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또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교육청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의 편리를 위해서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있습니다.

그때 거론됐던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대전의 인구가 150만 2,000명을 넘어서고 동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중구, 동구, 대덕구의 인구가 72만 4천여 명, 학생 수가 11만 6천여 명에 이르고, 서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서구, 유성구의 인구가 77만 8천여 명, 학생 수 14만 4천여 명에 도달함.

그럼으로 인해서 2개의 교육지원청으로서는 다양한 교육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이 돼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유성구의 인구가 서남부권 개발로 인해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엑슬루타워라든가 행복한마을아파트 입주가 되고 있어서 그쪽 대덕구 지역의 인구도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홍성원 국장께 질의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이 그 뒤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광역시에서는 본청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 뭡니까?

본청에서 많이 관할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신설기준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게 무엇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재 유성구와 대덕구가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신설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인구와 학생 수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 기준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방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인구는 50만 명 이상, 학생 수는 7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현재 학생 수는 8만 4,799명이고, 유성, 대덕구 인구수는 49만 2,605명이었는데 그 뒤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남부권개발 또 신탄진지역 대덕구의 개발로 인해서 50만 명이 훨씬 넘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격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인구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50만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북부교육지원청 신설로 인해서 유성구와 대덕구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요?

○오태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 237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한 줄만 읽겠습니다.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현황.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보다가 이 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아마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참! 한심하다, 영어선생님이 영어로 강의를 못한다는 건,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자의 실력은 스승의 실력만큼 올라간다, 커진다.

스승이 아는 게 없으면, 스승이 2개 알면 제자도 2개밖에 모르겠지요.

스승이 100개 알면 제자도 100개까지 알 수 있는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느 선까지 와있어야지 영어선생님이 영어 실력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 말씀 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영어선생님은 영어회화도 잘해야 되고 영어문법, 영어에 관한 실력은 추종을 불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여러 과목 배우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영어선생님은 영어 한 과목만 가르치시잖아요, 그것도 전공으로 배우셔서.

대학에서 배워서 그 다음에 일선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영어선생님의 수준은 최소한 자기가 맡은 과목만큼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선생님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습도 잘 가르쳐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 인성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성교육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

공산주의 이론적으로는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공산주의는 다 없어지고 경쟁논리가 도입되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현 기업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5세가 정년이다.

오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6세까지 근무하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기업에서는 생존경쟁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학습에 관한 자기 실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이해가 잘되도록.

이런 교수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37쪽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 현황에 77%로 쓰여 있습니다.

이 77%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회화가 반 되고, 초보적인 회화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영어로 강의를 못하는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운 제자는 영어회화를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겠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도덕적으로 그런 분은 선생님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본 위원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영어 외에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선생님들 계신다고 하면 수학도 있을 것이고 국어도 있을 것이고, 실력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전공과목에 대한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당연히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실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잖아요.

아마 토익 같은 경우는 중학생도 만점 맞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고사하고 중학생도 만점 나오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에 영어회화로 안 가르치고 그냥 책으로 가르쳤을 때 당시의 선생님이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아직 못 따라왔다, 그것이 문제라는 소리고요.

본 위원이 감사 처음에 할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본 위원이 학원 강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도부터 1980 몇 년도까지 본 위원이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학원에서 강의하면 돈을 이렇게 받습니다.

오래돼서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장님이 6, 본 위원이 4 받은 것 같아요.

강의 잘하면, 본 위원이 인기강사면 원장님이 4, 본 위원이 6일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본 위원은 회계학을 가르쳤는데 만약에 영어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본 위원이 거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현재 법상 어렵겠지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최소한 아이들보다 실력이 훨씬 나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 스스로 퇴출을 못시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외부에서 퇴출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밀유지가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론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려보면 지금 전면적 무상급식이니 선택적 무상급식이니 얘기가 나오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재원이 허락된다면 대전시교육청도 전면 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계층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공식명칭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이더라고요, 무상급식이 아니고.

그런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6학급 이하 소규모 농촌지역 재학생, 저소득층 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등등 죽 나오고요.

