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가급적 쉽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국장이 본인 소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평래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소외계층 중에 특수교육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도가니사건이 언론 상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교육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대책과 교육복지 증진대책의 마련을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께서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지요?

○김인식 위원 거기 수업에 직접 참여하셔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상담을 하신다든가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김인식 위원 아니, 생활을 해보신 적이 근래에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갔다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파악을 잘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작년과 올해 증감 추이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49%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43% 되네요.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작년보다 약 43% 증가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이인데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추진하셨으면 그에 대한 실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특별히 추진하신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많이 추진한 실적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셨는데 좋은 실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지금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총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총 인원만.

○김인식 위원 약 320명 되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학급에 배치한 학생 수가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28%, 한 70명이 증가됐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일반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의 각급학교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참 많아요.

장애유형별 학생 수를 구분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한 10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니까 총 949명이에요, 총 인원이 949명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교육장님께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의 목적을 어느 방향에 두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요.

예를 들면 치료교육, 아까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응교육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신변자립?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응교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교육 내용을 크게 나눌 때 치료교육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회적응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특수교육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이나 교원의 배치, 편의시설 설치, 이런 교육시설이나 교육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제일 좋은 교육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교육장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신 그런 사항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치료교육이든 사회적응교육이든 간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최종 교육목적은 치료와 사회적응 이 두 가지 다 교육을 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장님께서 사회적응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사항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 추진한 편의시설 제공 확대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엘리베이터, 그 다음.

○김인식 위원 기타 등등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5항을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서 현재 차량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학비 지원 또 통학 보조인력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이 특수교육대상 아동 학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도 가져봤습니다만,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본 위원이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인 지원을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장님께서는 수렴하시고 또 타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이 부분도 지원 확대를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장애학생은 단순히 교육현장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는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학생을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환경인 특수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만으로써 이 사람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학생의 경우에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교사 이외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것은 아주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 2011년 현재 지금 몇 명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재 144명이고, 2010년도에는 133명이었다가 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0년보다 2011년에 11명의 보조인력이 증원되었단 말이지요.

교육장께서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 건의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앞으로 이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십시오.

○김인식 위원 대표적인 내용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연봉일수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75일에서 지금 현재 260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연봉일수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7천여 명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시·도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같은 곳은 연봉일수가 27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뭐냐, 275일에서 260일로 주니까 우리 시의 급여가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은 꼭 해야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꼭 이것 본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수교육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후생복지 개선을 추구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때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교육장님?

우리 특수교육학생들에게 가겠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분들의 근무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열악하면 그런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회적 약자, 교육적 약자인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또 한 가지 편의시설 제공은 치료지원입니다.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지원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으로 설정해 놓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관할의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치료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바우처방식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의 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이나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무급.

○김인식 위원 편의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총 38명으로, 무급 특수교육보조원 복지단체 파견요원까지 해서 14명이고, 공익요원 27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와 학급 수가 96개 학교에 107개 학급이에요,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인력이 144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현황을 보면 유·초·중학교에서 총 162개교에 94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 대비 장애학생 43%, 43% 조금 더 되나요?

○김인식 위원 퍼센티지를 잘 따져보면 43% 이상이 증가된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학교가 총 162개교인데 특수교육보조인력은 144명으로 1개교에 1명의 보조인력도 배치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현황을 보니까.

또 공익요원이나 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010년에 47명이었고, 2011년에 38명으로 9명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11월 7일 추가로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있는 현황입니다.

일반학교에 일반학급이든 특수학급이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으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유급과 무급의 특수교육보조원이 각 한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등급을 보면 10등급이나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949명이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인력을 보니까 치료사가 2명, 인턴교사 2명, 파견 받은 교사가 4명, 행정보조 1명으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다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총 7명이에요.

정규 특수교사 1명, 정규 실기교사 2명, 기간제 유아특수 2명, 기간제 초등특수 1명, 기간제 중등특수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내용을 다 드렸는데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셨나 보지요?

