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산업국 및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경제정책과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20쪽에 트라이앵글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단발성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사나 하고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느냐 묻고, 경제라는 것이 대전 전체의 먹거리를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잘 사는 부자동네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단발로 해서 본 위원이 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곧 들어설 것이고 또 신동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니언스퀘어가 관저동에 들어설 거고.

그러면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과학의 메카로서 대전이 중심과학단지로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와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며칠씩 관광 내지 머무르면서 볼거리도 제공되고 또한 대전경제에 효과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오시는 분들을 대전경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와서 지나가다 들러서 고기나 먹고 묵이나 먹고 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전의 볼거리, 관광이라든지 경제산업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기획관리실도 중요하지만 경제산업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이용이 되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신동, 유성구 쪽의 발전상황 또 서구의 발전상황에 비해서 원도심이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는?

○남진근 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서의 차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것을 인식해서 아마 신동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시고 관저동 쪽은 사기업이니까, 사기업들은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

원도심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높여서 예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각 국의 주문이 있겠지만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22쪽 창투사 설립 및 투자조합 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립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나머지 40억 원은 어디에서 투자합니까?

○김종천 위원 대덕인베스트먼트(주)라고 법인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개인사업하시는 분이지요?

○김종천 위원 죄송한데 정확하게 목적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립목적.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뜻이 있어서 했다 이걸 정확한 목적을 한 번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와 개인기업과 같이 투자해서 대표를, 개인기업하시는 분이 운영하면 향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김종천 위원 이게 좀, 앞으로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는 10억 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지분확보나 이런 것을 해놨습니까?

○김종천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은 50억 원이지만 앞으로는 2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규모를 키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정확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것을 본 위원이 서면으로 보고 싶거든요.

○김종천 위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오정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산건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지하에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파내고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냈는지, 얼마만큼 파냈는데, 다 파내서 어디에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는데 그런 사후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김종천 위원 1,100톤을 파내서 처리하는 데 7,8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김종천 위원 그것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리, 파낸 현황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금고동 매립장에 처리하셨다고요?

○김종천 위원 아니 그것, 계룡에서 다 처리, 본인들이 알아서 다 돈 내고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사에서?

○김종천 위원 원래 그것을 처리하고 우리한테 처리과정이라든지 파낼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김종천 위원 그것을 1톤을 파냈는지, 10톤을 파냈는지, 100톤을 파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순간 사진으로 또 가늠할 수도 없고.

○김종천 위원 그리고 사후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김종천 위원 처리과정하고 얼마만큼 파내서 얼마만큼 처리했고 이런 것을.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잠깐 보충질의, 1,100톤이 매립장으로 들어갔단 얘기예요?

○위원장 김경시 여기에 보고자료에 보면 1,100톤 제거를 완전히 완료했다고 했는데 보고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말씀을.

○위원장 김경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하시든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1,100톤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1,100톤 제거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1,100톤에 대한 것을 자세한 자료를 해서 위원장한테도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이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안정적 물가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이 “지방공공요금 관리강화를 통해서 서민체감물가 안정화 유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물가가 지난 1월에 4.4%, 2월에 5.2%, 3월에 5.7%, 4월에 5.1%, 5월에 4.8% 해서 5월 들어와서 5%대에서 4%대로 조금 하향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은 전국 톱이었고 지난 6월에 4.9% 해서 전국 2위였습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6월까지인데 7월부터 시내버스, 지하철요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요, 각각 공공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물가안정대책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게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저도 주부인데 실제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텐데 대전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궁금해요, 왜 이렇게 대전이 물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물가가 높은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격안정우수업체 인센티브는 사실은 계속, 그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하고 지가 비율이 대전지역의 물가를 상승하게 되는 주요 요인인데 인건비 상승은 지금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과학벨트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론 경제과학국에서만 물을 수는 없지만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금 물가가 동반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전지역이 특별하게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지역의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큰 핵심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그것을 시의회랑 상의해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시가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고용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께서도 원래 목표치보다 더 상향 조정하겠다 말씀하셔서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실제 고용률, 실업률을 보면 이게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9쪽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5월 말 현재 통계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시차는 있기는 하지만 한두 달 안에 고용률이 갑자기 상승을 확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면 대전시 고용률이 2008년 3월에 57.1%였다가 2011년 3월에 57.1%로 겨우 3년 전 것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은 지금 2008년도 3월에 3.8%였던 것이 2011년 3월 4.7%,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목표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아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물론 일자리를 몇 개를 더 만든다고 해서 실업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직접 효과가 있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조금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목표달성치가 있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를 목표 달성하는 것이지, 그냥 지방정부가 자기 위안을 얻고자 목표치를 만들고 그것을 얼마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이게 안정적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 일자리는 점점 주는데 실제로 단기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일자리 수만 확대하는 정책인데 지금 대전시도 일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과장께서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우선 그러면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일자리 만든 것의 내용과 지금 연속성,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규모 점포 입점 관리계획이 종료되지요?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대전시는 백화점 입점은 좀 풀겠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조금 더 현장 상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백화점 품목 중에 대부분이 영세상인하고 같이 접촉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대형 백화점이 갖고 있는 일상 슈퍼나 이런 것들은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침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평가 이걸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정현 위원 그 바뀐 항목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업무보고서.