교육청 지원대상 학생들은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 같고, 맞으면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자체 지원은 지원기준대상자 중 교육청 지원기준 외 대상자 중 담임 추천에 의해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대상자도 무상급식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고 제출 후 어떤 심사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비밀유지가 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라는 것이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교육비 원클릭서비스 신청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런데 운영은 기간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것 같고, 열려있지 않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실시가 됐는데 어떤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문도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받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담임선생님이 의견서를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경우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학생이 자연스럽게 선생님한테 서류를 제출하든가 또는 비밀유지를 위해서 학교에 교육비신청서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오셔서 거기에다 넣고 가면 그것을 수거해서 심의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교교육비신청서 수거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권중순 위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행정실 앞에」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학부모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청서를 넣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밀유지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게 자연스럽게 새 나가고 요즘 아이들은 참 머리가 좋고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짚을 수도 있겠지요.

아이들이 야, 너 무상급식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넘겨짚어서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학교와 교육청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지만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때가 되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 단계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작성하든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작성해서 편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붙여주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 것도 도입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중간점검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2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에 인문계고등학교가 많은데 8학급이 안 되는 학교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한빛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복수고등학교.

복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A타입 교과교실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에 가장 얽매여 있습니다.

7학급, 8학급이 안 되니까 그 졸업생들은 불이익 받는 거지요.

그리고 8학급이 안 되면 과목상치 선생님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두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벌이지고, 그래서 대전시 전체가 하나의 통학군이다,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노력만 한다면 이미 제도적으로 충분히 학교당 다 8학급 이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8학급으로 안 되는 학교, 8학급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같은 날 5월 2일 2차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동부교육지원청이 1993년도 9월 8일에 옮긴 이후로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지요.

충남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선화동에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을 문화동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자리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생각 더 추가로 해보신적 있으신지, 진전된 것이 있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충남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시기가 가까워지면 또 다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충남교육청 자리 전체로 보면 면적이 너무 넓고 그중에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정도의 규모면 동부교육지원청이 이전해서 활용하면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강연회라든가,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강의가 있으면 강당이 좁아서 본청 강당도 빌려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적으로도 그 자리에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자격보유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대전교육정보원을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대전교육정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밑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 장학관님, 연구관님, 장학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관리자로 들어가시는 원장님들, 장학관님들, 연구관님 이런 분들도 아마 대전시교육청에 그런 자격과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어떤 형태로든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직속기관 또는 해당하는 업무에 맞는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일단 답변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요즘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 스펙을 쌓는다고 하지요.

관련 자격증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두 가지 다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없으신 분도 노력하면 금방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시니까 그렇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개요나 현재까지 가정법원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재징계가 금지된 현행법의 체계를 들어서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합해보면.

맞지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궁극적인 것은 그거지요?

○김인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다시 정리할게요.

재징계가 금지된 현행법의 체계를 들어서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야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와 교육,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질이 지금 엄중해서 형사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피해학생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볼 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이 교육청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 버젓이 학교에 다닌단 말이지요.

이번에 또 대입시험을 봤지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피해학생의 입장과 가해학생의 입장, 객관적인 두 입장을 놓고 볼 때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만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고 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조치는 그렇다고 해도 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정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무슨 지도요, 상담지도하고 뭐요?

○김인식 위원 추수지도는 뭡니까?

○김인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도를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교육청 주도의 교정교육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것을 징계로 간주하고 거부를 했어요.

이런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정교육을 몇 회 시켰으며, 어떤 내용으로 시켰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답변 못하실 테니까요.

하여튼 학교에서 유사한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의 보유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그냥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강영자 담당과장님 일어나시지요.

이 사안이 어느 과입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연관된 것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나 본데 성폭력이나 이런 방지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고 또 이를 위한 어떤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의 보유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넓은 범위 내에서 성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단순한 교육내용이나 업무추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성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성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더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피해학생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성폭력 예방에 관한 또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교정교육과 또 피해자의 치유과정 지원 등에 대한 어떤 일련의 업무추진에 대한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서면으로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적장애 여학생의 집단 성폭력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점과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개선해 주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 내에서는 학교 내 약자인 장애인 또 어린 학생들에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사건, 아시지만 제주도 모 교장의 성폭력을 비롯해서 교사, 학생 등 학교 내의 공동 생활자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일어나곤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던 것으로 기억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추진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와 달라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감사장에 왔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하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국장님께서은 심사숙고하셔서, 문제점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대책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셔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지원으로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시간이 조금씩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금방 잊혀진다는 말이지요.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 스스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해보면서 하여튼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은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대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학교 강당에 모이게 해서 1년에 한 3시간 정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하루에 1시간.

