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은 추분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추분이 지나면 우레 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하여 더운 것도 추분까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음달 9일이면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한로가 곧 찾아옵니다.

모쪼록 환절기로 접어드는 길목에 즈음해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동의안, 보고청취의 건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필응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등 총 1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1년 10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 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위원들이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 했던 항목들, 감액이 됐던 항목들 그것이 이번에 2차에 반영된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에 감액이 됐을 때 다음에 또 올리고 올리고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그해에는 안된다든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해에 위원들이 심사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그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것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는 “그 당해 연도에는 올릴 수 없다 하는 원칙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처리를 하고 어떤 것은 별 얘기 없는데도 그냥 여기 반영을 시키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설명 답변을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배분하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때 편의에 의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지난번이라고 해봐야 불과 지난 5월 26일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했던 항목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인데, 글쎄 그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해보고요.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잘 정해놓고 가능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일시차입금,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일시차입금이 발생이 된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 현황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텐데 그 이자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 인센티브 받은 것은 주로 어디에, 각 부서별로 배분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이 나는 그 9,000만 원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은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서 별도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안 떼어놓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시차입을 해서 사업은 조기집행을 했으나 거기에 관련된 이자가 손해나는 쪽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손실나는 부분만큼 어디에서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그쪽으로 전환시켜도 큰 개념에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희재 위원 안 그렇지요.

다른 데 시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른 사업비로 지출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또 별도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계속 지출만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9,00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은 9,000만 원 차이 난만큼 시의 어디선가 손해가 되는 그런 지출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은 잘 수입과 지출 수지를 분석을 해서 좀 밸런스에 맞게끔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일시차입금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자가 3.36% 그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나요?

○이희재 위원 글쎄요, 차입을 할 때는 3.36%이고 우리가 그 자금을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이 발생될 때는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어져요?

○이희재 위원 그것보다 더 높은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신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매년 반복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런 현상이대요 보니까?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방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시차입을 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

이제까지는 조기집행을 하는 데 우선을 두었지 내년도부터는 안 하겠다 하는 그 말씀 거기에다 초점을 둔 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면 나타나는 부작용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금번 회의, 추경 등등 준비하시느라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뿐만 아니고 어떤 의회에서 발언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곤란한 부분이라면 그 위에 행정부시장이나 시장께 적극 건의하고 또 이러이러한 정책은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자주 시장 만나 뵙고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추경 질의에 앞서서 내일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까지 연결해서 질의할 생각인데 말이지요.

인사는 참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께서 건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오늘 취임했어요.

그 채용과정과 방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명하고 또 그 방법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채용과정이 바람직했나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박종선 위원 3년이에요?

○박종선 위원 통합 조정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께 강력히 건의를 해주십시오.

향후에 지금 앞으로 이 기관장이나 또 산하기관의 예측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공모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말이지요.

자, 이 선정방법이, 이 채용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후에 시장이 추인하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시장 의지대로 누구 넣겠다고 하면 넣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 다 구성인원 위에 사람이 이것 이런 인사 해라, 이사회에서 그것 거절할 사람 있습니까?

초창기에 이사를 누가 구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고, 아셔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인 경우에 이번에 기금 얼마 출연한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박종선 위원 얼마 출연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15억 원이지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500억 원 목표로 해서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로써만 보충하고 출연할 생각이십니까?

○박종선 위원 기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요?

기금 확보라는 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문화재단사장 채용됐고 오늘 임명됐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문화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문화행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대전의 문화여건과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이 사람 대전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에서 물론 문화행정을 오랫동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행정을 잘했다고 그래서 과연 문화도시가 문화 인프라가 더욱더 확산되고 확대되고 대전의 문화적인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시티즌 사장, 김광희 사장 데리고 왔는데 우리 시의원 선배이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친소인사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티즌이 확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대전의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일즈 앤 경영방식, 매니지먼트가 먹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티즌이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변혁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이 문화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 문화 인프라도 취약하고 문화의 현주소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화재단을 맡아야 할 적임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 세일즈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매니지먼트 감각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이런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각계에 발을 넓혀서 대전에 있는,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대전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들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설득을 해서 “이 문화여건을 확충해 나가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데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별 얘기가 다 들려요.

