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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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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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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1일 (화) 오후 6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8시 17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8시 18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1,74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899억 8,9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이 유보됨에 따라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사용료 4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용상 대전시티즌 지원사업비 17억 6,00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향후 자구책 마련과 구즉묵마을 복원사업 및 수산 제2경매장 2층 시설개선공사는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사업추진 절차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연금 30억 원 등 총 6건의 53억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846억 1,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 1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관제용 CCTV보수 3,0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2%인 47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589억 4,0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3일부터 각종 조례와 정관 제정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과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일정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운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박상덕
의회사무처장정하윤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소방본부장정문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선
인재개발원장황재하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정낙영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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