이것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국장님께서는 성희롱·성폭력 교육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시설이나 장비, 교재, 교구 이런 것을 확보해 주시고요.

또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위한 어떤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성폭력 등의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하시고, 그래서 강사진을 양성해서 인력풀로 활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셔서 이런 부분에 노력해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건인데요.

아까 이런 저런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학부모나 가해학생의 교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타 등등의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보다 어떤 우월적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은 현행법 체계를 악용하고 또 교육청도 이를 방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형평성에 맞는 징계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 마련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고생하신다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선 간단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창규 위원 초등학교, 중등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을 합쳐서 학교안전지킴이로 통일이 된 겁니까?

○김창규 위원 안 됐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이 너무 혼동스러워서 뭐하시느냐고 물어보면 꿈나무지킴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안전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 별 얘기를 다 해요.

○김창규 위원 안 돼요?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아울러 주문했던 것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수업일수와 맞추어서 근무일수를 정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수업일수에 맞춰서 근무를 하면 그분들이 실상 학교 내에서 안전지킴이인데, 말 그대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약해요, 범죄도 그렇고.

언제냐 하면 그 아이들이 하교했다든지 학교를 안 나올 때 학교가 우범지대로 되는 경향이 많다 얘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를 본 위원이 수업일수에 맞추지 말고 방학 때나 공휴일 때도 그분들이 와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안전사고를 그네들이 예방할 수 있게.

지금 학교는 방치된 상태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학교 내에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365일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그분들을 계약했으면 좋겠다.

안 됐지요?

○김창규 위원 계속 검토해주신 것은 잘하신 건데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짚어야 할 내용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선택된 요인들은, 선택된 내용들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이것만은 이번에 짚지 않으면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큰 맥락에서 볼 때 상당히 혼란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을 많이 저해하겠다는 쪽에서 그래도 아주 무게가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소한 것은 이런 자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 위원의 이야기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태여 이런 자리에서까지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선택된 이야기들은 정말로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한 무게를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집중이수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실상은 집중이수제가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11과목, 12과목을 8개 과목으로 축소해서?

○김창규 위원 금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2011학년부터?

○김창규 위원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중에서, 학생들 측면에서 나온 문제점 중에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것.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 영역이지요?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그만 것 하나 짚어드릴게요.

학생들의 전학관계가 이루어지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선택교과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이지요?

○김창규 위원 다르기 때문에 전출된 학교에서 그 학생이 받는 교육의 선택권은 상당히 박탈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김창규 위원 맞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그 관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실상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교원능력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슈화가 많이 됐던 그러한 영역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의 매뉴얼을 본 위원이 봤는데 다른 평가의 매뉴얼보다도 교사들의 평가 매뉴얼은 영역이 크게 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지도영역과 생활지도영역,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렇게 국한된 것에 대한 문제점,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개발하기 위한 능력평가야.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전체를 놓고 볼 때 크게 세 영역으로 가야돼.

하나는 고유한 학습지도 영역이야, 두 번째 학습지도 영역 이외에 나오는 것이 생활지도야,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행정업무야.

어느 정도까지 말이 나오느냐, 행정업무 처리하다가 남는 시간 가르친다 이 말까지 나와.

가르치다가 남는 시간에 행정업무를 봐야하는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행정업무, 전부 학생들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야.

쓸데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공문서 처리도 그렇고, 그렇지요?

다 교육과 관련되는 거야.

행정업무가 아주 미진하다면, 그분들만 학교의 구성원이 된다면 그 학교의 교육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듯 행정업무능력도 뛰어나야 돼, 그것도 하나의 전문성입니다, 교원으로서.

그렇다고 본다면, 교원의 능력평가라고 본다면 학교 내에서의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업무도 평가영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의 영역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2개 영역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간다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느냐면 ‘나는 행정업무를 못 봐도 돼, 2개만 잘하면 나는 평가 얼마든지 받아서 나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교의 실상을 보고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과 그 내용을 보고 평가영역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역이 하나가 빠졌다는 것 하고, 동의를 한다면 과연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도 삽입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겠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동의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짚을게요, 그냥.

