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그동안 동구 하소동에 우리 대전시에서 2,500두인가 매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매몰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먹을 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106가구분의 상수도 확장공사 기본적인 공사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공사비가 가구당 약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물론 여건이 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06가구분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근에 그동안 포함 안 됐던, 사람이 안 살던 지역 이런 데를 추가로 29가구가 더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 완료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때는 아마 주택에 거주를 안 하는 집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분도 있어서 그분들은 요구를 안 해서 106가구만하고 추가로 다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29가구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011년도에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지금 장태산에 들어가다 보면 저수지 바로 좌측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산 위에 정자가 있습니다만 그 옆으로 통행로가 나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등산로가.

그래서 그 부분에 1억 원을 사전사용해서 출렁다리를 놓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사전에 사용승인이 되어서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기 때문에 돈은 이미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장태산휴양림에 등산로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태산을 올라가다 내려올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안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내려오시면 그쪽에서 다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한 6m 정도의 도로가 옆에 있어요, 그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27m, 폭 1.2m로 27m를 연결하면 정상에서 내려와서 정자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는 63억 원인데요, 작년도에 10억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53억 원에서 기정예산에 20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33억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기, 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공사를 보면 당초에 인보건설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난번에 사고난 그 부분만 하청을 주어서 영창토건이라는 회사가 시공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물론 당일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를 하는 시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시공감리자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때 일요일 에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감리라 할지라도 시공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특히 장애인 재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설명자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특히 대전에는 장애인들이 치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병원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충대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국비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와 충대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대병원에 장애인재활병원이 건립되면 많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로 27억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 매칭펀드로 시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병원 부담이 100억 원 정도 되어서 우리 시비는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377억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다 확보가 되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총 사업비가 현재 법인 지원금까지 해서 1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구비가 10억 원, 국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자체 사업으로만 하려다가 시장님께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왕 짓는 것에 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을 같이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다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을 통합하는 사업비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 또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전은 한국의 저출산율보다 좀 떨어집니다, 1.20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육의 문제, 특히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 넷째 자녀를 낳는 경우에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특히 금년도는 저출산 문제에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160명 정도가 더 출생을 했습니다, 셋째 자녀가.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우리 기준 시점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세 자녀 이상 낳은 적이, 그런데 이것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셋째 자녀가 앞으로 태어나면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접근이 다르고요.

다만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후 13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다만 셋째 아이 이상 자녀 보육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13개월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어린이집에 위탁할 때는 2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의견이 태어나자마자 1년 내에는 지급이 안 된다, 어린이집에 위탁해도.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황경식 위원님께서 복지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은 민간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복지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도 서울, 부산, 경기 외에 네 번째로 복지재단을 출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사회를 구성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 채용단계에 있고, 그래서 이달 말쯤에는 대전복지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금을 한 61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이 이관되고 나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회관이 중구에 있는 대림빌딩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복지재단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입주, 사회복지단체를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유동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관리비 또 운영비 일부가 유동적이라서 14억 원만 이번에 계상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입주 확대 여부를 보고 연말에 별도로 정리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총 21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1명 중에서 3명은 우리 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요.

또 5명은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이라고 해서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인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3명이 이번에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그것은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 또 사무관급에 해당하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서 급수가 따로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통상적으로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임원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이사장이 있습니다만 이사장도 비상근으로 되어서 현재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임원들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복지재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초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초기 자본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능보강사업비도 현재 대림빌딩을 사회복지회관 임차에 따라 거기에서 일부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을 잡아놓은 것이고 사업비는 계약단계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단 단체별로 구획을 해야 되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일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또 화장실 증설이라든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출연금은 일단 금년도에 10억 원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99억 원 정도를 출범할 때 현재 복지재단의 기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10억 원 정도를 별도로 출연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아동, 특히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만 맞춤형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가정 아동에 맞는 보육과 건강,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맞춤형서비스를 해서 이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동구하고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공무원 3명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구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서 공무원을 현재 파견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알면서도 부득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흡,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동구하고 서구에서 지난 2008년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요.

추가로 2개소를 신설하려다가 그것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동구, 서구 이외에 대덕구하고 유성구 또 중구 3개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3개구 공히 인력파견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문제는 인력파견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파견을 별도정원으로 주면 가능하겠다는 요구도, 시책 상의 그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구청장의 판단은 아직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 상의 하자로 인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의 접근을 다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정원을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현재 있는 직원을 부족한 상태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면서 구청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관계는 아직까지 페널티는 없고요.

다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총 사업비가 473억 원 되고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청사 부지매입비가 약 115억 원 정도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국비가 3개년 41억 원씩 지급돼서 123억 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23억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국비가 123억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는 복권기금으로 해서 123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350억 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사업의 진척상황을 보고 진척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 8월에 동구청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 31일자로.

그래서 지난 1차 예산의 19억 7,000만 원 계약금을 지급했고, 현재 40억 원 정도 중도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별도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동구청이 이전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착공되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설계용역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하자 없이 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일단 면적을 조정하는 일부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 올리고요.

다만 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119소방서가 있습니다.

원동시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이전하려고 보니까 만약 시장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즉응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소방서를 그냥 거기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요.