올해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강생 현황을 보니까 작업치료지원 수강생이 27명이고 장애 영·유아교육 수강생이 21명 그래서 총 48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수강생 종류가 작업치료지원 그리고 장애 영·유아교육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는데,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업무 내용을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추진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업무내용이 많은데도 수강생이 딱 두 가지 부분에 48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프로그램 분야의 폭과 내용이나 수강생 확보에 좀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수교육학생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꼭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를 꼭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보조공학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조공학기기 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교육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공학기기 대여에 따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로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통합서비스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업무내용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셨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수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57종에 109개의 수량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전체적으로 57종에 109개 수량으로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작년과 올해의 대여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도 파악하시라고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2011년도 보조공학기기의 대여실적은 57종 37개의 수량을 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보유 보조공학기기가 대략 57종 109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여실적이 교육장님 보시기에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37개의 수량에 그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대안을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수요가 많은 보조공학기기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것은 어떤 종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보조공학기기 중에 수요가 가장 많은 기종이 어떤 것이 있어요?

○김인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수요가 많은 보조공학기기의 추가 수량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대여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인식 위원 보고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김인식 위원 발로 찾아가는 행정, 가슴으로 느끼는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들어가서 봤어요.

보조공학기기에 목록을 탑재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탑재된 보조공학기기가 전부 사용이 다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여쭈어 보고 싶어요.

분명히 대여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까, 그게 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 사진 상 보았을 때는 다 새것, 신품이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는.

혹시 보조공학기기가 낡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어서 대여실적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보조공학기기의 확보는 웬만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사항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교육장께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알고 있으면서도 대여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꼭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센터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보니까 대여실적이 2009년 내용만 있더라고요.

2010년도 하고 올해의 실적은 없어요,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김인식 위원 이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보조공학기기의 대여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홍보도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심각한 사항이에요, 개선해 주시고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 대여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유학습자료 품명이나 수량, 대여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직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사항도 보조공학기기의 대여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선과제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나 학습교재는 종류와 수량은 많아요.

본 위원도 타시·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과학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용 공학기기나 교재가 부족하고 사양이 뒤떨어지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3D 기반의 가상현실 또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도입해서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의 가상체험을 통한 교육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로봇공학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를 확보해서 장애인의 이동 및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둘째, 지역사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협력기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계신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지금 일부는 하고 계십니다만 시청, 구청, 대학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시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도 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떤 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2011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목적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종합적 관련서비스 제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조직도에도 보면 협력기관으로 특수교육연구회, 서구보건소, 지역 내 대학교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단체를 선정해서 조직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대책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복장애로 이동이 곤란한 가정이나 병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확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순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순회교육전담 특수교육교사의 인력확보와 배치를 확대하셔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과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께서는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양적, 질적인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셔야 할 과제는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 연구하셔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행정지원과 직원 배석해 계시지요?

본청에 요구하는 것인데 목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 중·고등학교 임시이사, 관선이사가 임시이사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임시이사 명단하고, 명단에는 성명, 전·현직 직업을 기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식을 8월 31일에 하시겠다고 공문을 내놓고서 갑자기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정년퇴임식 취소공문이 있을 겁니다, 보내신 공문, 그 공문 사본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집행기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이라든지 감사내용이라든지 사전에 배부가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이나 담당자들하고 감사를 대비해서 몇 번이나 협의회를 했습니까?

○최진동 위원 물론 교육장 혼자 서부교육지원청 전체 업무를 다 꿰뚫어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 유형이라고 할까요, 대개 어느 분야가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지금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신데 탈북자라든지 또는 국제결혼을 해서 출생한 아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의 자녀, 대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 또는 한국인이면서 외국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오래 거주하다가 다시 입국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자녀, 기타 여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아까도 자운초등학교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개 서부교육지원청에 현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자운초는…….

○최진동 위원 군인가족인데 외국에 가서 있다가…….

○최진동 위원 외국인 군인,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군인들의 자녀.

○최진동 위원 그것이 몇 명이나 돼요?

○최진동 위원 파악을 못했다 못했다 자꾸 하시지 말고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운초등학교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그냥 현재 자운초등학교 선생님이 통합교육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보조교사도 안 주고?

○최진동 위원 보조교사가 아까 특수교육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대덕초등학교에 있다고 했는데 대덕초등학교는 어떤 상황이에요?

○최진동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최진동 위원 두 반?

○최진동 위원 그 학생 수가 두 반이 된다고요?

○최진동 위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 과장님, 그래요?

두 반이 아니고 아이들 몇 명씩 통합교육을 하는 반이 두 반이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국제결혼해서 난 자녀들이 있는 학교는 없어요?