그동안 교육가족이나 모든 분들이 대전시교육청하면 딱 들어오는 것이 전국 최고, 최우수 그 다음에 전국 최초 이런 것들이 수식어처럼 인식됐어요, 이제는.

그러다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위원이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은 처음으로 전국 최하위, 꼴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온 그대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액 대전시교육청 전국서 가장 낮아” 이게 8월 20일자 신문보도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대전 꼴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전 학업중단학생 늘고 있다, 대전 고교생 가장 많아 맞춤형 대책 필요” 이게 9월 14일자 보도에요.

그 다음에 “대전지역 교권침해 전국 최상위권” 이게 9월 24일 보도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미 행정감사 때 다 짚었던 겁니다.

○김창규 위원 다만 학습준비물, 도서구입비는 학교의 교육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해주고 싶은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해주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최다로 해줘도 이 정도 수준밖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최대로 해줘도 이 수준일 텐데 전국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좀 낮다.

도서구입비도 학교 입장에서 최대한 도서를 구입해주고 싶어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전이 꼴찌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좀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을 도와줄 수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2만 5,000원, 3만 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학교입장에서는 그쪽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재무구조가 아니냐,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김창규 위원 어쨌든 2만 5,000원 선으로 했으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올라갈 겁니다.

전국 평균이 2만 2,860원이야, 금년도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Ⅰ권 409쪽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학생들이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주최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해주셨어요.

자, 잠깐 본 위원하고 얘기합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가 모두 39개에요.

안 세어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했으니까.

39개,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김창규 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자료를 만드시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해주셨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때 보니까 두 가지의 사업을 줄였더라고요.

예산에, 시 주최로 하는 음악경연하고 미술실기 2개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없앤 이유가 뭡니까?

○김창규 위원 정확한 이유를 누가 알 수…….

백 자료 보면 됩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시 대회.

○김창규 위원 이중이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시에서 삭제한 것을 보고 상당히 반겼습니다.

아! 이제서 정말로 제대로 검토할 부분을 검토하는구나.

이것 검토해야 됩니다.

자,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4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중학교가 31종목, 고등학교가 27종목.

그렇다고 본다면 초등학교가 전체 대회 중에서 87%를 나가야 돼, 중학교가 79%, 고등학교가 69%를 차지해요.

시기로 보았더니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가 5월이고, 5월은 보통 9종목이 열려요, 9개의 대회가.

그 다음에 10월인데, 10월이 8개, 그 다음이 11월입니다.

5월, 10월, 11월, 9월, 6월 이렇게 5개월이 집중되어 있어요.

학기로 따져봤더니 1학기 동안의 대회가 47%가 열려, 2학기 동안이 53%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2학기가 더 많아.

내용을 봤더니 같은 색깔, 같은 옷을 입었다는 종목들이 보통 많은 것이 5개가 전부 합쳐져 있어.

예를 들어서 독서라는 옷을 입고 대회를 여는 종목들이 다섯 가지다 이야기에요.

속에 있는 속 부분의 옷은 다를 수가 있어, 겉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시교육청 주최로 한 것이 60%입니다, 시교육청 주최가.

물론 이번에 2개가 지역에서 하니까 2개를 없앴다는 것은 아마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60% 중에서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23%, 직속기관에는 21% 행사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A라는 학생이 모든 종목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본다면 이 학생은 한 달에 여섯 번 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여섯 번이라고 본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경연대회를 일주일 내내 나가, 얼마동안?

6개월 동안, 극단적으로 간다면.

물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경연대회, 각종 대회는 교육적인 효과 있지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대회가 만들어졌던 그 시대 그 시기의 교육환경에서 수준과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 학교 입장에서 그 대회를 안 하고서는 이런 쪽에서 정말로 전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대회를 해서 이러한 능력자를 키워보고 싶다는 그때의 소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해가 바뀌고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할 때 마인드를 초점을 이제는 줄여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하고 그 생각 없이 검토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려주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웬만한 대회는 이제 학교에서도 아! 이런 대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돌려줘서, 학교와 교육청이 돼서 학년들이 학교가 돼가지고 학교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 실정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한테 돌려주고 교육청은 이것 때문에 39개 업무추진을 하고 담당 장학사님 많은 일을 할 텐데 이것 엄청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적인 효과, 이제는 많이 퇴색됐어.