이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연봉을 올려달라, 연봉을 높여야 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헛소문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임 박강수 사장도 상당히 열정을 갖고 기금 확보하는데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인들 찾아가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대전문화재단을 3년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본 위원은 대단히, 거기 두 사람 딱 추천됐었어요.

한 사람은 여기 시 근무하고 시 기관에 기관장으로 있다가 응모했고 그리고 아예 그 자리를 가고자 하는 대전 문화여건을 잘 아는 대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경영 매니지먼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그 사람은 추천 자체를 받지 못 했어.

본 위원이 그것을 누구를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성을 좀 깨우치시고, 11월 1일, 이것 실장님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도시마케팅공사 출범하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사장 한 명 또 비상임이사 일곱 명, 비상임감사 한 명 해서 아홉 명 채용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이 마케팅공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첫째, 엑스포 재창조사업을 주로 전적으로 리드해나가야 되고, 그래 여기서 그냥 뭐 친소인사로서 대충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대충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공모를 철저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인사가 돼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위에 분들 또 담당 국장 전부 함께 논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분들한테 질의를 넘기고 다음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종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실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국회에서 말단비서 하다가 여기 시의원 돼서 이번에 예산 죽 네 번째, 작년도 추경, 정례회, 금년도에 두 번 하는데 본 위원이 공통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노력을 잘 하시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의회의 주된 기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산절감, 견제와 감시.

그런데 늘 보면 그렇지 못하다, 두루뭉술하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예컨대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추가세입이라든지 또 예비비 잔액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문제인데, 이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증가되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액되고 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박종선 위원 글쎄, 갈수록 줄어드는데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거론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규모를 확정할 때 말이지요, 이게 꼼꼼히 잘 살펴보면 얼마 전에 저한테 이 추경에 대해서 모 실·국에 있는 담당께서 오셔서 사업을 설명하는데 천 단위로 딱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사용 평생교육진흥원 발족하는 데도 준 것 100% 딱 써버렸단 말이에요.

큰 사업인 경우에는 억 단위로 딱 잘라지고, 중급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천 단위로 딱 잘라지고, 소규모의 사업에는 백 단위로 딱 잘라지고, 정확한 예측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이것이 철저하다고 한다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좀 줄어들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 우리한테 배당된 예산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국에 내 과에 배정된 예산이고, 이것 가지고 일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내 기관에 배정된 예산인데, 내가 의자 놓을 것 의자 하나 더 사고 필요한 것 볼펜 하나 더 사고, 이게 낭비지 뭡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대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모 기관을 이번에 어디로 이전을 해요, 이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딱 떨어져, 천만 단위로, 그럼 뭐뭐 필요하냐 이게?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시장조사해 봐서 조달청 단가, 조달단가 조사하고 그리고 예컨대 이렇게 이렇게 이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루뭉술한 보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일일이 다 거론하다 보면.

보고, 여기 위원회 위원들한테 뭐 정확한, 본 위원이 이것 말씀드릴까요?

대충대충한 보고.

○박종선 위원 형이상학적으로 딱 진행이 완료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그런 것만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이것.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통합 관리 조정하는 역할이시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실국과에 전부 다 그것을 업무지침을 내려서 뻔한 것 조달단가 조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천만 단위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큰 사업인 경우는 백만 단위까지도 떨어뜨리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안 쓸 것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예산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때 구체성 그리고 정확한 예측성, 물론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 단위로 잘라주고 천 단위로 잘라주십니까?

억 단위, 천 단위로 잘라지는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공직자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 가요.

아니 억 단위, 천 단위로 잘라지는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된 것입니까, 두루뭉술한 예산이지, 안 그래요?

본 위원 의견이 억 단위, 천 단위로 잘라지는 예산이,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 보자,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시각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침 같은 것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예산교육 같은 것 하시잖아요?

예산교육 할 때 뭐 하십니까?

지난번에 예산교육 하겠다고 예산 지난번 추경 때 통과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알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한 것입니다.

실장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예산조기집행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등 하려다 보니까 일시차입금 막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1등 했지요, 우리 시가?

○박종선 위원 언제 한번 1등 그랬었지요?

○박종선 위원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실장께 질의한 적 있지요?

남용하고 오용돼서 수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일선에까지, 시장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팍팍 돌아가고.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3% 달성인가요?

4%에서 3%로 내려왔지요?

