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에 참석해주신 대덕발전구민위원회 여러분과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경시 의원님과 오태진 의원님 두 분이시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그러면 먼저 김경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학비즈니스벨트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이 되면서 제6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대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대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열망했던 과학벨트가 대전시로 확정되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150만 대전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과학벨트 대전 유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부 동향을 보면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정부의 과학벨트추진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과학벨트사업 예산으로는 중이온가속기 설계와 연구단 지원 등 기초연구비 명목으로 약 4,100여억 원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위해 5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판을 벌여 놓은 현 정권은 마지막 집행 연도인 내년에 총 사업비의 10%도 안 되는 4,100억 원만 투입한 뒤 본격적인 추진은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치적 변혁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 계획이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세종시 조성사업을 변경·수정안으로 대체 추진하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떠올리기도 싫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차기 정권이 전 정권의 핵심사업을 정책기조 변화 등의 이유로 수정·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기시킨다든지, 사업예산 일부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현 정권에서 추진한 과학벨트사업 역시 다음 정권에서 수정·변경하려는 시도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대전시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치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있을 정치적 변혁과 차기 정권의 정책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과학벨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벨트 추진 특별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앙정치 동향파악과 함께 유기적인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기조 및 정치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벨트사업 부지매입비 분담 논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대덕특구 2단계 개발지로서 신동·둔곡지구의 370만 제곱미터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둔곡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추정해 보면 총 3,87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와 별도로 조성비로만 총 5,74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를 합칠 경우 약 9,61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를 둘러싸고 과학벨트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정부와 대전시 간 비용분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함께 발표한 5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입계획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지매입비에 대해 지역에서 반발과 논란이 일자 규모와 분담 형태 등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 연말까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관련 일부 인사들은 사견이라고는 하지만 ‘과학벨트가 대전으로 왔으니 대전시도 부지매입과 관련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대전시의 부지매입비용 일부 분담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홍철 시장께서는 이미 각종 언론보도나 공식석상에서 ‘과학벨트는 국가사업이므로 관련 부지매입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과학벨트사업은 정부가 부지매입비 부담을 조건으로 내건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책사업처럼 처음부터 지자체가 부지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한 공모사업일 경우 입지선정 후 지자체가 부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학벨트는 처음부터 지자체의 부지매입비 부담을 전제로 한 공모사업이 아니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타 사례를 보면 국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이전·확장 시 부지예산은 국비로 반영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오송첨복단지 내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기관들의 부지예산은 대부분 국비로 반영되어 왔고 우리 지역 정부출연기관들의 이전·확장, 분원설치 시에도 부지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출연금으로 교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과학벨트사업 취지와 앞선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호남에서는 과학벨트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소홀히 대처한다면 지난 세종시의 경험처럼 뜻하지 않은 대내외적인 도전과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중앙 및 지역 정치권과 연대하여 정부동향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중앙 정치권에 보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벨트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치권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 떠넘기기에 총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차기 정권의 차질 없는 사업지원과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동·둔곡지구 원주민 보상대책 및 인근지역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동·둔곡지구 원주민 대부분은 영세농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독거노인들로서 대대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 온 분들로 과학벨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벨트 발표 이후 해당 지구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투기목적으로 사놓은 땅에 농작물도 심어져 있지 않은 비닐하우스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가 하면, 유실수 나무를 심는 등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들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영세농으로서 토지를 보상받아 인근 지역에 농사지을 땅을 사야 하는 입장인데, 이미 주변 땅값이 외지 투기꾼들로 인해 오를 대로 올라 보상받을 비용으로는 인근에서 마땅한 농지를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지어온 농사를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전시나 정부,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염홍철 시장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업이 또 다른 소수의 지역주민의 희생 속에서 추진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의 희생과 어려움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신동·둔곡지구 주민들에게 주변 토지가격 상승에 맞는 현실적으로 합당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 대부분이 영세농이고 독거노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적절한 이주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직업교육 실시와 함께 과학벨트 조성과 기업 유치과정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를 실시하여 원주민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대전시 차원의 원주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와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신동·둔곡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위장전입 여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함으로써 선량한 지역주민들이 투기목적으로 전입한 외지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민·관 합동감시기구 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훈련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은 업무 특성상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술 전문성과 현장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시설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소방인력의 업무별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인력 1,130명 중 행정요원은 약 15.6%인 반면, 현장활동요원은 약 84.4%로 나타나 소방인력의 대부분을 현장활동요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방인력의 대부분을 현장활동요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및 화재진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훈련시설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는 현재 소방훈련시설 건립을 위해 서구 복수동 남부소방서 뒤편에 4,100㎡의 부지를 2008년 1월부터 시유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부지만 확보해놓고 있을 뿐 소방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전시의 소방대원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청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대전시 소방대원들이 충청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받은 인원과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682명에 1억 7,500만 원, 2009년에는 665명에 2억 300만 원, 2010년에는 554명에 2억 900만 원으로 총 교육인원 1,891명과 5억 8,700만 원의 위탁교육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소방훈련장 부재로 인해 우리 지역의 소방현장요원이 타 