학교로 돌려주자, 그런 검토를 해달라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각 기관에서도 같이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 한번 같이 공유해 봅시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잘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만 몇 개의 내용에서는 연구 검토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면을 개선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개선하고 변화를 이끌 때 교육청 또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주 국장님 현재 우리의 교육은 좀 문제가 있다, 동의를 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15일인가요,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과 김덕주 국장님의 질의와 답변 중에 오늘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위기다, 또 진흙 속에 빠진 마차를 넘어서 풍랑에 휩싸인 배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개구리 효과, 개구리경영론, 비전상실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지요?

위험이나 경고를 감지 못해서 대형사고나 재앙을 맞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의 위기를 인식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을 하고 있어야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이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본 위원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인성교육에 관련된 것 또 한 가지는 건강에 관련된 것 또 한 가지는 교육기부에 관련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이 함양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이 함양되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김동건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켜야 될 텐데 그러려면 본 위원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중에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질의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또 각 교과에서도 인성교육을 다 시키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각 교과에서 심리적 변화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식, 이해, 적용, 종합평가의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지식과 이해의 정도까지 밖에 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리적 변화에 이르게 못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인성이 함양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조금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이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풍랑에 휩싸인 배는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내웃음)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부터 인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혹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어떤가라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평가방법을 혁신하는 것이다.

현재의 평가방법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인성, 창의성을 함양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혁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개선이 아니라 혁신.

현재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는 경우에 따라서 80 대 20도 있고 50 대 50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에서의 서술평가가 20% 이상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평가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분야에 노력을 하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적으로 선생님들을 뵙고 대화를 하면 이 부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연수를 통한다든지 또는 어떤 세미나나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우선 본인이 인식전환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도와줄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연수라든지 포럼이나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단계별로 요소별로 또 교과별, 영역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전도 연구회가 65팀이 구성돼서 421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모형을 만들 때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고등정신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모형 개발도 연구를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수행평가를 하는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본질적인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

본질적인 평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어쨌든 평가의 방법 중에 수행평가를 하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자원을 확충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확충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성요소들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수치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현실화시켜서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또 하나는 지원체계,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담인력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떠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컨설트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지역을 교재화하자,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교재화를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재화해서 일선학교에 공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원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하시겠지요, 하실 겁니까?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교육기부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나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협조가 없거나 사회의 협조나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브잡스가 한 얘기 중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현장체험을 갈 때 선생님과 동행해서 같이 체험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체험 자원봉사자 활용, 이용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검토하실 거지요?

○김동건 위원 아까 검토는 그냥 검토시고 지금은 적극적 검토인데, 아까는 그냥 검토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까 것도 다 하시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해서 인성이 바르게 함양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추진계획이나 실천방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본 위원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예산도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적극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은 중요한 가치다, 경쟁력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체건강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고, 정신건강 또는 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지요?

○김동건 위원 다음은 교육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주로 기부를 받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받지요?

○김동건 위원 아까 해피스쿨인가요?

○김동건 위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물적 기부를 많이 받는 것이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려면 물적 기부도 중요하지만 물적 기부보다는 인적 기부를 많이 받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부를 하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물적 기부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의 협약이 아니고 단위학교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효과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받을 때는 물적 기부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인적 기부를 받는 것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수요자의 희망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받기 위해서, 인적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우리한테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교육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그러한 수요자의 희망, 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돈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담을 원하는지 아니면 인성교육을 원하는지 아니면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지 그러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기부를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건 위원 혹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부를 받는데 기부를 하는 대상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또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기부를 받고 기업자한테 기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학부형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나도 이 정도의 어떠한 재능이 있다, 이것을 내가 기부하겠다, 이러한 학부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일반 우리 시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는 대학이나 공무원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만 대상으로 하시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를 받는 것이 어떠냐.