또 하나는 농아복지관, 농아인들의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별도 구획해서 그 인근에다가 소방서 또 농아인복지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공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빨리 공사가 되어야만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왕 줄 것 미리 조금 더 당겨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데 동구청사라는 것이 어차피 주민의 효율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 나가는 측면이 많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공기를 맞추려면 거기에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구입할 바에는 그 비용을 미리 보전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동 사업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일부 민간단체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남진근 위원님께서 항상 복지예산 또 복지재정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다는 여성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그리고 보육에 따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아이 낳고 그것이 최고의 덕인 줄 알았는데,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가치관이 많이 변화가 돼서 그것에 따른 많은 영향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도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5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기관, 기업체에서는 어린이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많이 없는 형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육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보육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타시·도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4인 기준해서 소득, 현재의 재산 그런 것을 다 합쳐서 140만 원 정도 미만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약 2만 7,000가구, 약 4만 7,000명이 현재 수급자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차상위계층도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 이외의 수입 기준에 오버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통상 지칭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동이 불편…….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데 경제활동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한 1,900명 정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1,900명 정도는 일부 공공근로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수급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일 3만 2,000원 정도의 보수를 줘가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 수급자로 인정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1인 기준 할 때 현재는 47만 원 미만이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월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일을 해서 월 7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일 하고 싶어도 일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많은 혜택을 못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기초수급자로 남겠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면이 좀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다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그 사람의 부양가족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한 800명 정도를 걸러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도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수급자로 한 1,900명 정도를 지정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했을 때 기존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해서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집수리라든가 제과·제빵 그런 업체에 고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런 자활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특히 거동불능자는 못 하겠습니만 생산적인 일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활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시청이 이전하면서 중구청이 들어올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부지확보는 저희가 하고 조성비만 50%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조성할 때는 가능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약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남진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별나게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유실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 관내는 3대 하천이 흘러서 물길이, 사실 물은 가능하면 지장을 안 받도록 유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징검다리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유속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양쪽 구 간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천정비사업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 전부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간이 형평이 맞게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응급의료 건수라든가 규모, 시설장비의 확보,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응급 건수라든가 시설 건수라든가 규모, 면적, 거기에 많이 찾아오는 환자수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전액 지출된 것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어디에 썼는지 또 유용하게 썼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동관리, 교육, 운영상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불하겠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교육비 등등해서 이 기준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용상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어 지급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구청을 통해서 지급은 되고요.

그래서 원장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저렴해서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예산을 현재 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여러 가지 특혜가,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전해주면 더 잘 할 것이라는 자구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말씀하신 운용상 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비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 원장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등등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고 또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결혼과 출산에 따라서 전문직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임신, 육아 등 그런 문제 때문에 직업을 놓고 나와서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 학력,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생산적인 노동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자기의 전문분야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특히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취업전선에 나와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성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맞는 전문분야, 기업체별로 알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게 없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 대당.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건 하이브리드하고 달리 전기차거든요.

하이브리드는 평상시에는 휘발유로 쓰고 또 필요없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처음으로, 아직 저희는 등록된 건 없습니다만 외국에서는 활성화돼 있고 우리도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차종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철도시설공단 세 군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항은 저희가 헌수를 받아서 그것을 이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추경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유성구의회 의장하시던 전안원 씨가 전에 한번 17본을 저희에게 기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섬전나무 4주는 이식을 했고 이번에 이식할 것이 섬전나무 6본과 가이스카향 7본.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성구 송강동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한밭수목원에 이식하려고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이식해서 나중에 필요한 데 다시 이식하는 것으로 나중에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나무는 보존하거나 또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부득이 하게 이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건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데 일반 이식비가 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이식해봐야 별의미가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나무는 저희가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식했다가 다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목관리를 위해서 현재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이식해 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전체 토지 말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다 세밀하게 조사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일반적으로 행편근린공원 마냥 거기를 개발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전액 조사를 해서 보상을, 감정을 하기 위해서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천은 소유가 국유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국가재산이지요, 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발하거나 뭐 하려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해요, 거기 있는 것 전부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한 것도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고, 단체가 소유하는 것 다 있지요.

다 조사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보상이 가능해지니까.

그 다음에 감정해서 나가고, 나서는 그 개발사업자가 그것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지요, 그 지역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변경 내시가 꼭 회의 중에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매입에 따른 구입비가 어느 것이 적정하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기에 따라서 차수계약을 합니다.

공기에 맞게, 차수계약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현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공기가 그만큼 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따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구체적으로 그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에 효율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시설에 따른 관리운영비 그것은 시의 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거기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수계약이라는 용어를,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 공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계약을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이 현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해주면 계약이 안 되고 그만큼 공기가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동구 신청사 계약관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과 결부시켜볼 때 내년도 6월에 동구청사가 신축 건물로 이전한다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빨리 선행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청소년종합문화센터만 놓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그것을 선행절차가 동구청사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시키려면 동구청의 신청사 건립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관시켜서 볼 때 그렇게, 또 지연되면 우리 이 사업이 뒤늦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하려면 빨리 동구청사가 완공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불가피하게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선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공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 맞춰서 공기를 빨리 끝내야만 우리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수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토지숲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2억 원인데요, 그동안에 부지매입비가 24억 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할 때 3년간 분할균등상환을 하기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계상을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도로공사 땅이거든요, 이 땅이.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3년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이 서야 계약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1차는 도시숲 조성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2차분이 남아있는 건데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우선 땅을 사야 되거든요.