대전 명품 와인 생산 관련해서, 우리가 영동에다 OEM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서도 났는데 포도가 물론 판암동, 가오, 산내 이쪽에서 생산은 되도 우리가 와인을 생산할 정도, 물론 포도나무 몇 주만 있어도 와인 생산할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이런 생산을 해서 대전브랜드를 붙인다고 할 때 조금 궁색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곽수천 위원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는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네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이용해서 와인을 세계화시키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저게 물론 대전에서 생산한 농가가 있고 물건은 나와도 양질의 포도를,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이나 영동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형적인 조건이나 일기 같은 것이.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 더 주석을 붙이면 포도주 생산이 불란서를 주축으로 해서 유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칠레도 있지만.

정말로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볼 적에는 ‘2011년도 몇 월달에 나온 포도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날짜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포도를 생산한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그리고 ‘햇빛을 얼마를 먹었으며’ 이런 것이 전부 체크가 돼요.

그래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몇 년도 산이니까 몇 년 산.’ 이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그 해에는 일조량이 충분했었느냐, 그 포도의 품명은 뭐였었느냐?’ 이런 것이 전부 기록되는 거예요, 명품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영동이 포도생산을 많이 하니까 OEM 방식으로 해서 ‘대전 브랜드를 붙여 나가자.’ 이것은 편안한 방법 같은데 이게 명품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자평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허점을 보이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는 대전이라는 이미지까지 다 실추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포도주가 100년산이다, 200년산이다 하는 명품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100년 되면 명품이 되는지 알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침에 포도를 땄느냐, 점심에 포도를 땄느냐, 저녁에 포도를 땄느냐가 또 달라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 다음에 6쪽,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세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

‘100원을 내리니, 200원을 내리니’ 별 얘기가 다 나와도 결국은 영세서민한테는 안 가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고 공감이 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곽수천 위원 기름 부분은 없잖아요?

○곽수천 위원 꼭 실현을 해야 돼요, 필요한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다음에 20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트라이앵글 IC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삼각벨트화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거지요?

그런데 대전IC도 있고 판암IC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우리 광역단체에서 예산지원이 뒤따를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예산지원이 따르잖아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쪽에 묵마을도 있고 한우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 트라이앵글 용어를 쓴 배경은 본 위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각, 오각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지역적으로 IC가 있는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굳이 트라이앵글을 쓰지 말고 IC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려면 같이 해서 예를 들면 판암IC 하면 그쪽 지역에 순두부마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 개발해서 IC 부분에 접촉이 되는 분들한테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그쪽에 있는 업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앵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안 맞습니다, 트라이앵글은.

○곽수천 위원 예, 그런 용어도 알아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3쪽, 천변도로와 관련해서 이제는 천변도로는 빚만 남았잖아요.

빚을 갚을 것에 대한 고민만 대전시가 지금 안고 있어요.

당초의 목적대로 일단 차량의 진입이 적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통행료 수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행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며,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무너진 것은?

○곽수천 위원 그러면 평촌 쪽이라고 그쪽으로도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연결이 돼야 이게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맞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도 아직은 통행량이 지지부진해서 도무지 저기에서 수익이 나와서 저 빚을 탕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요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곽수천 위원 요원해요.

