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7,434억 4,700만 원으로 그 중 84.8%인 6,30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9억 5,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예산액의 약 2.7%인 202억 9,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내용을 국․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1,393억 5,200만 원으로 그중 92.1%인 1,28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억 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3.6%인 49억 8,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60억 4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46억 200만 원으로 엑스포재창조 사업지원 연구용역비 5,700만 원, 오정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35억 4,500만 원, 친환경농산물저온경매장증축사업 10억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또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오정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14억 200만 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9억 8,700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억 3,300만 원,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5억 1,7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13억 5,600만 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15억 3,400만 원, 천변고속화도로 자문료 6,100만 원, 학교급식비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6억 6,500만 원 중 95.4%인 712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8%인 20억 9,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3억 2,200만 원은 대전죽동 진입도로 개설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 20억 9,000만 원은 국비 미반영에 따른 화암네거리입체화사업 시설비 미집행액 20억 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2,900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03억 4,300만 원 중 83%인 3,571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54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8%인 78억 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654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556억 800만 원으로 대전~오송간 광역BRT 건설비 39억 6,4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26억 9,5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24억 5,600만 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19억 3,500만 원, 상서동철도 입체화시설 30억 2,600만 원, 국지도 32호선 건설 44억 9,700만 원, 벌곡길 확장 89억 4,1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94억 7,500만 원,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 32억 8,8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63억 7,200만 원 등 총 41건이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98억 1,900만 원으로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 19억 7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23억 4,400만 원, 국지도 32호선 도로건설 10억 2,6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27억 3,800만 원 등 14건이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78억 300만 원은 시내버스운수업계 보조금 20억 2,6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8억 7,300만 원, 목척교 주변정비 10억 3,200만 원, 한남대교 건설 9억 6,7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5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5억 8,500만 원 중 74%인 581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4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3%인 49억 7,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54억 3,6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37억 5,700만 원으로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10억 원, 경관사업비 10억 3,700만 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116억 7,800만 원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84억 2,600만 원, 무지개프로젝트 추진 29억 5,200만 원 등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9억 7,8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억 3,0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36억 7,100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1억 5,800만 원, 부사동 복지센터 건립 2억 2,500만 원, 경관사업비 2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4,100만 원 중 59.1%인 69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 45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2억 4,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억 6,100만 원 중 95.4%인 83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로환경정비사업 2억 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행정운영 인건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2,334억 9,400만 원 중 49%인 1,143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82억 6,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1.8%인 508억 8,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억 2,300만 원 중 76.8%인 39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3.2%인 11억 8,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1억 8,600만 원 중 11억 8,300만 원은 예비비이며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469억 7,700만 원 중 79.2%인 371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4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8%인 23억 3,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68억 1,400만 원은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이며, 사고이월액 6억 3,100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23억 3,600만 원은 예비비 13억 6,700만 원,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9억 6,9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8,800만 원 중 32.4%인 47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98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1%인 1억 5,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98억 4,400만 원은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및 옥천길 확장공사 98억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인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억 5,800만 원은 예비비 1억 5,300만 원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0억 6,800만 원 중 36.9%인 413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45억 5,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2.3%인 361억 8,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45억 5,700만 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78억 3,200만 원의 명시이월과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유로 인한 사업비 67억 2,50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61억 8,900만 원은 예비비 356억 3,800만 원,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비 4억 4,5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0억 2,200만 원 중 9.1%인 17억 3,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09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3.1%인 62억 9,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09억 9,800만 원 중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106억 3,2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사업비 3억 6,600만 원이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62억 9,100만 원은 예비비 60억 2,900만 원, 산업단지 재정비 시설비 2억 2,0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억 7,100만 원 중 87.8%인 58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7.4%인 4억 9,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1,700만 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사업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억 9,400만 원은 예비비 4억 5,8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7억 4,600만 원중 86.5%인 110억 3,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3.5%인 17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7억 1,500만 원은 예비비 16억 9,3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100만 원 중 17.8%인 1억 4,800만 원이 집행되고, 82.2%인 6억 8,300만 원이 예비비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200만 원은 미집행되어 100% 전액이 예비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600만 원 중 55.9%인 83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비 51억 5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9.9%인 집행잔액 14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등 8종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998억 4,0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399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306억 6,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61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운영위원회 0행정자치위원회 0복지환경위원회 0산업건설위원회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등급에 대한 기준은 없고 일단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면 일단 자격요건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100개 업체를 목표로 삼고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그 항목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업을 한 업체가 재창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밖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가능한 혜택이 되도록 적극 발굴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국제교류와 관련된 방문여비나 초청여비 이렇게 구분해서 일정액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분이 많을 경우도 있고 나가는 분이 많을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변경 600만 원을 유사항목으로 전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사례발생이 됐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일정액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례 발생이 적으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나가시는 분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쪽 관련 여비가 불용액이 제법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불용액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선 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받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본선공사가 지연되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선공사가 예정보다 좀 늦어졌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본선공사 지연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본선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민원문제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그런데 가장 주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관여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본선공사 진행됨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바로바로 착수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본선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체 수익금 중에서 무임승차권이 2010년도 같은 경우 약 76억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가 있는 각 지자체별로 협의를 해서 그동안 수차 건의를 했는데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다 보니까 쉽게 정부에서 지원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건의를 해왔고,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법안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재정 부분에 대한 운용 때문에 또 지방에 대한 무임 부분까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 부분 같은데 내용도 정치적인 일정 관련해서 좀더 지방의 어려운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작년도에도 광역시장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안건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조성기간이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정액을 저희가 할 수는 없었고 그때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출연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연도마다 1억 원씩 적립을 해왔고 2008년도부터 기부금을 통해서 연간 1억 원씩 확보를 해왔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기금 기탁금은 저희가 우리ETI 주식회사에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우리ETI요.

