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 보고
2.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해산 보고
3.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4.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4.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 보고 등 두 건의 보고 건을 청취하고 다음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해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두 건의 보고 건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 및 대전컨벤션뷰로 해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난 2011년 8월 5일자로 대전마케팅공사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10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한 지방공사 정관 표준안에 적합하도록 정관의 구성체계와 운영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에 사업범위를 제정된 조례와 일치시켰고, 설립자본금은 15억 원으로 하였으며 정관 변경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1실 2본부 99명으로 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은 사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이사와 한 명의 감사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추어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경영평가와 관련하여는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익금의 처리와 기금의 설치 운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관에 장 구성을 정관 표준안에 맞추었으며 기타 몇몇 용어를 관련 법규와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뷰로 해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컨벤션유치와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운영관리, 도시마케팅 및 컨벤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컨벤션산업 발전 및 도시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12월 15일 설립되어 운영되어왔던 대전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의 문화·관광·마이스(MICE) 자원 및 인프라를 연계, 운영하고 도시브랜드 개발은 물론 국내외 효과적인 홍보 및 대전컨벤션뷰로 기능을 이관해서 대전마케팅공사를 설립해서 엑스포과학공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서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및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제48조 해산에 의거해서 재단을 해산코자 합니다.
해산일은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일인 2011년 11월 1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비롯한 대전의 문화·관광·마이스 자원 및 인프라의 연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21세기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대전마케팅공사의 설립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11월 1일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을 위해서 설립자본금 15억 원을 현금출자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대전마케팅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는 대전컨벤션뷰로의 2개월분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대전컨벤션뷰로 2011년 예산항목 중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완료되었거나 원인행위가 완료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사업비 외에 공사설립에 따른 사무환경구축 및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참고로 대전컨벤션뷰로의 출연금 중 10억 원을 정리추경을 통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양승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1년 9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사설립에 있어서 너무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마케팅공사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상당합니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운용한 결과로 봐서는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시민들의 욕구와 우리 위원들의 바람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금까지 보고한 대로 열심히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지난 1차 정례회 시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와의 통합을 위한 마이스·관광산업과 도시브랜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관련에 따라서 마케팅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었고, 금번에 세부운영을 위한 정관이 제정되게 되면 그야말로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애물단지인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가 될 것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염홍철 시장 취임 후 포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제일 큰 프로젝트사업이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시마케팅사업의 활성화로 수익을 창출하고 효율성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마케팅공사의 설립이 필요는 하다고 일단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도 보고를 했지만 설립되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일단 담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핵심전략사업을 통한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엑스포과학공원이 만년 적자에 허덕였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큰 포부를 가지고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은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과학공원이 그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했던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공익성 위주의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전마케팅공사가 발족하면서 대전의 관광과 또는 문화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 사업의 추진방향도 공익성에 더해서 수익성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방향을 과학의 단일 테마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사업까지 영역을 확대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담보돼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놀이기구가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레저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는, 하나뿐만 아니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줘야 수익도 발생되는 거고 공사도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젊고 스마트한 양승찬 본부장님께서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반드시 포부대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컨벤션뷰로가 처음에 출자가 얼마나 되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처음에 출자금이 1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출자금 1억 원.
1억 원을 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출자금이, 전체 1억 원을 가지고 운용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처음 출자금은 1억 원이었는데 매년 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 법인설립을 위해서만 1억 원을 저희가 시비와 또 민간기업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같이 1억 원을 출연한 것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모든 사업비를 다 시에서 재원을 충족시켜 줬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금 마케팅공사 출연금도 15억 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다 충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번에 설립자본금 15억 원은 12월까지 저희가 예상되는 사업비를 정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인건비와 사업비 또 내년도 마케팅공사 출범 준비를 위한 사무환경 구축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금 엑스포가 그동안에 돈 먹는 하마로 여러 가지 세간에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 마케팅공사도 새롭게 출발하는데 시민들이 많은 것을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것이 변색되지 않고, 이것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출자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12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번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설립과 관련된 자본금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엑스포과학공원이 갖고 있는 현금과 현물자산이 그대로 출자가 될 것이고 또 매년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시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적자 기간이 몇 년 동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에서 출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만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하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마케팅공사가 11월 1일날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예,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상으로 뭘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실제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마케팅공사 설립과 관련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그와 동시에 마케팅공사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지방공사에 대한 청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기업에 대한 청산은 여러 가지 법상에 정해져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케팅공사에 나중에 청산절차가 끝나면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을 합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도 마케팅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은 지난번에 정례회 때 질의 과정에서도 나온 문제지만 엑스포도 적자 운영해서 해산된 것이고 컨벤션뷰로도 흑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적자 공사를 합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수를 두는 거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어쨌든 용역보고서에 보면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드러나는 부분도 상당,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마케팅공사를 설립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설립 이후에 나오는, 물론 엑스포과학공원의 청산 과정, 여러 가지 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뒤가 잘 안 맞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인지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본부장 이하 직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일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대표 선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이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면접 또 선정까지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8일까지 공고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신청을 받아서 30일 경에 면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수추천해서 시장님께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민선 5기에 들어서 각종 인사문제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가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언론 이하 시민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전마케팅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 인사문제도 사실은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역과 화합할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되고 그리고 그런 인사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그것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문제가 또 삐거덕거리면 실제로 초기에 여러 가지 구설이 있으면 추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정 절차가 투명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절차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좋은 사람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마케팅공사 설립 및 출자에 대한 것은 추후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해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해산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해산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30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시청에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과학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표준시계를 시청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표준시계는 아마 표준연구원에 있는 그 시계를 말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시계 자체가 그것은 아니고 표준연구원에서 그 표준연구원의 기술로 제공하는 표준 시를 얘기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표준연구원에 그 표준시계가 한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새롭게 설치하면서 그 시간만 맞추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시간 맞추는 데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계 하드웨어는 별 의미가 없고 시간 그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이 시청에 설치하는데 혹시 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시청 말고 대전역이라든가 엑스포과학공원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에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청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대전역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대전에 오게 되면 표준시계가 대전에는 몇 군데 설치가 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대전에 오는 내방객을 위해서도 ‘대전은 과학도시다. 그래서 시계도 표준시계다.’ 이것을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역 같은 데는 시계만 걸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가 시청에서 이 시계 하나만 가지고 볼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연구원에 보게 되면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뉴튼의 사과나무’라고 하던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 사과나무도 혹시 접목이 되거나 분양이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시계와 사과나무 같은 것이 옆에 한 그루 더 있게 되면 이런 사업이 더 명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관심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한번 협의해 보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61쪽에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예상이 됐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종천 위원 애초에 예상이 됐는데도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규정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부지사용료를 문화산업진흥원이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하면서 이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연체이율을 19%로 정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근거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임대해 주는 모든 지료에 대한 연체료는 이 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요율입니다.