○곽수천 위원 드래클 그 자체에 대한, 잘못됐을 때 파산할 경우에 그 빚도 다 우리가 떠안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 부담이 전부 다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지난번에 한번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적자로 차질이 와서 빚을 낸다든지 하면 뒤의 보증을 우리가 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곽수천 위원 적자보전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정상화되려면 세월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하거든요, 오래 걸리고 거기에 또 단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이제 과감하게 떨어낼 것은 떨어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빚을 갚아야 할 것은 갚고 나머지 부분이 정말로 유료도로화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난 것인가 아니면 대전시 교통 사정을 봐서 이제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유료화되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곳에 체증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체증을 과감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저것은 빚을 갚는 것은 빚을 갚는 것으로 넘기고 완전히 무료화시키는 방안, 이것은 꼭 검토해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일본 쪽에서요?

○곽수천 위원 2%대로 해서요?

○곽수천 위원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가보다.

○곽수천 위원 바꿔서.

○곽수천 위원 저금리로 들여온다고 할 적에는 차환해서 빨리 털어서 그쪽으로 통행량을 몰아주는 것도 우리 시 전체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다.

○곽수천 위원 꼭 대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보다 더 싼 금리도 있을 텐데,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 상태인데.

그러니까 꼭 일본에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 측도 한번 봐서.

○곽수천 위원 예, 그래서 미국의 싼 금리를 들여서 장기적으로 끌어다 놓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방법.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11쪽에 지역경제 살리기, 지금 이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수도권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시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현황이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MOU체결 기업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되고 또한 입지 지원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 설비투자 지원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또 예산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임재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임재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재질의 안 해도 되겠나요?

저희들 수도권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을 우리 시는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 우리 시와 MOU체결한 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한 입지지원기업 또 설비투자 지원기업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제통상투자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74개 업체가 입지지원기업입니까, 아니면 설비투자 지원기업이에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에는 3개 업체인가, 금년에는 몇 개나 했어요?

금년에 3개 업체 했나요?

○임재인 위원 금년에?

○임재인 위원 이게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7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전액, 7년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전액 지원기업으로 귀속되지요?

○임재인 위원 10년이었는데 올해부터?

○임재인 위원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준비는 잘 되어 있고요?

○임재인 위원 출자기업의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감독을 하면서 저희들 대전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임재인 위원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이거든요, 우리 대전시 대규모 점포가 지금 19개소이고 SSM이 33개소 이 대규모 점포에 주요소 허가 대전시에서 내 준 것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신청을 했어요?

신청해 놓고 진행중이네요, 그러니까?

○임재인 위원 롯데마트요?

○임재인 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식경제부나 대규모점포 주유소 입점제한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향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임재인 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영세 주유소의 문제도 문제고 그러나 이제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연료를 넣으러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우선 다른 쪽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싸게 할 테고, 그러면 주유소는 문을 닫게 되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마트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사업자들은 기름을 올려서 보충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대형사업장의 주민들이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 상권, 골목상권에 피해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도 허가를 신중히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십시오.

유성에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네요.

○임재인 위원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천변고속화도로 부분,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몰라도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무료로 개방을 한번 해봐서 그쪽으로 다니고 싶은 차량을 통계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6개월이 짧으면 1년이라도 우리가 드래클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도로의 가치를 평가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6개월 동안 돈을 받지 않고.

○곽수천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내려도 소용없고 6개월 동안 무료통행을 해서 아니면 1년간 통행해서 그 도로로 가고 싶은 차량을 한번 통계를 잡아보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 차량이 많이 다니면 다음에 이어서 가야 할 곳도 나올 것이고 답이, 그런 것이 시의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할 거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대전이 여기에 보면 금년까지 92%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7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년에 2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금년에 200억 원은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1만 5,000세대는 아파트공공단지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세대를 금년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1만 5,000세대라는 것은 공공주택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경시 실질적으로 시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원도심 내지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측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200억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세제곱미터에 2.22원이니 이런 게 그렇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시민들 중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요.

보면 다 어렵고 불쌍하신 분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단독주택에 두 분이 사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놔도 회사 측에서 보면 그만큼 이윤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순위에서,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원도심 내지는 단독주택 갖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지금 금년 물량이지요?