영어로 ETI로 표현되는데, 우리ETI 여기는 수도권에서 전입한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1억 원씩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억 원씩 기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러한 기탁금 외에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황이 썩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재정적인 어려움 문제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도 그렇고 보도랑 같이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사업 건수가 다섯 가지가 있었고, 2010년도 사업이 두 가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 마무리를 못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과년도 사업은 현재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09년도 사업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지금 신구교에서 불무교라고 3·4공단 뒤편에 있는 다리까지 약 1.5㎞ 더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4대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예산을 안 쓰고 4대강 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2억 9,000만 원 정도는 3개 구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계룡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덕대로 전용도로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량을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사업비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목은 거창한데 선진교통문화운동 전개한다고 그러지만 택시기사분들의 숫자가 많고 매일매일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서 평송수련원 같은 데에서 교육을 했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을 하려다가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 하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약 50% 집행을 못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하반기에 했는데 상반기에 할 부분을 못 했던 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냥 상반기 못 한 부분들은 집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는 9월, 11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기사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 점검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가 2009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잔여재산 등을 매각해서 배당금 수입을 잡고 있는데 아직 계류된 소송건도 있고 미분양 토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될 때까지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테크노밸리 SPC 설립할 때 시에서 20%, 그러니까 현물 20%, 100억 정도 가액이 됩니다만 그 정도 출자했는데 지금까지 배당받은 가치는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약 36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의 여지가 남아있고 해서 분석은 그때그때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해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남는 것은 매년 그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처럼 짜여진 대로 세입·세출 맞춰서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발생되는 사업이 불규칙적이고요, 매년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고 해서 그렇게 맞춰서 예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국비보조금입니다.

확정통보를 12월에 받았고요, 1회 추경에서는 9월에 20억 원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비매칭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20억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했지만 나중에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비 50%를 매칭비로 올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안 되고 넘어오게 됐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차질없이 공사는 진행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변고속화도로는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서 우리 시가 대의변제를 해야 할 사항에 처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에 드래클이라는 양허사로부터 대의변제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1억 원을 예비비에서 받아서 사용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유로존에서 재정위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기관 서울에 소재한 법무법인 세종을 대상으로 계약을 통해서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만 자문기관은 또 작년 7월 2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자문료는 더 추가됩니다만 작년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금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2011년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조사 정도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을.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당초에 예비비 1억 원을 할 때는 금융위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것으로까지는 예측을 못 하고 1억 원을 작년도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금융위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금년도 사업으로 넘기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그리고 금년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임무고지가 돼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사전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일단 사전예측이라는 자체가 양허사로부터 요구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농촌체험마을활성화사업은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통해서 농촌에서는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한다는 양 윈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동구 직동 찬샘마을과 유성구 송정동 선창마을 두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구비 부담분이 구에서 재정열악으로.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구에서는 욕심을 부리고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끊고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신청받을 때 구청장의 직인을 찍고 구비부담확약서를 붙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시기에 가서 편성을 못 할 경우에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말씀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예 당초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계획은 10월 11일 준공일자를 잡아놓고 청사 이전은 10월 중순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10월 하순까지 이사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없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 증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장 내에 양념동과 구조물동 사이에 건축할 계획이고요, 면적은 한 3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한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농안기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입찰을 한 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착공과 준공을 해서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저희 실무자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매장과 매장을 옮기는데 야외에 비를 맞고 건너가야 할 불편도 있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재배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하는 시설들은 가능한 연계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중도매인 점포의 위치는 각 법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법인은 한가운데에서 영구히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초에는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법인들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재추첨을 통해서 재배치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가능하다면 출입구를 많이 만들면 각각 업소들이 각지에 다 위치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공유면적이 너무 많아져서 매장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전주철거작업이 이달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철거가 이루어진 후에 마무리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이 사업은 사업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말씀하신 대로 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수입금의 비율을 볼 때 1년에 150억 원 정도 수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인상되다 보니까 약 80억 원 정도 인상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사들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와 기타 고정비용에 대한 인상분이 1년에 약 50억 원 정도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다가 7월 1일자로 인상한 부분이 요금 인상 부분이고요, 결국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입금과 적자 부분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해서 판단해야 할 텐데 저희들의 실무적인 의견은 약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시민들의 교통비 비용에 대한 부담부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42세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소규모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어서 아주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장기공공임대로 하는 주택입니다.

월임대료가 1만 1,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이 주거만족도가 높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바우처’ 그래서 사실 주거권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아주 열악한 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위원님, 다만 이 부분이 42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주택 대기자가 지금 5,500세대 이상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려면 형평성 있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없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렇게 한 200만 원씩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여기에서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났다든가 또는 도로에 침범을 해서 약간 재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거의가 재해에 의한 재난기금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국비가 2009년 11월 16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연말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왜냐하면 우리 대전산단이 그 당시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루빨리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준비작업 때문에 몇 달 정도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몇 달 차이가 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몇 달 정도가 더 소요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주민동의는 재생사업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이행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은 이미 절차이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 절차를.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7월 말까지는 아마 조사가 마무리될 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안 맞다기보다는 몇 달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계업체 선정할 때는 거기에 절차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