○최진동 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현황, 그 영역별로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수,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은 통합방식으로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교사를 배치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오늘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물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본청하고 관계되는 일이지만 특히 여기 둔산지구에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 때 지적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과대학교·과밀학급 예를 들면 불법전입이라든지 학구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현황이 많아서 과대학교가 되는 현황도 있지만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과대학교 예를 들면 삼천중학교라든지 탄방중학교라든지 또는 문정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밭초등학교라든지 월평동 쪽에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시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구위반 사례가 주로 성룡초하고 성천초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발생하는 원인도 알고 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당 연도에 이것을 통·폐합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적극 관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은 이따 후반부에 다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 1학기 말에 국가수준 학력평가를 실시했지요?

○최진동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 그러니까 학년 대상은?

○최진동 위원 중학교?

○최진동 위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진동 위원 국가수준 학력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요?

바로 점수화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최진동 위원 점수화해서 나와요?

○최진동 위원 교육지원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강영자 예,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국가수준 학력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척도를 지금 점수화한다고 했는데 점수화하는 게 아니지요?

○최진동 위원 3단계에요, 4단계에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참 서부교육지원청 어렵네요.

3단계에요, 분명히?

○최진동 위원 맞아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초등은 어떻게 하고 중등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한 사항은 없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최진동 위원 아니, 학생 개개인이 아니고 학교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던데요.

○최진동 위원 그것 좀 파악을 바로 해보시는데, 국장님 들어가세요.

물론 서부교육지원청뿐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의 일반적인 동향이라고 할까, 보통 학력과 인성을 같이 겸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노평래 교육장께서는 학력하고 인성하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진동 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앞에 무슨 말을 붙이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아니, 곤란한 것이 아니라 학력과 인성 어떤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본인 얘기를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아기들한테…….’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감사받는 자리예요, 감사받는 자리.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교육지원청이 금년도 학력평가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을 앞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지 않나, 물론 인성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시 비유해서 얘기하면 학력이 높으면 인성이 안 좋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력이 높으면 인성도 좋다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선생님들이나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지배구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인성이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강조해도 인성에 마이너스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의 환경이, 모든 교육여건이 동부교육지원청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동부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하회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오늘 당장 학력평가 결과를 집계내기는 어려울 테지만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위원장님, 전반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실 때 금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실적을 말씀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세밀하게 보니까 실적을 많이 올려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부교육지원청 100여 명의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의 방향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8개월 정도 되셨지요?

○김창규 위원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흔히 해왔던 동·서부 교육격차가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동·서부 교육격차라기보다는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 간의 격차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내시면서 교육장으로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 어렵게 펼치신 시책이 있으면, 노력한 점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김창규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교육격차 해소 쪽을 만일 질의를 한다면, 본 위원이 예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소신이 그쪽에 있다면 그 소신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접근이 됐을까 하는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흔히 보면 물리적인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중요한 시설환경이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을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에서의 문제점 즉, 차이가 많은 것을 좁혀줘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보면 역시 그런 쪽으로 맥락을 가긴 가는데 학습클리닉, 스쿨업, 연구시범 또 중·소규모학교들에 대해서 열악한 쪽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소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정확한 진단.

담당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데 오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육격차 해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행·재정적인 것이 곁들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없애야 선생님들의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된다 이 말이지요.

어느 쪽으로 가셔도 본인들이 어려움을 덜 느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그렇고 내 학교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 간의 격차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이나 또는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표현을 이렇게들 하고 있었지요.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교실이 무너진다, 교원들이 매 맞고 있다,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짤막한 말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시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현장이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김창규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10월 4일자이던가요,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다루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총하고 EBS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그 아이들한테 소형녹음기를 부착시켜서 4시간 동안 등교에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아이들의 언어사용을 있는 그대로 녹음한 것이 있었지요, 녹취.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초입니까, 75초에 욕 한 번씩 꼭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때리는 것은 뭐였냐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다,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금년도 국정감사의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더더욱 전국적으로 볼 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13배가 증가했다는데, 교권침해 받은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이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2006년도, 2007년도는 교권침해 사례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그런데 2008년도에는 1건이에요, 그런 것이 2009년에 가서는 17배가 늘어났어요, 17건.

그런가 하면 2010년에, 작년에는 24건이에요.

이 24건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예요, 교권침해 사례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시 교육청에서 가장 상위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란 말이지요.

그것 가지고 5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인데 언제든지 인성을 앞에 놓는단 말이지요, 헌법에서도 그렇지요.

