고 예를 들어 욕질하고 플래카드 막 갖다 걸고 이것은 공청회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법 같은 것, 대안 같은 것 생각 안 해봤어요?

어차피 공청회는 겪어야 되는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공청회 방법을 바꿀 수도 없고, 현안은 앞으로도 계속 걸릴 것이고.

시 관계자가 쫓겨 다니고 연사로 나온 분들도 자리에 못 앉고 도망가버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진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다고 무장경찰 갖다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이것.

시민한테 알릴 수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같이 토론해 보자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보니까.

번번이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그리고 시민과 집행기관과 거리만 자꾸 멀어지고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안 하면 또 안 되고.

영상토론 방법 같은 것?

그러면 막 화면을 두들겨 부수려나?

뭔가 하여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곽수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접목 부분은 심히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아니 걱정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요일제 운영하는 것 앞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 차원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했다가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만 한번 다짐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때문에 주차장이 한 550면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11월 1일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그때 대책이 단기적으로 310면을 확보하겠다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줬어요.

그때 유성천 제방도로에 70면 그리고 시장진입도로 5일장에 노상주차장에 140면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드리아호텔 앞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보고한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유성천 제방도로 70면 추가로 한다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5일장이나 이때는 차들을 대고 있어요, 지금 대고 있고.

그리고 시장진입도로, 시장 유성 가운데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도 5일장이나 이때는 단속도 안 하고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또 아드리아호텔에 100면을 한다는 얘기는 임시적으로 빈 터에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세 안이 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촉진사업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비가 지금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공원, 도로 그리고 주차장 그 세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전반기에 86억 원, 지금도 168억 원, 유성 쪽으로 24억 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거든요.

24억 원이 시비 보태서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면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바로 도시정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유성 장대동이라든가 봉명동이 도시정비재정비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는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 업무를 하는 데가 도시주택국이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쪽에 협조를 하셔서 주차장이 확보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5일장이라든가 유성 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한번 하세요.

○임재인 위원 예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것 갖다가 돈 어디에 쓰냐 하면 계룡스파텔 앞에 공원한다 이런 데만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급한 것을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차장이에요, 유성 쪽은.

그래서 도시주택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예산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도시철도 2호선 판암역 기지 간이역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BRT 노선에 대해서 대략 나와 있어요, 대전역부터라는 것이?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거기가 대안도로 없이 도로 내지 주차장을 철거한 것은 대안없이 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면 도로를 없애고 도시 형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 여하튼 중앙시장하고 중부시장 그쪽 먼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도로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그리고 은행동하고 연계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할게요.

이것이 본 위원도 제 방에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광역철도망하고 2호선하고 이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자료 제시)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 도면만 보고 나면 나중에 대덕구민들한테 혼나요.

이 부분을 실천 가능한 쪽에다가 선을 넣어서 재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딱 믿을 거예요, 다.

또 거기가 제일 중요한, 여기가 초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거기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 다음에 속이는 결과가 와서 막 항의를 받을 거예요.

이것을 현실성 있게 딱 해서 이것을 그려서 홍보를 하십시오, 이거 진짜 시끄러워져요.

○곽수천 위원 유 국장, 본 위원만큼 모르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하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통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길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로를 통해서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철도망 호남선 철도로 진행하다가 여기에서 바꿔타야 될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이 시점에서 옆에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가서 한번 보시라고.

전혀 환승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과 같이 간 분이 하나 있는데 전혀 안 나와요, 이거요.

공법상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또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환승이 가능한 쪽으로 끌어올리라는 얘기예요.

전혀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끝나고 가보시라고요.

이 도면을 보면 거기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곽수천 위원 ‘부분’이 아니고 중리 네거리에서 오정시장하고 연결된 큰 도로가 있어요.

○곽수천 위원 한밭대로지요.

그 도로와 경부선철도, 호남선철도가 합치는 부분인데 불가능하다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이 도면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오늘 당장 현장 나가 보세요.

