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분야 재투자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지원 및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535억 7,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062억 5,300만 원의 11.65%인 47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15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18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823억 9,800만 원의 11.77%인 2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38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22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4억 8,200만 원, 도시개발 1,800만 원, 산업단지 63억 8,8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6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238억 5,500만 원보다 2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9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60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60억 8,200만 원의 12.37%인 94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22억 2,700만 원의 12.71%인 68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11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8억 5,500만 원의 11.55%인 2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9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823억 9,800만 원의 11.77%인 2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38억 6,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9,3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 6,400만 원, 지난년도수입 2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 4,200만 원, 기타잡수입 4억 7,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9,000만 원,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6억 8,300만 원, 희망마을만들기 2억 원, 저소득층밀집지역안전환경개선사업 5억 원, 도로명주소홍보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은 시장·상권활성화 연구용역 2,1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3,100만 원, 양곡관리 및 공동체험장 조성 4,800만 원, 집중호우피해재해복구비 1억 8,400만 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1억 1,4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167억 6,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422억 2,700만 원의 12.71%인 68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11억 5,7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7억 3,900만 원의 9.08%인 9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97억 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구즉묵마을복원사업 지원 9억 3,900만 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억 1,400만 원, 태양광발전설비 및 급탕설비 설치비 2억 2,000만 원,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추진기획단의 사회적기업지원 민간위탁금 5,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자산취득비 7,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35억 4,8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0억 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4억 4,000만 원,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 30억 원과 농업유통과의 대전명품와인 생산지원 1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5,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3억 2,000만 원의 4.96%인 3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85억 5,6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특화산업과의 국제협력지역발전마케팅지원사업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학특구과의 대한민국표준시계 설치 1,500만 원, 이달의과학기술인상 수상자 핸드프린팅 제작설치비 1,400만 원과 문화산업과의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16억 6,500만 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1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91억 2,900만 원의 5.43%인 16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259억 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 3,500만 원, 시 외곽벽돌형 시내버스승강장 개선 5,0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8억 4,900만 원, 택시카드결제기 장비설치지원 6,7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및 장애인콜택시 구입 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로과의 대덕밸리IC네거리 도로확장공사 2억 원, 가양동 40번 지선도로 확장 2억 원, 관내도로포장 정비 5억 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8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11억 60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구축사업 5억 원, 재난관리과의 집중호우피해재해복구비 2억 1,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2억 2,600만 원, 도시철도기획단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도시철도공사 본사조명 LED교체사업 1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6억 6,000만 원의 94.95%인 37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1,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4,800만 원과 도시재생과의 대전역세권촉진지구내 문화시설건립 61억 1,200만 원, 상서·평촌재정비촉진 27억 4,400만 원, 신탄진재정비촉진 25억 4,300만 원, 유성시장재정비촉진 49억 200만 원, 선화·용두재정비촉진 60억 원, 도마·변동지구재정비촉진 62억 1,100만 원, 신흥지구재정비촉진 23억 4,900만 원과 도심활성화기획단의 유성봉명 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 7억 원, 대동복지센터 건립 1억 8,000만 원,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7억 5,000만 원과 지적과의 도로명주소 홍보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92억 7,600만 원의 6.75%인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200만 원으로 도시민 텃밭농원 체험교육장 조성 6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1억 100만 원의 7.36%인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0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3억 2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1억 원, 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비 2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38억 5,500만 원의 11.55%인 2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97억 1,0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43억 7,700만 원의 6.42%인 2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8,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2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상황실운영 2억 원, 교통관제용 CCTV보수 1억 3,100만 원, 교통구획선 도색 2억 원, 버스전용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2억 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 9,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 유지관리 6,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4,600만 원의 3.69%인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기타회계 전입금 18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4억 3,5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비비 1억 9,200만 원, 옥천길 확장 6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액국고분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4억 6,500만 원의 32.82%인 6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5,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DTV 잔여재산배당금 6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산업단지 예비비 6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기정예산 165억 5,800만 원의 101.22%인 16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1,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400만 원, 잉여금 294억 5,100만 원, 전입금 36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부담금 16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6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0공기업특별회계 0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 보관)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구에서, 이게 자치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늦게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지금 7쪽에 동구 두 건, 서구 한 건 그렇게 구마다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자치구별로 예산이 자치구 예산상황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못 세우게 되는 경우에는 또 집행을 못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또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예산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따지고 본다면 그 돈의 꼬리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동구.