땅을 사지 않고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차는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1차, 2차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서대전톨케이트 나가는 쪽에 바로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일부 했습니다만 뒤에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로부터 땅을, 옛날 도로공사 부지에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직 그건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총 24억 원 토지공사비 중에서 금년도 8억 원을 하고 내년도 8억 원을 주고 나서 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지 때문에 한번에 8억 원을, 많은 금액을 다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도에 한번에 16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본예산에 냈었는데 그때도 계상을 못해서 지금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확정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8억 원 하고 내년도에 8억 원을 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그동안 계속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그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이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4월에 거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은 아직 감정은 안 된 거고요, 가감정 상태로 계상을 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돈을 줄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으로 감정을 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보호수 토지매입비 이 건은 그동안 오래 전부터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LH가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LH에서는 벌써 기이 납부를 했고요, 저희 것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56억 원인데 2009년도에 20억 원을 집행했고요.

2010년도에 56억 원, 금년도에 80억 원 해서 15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유성천 합류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구간입니다, 총 길이가 5.2km.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별도로 하나 더 묻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직접 설계한 것도 아니고요, 서남부개발을 하면서 서남부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를, 지금 앞에 하수관거 확장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100% LH에서 돈을 들여서 설계도 자기들이 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유성 합류점에서 밑에까지만, 그 부분에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50% 내고 LH에서 50% 내서 설계는 거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스의 규격은 2.0m에 1.5m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가 콘크리트박스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LH에서 100% 하고 이쪽은 50% 한다는 얘기는 원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LH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00% 다 내고 설계도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공사만.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저희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0%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확장하지 않으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LH공사…….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아니, 사실은 하수도에 대한 시공이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은 시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규모사업을 할 때 그 지역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해서 우리 하수도 연결라인에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 구간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내년 3월까지인데요, 실제 공사기간은.

지금 현재 진행률은 약 한 67% 정도 됐어요, 현재까지.

이것은 자료가 전에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보통 2월까지는 거의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고이월 해도 2월까지 하면 사고이월 집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확보가 다 안 되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인보건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연히 하지요, 기성청구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기성청구라는 게 보통 50% 했다고 딱 50% 하는 게 아니고 청구할 때는 기간이 서류정리하고 뭐하니까 한 60% 선에서 50%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7%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내년 초에 본예산 당장 세워야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100% 나가지는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 2월, 3월까지니까 약간 그런 문제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정도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진도는 계획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그런 부분은 20억 원 가지고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기성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계획 공정도로 다 나갔으면 거의 얼마 안 남을 정도로, 모자라지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8월, 9월 것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기성금이.

현재 그냥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신청 자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보면 보통 계약을 하면 30%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선급금 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기성을 청구해서 가는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60억 원을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이번에, 물론 황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까지 가야 다 집행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기성이 안 나간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2차집관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m에 1.5m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큰 박스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맨홀이 큰 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을 하다가 문제가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 90% 정도 공정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보통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공사가 전부다 콘크리트공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콘크리트, 겨울철에 못하는 공사가 있고 그 나머지 공사가, 콘크리트공사는 그 전에 끝나고 그 후에는 연결하거나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이 3월 8일까지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다고 봐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0% 부담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LH가 전액 자기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유성천 합류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그것 뿐 아니라 유성지역 분리하수가 거기로 다 진입이 돼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아마 그 부분은, 50%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평촌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지원해 주는 국토해양부의 재정비촉진기구 내 기반시설 지원금액 500억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약 167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이번에 각 지구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30%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 성립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번에 세우게 되면 촉진지구마다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 소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무래도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30%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매칭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도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촉진계획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일부를 이번에 지원받았고, 이번에 지원받은 예산 대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으로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되거나 거래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고요.

다만 신축이나 증축 등 커다란 것을 할 때는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촉진지구 내에도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면해제는 국비지원 근거 같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요.

다만 촉진구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변고속화도로에 공구가 6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에 민자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다리에서 원촌교까지가 민자로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운영규책에 통행료 수입이 금융비용이라든지 운영비에 좀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기로 한 약정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통행료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워낙 원금 규모가 2,0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통행료 수입으로는 충분히 이자하고 운영비용의 조달이 어렵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현재 차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금을 좀 더 싼 이자로 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이번에 운영주체 부분을 좀 더 효율화시키면 앞으로 교통위험지원금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수익과 비용 부분을 보면 금융이자가 그동안 연 80억 원 정도 되고,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비용이 약 45∼50억 원 사이가 되고 또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수입금 부분, 통행료 수입이 연간 한 75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부분에서 138억 원이 소요되는데 통행료수입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원해서 수지를 맞춰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보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선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분리를 해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문제하고 그러한 분리 부분을 가지고도 용량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는데 아무튼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사실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아야 됩니다만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전국지원 예산 규모가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한 33% 정도인 167억 원을 이번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정치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예산이 더 많아져야 해결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재정비촉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 설치지원비가 많을수록 촉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촉진계획의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자체에 어떠한 차질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유류에 대한 가격을 계속 조정하면서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유가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경유와 LPG에 대해서, 경유 같은 경우 리터당 약 334원이고 LPG 같은 경우는 197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지방재정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사전에 국비형식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사업자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내버스하고 화물자동차 똑같이 유가보조금이라는 형식이 들어가는데요.