○박종선 위원 하향조정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정부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1등 해서 여기서 인센티브 탄 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사환경정비도 하셨고 어느 날 보니까 의원실에 멀쩡하게 잘 나오던 TV가 확 바뀌었대요, 새 것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보고 받아서 다 압니다.

실장님, 공무원 왔을 때 텔레비전 사는데 왜 이것을 쓰느냐 그러니까 회의 때 관계담당께서 실·국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보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노후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실에 있는 레이저프린터기 가 아직 쓸 만한데 다 흑백이다.

흑백이라서 이것을 의원실 몇 개를 다 연결해서, 케이블 연결하면 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컬러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개진을 했어요, 분명히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은 고사하고 텔레비전으로 싹 바뀌어 버렸더라고.

텔레비전 바꿔달라고 한 일도 없는데, 잘 나오던 텔레비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센티브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돈도 그것이 시민의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민의 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하고,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혹시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박종선 위원 저 사람 우리 것 실컷 문제만 삼고, 그런 말 나올까 본 위원이 대안까지 주지 않습니까?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또 정책적으로 의지가 달라져서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우수기관 표창 받고 인센티브 타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사전사용한 내용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 1억 9,450만 원 해서 딱 맞춰서 국비이기도 합니다.

국비니까 다 써야지, 당연하지요.

이러한 사례, 시비 100%짜리 이런 것도 다 그렇고.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없어서 교육지원담당관 김기홍 담당관, 이것 사업내용 죽 살펴보니까, 담당관이 직접 발언해도 좋아요, 기관 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됐습니까?

아니, 실장께서 잘 모르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위원장 황웅상 김기홍 교육지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홍 담당관님, 8월에 설립돼서 12월까지 하겠다는 사업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기관 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네트워크 구축하셨다고 그러는데 대덕구하고는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됩니까?

대덕구는 안 됐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아니, 지금 대덕구는 시에 있는 시스템을 안 따라가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참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박종선 위원 요즘에 변했어요?

○박종선 위원 홈페이지는 같이 활용하니까 자기들은 시의 홈페이지 써먹고 정책은 그들 임의대로 집행하고, 네크워크가 잘 구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대덕구보다도 대덕구가 하나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 계십시오, 실장께서도 대덕구청장을 한번 미팅을 해보시든지 만남을 한번 가져보세요.

계속 대덕구에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행정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들 안 따라가겠다,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대화로 풀든지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대화를 해서 시 시스템과 정확하게 연계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을 대덕구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김기홍 담당관님 평생교육세미나 몇 번에 걸쳐 했어요, 지금까지?

○박종선 위원 10월에?

○박종선 위원 그럼 평생학습대회는요?

○박종선 위원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국비 1억 9,450만 원 받은 것 다 썼는데 세미나 같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박종선 위원 이 안에서?

○박종선 위원 홍보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박종선 위원 어디다 운영하느냐고요, 홍보관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대전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박종선 위원 여기 참여했었어요?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국비로 받은 건데 “행복한 100세 건강과 삶을 함께 하기” 사업내용 사업계획을 보니까, 물론 국비이기도 하지만 실효성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각 실·국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토의라든지 잘 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측면으로 답변을 하시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설립한 평생교육진흥원을 잘 활용한다면 인력을 많이 운영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인력을 운영한다면 다른 부서에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인건비 지출하고 뭐하고 하는 재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웬만하면 시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은 평생학습진흥원 여기에서 15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필요한 강사를 선발해서 다 운용하는 것으로 설립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우선 시 자체 내에 각 참모부서별로 충분히 홍보하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평생학습교육원을 통한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재정낭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부서별 협조가 덜 됐다는 근거들이 이 예산 속에 많이 나오더라.

예를 들면 꽃병원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12평 시설해 놓고 거기에 인원을 두 사람을 더 배치시켜서 세금 가지고 봉급 주고 뭐하고 하겠다, 이런 예다.

그런 경우는 여기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서 충분히 인력들을 선발해서 실질적인 실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부서별로 협조가 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세금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 데 인력 늘릴 때는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턱대고 자리 만들어놓고 사람을 취직시켜서 배치시키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할 경우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현재 각 부서별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조절 가능하다.