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런 차원보다도 어차피 이게 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또 사업 스킴 자체가 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부담을 못 하게 되면 내려갔던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 번 더 절차를 살펴봐서요, 개선점이 있으면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세 개 사업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은 지금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우선 이번 추경에는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간 구즉묵마을 복원사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거기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도 예산은 신규로 반영이 돼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쪽에 구즉묵마을 자체 여울묵협의회라고 해서 주민들, 묵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기존에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비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전에 특색있는 음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즉묵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저희가 사업만 진행한다면 시민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낭비됨이 없이 체계적으로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구나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통시장활성화의 부분들도 그렇습니다만 구별로 재정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또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자기부담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구도를 시가 얼마, 자치구가 얼마, 민간사업자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짜놨을 때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만 어그러지면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비도 받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자치구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시비로 계상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시비와 자치구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부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더 많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당초에는 구에서 다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부담을 하겠다고 확약서를 받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예산과정상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도대로 가면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도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낍니다만 처음에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이만큼의 부분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당초 의도했던 것만큼 사업개발을 못 하게 되면 일부 반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저희가 직접 개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적기업들이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더 독려해서 사업개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다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죄송합니다만 어떤 것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전형 사회적기업까지 같이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광역시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숫자면에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부문이 적었던 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까지 가기 직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비해서 적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전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적인 기업들을 많이 발굴, 육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있고 육성위원회가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맞는 기업들만 골라서 육성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육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국고보조금은 시로 내려오게 되고요, 시에서 자치구별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이런 경우는 인구수도 고려하고요, 재정자립도, 저소득층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가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특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경우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타깃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9쪽하고 그 뒤에 30쪽을 보시면 구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 29쪽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그 뒤에 부분은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상보조 쪽에는 없게 되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동구는 대신에 자본보조 쪽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요.

그렇게 신청별로 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쪽에서 신청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하고요, 아무래도 원도심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런 요인을 더 고려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업자라고 하면 생산하는 와인생산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와인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OEM방식으로 위탁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고, 특히 와인코리아는 충북 영동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고 또 그쪽에서 우리 캠벨포도라는 품종으로 와인을 만든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와인코리아와 그동안에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포도에 대한 와인 생산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타진을 해왔던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쪽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우리 지역에도 산내포도라든가 진잠미르포도라든가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고 또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내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와인을 이미 만들어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가서 시음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인이라는 것이 소규모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 맛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이 와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대회도 앞두고 있고 또 푸드앤와인축제나 관련되는 축제나 이런 것에 활용을 하고 우리 지역의 포도를 알리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시도해봄직한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포도농가의 포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캠벨포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와인을 만드는 용도에 적합한 포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맛있게 먹는 그런 포도로 대부분 나가고, 사실 와인 만드는 것에 팔리는 포도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용도로 파는 게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와인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농가입장에서도 농협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그런 포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농가로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현재 1만 병 정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행사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소규모로 일단 도전해 보고 사용을 해봐서 호응도 좋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계속 이어나가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그런다면 시범생산을 해서 그 용도만 쓰고 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검토를 거쳤고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자갈치시장 같은 형태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여기에 어느 식당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봐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요, 상의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특별교부세로 받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공공요금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행안부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관리가 잘되면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잘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금년에는 조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동안에는 십여 년간 물가관리를 잘해왔던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요, 그것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우리가 받아서 행안부로 넘겨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면 쓰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꼬리표가 없이 그냥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지방공공요금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는 지역경제활화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국고보조금은 용도별로 딱딱 내려오게 되지만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편성을 해서 행안부의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는데요, 그 액수는 조금씩 매년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죽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려운 곳을 이런 특별교부세로 긁는 부분도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게 금년에는 으능정이와 부사시장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 용역이라기보다는 매년 어떤 특정 신청을 받아서 그 시장에 대해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보통 한두 건 정도 진행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결과가 나왔지요.