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2010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2일과 7월 13일 양일간에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기간을 위원선임 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 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안필응 의원님, 황경식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김명경 의원님, 한근수 의원님, 김동건 의원님, 오태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열 분 중 정병선 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폐회기간 중인 지난 5월 27일 한상섭 위원을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경시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전의 도시철도는 하루 10만 3,000여 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 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2009년 도시철도 무임손실 규모가 전체 도시철도 운영적자 450억 원 대비 17.1%인 77억 원에 이르렀고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손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은 무임손실의 70~80%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형평성에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등에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그 책무를 다해줄 것과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위해 입법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처리와 국철에 상응하는 손실보전방안을 최우선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본 건의안은 도시철도의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처리와 국철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경찰인력 증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재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경찰인력 증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지역의 인구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은 수년째 거의 충원이 되지 않고 있어 치안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신임 경찰인력 충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병력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어 치안누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전지방경찰청의 경우 경찰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전국 평균인 500명을 크게 웃도는 6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을 관리·보호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치안수요가 비슷한 광주지방경찰청과 비교해도 전체 경찰인력수가 500명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치안공백의 우려와 늘어나는 범죄에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강도 등 대전지역의 5대 범죄 발생건수로 보면 2007년 1만 4,516건, 2008년 1만 6,988건, 2009년 1만 9,009건, 2010년 1만 7,011건으로 4년 사이 19.2%가 증가하였으며, 대전의 유성관광특구지역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숫자가 최근 3년 동안 6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치안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별다른 경찰인력 보강이 없이 내근직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치안정책에만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기존인력의 업무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경찰인력 부족으로 대전시민이 더 이상 치안소외지역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 등에 대전광역시 경찰인력을 조속히 증원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찰인력 증원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대전지역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의 충원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여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치안수요에 부족한 경찰인력을 조속히 증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경찰인력증원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7항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취할 시정 현안업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승찬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양승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16일 거점지구로 확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사업이며 우리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메카, 연구개발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할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조성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특구본부, 대학, 연구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결산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희재 의원님과 오태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

오늘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제6대 의회의 개원과 민선5기 시정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오늘, 우리 모두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의원과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염홍철 시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대전발전에 기여한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고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소통과 화합이 전제되어야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더욱 큰 결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정책 결정 초기단계부터 시민이나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민관협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시장께서 약속하신 소통과 화합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킬 원동력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자치단체장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과 시티즌 사장 임명을 보면서 염홍철 시장의 그 약속이 깨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논란과 관련해 시장께서는 도시철도는 매우 전문적 영역이니 비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주민들은 노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시민들이 다함께 공감하는 설명회는 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소통과 화합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에서 대전시는 대전시의회를 완전히 도외시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상의가 전혀 없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마지못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하루 전날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에 대해서도 이러하니 시민과의 소통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혹시 염홍철 시장께서는 시의원 대부분이 같은 당 의원이니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시장 뜻대로 정책결정과 예산심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회 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6대 의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어떤 의원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갖고 있는 경제성 문제, 미관의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를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덕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선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은 대덕구의 저발전에 대한 소외감이 폭발된 것이며 지지부진한 대전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엄중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대전시 인구가 12만 명 늘었는데 대덕구 인구는 오히려 2만 2,500명이나 줄었고 제반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으니 도시철도라도 유치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 전 대전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대전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경제성장 역량 부족을, 다음으로 도시발전 불균형을 꼽은 것에 대해 대전시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염홍철 시장 취임 후 끊이지 않았던 측근인사 논란은 시티즌 사장 임명에 이르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전시티즌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승부조작으로 8명의 선수가 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된 것을 계기로 대전시티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축구를 잘 아는 개혁적인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염홍철 시장께서는 축구와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개혁과도 거리가 먼 분을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인사철학과 원칙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검증되지 않은 측근인사로 인한 행정의 불신이 팽배해져 대전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신뢰의 상실은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되는 오늘, 지난 6월 한 달 내내 지역사회를 갈등과 분열, 분노와 실망감으로 얼룩지게 한 염홍철 시장의 독선적 행정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제라도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소통행정을 위한 전향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6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서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의회를사랑하는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