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의 건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과 함께 대전발전의 한 축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와의 협력 속에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세종시 원안추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우리 대전이 선정되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웅진, 한화, 신세계 등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함께 과학벨트 관련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정책방향을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행정,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치에 두고 그동안 현장에 찾아가는 금요민원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자도시 대전에 대한 간단한 저의 생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기 오기 전까지 한 20명 가까운 시민들께서 본인들의 소박한 또 어느 때는 아주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아마 수십 분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저에게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성과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국민운동 단체, 체육·문화·예술 단체, 자원봉사·사회복지 단체, 여성·종교 단체, 학계, 언론계 또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최소한 1,000회 이상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과제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이제 시작입니다만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청권철도를 빠른 시기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지금 도안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가 7월 1일부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될 때 교통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좀 불편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씩 늘려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마이스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또 돈 버는 축제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황웅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종시의 모도시인 대전의 그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또 대안까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모도시인 대전의 그간 준비상황이 뭐였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주시면서 세종시의 모도시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황웅상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주에 출장을 가서 신행정수도를 조성한 캔버라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캔버라와 세종시를 비교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캔버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927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이상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가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족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성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허벌판에 신행정수도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는 모도시인 대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웅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거환경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쇼핑, 관광, 회의, 공연, 교육 인프라는 상당기일 동안은 우리 대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시를 위해서 지원할 것은 하고 또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8대 분야, 33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안에는 경제, 유통, 문화, 관광, 교육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생발전의 첫 신호탄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부터는 이츠수 즉,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세종시 첫마을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5년까지 대전∼세종∼오송 간 또 유성∼세종시 간 광역교통망 BRT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서 대전의 산업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과학벨트가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는 것은 중앙정부의 사업이고, 과학벨트위원회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황웅상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연계시켜서 우리 대전이 실질적으로 산업경제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대동·금탄지구의 조기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투자기업 가능하면 다국적기업 그 다음에 외국연구기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또 이 연구성과가 대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산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사실 대전 전체 도시품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이스산업, 엑스포 재창조, 특급호텔 건립, 하수처리장 이전 이런 것들을 조기 가시화함으로서 대전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웅상 의원님께서 부자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수익모델이 뭐냐,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1인 1사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한다든지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해피콜제를 도입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기업의 대전 투자유치 즉,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6월 말까지 202개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만의 새로운 성장동력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4대 전략산업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New IT, 의약바이오 이것을 현재 실정에 맞게끔 재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의료관광, 돈 버는 축제 개발, 마이스산업 활성화, 첨단영상산업 육성에 시정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가 특화된 강점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국방산업을 비롯해서 전통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대전지역의 IC 3개 즉, IC-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 해서 북대전IC의 묵과 두부와 우리 지역의 전통 특산품을 특화시키는 타운으로 만들고 남대전IC에는 한우특화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전IC에는 팔도의 유명한 음식들이 그쪽에 와서 많은 관광객과 대전 시민들의 미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웅상 의원님께서 과학벨트, 신세계 유치 이런 호재도 있지만 이 호재가 순기능적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또 전세 등 주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세종시 건설, 과학벨트 선정, 유니언스퀘어 등 최근 연속적인 개발 호재로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가 크게 기대됩니다.

또 이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매년 1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을 통해서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까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불법투기 억제·방지대책이 필요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 허가제도의 엄정한 운영 또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시하면서 만일 불법, 투기 이런 것들의 조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황웅상 의원님께서 1년 동안 추진한 공약사항과 주요성과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공약사업은 모두 53건, 132개 현재까지 29.1%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기업유치 202개, 일자리창출 현재까지 2만 4,000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약이 좀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빌 공자 공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을 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을 변경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호선과 X축으로 2호선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침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그것이 바로 1호선과 X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X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호선은 순환선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어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 민선 4기 때부터 2년 반 동안 전문가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종이라든지 건설방식에 대해서, 노선 선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도시철도하고 충청권철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충청권철도망에 대해서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차종이 1호선은 가운데 중자 중량전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철도는 무거울 중자 중량전철입니다.