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런 용역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연구용역을 거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의 전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유형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린 무슨 형, 관광 그런 형 여러 가지 형태별로 나와 있고 그런 형태별로 저희가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연계시킬 만한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거쳐서 정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국비 신청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장별로 특화된 유형을 갖고 있지 못한데, 다 나와 있습니다, 분석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닥을 포장해 준다든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지간한 시장들이 시설현대화로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 특별히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잡을 때 그런 우리가 용역해 놓은 것에 맞는다면 오히려 더 명분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단은 시장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여기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맞춤형으로 용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인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RIS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온 사업이고 실제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부 사업의 경우는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기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정부에 올리게 되면 정부에서 이것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결국은 이게 일종의 산학협력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아주 첨단 IT, BT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원이 됩니다만, 예를 들면 안경렌즈산업이라든가 타월이나 이런 쪽 산업들은 지역에 그런 쪽 업체들이 많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에서 활발히 위치만 여기 하고 있을 뿐이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나 이런 데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발전해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주로 기술적인 애로나 이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타월산업이나 안경렌즈산업이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부 R&D에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R&D나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공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래서 주로 사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R&D사업, 그 다음에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런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RIS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연고산업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역에 여기 금영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산업 쪽을 해서 선정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산학협력의 틀을 접목시켜보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거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곤충 관련돼서 곤충사육, 체험 그리고 아이들이 예전에는 숙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곤충채집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사실은 곤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수집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시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사업 대상자로 있는 그분이 상당히 오래도록 이런 쪽에 그것을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장 형태로 조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곤충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나비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 지역도 있고 외국의 경우도 보면 식물원이나 이런 데를 나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본인이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온 경우에 여기에 조금만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훌륭한 그런 것을 본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끔 하고 이런 측면에 저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수집된 것이라든가 또 그분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할 일은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처럼 국비지원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시설 규모는 한 50여 평 정도를 하고 있고 수집된 표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모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즉묵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특산음식으로 그동안 인식이 많이 돼 왔고 그래서 그쪽에 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묵이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재료로 묵을 만들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산 묵을 만들어서 먹게끔 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게 되면 그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자체적으로 일종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에 협의회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묵마을 복원하는 사업은 공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만 운영을 하는 것을 시가 거기다가 운영을 직접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고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해오는 분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에 맞게끔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보통 외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묵을 만들게 되면 도토리나 상수리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고 가루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묵을 만들게 되는데 묵이라는 자체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묵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보다도 이게 이런 경우 가루로 들어왔을 경우는 안전성, 신뢰성이랄까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맛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재료 그리고 국산 원재료가 실제 도토리나 상수리 자체를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바로 거기에서 묵을 쑤는 과정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묵 자체의 맛이 각 가계마다 획일화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다른 양념이라든가 이런 비법은 또 나름대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신뢰성 확보, 시민들 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외국산 이런 것보다는 또 검증되지 않은 가루로 오는 것보다는 실제 확인될 수 있는 국산으로 검증된 것으로 하는 부분이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묵마을을 복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의 장사가 더 잘 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구즉묵이라는 브랜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 아이들이 묵이라는 것을 먹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재료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거기가 IC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IC인근 특화단지라는 콘셉트를 잡은 이유도 드나드는 나들목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게 되고 그쪽에서 식사도 하게 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 거고요.