헌법에서도 인간상의 구현이 인성을 앞에 놔요.

이렇게 인성교육 쪽에 치중했던 우리 교육이 이제 와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장님 견해도 같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교육현장을 우리는 어렵다고만 할 수 없고, 이 책임은 선생님들한테 있다 또 학교한테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사회전반의 총체적인 책임이다 이렇게만 돌릴 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시대의 조류다, 이것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 속에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꺼내서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로부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식이나 행동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안 되고서는 교육이 안 돼요, 현재 교실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학교재정 투입은 어떻게 하고 시설환경은 어떻게 고쳐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이것 어떻게 보면 공염불이 돼버려요.

왜, 우리들 교육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면 아이들의,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행동변화를 시켜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실상 아이들한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 하는 진단은 여러 각도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벌을 받고 이럴 때는 이런 상을 받고 해서 이런 인간상으로 가게 시키겠다는 학교 나름대로 지향하는 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이를 테면 학칙이나 생활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서 이것만 철저히 지킨다면 질서가 잡혀가지 않겠는가라는 맥락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단위학교별로 학칙이나 생활규정 재개정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셨다고 하는 상황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별로 학칙이나 또는 학생 생활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전부 만들어졌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진 법대로만 학생들 지도를 철저히만 해준다면, 그렇게만 따라온다면 이렇게까지 수년 내로 급격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현장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점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별로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만들기 전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매뉴얼을 넣어봐라 하는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안 주고 학교 자율로 맡기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은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김창규 위원 내용들은 대개 어떤 내용으로 줬습니까?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라 이런 지침을 내려줬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해볼 것은 아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 학교에서 다 지켜졌나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됐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 속에 학생체벌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도 들어가 있습니까, 학생체벌관계?

○김창규 위원 그러면 체벌을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구별하지 않고 체벌은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렇게 나갔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간접체벌도 안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가능할까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 간의 폭력관계까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 규정이나 학칙에 학생의 폭력관계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체벌이 가해진다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학생의 상벌관계.

이런 경우에는 벌을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그런 매뉴얼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학교에서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교육장님한테 확인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이 오늘의 현 상태로 보이게 된 원인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지만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복합적인 것 중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자나 교육청에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바꿔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선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키기만 하면 그래도 행동이 바르게 되고 인성이 갖춰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제어장치는 학교의 생활규정, 학칙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냥 사문화 돼버려요.

왜, 이것대로 가자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다 보면 학부모까지 관련이 되고, 오늘의 학부모들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잘못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쫓아온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싫은 것이 이제 무서워져 버렸어요, 싫어서 무서운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이 생기면 골치가 아파요, 교장 입장에서도, 솔직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이 커지지 않도록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곪는 것은 더 곪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냐, 학교에서 만들어놓은 생활규정이나 학칙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풍토로 가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한테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청이 나서줘야 된다, 교육청이 학교를 보듬어줘야 된다, 누구를, 학교 교직원들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각지대로 몰리게 돼요.

왜, 그럴 일은 없지만 혹여나 교육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교 측에 왜 그랬느냐고 ‘왜?’의 물음표가 붙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선생님들은.

또 학부모들이 조금만 있으면 대들어요, 아이들 대들어요.

그러니 실상 교실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동변화를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이 무슨 힘을 믿고 어디를 믿고 소신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이 나서줘라,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규정과 이런 활동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규정과 학칙대로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달라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실붕괴를 정말로 눈으로 보면서 방치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정말로 교실붕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교사들에게는 응분의 책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가 왔다 이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현장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본청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건데 우선 초·중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청도 관련이 되겠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한두 건…….

○위원장 강영자 지금 20분 남았습니다, 맞춰서 해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다음 똑같은 하나의 유형인데요.

156쪽을 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해오셨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중간인데 학업중단 예방 헬퍼지원 자원봉사자 활용이 나와요, 40명.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러한 염려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같은 맥락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이 문제예요.

자, 이것 구구하게 본 위원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전국 교육청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을 중단한 통계를 보면 1년 사이에, 작년 2월 말부터 금년 2월 말 1년 사이에 전국 교육청 중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학업중단 비율이.

1,234명에서 1년 사이에 13%가 증가가 됐어요, 1,394명으로, 학업중단.

이것 상당히 심각한 거지요, 물론 고등학생이에요.