그래서 부서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각종 자료에 보면 의원들이 심사·심의할 필요가 없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시장이 다 이렇게 하겠다, 확정을 해놓은 사업인데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뭘 심의하느냐, 확정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된 사항은 다음부터는 심의자료도 아예 올리실 필요가 없겠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미리 홍보하고 뭐하면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심의가 끝나면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심의가 재조정되면 재조정된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이미 의회하고 상관없이 다 그대로 확정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항목들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분명히 부서별로 협조 회의할 때 전파 좀 잘 하셔서 한번 말씀들 하신 내용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조정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바보든지 의원들이 바보든지 둘 중의 하나는 바보다.

똑 같이 다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요령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지난번 지적해서 두세 차례 얘기가 됐어요.

다음 예산이라든지 사업보고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럴 예정인데 이것을 의회를 통해서 검토할 것은 검토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할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이미 확정 딱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올 사항은 그 페이지는 아예 여기에서 떠들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심정까지 왔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설명할 때 인원은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실무자들 얘기하는 것 보니까 “별도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것을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사업명세서 129쪽에 감채적립기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00억 원 기정에 또 추가로 200억 원 해서 420억 원이 이번 금년도분인 것 같은데…….

○곽영교 위원 상당히 많이 감채적립기금을 적립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배경설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30% 이것은 반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산정이 돼서 180억 원 되는 것이고 당초 220억 원 기정 반영된 것은 예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무라이펀드가 얼마지요?

○곽영교 위원 1,700억 원을 5년만에 상환하게 되어 있나요?

○곽영교 위원 한 400억 원씩은 매년 적립해야만 5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감책적립기금이 거의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겠네요, 이것에 다른 것은 못하고?

○곽영교 위원 지금 우리 채무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액개념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곽영교 위원 5,810억 원인데 사무라이펀드가 그러면 한 2,000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대개 어떤 거예요?

○곽영교 위원 지하철도 아직 남아 있을 테고 또 특기할 채무가 있나요, 지하철 빼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하철이 얼마예요?

○곽영교 위원 도로가 1,300억 원이고, 지하철은?

○곽영교 위원 문화시설에 470억 원.

○곽영교 위원 체육 500억 원.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은 얼마나 남았어요?

끝났어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사무라이펀드 말고 나머지는 당분간 상환하기 어려울 텐데 대책은 어떤 거예요?

안 해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곽영교 위원 이 채무에는 지방채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채무가 발생되나요?

○곽영교 위원 문제없다 이거지요?

사무라이펀드에 5년 동안 전력해도 나머지 그러면 한 3,800억 원 정도 되는 채무는 자연스럽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곽영교 위원 지금 천변고속도로 주행요금은 늘고 있어요?

○곽영교 위원 아무튼 사무라이펀드가 급하니까 우선 당장 상환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매년 2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감채적립기금으로 한 200억 원 정도해서 대략적으로 400억 원 정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곽영교 위원 2,000억 정도를 5년 동안.

특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반적인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채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 가지만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운용하니까 수익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요?

○박종선 위원 여유자금 운영에서?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지요?

○박종선 위원 농협 시금고에.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금운용 수익이 증대되려면 금융상품을 정확한 것을 찾아내고 또 금고에 우리가 수탁하고 예치하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 뭔가 우리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3년간 저희가 수의계약조례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 양 금고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면 금융상품 관련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딱 한정된 틀에 맞춰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수익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금고한테, 사실 양 기관에 특혜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여러 가지 공정한 심사의 윤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전시의회를 위해서 금고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금고를.

그래서 그동안 기여도 한 것도 있다 그래서 염 시장 취임 바로 하셨고 그래서 그런 조례 올라와서 거부하지 못하고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라도 이것 시에서 양 기관에 양 금고에 특혜를 준만큼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수익증대라는 측면에서 적극 논의가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트리플A 좋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농협 정도 그리고 하나은행 정도가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양 기관에 여러모로 시의 행정에 도움도 주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에서 예산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 예컨대 우리가 자원봉사하는데 이렇게 무슨 좋은 운동을 한다 뭐를 한다, 뭐를 캠페인을 한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럴 때 보면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것 그 사람들 좀, 저희들 전부 다 의원들이 그러한 일들 하는 건데, 사회적인 약자 보살피고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미치는 곳에 협조를 해줄 건 좀 해줄 필요도 있다.