○위원장 김경시 금년물량인데 지금 얼마나 공급됐고 차후에 들어갈 지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해 주시고, 내년 것은 아마 금년 9월이나 10월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쪽에 어려운 민원이 해결되면서 원만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동안에는 신청에서 제외시켜서 구청에서 올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로 신청되어 있어서 재개발되지도 않으면서 도시가스 공급도 못 받고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양승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한테 너무 열심히 힘차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인한 우리 대전시가 부가가치가 높고 연계된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달되고 특히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신동 쪽, 유성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향에 있어서 원도심에 무엇인가 균형있게 발전이 되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38쪽에 마케팅공사 설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를 보면 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점에서 마케팅공사가 우리 시를 위해 꼭 필요한가요?

○남진근 위원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되어야지, 엑스포처럼 자꾸 적자가 나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다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서의 균형발전을 해달라는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시의 생산적인 방향으로, 덜렁 과학단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공사는 엑스포처럼 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돼서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37쪽 HD드라마타운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문화산업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형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런 HD드라마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로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큰 부가가치를 우리 대전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항상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 하는 것 정말 확실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명승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게 들어서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드라마 세트장도 다 들어서고 그러지요, 영화 세트장 다 들어서고?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세트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다 와서 볼 수 있는 시설로 각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쪽에 보시면 엑스포재창조사업 본격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고질적인 시의 문제점이에요, 엑스포 저것이.

그래서 여기 엑스포재창조사업도 아까 본부장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잘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인데 영 이렇게 이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파라마운트무비테마파크 MOU 체결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이게 일종의 영화 스튜디오 아마 그런 것일 텐데 본 위원이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거기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오고 그런 정말 문화산업의 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하나의 문화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대형으로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대전도시마케팅공사가 지금 거의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전국적으로 공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공기업은 아니지만 이게 엑스포과학공원도 어쨌든 자본잠식을 거의 다 한 상태이고 그리고 컨벤션뷰로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으로 보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008년보다 2009년이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경영의 안정성을, 만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래서 이게 경영 자체가 불투명한 2개의 기관을 합쳐서 공기업 하나를 만들어서 경영혁신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전히 경영 부분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금 대전마케팅공사가 기타공사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기타 공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28개가 있고 한 공사당 예산규모가 약 737억 원 수준이고 평균 적자규모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내신 자료를 보면 올해 만들어지고 2015년까지는 연간 36억 원에서 76억 원 정도 적자를 가져오지만 2016년이 터닝포인트 기점해서 그 이후부터는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낸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평균 50억 원이라고 해도 200억 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방의 세금을 부어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손실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2016년부터 10억 원 흑자라고 해도 이게 흑자 가능성이 있는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인천관광공사가 2010년 원금 기준으로 1,100억 원이 지금 부채예요.

인천관광공사는 2005년 11월에 법인등기를 했고 2006년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5년 후에 흑자를 낼 수 있다.

이게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결국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전마케팅공사는 수익 모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수익 모델의 핵심은 엑스포재창조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엑스포재창조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 엑스포재창조 이번에 용역은 그전에 했던 것과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기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용역이 지난 6월에 발주를 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모델을, 여기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에 보면 수익 모델이 있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수익 모델이 창출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조금 황당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워터프런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익 모델로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나와 봐야지 아는 것이고, 수도권 가까이 또 대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분석들이 될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이게 수익 모델 수지분석의 대표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거지요.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한 시사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업영역 및 수익성 관련해서 전략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거론된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골프장, 부동산 임대, 경마, 경륜 이런 것인데 경마, 경륜은 사행성 산업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것이 공적인 것을 하겠다고, 물론 경영적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해서 공적인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자고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행성 산업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잘못해서 수익 모델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른 유사 공사, 타 지역의 유사 공사를 볼 때 대전시가 하고 있고 각종 위탁사업을 집적해서 다 끌어모아서 일종의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여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차차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내일모레 공사를 만든다는 분들이 지금 설명을 차차로 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안 맞지요.

이미 공청회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아직 여전히 불투명성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취지의 핵심은 엑스포과학공원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바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는 먼저 10월에 만들겠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간다 라는 것이고 여전히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여기 용역보고서 스와트 분석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점과 기회라고 여기에서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기회가 맞기는 하나 여기에서 약점과 위협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약점과 위협을 강점과 기회가 상쇄할 만큼의 매력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사실 어렵다는 거지요.

