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동의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발생된 용역의 집행잔액을 2011년도 2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국장님께 몇 번 질의드렸던 문제인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사후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촉진지구 지정만 해놓고, 묶어만 놓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해놓고, 투자도 할 수 없고, 판매하기도 용이치 않고 모든 것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전에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다는 여론인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지정된 곳들 중에 민원이 많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다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께서도 입장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증개축은 할 수 있게 허용한다든지 편의를 생각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인데요, 일단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지난번에 지정된 곳이.

○곽수천 위원 예.

○곽수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판암동 하면 전에 묶어놓은 거기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확장시키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판암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확장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김종천 위원이 질의한 도시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촉진지구로 묶이면 현재로서는 기한이 안 되어 있지요?

몇 년 내에 개발하라, 몇 년 내에 개발이 안 되면 촉진지구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든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풀어준 것 있어요?

○남진근 위원 검토한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 나오지는 않은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데를 예를 들어 5년, 10년, 15년, 20년, 몇 년 내에 개발이 안 되면 조합구성이 안 되고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하여간 도시주택국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답도 안 나오는 재생과 직원들은 저한테 많이 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 감사하고요, 이번에 국비를 얼마 받아왔지요?

○남진근 위원 국비지원 대비 몇 퍼센트예요?

33% 정도 되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 축하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신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설계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건립 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남진근 위원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상당히, 묘가 있지요 운영의 묘,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설명자료 183쪽, 사업명세서 277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됐지요?

○남진근 위원 사유가 뭐예요?

○남진근 위원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지요?

○남진근 위원 지연되는 것을,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에 있어서 지연되는 기간이 이것뿐만 아니고 대략적으로 지연되지요, 공사가 거의?

○남진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나면 대략적인 기간을 주민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주민한테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는 사후대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 집이 뜯기고 나면 이사 간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나은 집으로 가기 위해 은행에 융자도 받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이것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늦어지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11월까지 마감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 겨울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3월로 미뤄졌다 그러면 겨울을 나게 되지요.

겨울을 지나는 것과 안 지나는 것은 주민들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뜯긴다고 그러는데 수리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헌 집이지만 그러고 있다가 또 기간이 연장돼서 겨울을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이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것은 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지요?

본인들이 안고 가야 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혈압을 올려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하면 류센터도 그렇고 1, 2년 공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설명회 때 그런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대화되고 정상적으로 가야지, 물론 1, 2개월 변화가 오는 것은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너무 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은 주민한테 간다는 얘기지요, 피해가.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약속할 수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인동이나 삼성동 재촉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진근 위원 먼저 의회 때 기금확보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기금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결과적으로 촉진지구의 기반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루니까 촉진지구가 말만 하지 해놓은 게 없으니까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도로를 내주든지 공원을 해주든지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중앙정부에 국비를 가지고 교부금으로 요청하면 안 되나요?

○남진근 위원 65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촉진지구로 많이 묶여있고 대전시내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6쪽 보시면 유성봉명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행안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거네요.

○박정현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공모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자부담도 되어있고 하는 것 보니까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자부담은 뭡니까, 사업비에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뭡니까?

○박정현 위원 총 들어갈 소요경비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7억 원이 확보됐네요.

내년 사업이 2월 말에 끝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박정현 위원 교부금은 이미 다 나온 거지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에서 다 확보해야 하는 건데 시비는 5억 원이 확보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나머지 다 해도 7억 원이고 13억 원인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만 확보된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런 공모사업들은 매년 시행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애초 공모사업의 제안자는 유성구가 제안자가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시가 행안부에 공모를 냈다 이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간의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같은 사업내용인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희망마을 만들기와 그건 다른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희망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대전시가 그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그러면 희망만들기사업으로 두 번째가 되겠네요,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에서 사업을 내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업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 등 12종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가 뭘 얘기하는 건지 또 나머지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주로 안전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첫 공모사업인가 보지요?

○박정현 위원 매년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거고?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질의 전에 서남부2단계개발 주민설명회가 9월 중에 하는 날짜가 오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변경돼서, 오늘 하나요?

○임재인 위원 날짜가 바뀌었어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연락도 해주시고 계획을 사전에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장소문제 때문에 얘기했다가 날짜가 변경된 것은 몰랐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보고하고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16쪽 설명자료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봉명동 희망마을만들기, 자부담 1억 2,300만 원은 기부채납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돈이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13억 2,300만 원이면 완료공사까지 끝나는 예산이에요.

예산이 더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시비 6억 5,000만 원에 이번에 5억 원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은 경로당 재건축비로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른 데에 쓰려고 한 돈을 이쪽으로 당겨온 겁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150억 원을 세웠으면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희망마을만들기 응모제안서 제출한 것이 금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작년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경로당 건축할 것을 안 하고 이리로 돌리는 돈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에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거라고, 그때는 유성 봉명동 희망마을 예산으로 안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1억 5,000만 원을.

어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을 거라고, 의회에서.

○임재인 위원 아까 얘기한 자부담한다는 데에 1억 5,000만 원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1차 계획을 세웠다가 바뀐 거군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106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인데 규모를 봤을 때 151개소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151개소를 이번에 용역을 줘서 전부 해제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우선 해제지역을 골라서 정리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해제는 됐고 151개 중에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해서 용역을 주면 몇 개.

