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변경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명심의위원회인가요, 들어가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 심의를 두 번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전상원초등학교가 처음에는 대전온천초등학교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명을 제정할 때 어떤 기준, 원칙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명칭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에 준거해서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학교이름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지난 심의위원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 이름이 한숲아파트라고 해서 한숲초등학교로 해 달라, 그런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져야 될 원칙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교명을 제정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민들이 학교 이름 바꿔 달라고 하면 또 바꿔줄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명이 변경된다든지 이것은 아니지요?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사적으로 일이 있어서 미리 질의를 합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또 폐교되는 데에 따른 학구라든지 학군을 조정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학구 조정을 하는 것 하고,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동일 지번 속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같은 울타리에서 다른 학교의 학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학구를 조정할 때 가능하면 대전 전체 학군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예를 들어서 동일 지번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학군을 배정할 때 그러니까 무작위로 똑같은 조건에서 학교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같은 학군에 있는 학교는 프리미엄을 두어서 몇 퍼센트 이상은 그 학교로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 퍼센티지를 더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똑같이 배정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지난번에 사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중구의 유평초등학교와 태평중학교가 한울타리에서 운동장도 같이 쓰고 체육관도 같이 씁니다.

또 그런 학교가 두리중학교, 두리초등학교도 있고 몇 군데 그런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졸업생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지금도 발생할 거예요.

그럴 경우는 특별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원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는 대로 무시하는 것인지.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지요, 그런 근거가.

○최진동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교원들 인사규칙, 규정처럼 학생들에게 학교를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기준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쪽은 많이 원하니까 더 많이 넣어주고 이런 식은 아닐 거다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중학교의 학군 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배정이 끝난 다음에 만족할만한 배정이 되어서 민원발생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민원발생 제로화가 되려면 추첨할 때마다 중학교 재배치가 다 되어야 되고 또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100% 만족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체제 하에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100% 만족을 다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 민원의 정도가 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해 못할 만큼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식할만한 그러한 민원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해당 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해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까지 현행으로 해왔던 서부 15학군에 대해서 가수원중학교와 관저중학교에 가수원초하고 도안초가 배정을 받게 되어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동안에 이 학군에서 문제발생이 없었나요, 민원발생이 없었나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가수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가수원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리이고 여러 가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관저중학교로 배정받았다 이런 민원이 없었나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의 실태를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려고요.

서부 15학군의 변경안을 보면 도안중학교하고 관저중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이 어느 학교냐 하면 도안초등학교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도안중학교 학교 규모가 몇 학급이지요?

○김창규 위원 20학급 정도.

도안초등학교는?

○김창규 위원 도안초등학교가 20학급 정도.

도안중학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현재?

○김창규 위원 25학급이요, 알겠습니다.

도안중학교는 신입생을 받을 때 10학군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15학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도안중학교는.

그만큼 도안초등학교 학생만 다 받아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수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유가.

○김창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부 10학군까지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안초등학교에서 관저중학교로 가는 경우하고 도안초에서 도안 중학교로 가는 경우하고 거리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거리가 있지요.

도안중학교는 가깝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민원발생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캠퍼스 내에 또는 아주 가까운 지근에 있는 중학교를 놔두고 좀 멀리 갈 때 민원발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분석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안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이 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안중학교를 1희망으로 했을 때 100% 다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 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느라고.

100% 수용이 되지요, 그쪽으로?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가수원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가수원중학교가 서부 9학군인데 가수원중학교는 일곱 학교로부터 학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가수원초등학교 학생들로 보면 그 9학군에 들어있는 중학교 중에서 가수원중학교 다니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제일 가까울 거예요.

더구나 이것이 이번에 다시 학군조정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수원초등학교는 가수원중학교를 1희망으로 원하는 학생들은 100% 수용이 되지요, 갈 수 있지요?

○김창규 위원 거기에서 혹시 1희망으로 가수원중학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김창규 위원 염려 안 해도 되지요?

○김창규 위원 세 번째는 덕명중학구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덕송초등학교하고 ‘가칭’ 계산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덕명중학교로 전부 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덕명중학교 학교 규모가 몇 학급 정도이지요?

○김창규 위원 22학급, 현재 덕송초등학교는요?

○김창규 위원 현재 12학급, 그러면 6학년은 2학급 정도 나오네요.

○김창규 위원 6학년은 2학급 정도가 나와요.

○김창규 위원 계산초등학교는 예상이 어떻게 되지요?

○김창규 위원 19학급…….

지금은 전부 100% 수용이 됩니다.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단일학군으로 됐을 때?

○김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배정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 개선책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나요?

민원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있었던, 민원 소지가 크게 난 적이 있었나요?

○김창규 위원 그 문제 잘 해결됐지요?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부에 글꽃중학교하고 글꽃초 문제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먼저 말씀 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상정된 것은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학군 중에서 신탄진에 있는 학군이 몇 학군에 들어가나요?

신탄진에 있는 중학교가?

○오태진 위원 신탄진에 있는 대청중, 신탄진중, 신탄중앙중이 몇 학군에 들어가나요?

○오태진 위원 9학군이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용정초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에 있는 학생들이 용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가까운 대청중에 갔으면 좋겠는데 신탄진중학교나 신탄중앙중학교로 배정을 받으면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순위로 대청중학교에 본인이 원하면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용정초등학교에 다니는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한 5km 이상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청댐 저 끝에서 다녀야 되니까.

용정초까지 다니는 것은 좋은데 중학교 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탄진중, 신탄중앙중, 대청중 세 군데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대청중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원하는 데로 배정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현행법으로는 어려운데 통학거리,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버스를 한 번만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주민 편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유성초와 장대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장대중학교나 이쪽으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배정이 가능한가요?

○김동건 위원 예, 바로 가까운 데가 장대중학교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성초, 장대초 학생들이 도안중학교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지금 유성초, 장대초 학생들이 장대중학교로 원했을 때 100%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원하는 학교가 안 되니까 그 학교군에 있는 봉명중, 유성중학교에도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도안중학교에도 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봉명중학교나 유성중학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지만 도안중학교는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김동건 위원 100% 수용이 가능합니까?

○김동건 위원 유성초등학교도 100% 가능하고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 도안중학교가 서부 10학교군인가요?

○김동건 위원 그렇게 배정한 이유는…….

○김동건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상으로 전혀 갈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이 지도를 보니까 사실은 유성초나 장대초에서 도안중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버스노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리도 한 5km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이쪽 학생들이 도안중학교로 배정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혀 이쪽에 배정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면 가수원초 학생들이 구봉중학교나 봉우중학교에 갈 가능성도 없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김동건 위원 100% 해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성초나 장대초도 100% 해결이 되고요?

○김동건 위원 이 학생들이 유성중학교나 봉명중학교까지는 가지요, 장대초나 유성초 학생들이?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장대중학교에서 다 수용이 돼요?

○김동건 위원 수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정되지 않은 학교군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그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변경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