속도도 도시철도는 시간당 30㎞입니다.

그러나 충청권철도는 시간당 45㎞입니다.

배차간격도 도시철도 1호선은 5분 내지 14분입니다.

그런데 충청권철도는 6분 내지 15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도 정부가 도시철도는 60%, 우리 대전시가 40%인데 충청권철도는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시를 비판하는 것 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점을 보고드립니다.

충청권철도 역사 계획이 없는데 왜 대전시에서는 역사 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아직 무슨 실시설계도 안 되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하면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국토해양부가 이 문제에 교감을 하고 있다, 현재 역사는 6개입니다만 이것을 14개로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수시기가 언제 될지 모른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우리 대전을 2단계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1년에서 2015년 사업으로 당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어제 관련된 대전시 국회의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미 국토해양부에 우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대전시가 이 문제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하반기 사업으로 그대로 남는다 할지라도 9개 사업이 있는데 아홉 번째 사업으로 들어가면 2020년도에야 완공이 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사업이나 두 번째 사업으로 될 때에는 2018년 정도 좀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권고가 없었고 인센티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특정한 기종을 권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또 국토해양부가 그것 하면 대전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종에 대해서는 민·관·정위원회에서 좀 더 자기부상열차의 장단점과 또 다른 기종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더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님께서 시티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시민 또는 도민 구단이 6개가 있습니다.

대전을 비롯해서 인천, 대구, 광주, 강원, 경남입니다.

이 시민구단, 도민구단은 재정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는 앞으로 세종시 원안추진, 과학벨트 거점도시 선정으로 외부 기업들이 대전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티즌 후원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시티즌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연습구장도 없고, 변변한 선수 숙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 예산의 낭비가 심했고, 회계처리가 불합리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자리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했던 직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또 부족한 예산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대전시티즌후원회를 결성해서 앞으로 대전시티즌을 도울 것이며, 티켓북을 판매한다든지 유니폼을 비롯한 각종 상품판매를 통해서 또 기업유치 광고를 통해서 수익성을 발굴하고 제고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시민구단의 정상화를 위한 쇄신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티즌 구단주로서 소속선수들이 승부조작사건에 연루되어 축구팬과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은 사건발생 직후 발 빠르게 대응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쇄신방안 4개 분야, 11개 항목, 37개 과제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비디오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수들이 하는 모든 경기를 비디오로 찍어서 정말 수상한, 좀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승부조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티즌 사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시티즌이 아픔을 딛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회에서 시티즌 지원을 위한 특별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티즌 연습구장, 선수 숙소 이런 것들을 지금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황웅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항목별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우리 장애인정책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합사회 지금 이영옥 의원님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의 자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또 장애인의 스포츠 이런 것들과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사 부지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까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화통역사의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과 상담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구별로 1개소씩 현재 운영 중이고, 전체 통역사는 26명입니다.

