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서민생활 안정과 이를 통한 탈빈곤 유도 관련해서 금융 소외자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채무금리 인하와 채무 감면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감면해 주는 금액은 개개인마다 다른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금액은 20%예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에 보면 위기가정 정상화 및 취학아동 선정지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관련해서 솔루션 회의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진행된 적이 있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아직 솔루션 회의는 하지 않았고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구축에 있어 장애인 평생프로그램 운영을 발달장애인 2개소와 농아인 1개소, 여성장애인 1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이영옥 위원 농아인협회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나요?

○한영희 위원 예, 혹시 발달장애인의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나 궁금해서요.

○한영희 위원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저희한테 좀 한번 알려주세요.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인데요.

지금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화 해서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청소기 등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난 5월에 지식경제부에서 경로당에 에어컨이 내려왔었어요.

그때 752개소요.

그때 본 위원이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경로당에 조사를 해라,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해서 무조건 에어컨만 내려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교체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사실은 경로당에다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결과는 에어컨밖에 안 된다 해서 전부다 에어컨으로 줬다는데 저희 시에서 향후계획에 고효율제품 보급으로 해서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청소기 등으로 적혀 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작년에 세탁기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포장도 안 뜯은 채 있는 경로당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세탁기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6쪽인데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다 완공이 되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한다고 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솔로몬 로파크하고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솔로몬 로파크의 어떤 기관하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솔로몬 로파크가 범죄예방이나, 검찰에서 이것을 운영하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범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자꾸만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아이들의 범죄 부분도 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되 검찰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명칭변경인데 어떤 형태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까?

○한근수 위원 전국적으로 아이누리를 쓰는 데는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 문제는 없지만 혹시 창의적이고 독자적이지 않고 베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명칭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되 창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회관이 지금 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시죠?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어린이회관이 굉장히 많은 발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어린이회관을 증축할 데가 있거든요.

계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증축이나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10쪽에 보시면 건강노인 9988프로젝트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형식적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획을 잡는데 시니어 리더십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1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140명 정도,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 나중에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한근수 위원 선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원이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력개발하고 연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전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대전시에 계신 노인, 이와 비슷한 시니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노인인력개발원하고 협조가 있으면 구태여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서 중복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챙겨주시고요.

○한근수 위원 효문화 수범도시, 10쪽에.

수범도시를 구현한다는 것 좋은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계획 중에서 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초·중·고생 교육 강화에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는 효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효를 안 하면 가두기도 하고 벌금도 내고 효를 문화상품화시키려는 시도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려는 패턴보다는 이것을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아니면 특정의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효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교육청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로당 활성화라고 했는데 각종 노인법인이 있죠?

○한근수 위원 노인복지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 그쪽의 지도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한근수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에 본 위원이 방문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음성적으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은 정기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잘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시설에서 음성적으로 학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진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은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노인학대에 관해서.

시설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정까지 감독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시설법인까지만이라도 이것을 점검해서 노인 피해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한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인력도 없고 감사하는 것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학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지원센터인가요?

○한근수 위원 전문보호기관,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근수 위원 하여튼 노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지요.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지금은 청년이고 팔팔하지만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되실 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니시고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효문화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효문화진흥원의 유치였습니다.

내년도에 효문화진흥원 유치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효문화진흥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경 위원 경쟁력은 좀 있습니까, 대전이?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밀어드리죠, 본 위원이 민다고 되면.

본 위원 좀 밀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 중에 초·중·고생 효문화교육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표만 세워놓았지 실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효문화교육 강화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교육의 문구가 아니라 실적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교육 하다보니까 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역사와 효 이런 부분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구로서의 목표가 아니라 실적과 실천할 수 있는 효문화, 역사문화 강화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의장님 힘을 비는 거예요?

(장내 웃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저출산문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대전시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행사적 차원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체예산으로?