지역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로 인한 업무공백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교육에 따른 예산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소방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방교육·훈련을 위해 현재 기이 확보된 복수동 남부소방서 뒤편 훈련장 부지에 소방훈련장이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훈련장 건립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을 넘어 국제사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경시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오태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대덕구 제3선거구 오태진 의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시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자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탄진 주민 9,100여 명은 2010년 10월 한국철도공사에 인입선 이설 민원을 제출하고, 그해 12월 13일 신탄진역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탄진 인입선 이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궐기대회를 열었고,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삭발식을 하였던 일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배경은 신탄진역에서 철도차량정비단으로 향하는 인입선로가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와 평면교차로 하루에 14회를 통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회덕역 방향으로 인입선로를 이설해야만 하는 다급한 실정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 차량검수시설의 신탄진 이전의 최대 수익자이며 원인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인입선 이설을 위한 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끝난 후 지금까지 인입선 이설에 대한 사업비 등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탄진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대전시와 국토해양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철도공사의 일관성 없는 ‘오리발 내밀기식’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월 신탄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을 위하여 우선 기본계획과 기술조사용역을 시행한 후 대전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공동 추진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이 같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철도공사의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인입선 이설 협의 요청에 협조할 뜻을 밝혔으며, 또한 국토해양부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을 회덕역 쪽에서 인입할 수 있는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탄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한국철도공사가 작년 12월 초 인입선 이설을 위한 용역 최종결과 보고에서 인입선 이설에 따른 경제성은 낮지만 주민불편과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인입선 이설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입장을 밝힌 후 아직까지 인입선 이설에 따른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탄진 주민 모두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입선 이전에 따른 최대 수익자이며 원인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입선을 책임지고 이설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같이 용역보고서의 경제적 분석만을 빌미로 해서 정책적 분석의 타당성을 뒤로 숨기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입장에 대하여 대전시가 갖고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처럼 민원이 표출되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관련기관에서는 인입선 이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인입선이 주택가 한복판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교통체증, 통행 불편, 사고위험을 꾹 참고 30여 년간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인입선 때문에 지역이 동·서지역 단절로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화재발생 시 평촌 중소기업단지 내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당초에 철도공사가 대전시에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인입선 이설을 요구해 왔을 때 ‘대전시는 왜 좀 더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본 의원은 그저 속이 터질 뿐입니다.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차량검수시설 이설을 완료하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는 국토해양부에 차량검수시설 이설사업 준공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입선 이설계획 협의 당시 내용을 이행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이렇게 심각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냉정히 대처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을 30여 년간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탄진 지역주민들은 더 견뎌낼 힘조차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과연 신탄진 주민의 염원인 인입선 이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는 국토해양부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인입선로를 회덕역 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입선 이설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 이행은 고사하고 이설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재원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철도공사 또한 인입선 이설 사업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본 의원을 포함한 신탄진 주민들이 인입선 이설 추진에 대한 당위성만을 주장한다 한들 현재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열린 행정과 지속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대전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교육격차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이후 대전교육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점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학생 수 분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동구, 중구, 유성구의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 학생 수보다 적었으나 대덕구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성구를 비롯한 동구와 중구의 중학교 졸업생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를 진학 할 수 있는 반면, 대덕구는 대덕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중학교 졸업자들이 다른 구로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의 경우 대덕구 중학교 졸업생 수는 3,332명인데 반해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1,696명에 불과하여 대덕구의 수많은 중학교 졸업생들은 대덕구에 고등학교가 부족해 다른 구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교육현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집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육학적으로도 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헌법」제31조제1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 의무를 명문화한「교육기본법」제4조에도 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거리 통학으로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규수업을 한 후에도 심야 자율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신체적 피로로 인해 학습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부모들의 불안을 초래하여 거주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대덕구의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교육현실을 인식하고 계신 교육감께서는 7대 교육감 후보시절부터 대덕구에 명문고 설립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08년 12월 3일 대덕발전구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100분 토론회에서 교육감께서는 대덕구에 일류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신 이후 대덕구 명문고 설립에 대한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고, 2010년 4월 8일 8대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한남대총장, 대덕구청장과 함께 한남대 사대부고 설립에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대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이후에도 대덕구민에게 약속하셨던 한남대 사대부고 설립에 대한 공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신호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한남대 사대부고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김신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신탄진지역 번영회 회원님, 대덕발전구민회 회원님, 덕암동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오태진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그러면 김경시 의원님과 오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경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태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태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대전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생 위주의 현장중심활동뿐만 아니라 시정현안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 26명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시정질문이 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