그것은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하고도 실장께서 한번 의견도 개진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두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의견수렴 등 어떤 토론회 개최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는 언론플레이 다시 말한다면 확정적 발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동일 회계 연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그런 행위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봤을 때 지양해야 되고 또 양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유념하고 또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고하는 건데 실장님, 이것 보고된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까?

강철식 기획관께서 일단 내년도 것만 정확히 추계가 될 뿐이지 그 다음에는 좀 변동될 소지도 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사기업 같은 데서 이것 보면 지금도 계속 구조조정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가 갈수록 발달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건이 구조조정을 해서 살을 좀 빼자 그리고 좀 업무를 단순화시키면서 뭔가 콤플렉스 있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일보다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는 물론 않겠지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살펴보니까 있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해왔단 말이에요.

예컨대 기억나는 대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업무를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업무는 이렇게 떼어줘서 사람이 그래서 둘 필요하다 이것 해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면서 그것이 공연에서 잘못됐다, 공연이 뭔가 서투르게 됐다 한 일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공공기관 또 공익을 담보로 한 데서는 “내가 업무가 많아서 이것을 못하겠다, 업무가 폭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것 공직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12시 땡 하면 점심 먹으러 가고 일하다 말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일요일에도 나와서 회의준비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 룰을 지키는 분들도 또한 역으로 보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 반영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의회에서 인원 한 두 명만 보강하겠다 그런데도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제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의원보좌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당신들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보좌관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일 보강돼야 할 부분이 입법정책실입니다.

입법정책실의 전문요원들을 좀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지역구 관리해야지요, 지역행사 참여해야지요.

그런 것을 하려고 의원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이 참으로 요원하다 보좌관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데는 보강하겠다는 인력은 요구하지 않고 의장 전용차량하고 의정자료실 운영하겠다고 두 명 요구했다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걸 왜 안 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된 것을 제가 죽 보니까 공직윤리담당, 대전시에 공직비리도 계속 나타나니까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런 담당, 이것 감사관실에서 내려온 건데 이것 굳이 이것을 공직윤리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거기다 딱 자리에 앉혀놔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사람인지라 유혹에 늘 빠지지요.

유혹에 잘 많이 빠져요, 그렇지만 내가 공인으로서 이것은 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조금씩 참는 거지요.

뭐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저희들도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체감사 이게 담당을 하겠다고 열 명 2010년도에 다 반영이 됐어요.

자체 감사, 감사인력 충원하겠다고.

제가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현행은 계약 분야만 있는데 신규업무로 주요정책 분야, 예산관리 분야 그리고 인사 등 일반행정 분야 그리고 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 현행은 미 실시하고 있는데 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 이게 신규업무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열 명을 더 충원하겠다.

여기에서 조금, 이것 보고된 내용 중에서 실장님께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것 못 느끼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런 보고서 작성하고 저희들 의회에다 제출하는 보고내용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정책분야라면 이것을 신규업무로 감사를 하겠다.

사전 정책을 감사하는 겁니까 사후 정책을 감사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주요정책이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도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감사는?

감사 내지 그런 것 하는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고 싶은 것, 실·국에서 하고 싶은 것 감사실에서 감사담당이 그것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안 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실장께서는 당연히 답변 그렇게 하시지요.

예산관리문제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 인사권 이것 시장의 고유 인사권 아닙니까?

시장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여기서 몇 급, 물론 간부공무원이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을 몇 급을 여기다 넣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이것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분야 감사하면 행정 여기서 소신있게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람 뽑을 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의회가 지금 인사의 독립권이 없어요, 의회.

의회가 인사의 독립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가 교류되고 있지요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박종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의회는 정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지방정부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의견만 개진하는 거예요, 보고니까.

○박종선 위원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겠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박종선 위원 실장님,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처 요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한다면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좌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감사를 두려워하면 이것 감사받고 이것 감사받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는 독립된 기능으로 존속해야 되고, 의회가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보좌하고 있는 입법정책실 직원들 또한 다른 의사담당관실 직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우리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안건 올라오고 이러이러한 것 조례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데 등등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직원을 신설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 하는 일 감사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정활동 감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것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점심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다른 것은 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이것은 삭제하시지요?

이것은 보고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박종선 위원 법의 근거…….