○김동건 위원 어차피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변화해야 할 것은 변화를 시켜서, 변화도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시켜서, 또 혁신해야 될 것들은 혁신을 해서, 또 개혁해야 될 것들은 개혁을 해서 우리 대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느라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서 며칠 동안 감사를 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육이 이렇게 비참하게 잘못되어가고 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가고 있고 우리 대전교육이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사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폭력이나 폭행이나 또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그 당시가 더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요즘 군대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건이니 모든 사건들이 정말로 이것은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자료를 보면 1970년대, 1980년대는 지금보다 약 4배 내지 5배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느냐, 언론보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개방되고 공개되다 보니까 세상이 잘못되어가고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 지식인들은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치원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진동 위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권이 많이 침해당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진상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하고 하여튼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1학년도 국가수준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분석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임용기준이 있지요?

○최진동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성을 많이 떠드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임용되기 전 인성에 관계되는 어떤 여건이 있었던 분들도 임용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이 기준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업무이관 현황, 다시 얘기하면 본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이라든지 직속기관에 위임사항이라든지 이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상해서 학생 수, 취학아동 수의 추이 또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용 가용 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최진동 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앞으로 추이해서 2015년까지 학생 수의 변동추이를 내주시고,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용학생 수를 제시해 달라 그 얘기예요, 학급 수에 따라서.

○최진동 위원 예.

종합적인 문제 한 가지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의원이 되어서 처음 교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학교현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위기이고 또 인성이 다 파탄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신바람 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TF팀을 조성해서라도 그 대안을 제시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런데 아무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신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지금 학교교육이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로서 언어를 쓸 때 정말로 합리적이고 적합한 용어인가를 잘 생각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실이 무너진다, 교권이 추락된다, 학교가 붕괴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진단을 정확하게 하듯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가…….

지금 본 위원이 집행기관 국장한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혼자 다 얘기하네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먼저 다 얘기할게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교직풍토가 신바람나지 않는다, 안 나는 이유는 뭐냐, 지금 교원승진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따져볼 것은 아니지만 승진을 할 수 있다 없다 결정되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최진동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최진동 위원 그 얘기예요, 진단을 잘했습니다.

뭐냐 하면 교감승진제도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3년이나 4년 있으면 일정자격연수를 받거든요.

받고 나서 자기 평점이 95점 이상이 안 되는 사람, 그것보다 조금 내리면 한 93점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승진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승진제도가.

그러면 교직경력 3년이나 4년 뒤면 불과 연령적으로 따져서 한 27, 28세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하면 승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율로 보면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나는 열심히 해봐야 일정자격연수가 90점 이하이기 때문에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때부터 포기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게 되니까 교직풍토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과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은 그만두고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책무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나는 열심히 해봤댔자 승진도 못하는데 내가 굳이 열정을 바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 교직풍토가 분열이 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장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최선을 다 해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잘못이지만 공경을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승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배타적이에요.

교장이나 교감 얘기도 ‘그것 열심히 하는 사람 시켜요.’ 이런 식으로 배타적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현장이.

그런 데서 원인을 찾지 않고 교실이 붕괴되느니 교권이 추락되느니 이것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교원승진제도 가산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국가기준이 있습니다, 점수 3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교육감이 줄 수 있는 가산점이 있어요.

그 가산점이 각 시·도의 통계를 보면 대전이 제일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교직에 들어온 것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재미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인센티브 기회가 오겠지 해서 열심히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3년, 4년 지나고 일정자격연수 받고 나서 그때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안 되니까 그때는 포기해 버리고 방학 때 되면 해외연수나 갔다 오고, 연수가 아니라 놀러갔다 오고 토요일, 일요일에 놀러다니고, 정과시간 땡 되면 집에 가고, 그런 데서 교육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주는 가산점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하나의 안을 말씀드리면, 교육자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여기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교수·학습지도하고 생활지도하고 그리고 특별활동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 8년 전에 수업 잘하는 선생님, 수업경시대회에서 등급을 우수하게 받은 사람들은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교원단체와 갈등문제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가산점으로 주지 않고 연구점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교직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연구점수 3점 못 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점수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시·도별로 가산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생활지도 열심히, 지금 인성교육 자꾸 뭐라고 하는데 생활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실적 나타낸 사람들 그 사람들 생활지도 사례보고서 내서 가산점 줘야 됩니다.