○임재인 위원 109쪽, 역세권촉진지구 풍류센터인데 이것이 촉진지구 이번에 160억 원 내려온 예산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촉진지구 이번 예산 내려오는 것은 도로라든가 공원 그리고 주차장 세 가지 사업 말고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재정비촉진사업비는 잘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꼭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말고도 이런 식으로 변칙을 써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이것 지금 국비 지원 들어가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도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이것을 모르면 지금 얘기한 대로 도로라든가 공원 또 주차장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촉진지역 내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지금 꼭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쪽에만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이 한 건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09쪽, 110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이게 전부 촉진사업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1쪽에 신탄진 도로개선사업하고 114쪽 도마·변동사업, 115쪽 신흥지구 여기는 일단 구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왜 다른 데는 시비로 전액 보조하면서 여기는 보조가 안 됩니까?

○임재인 위원 도로 폭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고 지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 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대로 이 사업 예산을 내려주고 구에서 사업을 세우는 대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우선필요사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선정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 임의로 사업선정이 안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수년간 다 묶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끌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례를 들었을 때 유성 같은 경우는 봉명동, 장대동 지역에 필요한 것이 우선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도로나 이런 데로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판단하려면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촉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국비라든가 시비가 쓰일 수 있도록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주차장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입니까?

○임재인 위원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시에서 돈만 주고 그쪽에다 전체 위임을 하지 말고 시에서 우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 지금 개관을 못 했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대전에 대전문학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직 미숙하지요, 다른 시에 비해서?

○남진근 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명품관을 만들 수 있지요?

○남진근 위원 처음 용역부터 설계까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동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냥 폐쇄해 놓은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운영 주체라든지 새로운 운영할 사람들도 다 뽑아야 되고 그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것입니까, 문화재단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들 대전문학관 매입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실 의회에서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시설은 시에서 방지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는 자치구에서 시설 설치 운영, 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 및 국·시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 지원여부 결정을 어디에서 하냔 말이에요, 시의 어느 부서에서, 기획관리실?

○임재인 위원 그런 것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검토를 적극 할 예정이란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시청 전 부서에 그리고 구청의 예산 부서, 기획실에.

○임재인 위원 다 보냈습니까?

○임재인 위원 내용은 다 같겠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문서를 의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부결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자치구에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청사도 그렇고 문학관도 그렇고 그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함에도 시에서 그냥 묵인했다는 것은 시에서도 사실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상의를 한 결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두 분 국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특별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다시 나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건립비가 얼마지요?

○남진근 위원 타지역 구단과 비교해서 규모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건립비만 73억 원이지요?

○남진근 위원 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예산안 편성에 사전절차는 되어 있나요?

○남진근 위원 투자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남진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됐어요?

○남진근 위원 조금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계룡에서 나가라고 한다고요?

○남진근 위원 재계약이 안 돼서 나가라, 비워달라?

○남진근 위원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남진근 위원 선수들 불미스런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시민들 정서가 사실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겠지만 서두르는 것보다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민구단이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자체 클럽하우스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개예요?

○박정현 위원 다른 데는 임대해서 씁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계룡에 있는 숙소를 쓰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데 실제 클럽하우스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건축기간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속 그 숙소에서 지낼 수 있나요?

○박정현 위원 다른 시민구단처럼 다른 숙소를 임대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모색해보셨어요?

○박정현 위원 어떤 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득실을 따지셨으면.

○박정현 위원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를 덮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물론 클럽하우스가 있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대전시티즌이 시민들로부터 받는 눈총이 상당히 따갑고 내부개혁과제가 여전히 있는데 가시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건축물부터 짓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물론 선수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되지만 그것도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대를 다른 데 한다고 해도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든가 그것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든가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정현 위원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김광희 사장 오신 것은 내부개혁을 강하게 추동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추진되는 게 당연한 거고, 실제 그것만큼 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도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 여론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월드컵경기장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적자나고 있지요, 월드컵경기장 운영비?

○임재인 위원 얼마나 나고 있어요, 연에?

○임재인 위원 대전시티즌 운영하는 데 지원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시비로 들어간 게요?

○임재인 위원 덕암 축구장 건립하게 되면 운영비 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덕암 축구장 건립됐을 때 운영비.

○임재인 위원 아니, 클럽하우스 빼놓고요, 축구장만 해서.

지금 축구장은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임재인 위원 5억에서 6억 원?

○임재인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고,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거고.

○임재인 위원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연 얼마나 들어가야 해요?

○임재인 위원 축구장과 클럽하우스 관리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6억 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임재인 위원 클럽하우스 포함해서?

○임재인 위원 클럽하우스만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임재인 위원 축구장은 이미 나와 있었을 테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운영비가 얼마라는 게 축구장은?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건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임재인 위원 자, 됐습니다.

운영비 산출한 근거 있으면 제출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운영비는 현재 계룡건설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거기에 운영비가 현재 얼마나 들어가고 있으며 차후 건립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것은 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덕암 축구연습장 클럽하우스 건립 동의안은 현재 대전시티즌 운영에 대한 시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대전시티즌의 경기력 향상과 내부계획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전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에 대하여 부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부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당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