재정지원금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외에 적자운영 되는 부분을 지원하다보니까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은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자동차 할 것 없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국비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그 외에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 부분들을 우리 시 재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근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을 저희가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에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설립자본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마케팅공사에서 12월까지 수행해야 될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까지 합병해서 출범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과학공원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은 설립할 당시에 산업자원부로부터 기금을 수백억 원 가량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이번에 대전마케팅공사는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잔여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약 18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컨벤션뷰로를 해체하고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을 11월에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이나 1월경에 엑스포과학공원을 합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엑스포과학공원 흡수 전에 공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자본금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현재 기금이 약 180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엑스포과학공원의 모든 재산이 모두 대전마케팅공사로 귀속되게 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2억 원 정도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 620, 63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사전에 예방활동이라든지 재난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지출 사용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630억 원 정도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내용이 보통세의 100분의 1 정도면 7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72억 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자로 발생된 부분까지도 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 받는 부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완화시켜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 끝으로 저희들이 한 620억 원 정도 있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볼 때는 좀 더 사용에 대한 상한선을 두자 그런 쪽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다른 시·도와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를 마련해서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설립자본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립동의안을 승인해 주셨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올린 이 15억 원은 12월까지 집행될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컨벤션뷰로에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12월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집행돼야 될 인건비와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요.

이번에 컨벤션뷰로를 해체하게 됩니다.

해체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시에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반납예산을 다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금액은 1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5억 원은 내년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하면서 사무집기라든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실제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5억 원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올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15.8% 정도 인상했습니다.

다만 반년 정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반 정도의 수익금 증가액이 있고요.

또 다행인 것은 최근에 유가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요금인상 15.8%와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약 22% 정도까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고정적인 인건비 인상분하고 고정비의 인상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5년 만에 요금인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재정지원 규모가 상당히 줄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의 요금수준보다 약 20% 정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요금인상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년 내지 3년 정도 매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원가는 매년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한 누적분들이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자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5% 내지 4.5%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조금씩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정지어 한다든가 줄여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줄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대출받아 간 것에 대한 이차보전이 계속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부족액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이자가 금리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금리의 차액을 이차보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 이때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자, 그러니까 공공정책자금에 있어서 이차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시설자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창업자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집계하는 정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공고를 내서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 한도를 정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은행에 가서 추천받은 금액만큼을 대출받게 되는데 그 원래 자금은 은행협약자금이고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금리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 금리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빼주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몇 배수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평가라든가 또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든가,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줍니다만 그런 어떤 기업의 여건 그리고 그 기업의 특수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억 원밖에 못 받아가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간혹,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2억 원을 추천받았다하면 은행에 가면 바로 2억 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보증 협의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간다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나중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회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회사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는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일일이 다 쫓아가면서 체크해볼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됩니다.

물론 시설자금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시설자금은 실사를 합니다.

그러나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일단은 신청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추천해주고 기업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리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게 받아가는 업체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그것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용도의 사용을 염두에 둬서 받아간 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업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경영안정자금 받아가는 업체를 일시에 다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얼마만큼 저희가 체크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상황이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신청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합해서, 사회적기업이 현재 16개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46개로 나오는데 이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원은 안 합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합쳐서 46개 정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제일 큰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만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사실은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건강카페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밀로 쿠키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런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원재료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좋은 쿠키나 이런 것을 만들면 잘 팔릴 것이다 고민해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제품을 개발하게끔 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이 사업적기업 관련되는 업무는 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하면서 개선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는 딱 지침에 박혀있는 대로 가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시설비에 대해서는 직접 그냥 돈으로 주지는 못하고 융자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인 4%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시설을 할 때는 그 자금을 융자받고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내에 4% 이차보전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런 부분도 각 기업마다 각각 다르게 신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2,000만 원을 쓰겠다, 어디는 또 1억 원 정도 시설비가 든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실무적인 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육성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35쪽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35쪽 이것은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확정내시액이 변동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 시킬 때는 감소시키게 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내시액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5쪽은 그것 때문에 줄이게 되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요, 최근에는 건강카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야베스공동체라고 하는 숯부작 만드는 기업도 있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숯부작이라고 해서 숯에다 난초 같은 것을 붙여서 판매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는 폐기물처리하는 업체도 들어오고 하는데 업종보다는 그 기업이 취약계층을 얼마나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꼭 필수요건은 아니고요, 사업적으로도 성공적으로 가야 되지만 사업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까지 잘해야지 성공한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대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좀 더 많이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대전시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전형 사회적기업은 대전시가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부가 인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지원 한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실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립이 좀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원은 계속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돼서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고용됐던 취약계층이 다시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내정됐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내년도부터는 몇 가지 사업이 새롭게 진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무역전시관 매입과 관련된 건도 엑스포과학공원이 승계되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예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내부적으로 안은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화는 안 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 업무의 방향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업 포함한 산하기관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첩된다고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는 엄연히 정책방향에 대한 판단과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 공기업과 같은 산하기관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본청의 공무원들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 과에 몇 명 되지 않는 인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정책판단을 해야 될 부서와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를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저희는 효율적이고 판단을 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저희가 초기 설립 인원을 99명으로 잡았는데요, 이 인원은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의 현재 정원보다도 적은 수입니다.