수화통역센터 5개 운영은 사실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최고수준이지만 절대적 수준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 구 단위 수화통역센터의 통역사를 한두 명씩 증원시켜서 꾸준히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각장애인 전담 상담소 설치입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를 구별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담 상담소 설치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현재의 수화통역센터 내에 인력을 보강해서 청각언어장애인 전문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아동 청각장애인의 재활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언어교육, 치료 등 재활서비스는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49명입니다.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1,484명입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충남대학교 재활병원을 내년 상반기에 개원토록 해서 장애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질문의 마지막이고 이영옥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의 지원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언어발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센터 5개소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의 생활불편 경감을 위해서 2010년부터 경광초인등을 174가구에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 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2만 원씩 4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자교육, 아까 비디오에서도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양초공예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발전 또는 발전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에서 장애인정책을 총 지휘하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분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뭔가 잘못이 있다, 어떤 점인가 하면 너무 하드웨어 중심의 장애인정책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만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만드는 데, 복지관을 하나 만드는 데 수십억 들고, 운영비 수억 들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그 돈을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나 정신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어떤 지원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또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미국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좀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발달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평등주의적이고 어떤 공동체의식 같은 게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이 어떤 하드웨어 즉 시설확장보다는 개인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꼭 해결책은 아니지만 앞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를 건설하기보다는 뭐 그것도 병행합니다만 그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각장애 또는 시각장애, 지체장애 또 정신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미국 사례에서부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보다 나은 장애인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연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웅상 의원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중요한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교육감이 특정 언론에서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정과 우리 대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으로 지역에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을 한국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피력한 바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최근에 몇몇 언론에 소견을 작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정부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와 20개 소속기관 그리고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들이 이전되게 됩니다.

물론 행정부처들을 따라서 제 예견으로서는 언론기관을 포함한 많은 사회기관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부처,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6개 부처 그리고 2014년에는 법제처를 포함한 4개 부처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면모를 갖추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을 시행과정에서 느끼게 될 테니까 결국은 나머지 부처들도 다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대전에 있는 정부제3청사와 더불어서 확고하게 대전을 중심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서 우리 충청권에 수도권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 중심에 우리 대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인구가 우리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권에 유입되게 될 텐데 인구 50만의 세종시 완성 연도가 2030년이므로 그때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아마 그 이후까지도 세종시에서 10㎞밖에 안 되는 우리 대전이 교육과 주거, 문화, 예술, 경제 등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대전에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 과학,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연구 거점이 될 것이고,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이 명실공히 한국의 행정, 교육, 과학,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중심이 우리 충청권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또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측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한국교육을 선도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간부들에게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1차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고급수준의 인구유입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고급수준의 인구유입에 대비해서 대전교육을 양질의 교육공급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고급의 교육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저의 머릿속에 있는 복안입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대전교육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고자 할 텐데 그 이전에 제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세기 미래교육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과 시설 및 설비를 미래형으로 선진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려대상학생들인 유아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투자를 더욱 더 강화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고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고교다양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되 특수목적고, 자율고, 대안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수학교 등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고급수준의 그런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자녀,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외국인자녀교육이 문제가 될 텐데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해야 될 텐데 이것은 외국의 학교법인을 유치해서 해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실변화를 이끌어서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는데 교실 본연의 중점은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주입 중심의 교육보다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방법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장학과 교원들을 위한 맞춤식 연수를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교육 인프라와 교수자원이 풍부함으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통섭적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과학예술 영재학교를 유치하고 앞으로 영재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강화할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같이 미래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공약사항의 주요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제8대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총 37개 항목의 교육정책공약과 교육사업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목표 이행 완료한 공약이 23개, 추진 중인 공약이 9개, 검토 또는 유보중인 공약이 5개입니다.