겨우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저소득층 아이들 방학 중 중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000원의 중식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김명경 위원 급식 형태는 쿠폰으로 하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3,000원의 쿠폰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지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마트나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사고 과자 하나 사고 3,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급식 형태를 전환하든지 직접 급식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이 지금 컵라면 하나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3,000원 쿠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밥을 사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아이들의 급식이 3,000원의 금액도 문제지만 급식 형태에 대한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쿠폰 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김밥집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급식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려면 4,500원, 5,000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3,000원 주고서 너네 알아서 밥 먹어라 하니까 아이들은 건강이나 칼로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편의를 생각합니다.

컵라면 하나 사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사면 딱 좋잖아요, 밥 안 먹어도 좋고 과자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급식 형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현실화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1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면적 6,350㎢를 말씀하셨는데 수목장 시범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수목장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고 했는데 현재 폐묘지 등을 활용해서 수목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우리 전통문화적으로 봤을 때 폐묘를 활용한 장사는 말이 안 된다, 사회통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검토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묘자리 썼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씁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통적으로 묘자리 썼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묘를 안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리가 없다고 해도 ‘자리 없으니까 묘자리 썼던 데 그냥 쓰십시오, 하고 싶으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사회통념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장한 자리가 아까우니까 뭔가 활용하고 싶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괴곡동에 대전공원을 녹지화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가봤더니 공원처럼 편하고 좋더라.’ 실제적으로 유성에 현충원 가면 많은 분들이 휴식도 취하고 옵니다, 성묘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휴식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시고 수목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자랑스러운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이장자리를 자연장지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발상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14쪽을 보겠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 추진 내용에 코디네이터 양성 65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차 코디네이터 교육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명의 교육생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초기, 1기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서, 홍보과정에서 코디네이터 과정을 거치면 나름대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길 것으로 알고 신청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후에 별다른 실적이 없다고 했을 때 향후 코디네이터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마친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주셔서 ‘교육을 괜히 받았다, 받아봤자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문화 프로그램 내실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를 보면 로비에서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밑에 보면 청사 로비활용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 로비 공간이 좋아서 로비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인지, 없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어쨌든 번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공간에 무슨 행사를 하고 잔뜩 쌓아놓고 하는 부분이 공간적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인지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 자리에 계신 김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평생교육,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예, 하여간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시민들의 편의를, 좀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질의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우리 원장님…….

○김명경 위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들어가셔도 됩니까?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간단하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입주단체 공모선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입주단체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로 인해서 잡음이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고 좀 원만하게 선정을 잘 하셔서 입주단체로 인한 잡음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입주단체의 요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이 좀 잡음없이 꼭 공모기준을 잘 정하셔서 선정이 원만하게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당초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전환되었네요?

○김명경 위원 전환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비지원보다 복권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우리 대전한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내년도 신청이네요, 41억 원 신청이?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누가 밀어줘야 되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확정된 상태인가요?

○김명경 위원 확정된 금액을 내년도에 재원이 41억 원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국장님도 직원들 많이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이 신바람이 나야 대전시민의 복지가 신바람 납니다.

우리 국장님 잘 생기셨잖아요?

(장내 웃음)

가끔 볼 때 ‘‘국장님, 다 왜 이렇게 잘 생기셨냐?”고 하시고 국장님은 “당신이야말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어”하고 칭찬도 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가 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장애인고용 수범도시고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시·도보다 차별 난 정책이 있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당면과제를 보니까 대전복지재단설립도 어디에 세워지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도 동구청에다가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서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서구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안 듭니까, 지역에 대한?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해도 대덕구 말씀을 하시네요?

(장내 웃음)

○심현영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대덕구 출신이라 그런데 서구 출신이라도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대덕구 의원이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세요, 골고루 분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대전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설립이라고 보는데 법에 한정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아서 우리 대덕구가 홍인센터 운영하면서 자식들이 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이런 분들, 딸이 결혼해서 그런 분, 이런 아주 소외된 분들이 많아서 우리 복지재단이 하루속히 빨리 해서 이런 분에게 수혜를 줘야 되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어가지요?

○심현영 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분야도 다 있지만 시민들의 어려운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복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서 그런 말이 가끔 들려요.