그것은 가장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화 조직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해야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저희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을 운영할 때는 늘 최소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꼭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이 여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논리라면 시의 모든 업무와 다 겹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관리는 분명하게 슬림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고요,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늘 위원님들께 조언 구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공사는 12월까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사업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과학도시를 상징할만한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표준연구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 표준시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과학도시로서의 상징물 설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안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은 범위를 정할 수는 없지요.

상징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범위를 정할 수 없지만 일단 표준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해외의 유수한 도시를 가보면 꼭 명물시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남문광장에 나가서 보시면 시청 건물 가운데에 주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북문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북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처음 고민, 저희 1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시계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북문에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남문의 경우에 물론 사람들이 적게 드나들긴 합니다만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시청에 방문하면 남문 쪽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잔디광장 앞에서 사진 찍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곳은 남문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 목적이 큽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게 단점, 장점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전시청에 먼저 설치를 하고 다음 2단계로 고려하고 있는 곳이 대전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치자면 꼭 시청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역같이 대중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시범적으로 한번 본청에 해보고 내년에 여건을 봐서 대전역 같은 그런 넓은 곳에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1단계로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우리 시에서는 과학도시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매달 과학기술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이후에 계속 해왔는데요.

이분들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헐리웃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핸드프린팅을 우리 과학기술인들한테 한번 해보자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첨단과학관 앞 바닥에 동판으로 핸드프린팅을 해서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오다가다 이 사람들 이름도 보고 또 업적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본인들한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첨단과학관은 재창조와 관계없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본부장 양승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본부장 양승찬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부터 2010년도 4월까지는 약 47명이 대상자가 됐는데요.

이분들한테는 한밭수목원에 과학기술인 동산을 마련하고 거기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석까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 이후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그런 안도 검토했었는데 동판 하나에 50만 원 제작비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 분실이 자주 됩니다, 동판은 다 뜯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과학공원은 야간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경비를 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년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이 그 사업의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면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나머지 3억 8,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사업 첫 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이후에 영화산업이 계속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 같은 경우에 3분의 1이 감소가 되어서 제작비 또한 감소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작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자격이 미달됐다거나 제작지원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그런 제작사도 발생하게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수립되어 있는 5억 원, 지금 집행 중입니다만 5억 원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데 그것은 예산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연체료는 당초 문화산업진흥원과 엑스포과학공원 양자 간에 맺었던 계약사항입니다.

또 이 연체료의 요율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그런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지금 두 기관 다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긴 합니다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물론 제가 좀 전에 거짓을 말씀드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곤란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체를 시켰던 이유는 매년 지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창업투자회사 설립 또는 투자펀드를 만들 때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저희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당초보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자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로 당초 250억 원 정도 결성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보태서 일차적으로 한 500억 원 정도를 크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이것을 하면서 출자해서 운용되는 흐름을 봐서 이호펀드나 더 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 일호펀드를 한 500억 원 규모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는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했던 대덕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창업투자회사가 금년 6월 24일 등록이 됐는데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펀드, 그러니까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자확약서나 LOI 이런 형태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 350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큰 공제회라든가 금융기관 또 기업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 더 되면, 그런데 목표가 꼭 500억 원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측면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4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규모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쪽에서 쓰는 용어로는 투자조합이라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결성 작업 중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확약서 내지는 의향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회사가 그것을 받는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얘기된 것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받으려고 하는 1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달에 공고가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충청권에도 150억 원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경우에는 350억 원 중에 150억 원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11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에 했던 250억 원 규모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모태펀드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얘기하면 “fund of funds”라고 해서 창업투자회사나 공공부문이나 같이 해서 펀드 투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펀드에 투자를 해주는 돈이라고 해서 모태펀드라고 하고요.

현재 공모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은 150억 원 규모로 충청권에 투자를 하겠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방 펀드에 대해서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그런 닿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마 2009년도부터 회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볼 때 2009년도에 한 33억 원, 2010년도에 17억 원 해서 또 현재 금년 4월까지 일부 해서 57억 5,400만 원 정도 회수가 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원금과 배당수익금을 포함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저희 예상은 2013년도까지는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금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54억 원, 토털해서 한 145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앞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60억 원까지 포함하면 좀 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006년 9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2005년에 특구가 지정됐고요, 2006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꼭 저희가 배당을 받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이런 투자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더 큰 부분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자금의 선순환으로 생각한다면 투자됐던 자금이 장사가 잘 되어서,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사가 잘 되어서 회수가 많이 된다면 그것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융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파이낸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투자를 받아서, 그것은 부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에 포함이 안 되고 훨씬 더 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와 보증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요.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투자 방식에 의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주게 되면, 그것은 벤처기업처럼 좀 더 위험성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초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경우에 이런 지분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자 금리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담이 덜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요, 투자펀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은 떨어집니다만 잘못될 확률은 그만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공펀드를 하게 되면 상장을 눈앞에 둔 아주 오래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를 합니다만 창업 초기에 위험성이 조금 더 높더라도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일반 민간에 맡겨뒀을 때는 투자가 좀 덜 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펀드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훨씬 벤처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애초 출발점에 있어서 이것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벤처캐피털이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공공펀드를 만들 필요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라에 따라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공펀드에 의해서 벤처기업을 훌륭히 육성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지금 특히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벤처캐피털의 활동이 굉장히 미미하고 이쪽에까지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펀드를 구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70% 이상 투자하라고 하든가 또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20%는 투자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기준을 두고 설립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경영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정한 투자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펀드매니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펀드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전문 창업투자회사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된 그 기업이 들어와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벤처투자회사 자체가 다른 자금운용 방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것이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리턴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위험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차원에서 나라마다 민간부문에 성장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은 당초에 농업경영인협회나 농촌지도자협회 이런 쪽에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농촌에 있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도우미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다소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를 들면 출산이 6명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했는데 출산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해에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농가도우미 지원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출산도우미에 대한 부분이고요, 출산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농촌 일을 봐가면서 출산하게 되면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할애가 됐으면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상과 현실의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성 있게끔 조정한다든가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유념해서 처리하겠고요.