○박종선 위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을 강제성, 당위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편성할 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프리하게 뭐 자유를 누리고 뭐 프리하게 이것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서 의회에서 사무처 요원들을, 나는 이게 어떻게 이것 법령에 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무원지요.

그렇지만 여기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보좌하고 실무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감사가 두려워서 그런다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의회로 오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의회에 와서 근무하실 분들도 계시고.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물론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휘의 사용은 적절치가 못 하다.

지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 비롯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람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요.

이것 감안해주시지요, 앞으로 향후에.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그것 정부에서 땅 좀 시에서 시 돈 가지고 당신들이 사라, 못 하겠다, 지금 버티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하고 뭐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그건 알아요.

4담당에 24명이 근무하는데 업무가 가만히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잘 살펴보세요 뒤에, 이게 중복될 수 있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이것 이렇게 다듬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해놓으면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시장께서 땅 못 사겠다 버텨나가고 있는데 나라에서 국책사업이니까 당신들이 다 해서 줘라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걸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가 된다든지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외비로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이렇게 다 만들고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었지만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식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시에서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테니 참고삼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발전이 되고 또 퇴보되고 이런 관계인데 인력 운용을 잘해보겠다는 큰 틀에서의 계획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인력 가지고 운용을 했을 때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차후에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구도 계속 더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으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4,500만 인구에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감돼서 3,000만 명이 된다는 예상치도 지난 언론에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은 가능한 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느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의 인력 운용도 요즘은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1인 2역, 1인 3역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용을 잘 하다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오지 않느냐?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 운용하는 인력에 관해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업무를 할 때 업무를 순수하게 혼자서 벅차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의 예를 들면 구의 인원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한 400명이면 충분하다,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듣는다.

그래서 인력은 합리적으로 업무분석을 잘해서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서 더 줄여가면서 한 사람에 두 사람, 세 사람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어느 분야가 있느냐 해서 합리적으로 밝혀지면 그렇게 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세부적으로 업무분석을 잘해서 합리적인 인원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방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본 위원이 회의가 계속 속개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릴 부분이 있었지만 안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의 인력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문에서 각론적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짚어나갈까 합니다.

몇 가지를 여쭤볼 텐데 과학벨트지원과 이것은 특구본부의 소속이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특구본부의 소속이 되는 건데 전자에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담당이 나와요.

아까는 본 위원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지원업무 총괄, 사업화지원 총괄, 기반조성 총괄, 본 위원이 봤을 때 말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유관기관 협의, 연구기관 기업유치, 기반조성계획,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업무가 축소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과학벨트지원과가 설립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원을 증설해야 되겠다, 인원의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고 바람직한 것은 유사한 업무는 통합해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잘 보시면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밭문화복합예술단지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충남도청 자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선뜻 그것이 좋다고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국악전용극장 건립하고 문화예술센터 건립하는 데 시설직 1명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에 조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여기 검토내용에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미세한 각론이 되겠습니다만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가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정인 사안을 앞으로 신규사업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업무를 체계화시켜서 다듬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서남부스포츠타운 민자유치 또한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체육지원과에서 정원요청을 한 것 보니까 2012년도에 시설 쪽, 건축 쪽에 1명, 2013년도에 4명의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민자유치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하고 또 연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단계별 인력보강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채용했다가 그야말로 퇴직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공무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 질의석상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 이것 할 만한 여력 있는 공무원 없습니까?

지금 이것을 꼭 신규직원을 뽑아야 되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건축직하고 시설 6급 한 분, 2011년에 뽑고 2013년에 5급, 6급, 녹지 7급 뽑는데, 현재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건설관리본부에 이분들 네 사람이 충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소화를 못 해내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스포츠타운 조성 마무리 지면 어디선가 흡수가 돼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럼 신규사업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인원 뽑았다가 나중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야기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즈음해서 인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셨는데 1호선 건설 당시에도 이런 유사한 인원이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어디로 편입 됐나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때 도시철도건설기획단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1호선 건설 당시에, 지금 퇴직 됐나요, 근무를 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1호선 건설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몇 퍼센트나 도시철도, 담당 얘기해도 좋아요, 몇 퍼센트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공사에 안 들어갔어요?

