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복지환경 분야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국가 주요정책 및 시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분석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로 2010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고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지병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을 보시면 복지만두레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이 1억 4,160만 원이 집행되었고, 어떻게 사업 마무리는 잘 되었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비 7,090만 원 지출하고 7,07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사유는 혹시 무엇이지요?

○한영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완료된 거예요?

○한영희 위원 예, 결산서 244쪽을 보면 301-12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전액 남았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한영희 위원 예, 결산서 244쪽요.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전액 남아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요?

○한영희 위원 301-12요, 244쪽.

○한영희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로 혹시 의로운 시민 공모 등이나 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나요.

○한영희 위원 그래요, 반드시 예산집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의로운 시민을 공모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결산서 254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이돌보미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6,900만 원으로 집행하였는데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혹시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김경훈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설명자료를 보니까 돌보미 활동하는 분이 68명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1,360가정에 1만 8,08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명이 20가정을 돌보는 것인데 혹시 가능한 가요?

한 사람이 20가정을 돌보는 것은 조금…….

○한영희 위원 총 숫자예요?

○한영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돌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사업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장려 육성과 더불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요.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1,500만 원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사유는 무엇이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완공 일자는 언제 예정이지요?

○한영희 위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적기에 맞게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불용액 비율이 사무관리비가 27.3%고 행사운영비도 53%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0년 지침발간 및 평가대회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용액비율이 예산액의 50%에서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예산자체를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3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관련해서 불용액 1억 2,3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평동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있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지방공기업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명시를 해서 사업비를 잘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어느 식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감사보고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쪽수를 얘기해 주시지요.

○한근수 위원 감사보고서 32쪽이지요.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 외우고 계실 텐데?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지요, 사실 기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속품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재산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유지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챙겨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서 또 하수도요금 인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계획은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시나 서민들이 대단히 요금이나 공기업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지요.

장바구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다 급여 지금 한 40% 올려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라간다면.

지난번에도 우리 상수도 요금이 9.29%인가 올랐지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대단히 샙니다.

우리는 올려서 장사 잘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은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 올리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뭉쳐서 대기업이니 뭐 물가 모두 다 올랐어요.

물론 하수도요금 자체에서 보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정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공기업요금에 지금 다 오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본을 잘 챙겨서 영업비용이나 자의적으로 잠깐 변동되는 그런 부분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08쪽입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 직접 사업인데요.

사고이월금액이 상당히 큰데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겨울에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 봄에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잔액비율이 조금 높아요?

이제 나무심기사업은 거의 중단하는 것인가요, 잔액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김명경 위원 잔액비율이 이월비 포함하다 보니까 높은 거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마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건가 대답이 시원찮네!

(장내 웃음)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 환경, 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분들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과학벨트도 오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 두고 보기도 아까운 분들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예,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49쪽, 결산서 355쪽 보면 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6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했나요?

○심현영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심현영 위원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심현영 위원 장맛비가 올 때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여성국, 결산서 254쪽인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 2,3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결산검사조사의견서 있지요, 여기 40쪽에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까 질의하셨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결산서 354쪽, 그 밑에 죽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내내 이것이 그것입니까?

결산서 354쪽.

3대 하천 복원조성이 있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짚어볼까요?

상수도는 이월액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이월들이 많은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49쪽을 보면 과오납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심현영 위원 결산서 49쪽.

○심현영 위원 과오납이 전년도는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번 회기는 2,100만 원으로 과오납이 상당히 많네요?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은…….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액도 상당히 많지요?

○심현영 위원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과오납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예,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대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을 잘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탈이 나고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대전시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름들 잘 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8쪽, 상임위 내역서 317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7억 원 전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기성복지관 운영을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내용 같은데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훈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시설공단으로 위탁한 사유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위원장 김경훈 지금 보문사회복지관도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그렇게 되어야죠?

○위원장 김경훈 논리에 따라 바뀌네요.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위원장 김경훈 예, 임대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뭐.

○위원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회의 끝나고 논의를 해주시죠.

○위원장 김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 134억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한근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물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죠, 마음대로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제재나 감사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 얘기를 다 들어서 아니까.

○한근수 위원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맞는 것이 2011년도에 우리 기채를 얼마 했지요?

○한근수 위원 2010년도에?

○한근수 위원 100억 원 기채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34억 원이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제52조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론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히 지방공기업에서 임의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에 준용을 해야 하고 100억 원씩이나 기채를 얻으면서 우리가 13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사용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기업에서 임의대로 굉장히 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채를 어느 정도 상환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시급한 사항이다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근수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순계잉여금은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리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최적안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과 장마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하천, 공원 및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피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순찰활동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