다만 출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놨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저희가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서 1,800억 원이 배당됐고 이번에 60억 원이 배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주주 간 합의를 통해서 처음에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어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세우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금액을 어느 정도 시 사업으로 맞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비로 세우는 부분이 증액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변경 없이 그렇게 돌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서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서구가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업의 가지 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반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고요.

저희가 감독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개소 수가 같게 되면 물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업규모가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협상을 거쳐서 조정이 됐고요.

특히, 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저희가 타결한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이후에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 내부에 좀 더 설치하는 부분이나 기계 설치라든가 체험장 꾸미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예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일부만 삭감을 한 이유가 금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금년도는 이 세워준 예산 가지고 우선 쓰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다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만 삭감해 주신 이유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금년 추경에 세워서 다 집행이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는 이 사업이 처음에 발상단계부터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으로 발굴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표음식에 대한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구즉묵은 대표음식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역사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동안 30∼40여 가구 이상 묵 관련되는 업종에 종사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구즉의 묵이라는 브랜드도 좀 높이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국산재료로 만들어지는 묵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또 그 과정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구즉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상당히 오랜 세월 알려져 왔고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에서 조금 보완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해하고 또 믿을 만한 국산재료로 묵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동안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거치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일단은 묵이 대부분 수입된 묵가루 등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묵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조시설을 통해서 묵마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묵을 사서 쓰고 그 다음에 남는 묵들이 좀 있다면 그것은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제조하는 과정을 공개해서 도토리에서 어떻게 묵이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표음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탕이라든가 돌솥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역의 또는 역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즉묵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지역에 뿌리를 갖고 있고 또 오랜 역사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몇 개의 대표음식 중에서 그래도 IC인근을 활용한 방문의 용이성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당초 저희가 정책개발회의 때 제안된 내용은 북대전IC에 구즉묵마을 복원뿐 아니라 서대전IC와 남대전IC도 같이 해서 대전의 IC가 8∼9개인데 그 IC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나들목에서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고 IC에 들러서 이런 먹거리 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세 가지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많이 다녀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애초에 있던 쪽이 개발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북대전IC 인근에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10여 곳 채 안 되는 정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 정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한 8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울묵영농조합 같이 그런 형태로, 그분들을 조합으로 만들어서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여울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법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법인은 현재 6명 정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 맞는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 관련되는 가구 수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식당을 직접 시에서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장사가 되고 그러면 또 묵집으로 전환하는 데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자연발생적인 묵마을이 잘 발전되어갈 수 있게끔 초기에 일종의 마중물 좀 붓는 식으로 공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우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쪽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의 대표음식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막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전의 특성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 비즈니스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대전의 브랜드를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전국적인 팔도음식이라든가 팔도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중에서 묵 같은 경우를 우선 해보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나 돌솥밥이나 이런 것까지, 두부두루치기 이런 것까지 다 인위적으로 마을을 조성하기보다는 그것은 차라리 개발과 연계가 된다면 서대전IC의 팔도음식촌에 당연히 거기다가 외지 음식도 대전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의 음식만 가지고서 음식특화거리, 특화마을 같은 것을 만들기에는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서대전IC 인근 음식특화단지는 팔도의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모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서울 구로 쪽에 있는 한식저잣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전음식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전국 유명음식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타운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전에 대전막걸리도 있고 몇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와인의 경우는 지금 일부 포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병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판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인근 충청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쪽 술까지 포함해서 보고 있고, 옛날 전통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저쪽 대덕구 쪽에 있는 송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정이 돼있기도 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무래도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또 농가와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업을 조기에 진행을 시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측할 때는 1만 병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요를 예측한다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만큼 가지고 시범적 첫 생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그것을 활용하고 또 주위에 여러 가지 자문이나 그런 것을 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일단 매년 생각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외국에서 담는 포도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는 캠벨포도라고 하는 일반 그냥 따서 먹는 데 적합한 포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조회사와 협의해본 결과 그냥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가 아니고 덜 익었거나 붉은빛이 돈다든가 이런 정도의 상급의 와인이 아닌 경우에도 와인을 만드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에도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포도들을 수거해서 와인을 제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지금 저희가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양은 조금씩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생산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외국에서 보통의 와인을 만드는 그런 품종과 다른 품종을 우리 한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캠벨포도 같은 그런 포도의 품종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외국에 유명한 포도 품종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한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게 가내수공업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에서 그렇게 병에 담아서 돌려서 먹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건 와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요.

와인을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균주랄까 그런 독특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다양한 포도맛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와인코리아가 우리 국산와인을 생산하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업체라고 봅니다.