또 특별활동 분야에도 많은 분야가 있지요.

과학영재도 있고 또는 특기·적성교육 중에서도 예능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특수하게 실적이 나타난 사람들한테도 사례보고서 내서 점수를 줘야 됩니다.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학지도 하느라고 연구보고서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학진학을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밤낮 없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진학지도 열심히 해서 실적올린 사람들한테도 가산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는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할 테지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교직풍토 쇄신을 위한 총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교원승진제도라든지 교원들 간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또는 실적 위주의 학교평가라든지 교원평가라든지 또는 사회 경제논리에 의해서 교육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들이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신바람 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자료로 만들겠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한 것 다 하시려면 아마 수십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교육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학교현장을 다스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본 위원은 신바람 나는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TF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교육계 원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원양성기관의 선생님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교원단체도 들어가야 됩니다.

학부모 대표도 들어가야 되고 법리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교원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밖에 기업을 잘 운영해서 성과를 이룬 기업인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보다 조금 선배인, 그래도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저런 경험을 하고서 현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대학생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TF팀의 한 팀원으로 조성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돼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안한 생각을 가졌느냐면 내가 지금 이 심정이 용두사미 격이 아닐지 두렵다는 주제로 본 위원이 의정소식지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면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도대체 이 많은 분들이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우이독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너무 많은 답변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이 공간에 메아리치고 마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잡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본 위원의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고 평상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하의 말씀은 전부 생략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는 공감하는 질의가 있고 공격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감하는 쪽의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193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태평동 인문계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답변은 현재 태평동 제5구역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진행상황에 따라서 학교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 심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11월 7일에 태평동지역 인문계고 설립 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지요?

○위원장 강영자 잘 받았습니다.

태평동 인문계고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소망은 12년이 걸렸습니다, 호소를 한 기간이요.

현재 태평동 1만 5,338세대 중 70%인 1만 700세대가 인문계고 재배치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되고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강영자 현재 주민대표 윤수열씨가 추진위원장인데 담당부서는 면담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강영자 교육청의 늦장대응이십니다.

이것 빨리 한번 가셔서 면담을 하셨어야만 되지요.

지금 어떤 사례가 발생됐느냐면 이번 제19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태평동 인문계고 재배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의원님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양해를 다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정질문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강영자 태평동 인문계고등학교의 신설 내지 재배치에 대한 것은 선거철 때마다 여러 분의 선거공약입니다.

교육감도 선거공약에 들어갔나요?

○위원장 강영자 모르세요?

○위원장 강영자 교육감 공약 안 하셨어요?

○위원장 강영자 그것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강영자 본 위원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 자료 좀 줘보십시오.

○위원장 강영자 지난번에는 들어가고 이번에는 빠졌다고요?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태평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거철만 되면 이 공약을 다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선거공약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태평동 인문계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영자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상태가 답보상태라고 얘기하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검토하셨을 때 보니까 2020년도에 전체 고등학교의 학생이 27%가 감소되고, 2020년도에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30% 감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역 내에는 학교신설 수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강영자 경기가 나빠서 계속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안 풀리면 여기에는 신설 내지 재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강영자 잠깐만요.

본 위원장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항을 주민들과 교육수요자들과 한번 만나서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참고 기다리지요.

막연하게 주택정비사업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행정력이라는 것은 정비가 안 되는 것은 교육청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 압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빠른 대처를 하셔야 돼요.

주민들과 자꾸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서명운동에 돌입된 후에도 추진위원장이나 관계주민들 안 만나보셨다는 것은 너무 느슨한 행정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빠른 대처를 못하셨기 때문에 교육감은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다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소위 말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지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공격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좀 어렵게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찾아가세요

가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지 않습니다.

아마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이 정비사업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수립도 잘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본 위원장이 홍성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지금 버드내초 학생 수가 2012년에 한 50여 명 감소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태평동 소재 타 초등학교도 조금씩 감소추세인가요?

○위원장 강영자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할 경우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 안에, 종합학교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강영자 예, 문제는 있지요.

재건축도 아직 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은 공감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건축도 안 되지요.