또 최근에 마을기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동 우리밀마을 경우에 마을기업으로 잘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묵마을 복원이 되고 나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유도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을 저희가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거기 사업자를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려가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묵마을 자체를 복원하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민간에 맡겨서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가 개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두게 되면 그냥 자기네들 장사하기 바쁜 것이고 묵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그쪽에 가면 묵 만드는 과정부터 순수 우리 도토리나 상수리로 만드는 묵을 먹을 수 있고 그것도 볼 수 있구나 하면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묵마을을 복원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자들에게 묵을 만드는 부분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게끔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는 것은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묵을 사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파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액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설계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회성으로 이것을 하고 말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만들어서 이게 별 호응이 없거나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만약에 흐른다면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행히 저희가 조리사대회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자체 푸드 앤 와인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생산된 와인을 가지고 건배주를 사용한다든가 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의도도 가지고 있고 여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성이 너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시범생산 우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들은 신중히 더 검토해 가면서 보완해 갈 생각이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묵마을 관련해서 유성구 세동에 우리밀을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경우도 그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 이후에 그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밀로, 백세밀이라고 해서 우리밀 국수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러한 우리밀 밀가루가 쿠키 만드는 건강카페나 이런 데로 다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나가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마을기업 형태로 하면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마을이 활성화되고 묵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노력에 우리가 정부에서 조금씩 불을 당겨주는 그런 쪽에 저희가 사업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묵체험마을 같은 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거기 27쪽 산출기초에 나오지만 저희가 예산 신청한 부분이 체험관 짓는 것에 붙여서 묵 제조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건축하는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그것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상수리나 도토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부담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업 자체가 별도로 된 사업이고 목적은 비슷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자리창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의 각 부서가 전체 다 매달려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별도로 장년층이나 따로 맞추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일자리나 여성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갑니다만,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다 이렇게는 따로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기회 제공하는 데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실직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실직했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으로 하다가 폐업됐다거나 했을 때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취업 지원이라든지 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좋은 지적이시고요.

청년과 노인 쪽 말고 사이에 한참 일할 시기에 실업자가 되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실버농원과 다둥이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농원은 65세 이상 된 노인, 다둥이농원은 15세 이하의 세 자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받아서 규격 내의 인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면적은 한 구좌당 9평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한 2,5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촌동 신청사에 바로 인접해있는, 울타리 경계해 있는 토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구에 들어가는 논을 운영하는데 지난 4월에 시장님 모시고 개청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사의 부지와 인접해있는데 일부 농장주들 개인토지로 인해서 운동장도 각이 져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시고 운동장 조금 교정하고 그것을 완전히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기술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호응도는 좋습니다.

일부 부족한 게 다둥이농원 가족들이 젊은층이다 보니까 실버농원 포장은 관리가 잘되는데 다둥이농원은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둥이농원과 실버농원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같이 실버농원 한 포장 옆에 다둥이농원 이렇게 서로 섞어서 같이 운영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금 신청사 바로 경계선인데요, 대중교통이 유성방향에서 진잠방향으로 큰 도로가 끼는데 거기에서 약 1㎞ 정도 떨어져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승용차를 가진 분들, 나이드신 분들에게 승용차가 많이 보급되는 바람에 승용차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대중교통은, 그리고 인접부분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옮기면 사무실 자체차량이라도 시간대를 정해서 운행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운행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걸어오기에는 힘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경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금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논에 있고요, 왼쪽에 청사에 인접해있는 매입하려는 부지가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평 정도 되는 그 면적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체험관과 묵 제조시설이 거기 체험관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을 체험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수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수산물동 그것은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는 사항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신축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수산물동은 최근까지도 국비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오정도매시장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 메인 농산물에 관련되는 유통 그 도매시장을 하는 거고요, 수산물동은 그냥 있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경제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과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업무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광역시장 및 도지사 위임사무였으나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2011년 3월 30일 개정되었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정하고 있어 우리 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에 따른 수수료도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본 규정에 의한 면제확인 실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은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업무를 이양받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자 대전광역시와 민간사업자가 양허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2001년도에 10년 만기의 엔화 130억 엔의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하여 국외자금을 차입하고, 발주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양허계약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양허사는 2004년 9월 준공과 함께 도로시설물을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양허사에 2031년 12월 18일까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어 현재 양허사가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대전광역시에서 지급보증한 일본엔화채권 130억 엔의 상환 만기일이 2011년 11월 15일 도래되나, 통행량 부족과 7년의 짧은 기간 유료도로 운영 등으로 채무자인 양허사가 엔화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급보증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 양허계약의 추가합의서를 근거로 양허사로부터 채무보증신청을 받아「대전광역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 승인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채무자는 2001년도 지급보증할 당시와 동일하게 아일랜드 소재의 Daejeon Riverside Expressway Funding Plc.이고 대전광역시가 보증하는 사업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이며, 보증 채무액은 최초 엔화채권 발행 금액인 130억 엔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채권 발행시점의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4.431% 보다 낮은 약 2% 내외로 하였으며, 상환기간은 5년 예정입니다.