그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활용해서 우선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잘 이해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무슨 지적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신 국화주라든가 송순주 이런 전통주 육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전통주 육성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리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코앞에 와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농가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런 부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전통주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같이 병행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리고 전통주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명품와인의 경우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론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전통주,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제조시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 토지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그쪽 마을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영농법인에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율도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묵집의 경우는 수입산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묵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생도토리를 가지고 묵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루로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에서도 그렇고 위생 상태나 이런 측면에서도 검증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제조시설을 통해서 생도토리 수집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거쳐서 묵이 나오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물론 이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된 이후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게 잘 되게 되면 아무래도 찾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공공적인 투자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투자에 대한 이익환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가 회의할 때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 이 사업이 초기에 탄력을 받고 진행되려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아까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체험의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제조도 해서 식당에서 쓰고 또 방문객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기에 바로 착공이 착수되어야지만 내년에 바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 본예산에 의해서 한다면 딜레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초기에 강력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재배시기, 저희가 채집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의 경우도 도토리가 금년에 수집이 다 되고 준비가 되어야지 내년에 시설이 만들어지고 바로 착수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시기에 차질이 오게 되면 상당 기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다 수입산 도토리묵 가루로 한다.’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를 잘 안 했던 부분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실제 생도토리에서부터 가는 부분을 강조해 드린 부분은 여러 가지 위생이나 맛 부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체험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시설을 다 오픈해서 그것을 방문객들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제조단가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산 생도토리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제조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 제조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저희가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한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지금 초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이런 시설 위주로 가게 됩니다만 일단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은 관내에 있는 조리 관련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주민들과 같이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발전시키는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현재.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저쪽 금고동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예전 구즉 그쪽에 묵집들이 30～40여 개 정도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게 되면 그 인근에 과거에 그런 업종으로 했던 분들이 또 집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인위적으로 저희가 집적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되면 자연스레 관련된 업체들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남대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전과 남대전의 경우는 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단지개발이고 또 하나는 구봉지구개발사업과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업체들이 집적될 수 있는 여건만 만들 뿐이지 우리가 직접 건물 지어서 거기다가 기업들에게 뭐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리고 다른 식당 또는 다른 한우집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같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쪽에 하지 않고 이쪽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오픈해 놓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즉묵마을 복원사업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노선이라든지 차종에 대한 결정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건설방식이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과 병행해서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를 더 진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8월 30일 첫 번째로 민관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기존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해서 각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내주 정도라든지 그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들에 대한 목록이 결정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정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보통 1년 사이 범위 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대상사업 여부만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6개월에서 1년 사이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노선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변경에 대한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 타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에이지트라는 방식을 썼는데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모노레일이거든요.

그래서 노선과 별도로 지금 건설방식이라든지 기종 문제는 조금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통상 KDI 예비타당성 조사 담당기관에서 좀 더 효율이 높고, 그러니까 비용이 낮고 수요가 많은 쪽에 대한 대안노선을 제시해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대덕구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경제성이 좋아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아마도 반영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동안에도 그렇게 진행해 왔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충청권 철도망 노선이라든지 사업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안지구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47km 정도 구간에는 가로변 전용차로를 쓰고 있는데 현재도 19개 정도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은 도안지구에 설치가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서구 관내에서 한밭대로변에 있는 둥지아파트 옆하고 월평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옆, 만년교 새로남교회 건너편에 하나 있고요, 대덕구 관내에는 동부경찰서 맞은 편 쪽에,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어차피 단속에 대한 방법들이 고정식카메라하고 이동식, EEB라고 하는 시스템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EEB도 확충을 하고, 지금 고정식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 지역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EB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가 9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포크레인 기사, 현장소장, 용접인부 3명이 났는데 현재 포크레인 기사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과 용접인부는 9월 28일에 완료가 됐고요.

금액은 현장소장 같은 경우는 31살로 나이가 적기 때문에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리고 용접인부는 51살인데 그 사람도 나이관계로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는 왜 합의가 안 됐느냐면 원래 이쪽에서 제시한 것은 노무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포크레인 기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산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타 현장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타 현장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안 된 얘기이지만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합해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9월 25일 사고가 난 날로부터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권으로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제가 볼 때 중지기간이 아마 10월 25일, 한 달 정도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4월 보름까지는 연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없이, 이것이 다른 물 공사도 아니고 PC하는 것이 이미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것을 조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3월 18일 준공기일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보통 12월 20～23일부터 2월 20～23일 정도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고가 난 것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들도 심기일전해서 안전 위주로 하면서도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공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회원들한테 받는 수입에 대한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를 추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워낙 세입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5억 원 정도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추후에 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5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잠금 할 수 있는 장치하고 또 자전거가 보관되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이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관제센터하고 유지보수센터 부분들 합쳐서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200개소가 되고 있는 지역이 둔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둔산권이라든지 유성권에 확장하고 또 각 구별로 1개씩이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타슈가 확대되었을 때 그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지역을 봐서 태평권하고 가오·판암권, 송촌지역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시설 부분하고 지금 자전거 이용 부분하고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국비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많이 보여야 자전거에 대한 이용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떠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 축이 지금 이러한 공용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보다 좀 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30억 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당초 1회 추경 때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구 반환금조차도 저희들이 설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을 확보해야지만 5개 구에 나름대로 균형 있는 공용자전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 군데가 아니고요, 태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태평동 5거리부터 유천동 4거리까지 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저희들이 약 13개 거점 이상을 놓고 나름대로 아파트 거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학원을 가거나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보고 태평권을 잡은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원래는 저희 부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를 하다가 도시철도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역사라든지 지금 철도가 다니고 있는 공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을 청소해서, 그쪽도 청소를 해서 공기질도 높이고 그러한 물들을 시청역사까지 끌고 와서 시청에서 쓰면 상당 부분 자원의 재활용도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용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각 역사에서 미세먼지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주로 지하에 있는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그러한 지하수를 활용해서 시청역사에 끌어 쓰면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시청역까지 끌어오게 되면 시청에서 쓰는 겁니다.