그리고 20년째 가면 수요는 자꾸 줄어들지요.

이렇다 보면 문제는 있다고 해도 종합학교를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과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는 따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막는 장치가 있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태평동 일대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그래도 좀 부지가 크고 학생 수가 자꾸 많이 감소되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셔서 한번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이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하세월이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러면 종합학교라도 한번 구상해보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 못하십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검토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것이니까요.

○위원장 강영자 예, 됐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님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다시 한 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생 유입책으로 특성화학교 육성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저해요인이 뭐냐고 하니까 통학구역이 문제가 있고, 중학구 배정문제가 있다.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답변하실 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행정감사 시에 아마 동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농어촌 입학희망자의 통학구역 조정이 가능하고 또 학군은 교육장의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으니까 그것이 좀 어렵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대전시 전체의 통학구역으로 조정 가능한 것인지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 말은 인근지역 내에 조정을 말한 것인지.

그리고 중학구 배정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영자 그러세요?

예, 그러면 특성화학교가 되려면 대전시내 어디서든지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어야 학생이 늘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영자 동명초등학교의 예술꽃씨앗학교가 뮤지컬 특성화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뮤지컬을 배우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가는 것이고 학생은 늘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제한되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장에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영자 중학구군 배정문제까지도요.

○위원장 강영자 그리고 행감자료 52쪽을 보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소규모학교의 학생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 조금 늘은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산흥초 1, 2학년이 복식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군인가족 때문에 그런지 14명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1∼2명 증가됐고요.

여하튼 감소추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 수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통·폐합계획을 세우셨다는 건가요?

○위원장 강영자 분교로?

○위원장 강영자 예.

그렇게 안을 잡으셨으니까 빠르게 대처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하실 때 문제가 있습니다.

통·폐합할 때는 우선 소규모학교 출신 졸업생들도 만나보셔야 되고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수요자들하고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 반발이 큽니다.

만약에 학교를 없앤다고 할 때 졸업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의견을 나눠보시고 또 해당학교 교사들하고도 협의회를 하시고 여러 군데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교수학습지원과장 나오시지요.

○위원장 강영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분교화 또는 통·폐합을 중·장기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물론 본 위원장도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통·폐합 쪽 또는 특성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지요?

서로 협의를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양쪽이, 한 쪽은 특성화 쪽으로 가고 싶은 의견이 강하고, 하여튼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 중에 어느 분이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강영자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하튼 두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인재육성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국장님들께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장은 과장님들께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특성화고 중에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우수하다고 보는 충남기계공고하고 대전공고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영자 작년 기준에는 충남기계공고가 엄청 떨어졌지요?

작년에 26%였어요, 대전공고는 37%고요.

○위원장 강영자 많이 분발을 하셨네요.

미래인재육성과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시겠지요, 우선 선취업 후진학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니까 취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충남기계공고의 취업률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역사가 50년인 학교인데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나 다름없어요.

진학률이 62.6%였어요.

그것은 뭔가 지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취업률을 늘리는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가 경쟁률이 엄청 셌지요?

○위원장 강영자 작년에는 한 500여 명 떨어졌고 올해는 300몇십 명이 떨어졌지요?

○위원장 강영자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은 취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적당한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혹시 인근 충남에는 마이스터고가 몇 개교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자 우리는 하나고요?

○위원장 강영자 이거 부가점 있지요?

○위원장 강영자 사립이기 때문에 없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부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부가점을 줘도 별 지장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도서벽지 부가점이 있고 그리고 마이스터고에서도 받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 산하 공립마이스터고가 만약에 신설된다면 우리도 부가점을 줘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마이스터고 출신 교사들이 대부분 승진할 가능성이 높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대전시에서 공립마이스터고 신설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 부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만약에 마이스터고를 신설한다면 교육기반이 갖추어진 학교는 있습니까?

공립 중에서?

○위원장 강영자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자 마이스터고를 나온 학생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대전도 공립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러한 장애요인 때문에 쉽게 거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강영자 아니면 검토를 하고 계신건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과장님은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스터고 신설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실 것인지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탈락자 부모들이 많이 건의를 해요, 공립도 하나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에 가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본 위원장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시간이 많지 않고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준비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