○김종천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반영을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에 보시면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2010년부터 드라마와 영화의 제작을 위해서 필요로 한 비용 중에 일부를 대전시에서 지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전으로 오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인데 첫 해 연도에 저희가 약 1억여 원을 지출하고 3억 8,5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첫 사업이어서 홍보가 덜 됐다는 점, 물론 저희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또 2007년도 이후에 영화산업이 상당히 불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내려오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편수가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청이 들어온 비용 중에서 제작사가 자격이 미달됐다거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올해 두 번째 연도인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신청 건수도 많고 지급 액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해 연도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3억 8,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한 지원근거가 너무 엄격해서 지원이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화사 측의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덜 된 것입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요건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다른 요건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는 제작편수가 많이 줄었다.
또 제작사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신청을 해와서 저희가 지급할 수 없었던 여건도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김치’라는 드라마 하나 촬영 제작지원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도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원금액이 적대요, 자기들이 원하는, 물론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왕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방에 보면 유명한 드라마 세트장도 많고 그게 또 관광산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모색해서 우리 대전에도 하나 그런 명소가 생길 수 있도록 기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근거와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남아서 못 쓰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핸드프린팅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이게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과학기술도시 이미지에도 제고를 하고 또 대덕특구를 홍보도 하고 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존경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이 사업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게 한 명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 세로 50㎝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인상 시상한 것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2010년 5월 이후의 수상자만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전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전에 4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밭수목원에 과학기술인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식수와 표석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식을 조금 더 바꿔서 문화인들이 주로 하는 핸드프린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첨단과학관 그 앞쪽 바닥에 핸드프린팅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핸드프린팅을 설치하고 동판으로 간판도 세워 줍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동판으로 핸드프린팅 제작을 해서 바닥에 이것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은 100㎝이면 1m 아니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간판은 핸드프린팅과는 조금 다르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간판, 동판을 제작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아닙니다.
간판은 이 전체를 안내하는.
○임재인 위원 전체 안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안내판이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핸드프린팅 하나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로, 세로 50㎝라고 했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1년에 한 12명 나오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최대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12명이면 6m 정도씩 되겠네요, 1년에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6m씩 계속 하게 되면 이거 계속 진행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 중단할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첨단과학관 부근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닥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단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소가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 위에다 할 수도 있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열 몇 명씩 나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이 계속적으로 될 텐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간은 충분하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임재인 위원 아니, 현재는 할 수가 있지요, 얼마 안 되니까.
몇 명입니까, 이번에 하는 사람이?
20명이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20명입니다.
○임재인 위원 20명이면 한 10m 정도면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10m씩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중간에 하다가 어느 시기에 중단을 하겠지만 그 뒤에 계속사업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 엑스포과학공원 말고 여러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이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확대도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가 됐었고 또 전에는.
○임재인 위원 그 핸드프린팅을 제작하게 되면 그 위로 사람이 밟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밟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벤치마킹한 곳은 헐리우드에 있는 핸드프린팅한 지역입니다.
워크 오브 페임(walk of fame)이라고 해서 헐리우드에 가면 유명한 영화배우들 핸드프린팅이 보도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손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과학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 지문이 있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손으로 직접 석고를 뜬 다음에.
○임재인 위원 전부 뜰 거예요, 이 분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떠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것을 뜬 다음에 동판 주물에다 그것을 부으면 제작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사진은 거기 게시가 안 되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사진은 안 되고 핸드프린팅이기 때문에 손만 합니다.
○임재인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면적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
| 남진근김종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관성 |
| ○출석공무원 | |
|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 양승찬 |
| 특화산업과장 | 최시복 |
| 과학특구과장 | 이승무 |
| 문화산업과장 | 손철웅 |
| ○기타출석자 | |
| 대전테크노파크원장 | 박준병 |
|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 최흥식 |
|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 강병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