이것을 제가 잊지 않고 항상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종이 한 장에 해 가지고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이 저는 6, 7, 8대를 계속해서 교육감 직을 수행하고 있고 5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의 교육행정 목표와 청사진 그리고 매뉴얼과 로드맵이 작성돼 있어서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실천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목표이행 완료한 것과 추진 중인 것과 그 다음에 유보한 것들을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교육행정에 녹아들어서 주요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주요성과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학교급식만족도 전국 1위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2년 연속 우수,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제7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대상, 제3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 대상, 세계창의력경진대회 중등부 대상, 제4회 전국반기문영어경연대회 중등부 대상, 선생님들의 전국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 4년 연속 1등급 수상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행정 분야와 또 교육자들인 선생님들과 그리고 좋은 교육으로 인해서 가져온 학생들의 실적 이 세 가지를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소개드렸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국시·도교육청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했고, 학교급식개선종합평가에서 전 영역 만점으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연수원운영평가에서 1위를 했고, 존경하는 이상민 국회의원님과 전국시․도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한국장애인총연맹 발표한 장애인복지 및 교육수준 전국 1위를 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동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창의력올림픽대회에서 금상,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 교과부 주관 취업특성화고 육성사업에서 최우수 선정 등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공약이행을 위해서 설정된 로드맵과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약이행중인 사업 중에서 학교안전지킴이 200% 확대배치 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전액지원, 권역별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운영, 유아교육진흥원과 사정도서관 설립, 대덕구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서남부권 직업교육중심의 공립특수학교 설립, 대전북부교육청 신설, 대전에듀아트홀 설립, 공립대안학교 전문계형, 일반계형 두 개 설립, 대전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등은 지속적으로 공약실천과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약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를 유지해서 학생들은 좋은 교육환경시설 설비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은 좋은 교육환경시설 설비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부진학생의 제로화를 실현하게 될 것인데 거의 근접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특수교육,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이 세 가지 교육, 교육배려대상학생교육은 아마도 교육여건과 교육내용 방법이 전국 최고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모든 영역과 분야에 교육행정 선진화를 효율적으로 정착시켜서 인사행정, 급식행정, 여타의 모든 행정을 제대로 하게 되면 청렴하고 능률 있는 행정풍토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수업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수업장학과 맞춤식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들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사회, 정보화 사회에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인 영재교육과 외국어교육 그리고 예체능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섭적 융합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능력과 분석적 능력이 더욱 더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의원님 좋은 질문 말씀 주셔서 좋은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드릴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황웅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웅상 의원님께서 신 중심도시 대전의 지향이 너무 외연확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저도 신 중심도시 대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개발에 공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다 일단 답변해 올리면, 저희들의 신 중심도시 대전 그냥 ‘신’ 자 하나 멋지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심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은 독점적, 배타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지향하는 신 중심은 클러스터를 통해서 포용과 분배의 중심입니다.

센터가 아니라 허브라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과 하나의 개혁과 변화의 중심,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중심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 대전을 신중심도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과 자부심을 함께 모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공간적 측면에서 황웅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참 적절하고도 필요한 지적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을 할 때는 신규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에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됩니다.