나가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레일 옆에 무슨 면적이 나와야 타고 내리는 곳을 만들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하로 통과해도 사람이 내려갈 수 없고,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한번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릴 적에 신뢰성이 떨어지면 더욱 큰 문제가 돼요.

○곽수천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에 농업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남진근 위원 그 다음에?

○남진근 위원 유성구, 서구 또.

○남진근 위원 그 인구 중에 2만 8,000명 중에 경제노동력,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고 경제인력은 얼마나 돼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노동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령화에 맞춰서 거기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벼농사를 지어서는 타산이 안 맞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동력이 나와요, 인건비가?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대략 근교니까, 귀농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몇 퍼센트나 돼요, 도시인이 귀농하는 경우가?

○남진근 위원 아니지요, 대략.

○남진근 위원 80명을 귀농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남진근 위원 하기는 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이 유일하게 구제역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산내에 구제역이 왔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을 사생활을 묻자는 게 아니고 항간에는, 참고로 하셔야 하는 것이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구제역 대상에 대한 보상가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보상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구제역을 없애야 하는데 병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중국도 왔다갔다하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구제역을 당한 농가에 지원해주는 방법이 옳으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왜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것 뭐…….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방재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고 그런 점의 보상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발전하고 대전도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111쪽에 강소농 육성이 있어요.

우리 농기센터에서만 하는 것인지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곽수천 위원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축산도 같이 겸해서?

축산농이 여기 적혀 있는데, 한우 9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 있다고.

○곽수천 위원 아니, 90두를 사육했다고 했는데 축산도 같이 병행하는 건지 해서요.

○곽수천 위원 예.

○곽수천 위원 여기 내내 추진상황에 들어있거든요.

○곽수천 위원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여기.

○곽수천 위원 일반농가보다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곽수천 위원 강소농 육성체계에 따라서 이런 대상이 된 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게 더 있는가 해서?

○곽수천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근교농업인데 수경재배하는 데는 없어요?

○곽수천 위원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경재배가 널리 보급되고 있잖아요.

공장이지 하나의.

채소를 공장에서 기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근교농업에서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곽수천 위원 기술이 없나?

○곽수천 위원 경쟁력이 떨어져요?

○곽수천 위원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세서 그 방향으로 전부 일본이고 서구사회도 다 그렇게 돌아가던데.

○곽수천 위원 하우스 해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온실 같은 데 집어넣어야 되지.

○곽수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되어야 돼요.

나는 그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봤고 현장도 가봤는데 이제는 농토는 한계상황에 와있고 또 노령인구화 되고 있거든요, 농촌이.

그런데 거기 몇 사람 없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1층, 2층, 3층 해서 같은 면적에 예를 들면 1,000평이면 땅에다 심는 것은 1,000평밖에 면적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4층, 5층, 6층 가면 무려 층별로 1,000평이 나오니까.

단위면적당 엄청난 생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술 보급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해 보세요, 한번.

○곽수천 위원 초기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예산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모든 채소 같은 것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미 오래 됐어요, 이것 선진국에서는 오래 됐고요.

용액의 어떤 비법 같은 것이 보급이 잘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청정한 채소가 나오기 때문에, 온실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청정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것 좀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근에는 옥천, 금산, 보령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설시설, 이번 신청사에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몇 대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유용미생물 시설을 농업인들이 일반 시민도 활용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마침 이전을 하다 보니까 먼 곳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냥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용 냉장고가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농업상담소에 배치하고 이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또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께서 입법 발의한 조례안 심사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건설산업실태 조사 시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에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금번 올라온 이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의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전입금인 도시계획세의 10%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재원이 들어왔던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 맞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동 조례상 세출규정안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내용도 함께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주차장법」등 상위법 개정에 의해 도시계획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규정된 전입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세출조항의 전입금 근거 규정도 함께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내용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이번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중간에 그것을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