각 역사에는 경제성이 부족하고요, 결국은 저희 시청사에 쓰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 약 4,000만 원만 들이면 매년 한 5,20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결국은 버려지는 지하수를 넓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시청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경제성이 나온다고 보이는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공기질 개선사업이 국비가 좀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하수를 가지고 지하철, 도시철도역사 내의 청소라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넓은 범위의 공기질 개선사업이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이번에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것은 주로 현충원에서 시청사까지 오는 것이고요.

현재도 지금 1단계 구역인 판암역부터 서대전 4거리까지의 역사는, 일곱 군데 역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6.6km에서 4.2km는 기존에 있고요, 이번에 2.4km만 하면 전체 라인에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성이 나오려면 좀 큰 규모의 건물에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청사가 워낙 크니까 초기에 4,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매년 5,200만 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충원역부터 시청역까지는 하앙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동력 부분에 대한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중간에 펌핑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비가 효용가치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하수가 매일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 발생되는 양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 옆에 주말농장으로 한 1,40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해서 신청사의 일부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포장을 같이 병행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구즉·송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철탑이라는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 예철탑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매각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5일제를 하다 보니까 여가시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실버농원 운영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농민만이 아니고 도시민 중에서도 그러한 여가가 있으신 분들은 농장에 가서 실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농업의 어려움을 같이 동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대략 짐작은 되지만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적인 시설들, 공간들이 주차장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 전체 세대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하셔서 지금 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할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해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관리사무소는 그에 따른 어떤 집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결국은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았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저희 교통관제용 CCTV는 전역에 54개가 있습니다, 방범용이라든지 단속용 카메라 말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9개소만 보수를 할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후되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아마 예산 편성할 때 평균적인 수리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개가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은 다를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의 어떤 편의성을 보다 보니까 대당 얼마씩 이렇게 한 것으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갑자기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균 사용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염화칼슘, 소금, 모래 이 세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량이 갈수록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 구간은 전체 우리 대전시 도로가 약 2,000㎞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511㎞가 됩니다.

그 511㎞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구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작년 2009년도부터는 환경자재를 쓰도록,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도록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제설재는 보통 우리가 가칭 얘기하는 염화칼슘보다도 가격이 한 4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재를 우리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기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2회 추경에 세워서 적어도 11월까지는 우리가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대비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택시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경영평가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법인택시회사 76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택시가 표준화된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가 같아야 되는데 법인택시에 대한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의 어떤 척도라든지 중점항목들이 선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택시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삼부제로 운영이 되는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방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변조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완전히 색깔을 바꾸어서 시의성 있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산정 기준은 지금 개인택시가 약 5,500대가 조금 못 되는데 6,000대로 조금 여유분을 잡고 대당 5,5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용자들의 편의 내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찾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임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수산의 경우는 그쪽에 가서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먹고 가길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 그러니까 단순 휴게실이 아니고 부산의 자갈치시장과 같은 형태로 거기에서 회를 골라서 거기에서 바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형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184평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안 질의하실 때 나왔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인근의 회센터나 민간에서 하는 데 하고 경쟁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수산에 와서 거기에서 회를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임대를 줘서 민간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일종의 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장사가 더 잘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운영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바로 민원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수산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매도 하고 그 경매를 받아서 중도매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도매인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게 있어야 장사가 잘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기보다는 이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실제로 그…….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실제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구체적으로 검토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개별종사자들의 어떤 차이가 크다고 보입니다.

종사자들한테 가는 혜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통행 발생자의 어떤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통해서요.

이번부터는 중앙에서 하던 부분들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도에 분담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도에 부합될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샘플링 조사를 하고 그 샘플링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전체에 대한 전수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특·광역시하고 경기도가 포함돼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미 협약은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청주권이라고 하면 틀리고 7개…….

주변도시 같은 경우는 공주, 옥천, 금산까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가 청주하고 대전이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가장 많고, 여객자동차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 내부의 어떤 교통 OD가 가장 중시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에 추가적으로 광역적인 OD까지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 못 했지만 매년 소요되는 것이 약 20억 원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13억 원 정도는 지금 시점까지 거의 다 소진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구획선에 대한 도색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 하면 좋겠지만 늘상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수할 때 반 정도 충당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15억 원에서 20억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저희들이 도색작업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시기에 못 맞추다 보니까 흐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난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체전을 할 때 깔끔하게 보이려고 쓴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2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운용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워낙 고가이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우선되다 보니까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세대주 내지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방향성을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렇게 다중집합장소 특히, 대전역이나 이런 곳에다 할 경우에 디자인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청부터 설치를 하고 그런 대중집합장소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