채권에 대한 상환은 통행료 수입 중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현금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현금은 원금상환을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추후 지급보증 이행의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하는 사유는 금년 만기도래하는 엔화채권에 대해 지급보증 한 우리 시에서 상환할 재원이 없는 점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 및 우리 시의 지급보증으로 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채무자가 대전광역시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시장의 승인 없이는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채무자의 사업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타 채무에 우선하여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와 사전 협의하여 높은 이율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엔화채무의 원활한 상환자금 조달로 시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천변도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과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어차피 주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실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주채무자가 본인들이 우리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없는가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준수사항 가항에 “대전시 보증을 받은 채무이행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채무이행상황 보고는 현재까지 채무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통행료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 채무이행상황은 현재 채무를 어떻게 갚을 거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서 일시에 갚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리파이낸싱을, 차환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채무자는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있는데 그것에 보증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난 후에 그동안에 운영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채무자가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일단은 상환기일이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만기도래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저희가 감채기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았고 일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차환을 통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자금을 끌어다가 연장시켜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더 운행을 이어가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적립이 다 되면 일시에 갚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판단을 해볼 일입니다.

일부 상환을 하고 일부는 차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액 다 그때 적립이 된다면 일시상환을 할 것이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600억 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000억 원 정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재정사정에 따라서 적립금이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덜 되게 되면, 글쎄 그 부분 판단은 사실상 이게 가치판단의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일시에 다 상환을 해버리게 되면 저 도로의 소유가 대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료도로로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 그것을 무료화하느냐, 유료화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그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도로의 유지보수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일체를 시가 계속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재원으로 사용자부담의 형식에 따라서 그 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은 우선 양허사에서, 그러니까 양허사에서 차입한 금액이고 그래서 양허사에서 은행하고 채무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는 항상 자금차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이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이번에 저금리로 차환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한 50억 원 가까이 세이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4.4% 남짓 되는 금리로 나갔고, 현재는 2%대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 정도의 금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이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이 교통위험분담금, 저희가 물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가 우리가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 재정 전체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채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 채무에만 쓰여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급하다 싶으면 이것 먼저 상환을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 상환하고 일부를 차환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방식,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차환을 한 이후에 도시고속화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교통건설국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투자했던 금액, 유치했던 금액에 대해서 차환하는 부분도 역시 또 다른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해온 팀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파이낸싱하는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냥 우선 막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리고 이건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의회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인프라시설에 투자유치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 경우에 대부분 저희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누구 돈으로 어느 시기에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갚느냐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해서 이용해 왔고요, 앞으로 지금 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 도로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계속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어차피 미리 지출했던 것을 나눠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받을 때만 해도 지금과 500원 차이가 나거든요, 환율의 차이가.

그래서 그런 환율에 의한 변동분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환할 때 외화자금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스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번에 차환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또 차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채기금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일부 갚고 하는 부분은 재정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정전사태로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국전력대전충남본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물론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전 통해서 접수된 것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9월 23일 12시 현재로 잡히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이것은 대전만 받게 된 것이고요, 따로 뽑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75건에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다행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