여기 약점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요, 엑스포과학공원의 문제부터 해서 DCC 시설의 협소성에 대한 것도 약점이고 대전시의 낮은 재정률 이런 것도 약점인 것이고 위협은 다른 지역에 어쨌든 컨벤션 시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급되고, 부산 이런 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자꾸 상쇄하기 위해서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해서 재정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브리핑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전마케팅공사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도시정체성 확립 이렇게 3박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관광, 축제, 이벤트 이게 다 문화랑 연관이 되어 있고 MICE 산업도 일정 부분의 문화의 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통합기관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빠졌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박정현 위원 그것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기는 한데,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관광산업도 어쨌든 관련 기관에서 아마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되면 이쪽에서 주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흩어져 있는 것이고, HD드라마타운도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면 엑스포재창조의 핵심 중의 하나가 또 그것인 것이고.

○박정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핵심 중에 하나가 HD드라마타운 지원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시너지가 안 생기지요.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필요하면 일부 기능을 이쪽에서 완전히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대전 시민들 63%가 대전마케팅공사는 설립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대 이유 중에 43%가 공사설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 대전마케팅공사를 기획하는데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도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더군다나 본 위원은 이게 저성장시대에 도시정책이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이것들이 기획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마케팅공사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9일날 공청회를 한 번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때 문제점이 됐거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배경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다 잘 받아봤고 대전마케팅공사 경영 예측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엑스포재창조 이전인 2015년까지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를 했고 또 2016년 이후에는 흑자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리고 2016년에는 98억 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순이익분기점에 도달하고 2018년에는 누적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 계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나왔습니까?

○임재인 위원 아직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서 마케팅공사 설립하는 것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모양새로 보고 있거든요.

검토를 더 하고 추진하게 되면 문제될 건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은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37쪽에 아까 김종천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HD드라마타운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HD드라마타운 조성하는 사업을 봤을 때는 대형 스튜디오라든지 특수시설, 첨단영상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전이나 역사드라마 같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안신도시 호수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냥 이건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민속촌 이런 것을 주변에 시설을 해놓으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도 있을 테고 관광산업도 될 테고 HD드라마도 성공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오늘은 아마 마케팅공사 관련해서 다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할 입장인데 공적목적으로 움직이지만 로비를 또 해야 할 입장이고 로비를 하면 돈이 따라붙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세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해요.

거기에다까지 비유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사업을 경쟁력 있게 처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고 되지를 않아요, 첫 번부터.

민간기업에서 비자금도 만들어가면서 별짓을 다해요.

못 해요.

당장 우리 양 본부장께서 공사 사장이 된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놔보세요.

○곽수천 위원 민간인이 해도 대부분 내가 볼 때는 현재 엑스포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쓸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인원이 그대로 오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민간인이 왔다 쳐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걸 일일이 대전시가 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점검하잖아요, 일일이 다.

다 하지요?

○곽수천 위원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여기부터 막힌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예를 들었지만 전에 엑스포 사장을 공개채용을 해서 권오흡이란 사장이 왔어요.

본 위원이 그때 그분 보고 가라고 했어요, 빨리 사표 내고 가라고.

당신은 여기 공무원들이 늘 지적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사업 못 한다고 했어요.

맞다고 바로 사표 내고 갔어요.

마케팅공사를 앞으로 조례를 성안시켜 주고 해서 출범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극복할 길이 없어요.

로비자금 단 1원도 못 써요, 법대로 하면.

사업을 다 벌여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하다못해 조례를 성안시킬 때 같이 협력하지.

○곽수천 위원 여기에서 퇴직하고 가셨던 엑스포 사장님들도 하나같이 이런 얘기에 공감했어요.

자기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갔지만 바로 공무원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유연성이 없다 이거예요.

전부 제약을 당하고, 막고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이 공사를 설립해서 가지.

예를 들어서 투자마케팅공사건 도시개발공사건 비슷한 건데 그래도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도시공사는 하다못해 쓰레기매립장이라도 운영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도시철도는 독과점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복지차원에서 내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할 수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또 도시공사 속에 오월드만 해도 독과점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민간기업이 동물원을 하나 경영하고 있다면 저것 백날 사람 다 떨어지고 말아요.

이건 우리 다 알아요,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지 않고 설립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합쳐놨어요.

빚만 잔뜩 늘어났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골치 아픈 부분을 다 합쳐놓는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서 무조건 도시마케팅공사가 나가는 데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갑천을 이용한다든지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그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있는 인원을 인수받아서 간다든지 그냥 그렇게 가는 것뿐이지 특별한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사업내용이 전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경쟁력이 있느냐면 없어요.