복지여성국 산하 직원들이 조금 고자세다, 명령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분들도 과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했는데 국가가 잘 사니까 지원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들한테도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국가가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해주니까 고맙다, 이런 식으로.

물론 계도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지만 말이라도 ‘아’하고 ‘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도 서로 칭찬하고, 우리 칭찬하는 사회를 복지여성국부터 만들어 나갑시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살아온 노하우로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에 계신 분들은 얼굴이 다 선해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효문화 수범지역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원하는 계기가 효문화진흥원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우리가 대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문화센터, 효문화자격증, 효를 위한 법 조금 아이러니해요.

정말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대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효문화에 대한 적재적소에만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왜 효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고 왜 효하는데 법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장애인 지원하다 보면 지원이 많습니다, 보면.

포장지만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면.

이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려서 우리 장애인단체가 본 위원장을 어떤 생각으로 볼지 몰라도 우리 장애인단체가 대전에 한 17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법이 잘못될 경우도 있지만 우리 밑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떠한 대안제시를 위에다 푸싱을 해야 됩니다.

그 17개라는 단체가 통합하면 안 될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이것도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만 하더라도 30 몇 퍼센트나 될 것입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53%입니다.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잘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 단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성, 경직성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수혜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밑의 정서를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책을 만들려고 짜다짜다 보니까 포장지만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지방자치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나, 기형적인 거거든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빠질 부분은 이제 빠지고,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에서 우리 불임여성을 위한 인공수정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원비가 굉장히 많아요.

시립병원을 불임여성을 위한 그런 병원을 만들면, 우리 대전이 중앙입니다.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불임여성을 위하는데 어떤 산부인과는 일반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에 성공할 것을 가지고 일부러 두 번, 세 번에 성공해서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야지 그때 가서 임신이 된다, 이런 예도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는, 시립노인병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포화상태입니다, 또.

그분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다보니까 관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이지기만 기다리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책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경훈 불임여성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대전이 중앙이고.

세 번째, 노인일자리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불만이 많아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왜 그러느냐면 그 노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치의 개념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자식들이 며느리, 딸 다 의사인데도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저사람들은 하고 나는 못 하냐?” 어떤 정책을 만들면 반대세력도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시장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업무추진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동중식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전산 시스템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쪽지를 나누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전산망을 구축해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한영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한영희 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게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지병 관계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발의하신 한영희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한영희 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제5조 선도기관 선정지원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환자유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2010년도 11월에 서울 강남구의 의료관광조례안을 봐도 유치업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부산광역시의 2009년 12월 30일의 조례안에도 유치업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앞서 추진하고 있는 어느 도시도 유치업자까지 포함해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추진을 하느냐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선도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또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전시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유치업자를 포함해서 선도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5조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선도기관 선정 부분은 사무의 위탁 건과는 성격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일반사무와 선도기관의 선정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격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의료선도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탁사무로 맡길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은 우리가 하고 지원이나 사무는 위탁기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9조 사무의 위탁 건도 일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장시성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말씀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업무의 단순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고 있는 도시마케팅공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증이라는 것이잖아요, 선도기관 선정은 인증이거든요.

인증이 일반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격히 의료선도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대전시입니다, 그렇죠?

대전시에서 그분들을 인증을 해주고 인증에 따라서 지원이든 위탁사무든 보는 것이 순서가 맞다.

인증을 대전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인증까지도 위탁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기간을 타시·도를 보면 2년 정도에 한 번 하거든요.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위탁사무업무 중에.

선도기관 선정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거든요,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1년이나 2년,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한 2년 정도에 한 번 선정되게 되어 있는 것을 2년에 한 번 선정하는 사업까지도 위탁사무로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일상적인 사무면 당연히 도시마케팅공사가 되었든 별도의 의료지원센터가 되었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대전시에서 인증하는 사업을 위탁사무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의 제목 “선도기관 선정지원”을 “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로서”를 “의료기관으로서”로, “선도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선도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