○박종선 위원 일부 있고,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일부 갔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건설할 당시에 뽑았던 분들이 퇴직처분 하신 분들도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 다시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일부는 가고, 그렇지 않아요?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다 퇴직처분시키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자연감소가 됐는데 여기서 48명, 한 50명 가까운 인원이 향후에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있으면 이분들 중에 일부는, 다 퇴직처분 시킬 순 없지만 일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에서 업무가 확정적으로 마무리가 딱 지어져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과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또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사람이 보충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호선 때 근무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졸속, 졸속이라는 표현은 잘못된지 모르지만 48명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 뒷감당도 못 하는데 일시적으로 4, 5년이면 건설돼요.

5년이면 2호선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하고.

얼마면 마무리 짓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해소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진해서 퇴직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근무를 어디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책임을 대전시가 져 달라” 했을 때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 어디에다 넣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드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을 재점검해서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박종선 위원 신설해서 이것을 또 만들었다가 계속 리바이벌한 업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한 50명 뽑아놨다가 나중에 한 20명 퇴직시키고 30명 어딘가는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원을 이런 식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시설 7급, 뭐 7급, 필요하니까 이것 다 뽑아놨다가 공사 끝나면 또 어디다 넣어야 되고, 과거에 1호선 건설할 당시에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실 분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못 지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5년간 썼다가 용도 폐기됐으니 “나가라!” 그런 경우밖에 더 되냐고요, 잘라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필요한 인원과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이와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업무를 지원 받으세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철도공사에서 1호선만 관리하고 2호선은 관리 안 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50명 가까이 인원이 충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공사 끝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대전시의 공공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축할 부분이 있으면 감축해서 뽑아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중복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복된 기술진 이런 분들에게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1호선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 따로 있고 2호선 관리하는 공사 따로 있고 3호선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철도공사 안에서 도시철도기획단이 구성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인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안에서 도시철도기획단이 발족이 되고 그 안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충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원이 이 정도는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질만한 인원 뽑아라 이거야.

이것을 전부다 도시철도기획단에서 다 해서 합니까?

도시철도기획단을 도시철도공사 안에 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장을 도시철도공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 안에 도시철도기획단을 두고, 산업건설에서 다루어야 될 안인데 인력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지요.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뽑아서 여기서 운영했다가 도시철도공사가 별개로 운영했다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나 위원들이 지적한 안에 대해서 그냥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정책을 건의하고 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한 안이 최적의 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갖고 있는 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조절해 보시고 그 다음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을 계속 연속선상에서 2호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공사 안에 도시철도기획단을 두고 그 안에서 현재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원을 편성해 보고 필요한 인원을 거기서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바람직하겠네요.

그러면 전에 1호선 건설했던 기술진들의 노하우 같은 것은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해 주세요.

담당께서 뭘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적어주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공사에도 기술인력이 있잖아요, 없어요?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공사가 하는 일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철도가 잘 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이 테크니컬한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반영하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남부스포츠타운 여기에도 사람들 뽑지요, 아까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업무가 많다고 해서 나누어서 사람을 2명을 채용하겠다고 안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예술의전당 공연하는 데 사람, 현 인원 가지고도 그분들이 실무담당은 본 위원보고 모르는 소치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충분히 소화해 왔던 업무를,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업무가 업무량이 많으니까 사람 뽑아서 주십시오.” 물론 그분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듯이 어디에서 “내가 업무가 많으니까 사람 뽑아서 또 보충해 달라!”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뿐만 아니고 시립미술관, 저희 상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립니다, 한밭도서관 등등 어디에서 선사박물관 “사람 부족하니까, 내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 좀 나누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상급부서 관리감독기관에 있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시고 그냥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인원을 확충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지금 현 인원 가지고 공연이 잘 돼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없이?

그리고 “내가 일이 많아서 사람을 뽑아서 내 업무를 줘야 되겠다, 나는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시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반대 하지 않습니다, 인원 뽑아서 거기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잘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인원확충계획,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 여기뿐만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뽑아 달라, 내가 업무가 너무 많다.” 과연 민간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합니다, 내가 잘릴 것 같으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그런 일을 해내야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박종선을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직에 몸담고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내 생업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고 봉사정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원요청이 왔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인원을 더 보강해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사전 검점을 해봤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지 한번 책임관리하실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정책기획관께서는 그것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