우리 대전은 둔산과 노은 이미 새롭게 신규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안과 학하지구를 신규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기존도시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의 재생사업도 강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개발사업을 한 이유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해야, 주택을 많이 늘려야 주택가격이나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아주 경쟁력 있는, 대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기업 같은 것을 유치하려면 뭔가 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신규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신규개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 도안지구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처럼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도시관리에 필요한 필요부분에 대해서 부분개발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개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또 과학벨트 등 국책사업 외에는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는 도시재생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제가 취임 후에 바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는 1년에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시에 그런 원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조 원 이상씩 정부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투자가 돼야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 재정 몇 십억 원 정도 또 뭐 1, 2백억 원 정도 가지고는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마침 저희 대전이 회장도시인데,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시에 원도심,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4대강사업 이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한 도시에 1년에 1조 이상 투자를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문을 가지고 국무총리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원론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내년에 총선거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이것은 대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광역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가 양대 선거를 통해서 제시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은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후보들 또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서 우리 대전도 좀 효과적으로 원도심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 이런 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신도심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원도심은 우리 시의 재정사업으로 개발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중구, 동구, 대덕구에 약 1,000억 원 이상의 특별예산을 투입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황웅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너무 외연확장에 치중하는 도시계획을 좀 지양해달라는 그 말씀의 취지를 백분 십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서는 교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 가능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으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 현황과 향후 해결방안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으로 미전출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408억 원은 1995년 12월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그전에 공립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시․도에서도 50%를 부담하도록 하여 개발자로부터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으나 이 금액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전액 충당하기 어려워 미전출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최진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물론 타시․도에서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액 중 과거 분 미전출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현재 서남부 도안․학하지구의 11개 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총 685억 원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매년 평균 76억 원씩 연차별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미전출금 추가재원 마련에 있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전출금 408억 원에 대해서는 도안․학하지구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인 2014년부터 10년간 연차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고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보전하도록 방침이 세워지면 이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전액 납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서 학교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특히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대전개발지 학교 유휴교실 문제 또 설립비용 낭비 문제 또 교육행정력 낭비 문제 등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신설학교 학생수용계획 방식의 현실화 또 신설학교 교사의 순차적 설립 또 기설학교의 분교화를 통한 교육행정력 소모 절감 등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대전개발지역 학생수용계획에 관해서 향후에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추세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은 지속되고 있고 또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교는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학생 수는 그대로이거나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계속 지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풍선효과에 따른 유휴교실 문제와 예산낭비 문제 그리고 행정력 소모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사실이고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1년 개교한 도안신도시 신설학교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학생 수가 크게 부족해서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교육기관 방문 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의 후배들인 교육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해서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만 해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음을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지역 내의 학교 설립 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한 취학률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학구역 내의 세대 수와 재학생 수를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행정구역별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서 학생 수 감소추세 및 주택보급률을 반영하고 이것에 따라서 예상 취학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동주택 분양률 또 입주율 또 당시의 주택경기 또 도시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 등 다양한 변화요인에 의해서 실제 취학률이 낮게 나타나고 이것이 학생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설립 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정도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발계획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도안신도시지구에 애당초 유치원 1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1개 이렇게 합쳐서 17개 학교를 신설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 후에 유치원은 짓지 않고 초등학교는 7개에서 6개로 줄이고 중학교는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고등학교는 3개에서 1개로 줄이고 그것도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의 수용시설로 충분하고요.

또 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전체가 한 학구이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해서 짓지 않고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기에 부응해 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개 짓기로 했던 것을 1개로 줄여서 짓고 그러나 특수학교는 계획한 대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올해 개교한 도안신도시 신설학교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취학자녀를 둔 세대들이 입주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지연되어서 봉명초등학교의 경우 총 4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 원신흥초의 경우는 4개 블록 중에서 3개 블록, 도안초등학교의 경우는 2개 블록 중에서 1개 블록이 미입주한 상태입니다.

신도시가 앞으로 안정되어서 취학률이 예상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미입주 블록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왔지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셨으므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수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교육재정적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신설학교에 대한 학생수용계획 방식의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 3년간 대전의 경제적,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개선방법을 도입하여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고 좋은 제안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의 경우 취학률이 예상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취학률 산정은 단기적인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적어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학생 수 변화추이를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향후에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취학률 산정방법 개선을 위해서 제고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신설학교 교사의 순차적 설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부터 비워놓지 말고 교사를 한 동, 두 동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주신 대로 학교건축은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BTL방식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후에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의해서 학교설립이 추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는 사업조정이 쉽지 않고 순차적 추가 증축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순차적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깁니다.

수업 중에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교수학습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불평이 많이 생기고 또 연차적인 공사로 인한 예산중복 투자와 또, 예산중복 투자는 가설공사라든지 기존시설 이전이라든지 건설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건물이나 시설설비를 한꺼번에 지을 때보다는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지을 때 예산이 더 추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갑자기 학생이 예상보다 증가되었을 경우에 증가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수립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과 대안이 굉장히 옳고 훌륭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학교별로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기설학교의 분교화를 통한 교육행정력 절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신설학교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이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년에 걸쳐서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교 초기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교가 아닌 분교장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스마트시티에 설립된 대덕초등학교 도룡분교가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분교장으로 개교한 대덕초등학교 도룡분교장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또 하나 현재 분교장에는 분교가 갖는 여러 가지 제한적 특성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과중 사례가 있어서 이런 업무과중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또 학교행사 등 교육과정 운영 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교장 설립문제는 교육적 측면과 교육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의 대안을 존중하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지역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