회의산업도 그렇잖아요.

지금 회의산업만 해도 앞으로 잘되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설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좌석 수도 부족하잖아요.

대형회의를 유치하려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에 가면 필요없는 건물들이 막 그냥,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필요해서 지었는데 계획적인 건축행위가 아니고 산만하게 지어놨어요.

다 헐고 새로 쓰면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쓰려면 일이 안 돼요.

이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짓고, 이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짓고 다 개념만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만.

수치는 필요없으니까, 막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재창조사업한다, 재창조사업한다 여러 번 용역을 발주하고 받아봤지만 되는 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해야 해요.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것 또 다시 출범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엑스포재창조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결부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랬어요, 하다못해 용인 에버랜드 그런 데를 설립부터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 나서서 경쟁력 있는 마케팅공사를 운영해야겠다는 데 바로 그런 벽이 있어요.

그 벽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경영의 귀재가 와도 안 돼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출범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개인 곽수천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나마 몇 푼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방법의 청산 얘기가 나오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회의산업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그냥 가능해요.

엑스포가 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엑스포 떼어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팔아서 쓰자고 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도시철도 2호선 재원으로 쓰자고.

지금 와서 저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저기 돈 많이 들어갔지요, 그동안 1,000억 원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엉망이 됐잖아요.

거기에 회의산업으로 가고 있는 컨벤션센터까지 합쳐놓으면 위기가 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좀 더 마케팅공사답게 가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사업이에요.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오히려 저게 합쳐짐으로써 더 큰 고민을 안게 됩니다.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합쳐서 잘해보자 그런 취지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진행이 되고 난 후에 눈이 뻔히 보이는데.

어려움이 내내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보니까 세계음식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대전이라는 데가 묘해요, 운동장에도 사람이 안 모이고 테마거리도 안 모이는 곳이에요.

적극성이 없어서 집에서, 부엌에서 해먹고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단적인 예지만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곳이에요.

아주 기발한 볼거리를 만들어도 잘 안 모여요.

뒤에서 주춤주춤하고 ‘갔다와 봤어?’, ‘어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에이, 틀렸어.’ 이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의 곁들인 얘기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다못해 둔산 가운데라든지 원도심 가운데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이런 데 생소하게 만들어 놔봤자, 모르겠어요, 미리 짚어서 점치듯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다양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접목이 잘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붙이면 현장경험이 엄청난 사람들 또 기업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머리를 짜내도 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줬는지 몰라도 좀 더 폭넓게 용역해 보고 그 전에 사전조사를 많이 해보시고 비슷한 사례를 보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여건에 맞는 것을 연구해야 해요.

지금까지 ‘재창조, 재창조’ 수도 없이 왔고 왜 처분명령이 떨어졌겠어요.

그 멀고도 먼 중앙정부가 이쪽에서까지 이런 내용을 알게 됐으면 얼마만큼 병들어 있고 고치기 힘들 정도로 아파 있는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양승찬 본부장이 능력이 어떤지 몰라도 이게 바로 생각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정말 어렵다’, ‘경영의 귀재가 와도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다시 고민합시다.

저는 그렇습니다.

출범시켜 놓고 많은 돈이, 시민의 혈세가 소진되고 그리고 나서 손들었을 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내기를 걸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제가 같이 느껴보고 검토해 보고 내기해도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사실상 박수는 못 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본 위원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장을 쫓아보낼 적에도 다 지적하니까 본인도 빨리 알아듣고 빨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만, 당뇨병 등의 성인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등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부정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 타시·도들에서는 건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해 범국가적 식생활운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민의 식생활 개선 및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 대전광역시민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으로 이어져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은 언제쯤 나오고 또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쯤 보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드릴게요.

○김종천 위원 본부장님께서 아직 역대, 본부 이번에 처음 생겼지만 국장님 선에서 부임한 가장 젊으시고 추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패기로 한번 확실하게 살려보셨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걱정스러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전시간 업무보고 시간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조언과 제안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건대 여하튼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 후에 어차피 9월에 또 정관을 의회에 아마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라도 이 마케팅공사의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성 있는 수익사업 같은 등등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만큼 다음에 실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전시민들한테는 이것이 시민한테 마지막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