혹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초·중에서 학업중단 사례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이 중학생들입니까?

○김창규 위원 초등학교?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 종합시스템서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이 나왔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네요, 32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 학업중단 예방 헬퍼지원 봉사자 40명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창규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대우해 주는 것?

○김창규 위원 봉사자?

○김창규 위원 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위기학생들이 구출이 되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 정말로 위기에 있는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효과성이 있다면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일부분 가정과 학생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것,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치료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쪽에서 학교에서 덜 챙겨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문제라면 바로 교육청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청을 별개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도 좀 있지만 학교의 책임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심각한 현재의 교육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내년도에는 특단의 계획과 특단의 조치방법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한 2, 3분 정도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강영자 예.

○김창규 위원 학교별로 현장체험학습을 하지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20쪽인데 얼마 전에 관내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 됐든 어쨌든 갔다 오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인솔교사가 여선생님인데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보다보다 도저히 못 참아서 아마 어렵게 하는 학생들을 좀 제재한 모양이에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렇듯 아이들 다루기가 무척 어려운데 소풍이 됐든 수학여행이 됐든 졸업여행이 됐든 현장체험학습이 그 방법이나 내용이 어제나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필요했던 시기는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얻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교육적인 효과도.

그것은 하나의 구실일 수도 있어요, 실상은.

그러면 이쯤에 와서는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학습, 뭔가 획기적인 방향으로 바꿔볼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냉정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하루 놀러갔다 오는 관광성,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의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관행 정도의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한다면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손을 댈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니까 120쪽에 테마가 있는 현장학습체험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아서 ‘아! 이건데’라고 봤습니다.

봤더니 좀 부족해요.

왜, 역시 종전의 그런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그 수준에 더하기 뭐가 조금 더 있느냐면 농촌체험학습이 좀 들어가 있고, 한 학교당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적으로 준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를 테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진로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진로체험학습 또는 봉사활동을 위한 체험학습, 효 교육을 위한 것, 시민교육을 위한 것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영역을 전부해서 적당한 장을 선정해가지고 초등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환제로 돌려가면서 수시로 또는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죽 있다가 1년 만에 한 번 하루 코스 어디로 갔다 온다 이러한 체험학습보다는…….

아마 대폭적으로 수술하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부 얻은 전제하에서 대폭적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진해주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장님 의견 한 가지만 들을게요,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면서 지난 11월 ‘대전교육’에서 교육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잘 봤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잘 봤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체게바라에 대해서 얘기한 것, 본 위원도 상당히 그쪽에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교육장님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했는데, 뭐냐 하면 체게바라 라는 사람은 혁명가이면서도 정치가 아닙니까, 의대를 나왔지만.

아르헨티나 출신이지요.

“우리 모두 불가능한 꿈을 꾸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이 얘기 한 것인데.

우리 서부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리얼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힘을 한가운데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의 장이라든지 간부들이 감사내용에 대한 사전성찰이 미비하고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오후 감사 전에 공식적인 사과 없이 감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시면 오후 감사 시작하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최진동 위원 예.

○위원장 강영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장님께서 답변한 발언이 비유가 부적절했고 또 불성실한 내용으로 교육장님의 사과를 요구하시는 최진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노평래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들어가십시오.

최진동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진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늘 헌신 노력하시는 노평래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대전교육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4쪽에 있고,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지요?

○김동건 위원 혹시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전국 통계를 봐도 상당히 많고 또 대전 통계를 봐도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통계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5년 전보다도 지금 현재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한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요즘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연령화되고 있다, 초등학교까지 저연령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저연령화가 됐다.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조직화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파악한 것이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우리 대전의 조사는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내 폭력서클 유무를 물어보니까 학생들 한 25%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봤고요.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한 32%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도 한 30%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적습니다 한 9.4%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본다면 공개가 되지 않은 폭력사건도 있을 것 같고 또 폭력서클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점검이 중요하지 않느냐,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실제적인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폭력유형은 아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따돌림, 협박 그러한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요즘에 성폭력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통계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김동건 위원 대전도 2010년에 10건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전은 2006, 2007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2008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10건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저연령화되고 있다.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학교 내 또는 학교 외로 따져봤을 때 학교 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57.1%가 학교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49.4%가 같은 반 학생들한테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을 목격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얼마 정도가 목격이 되느냐면 이것은 대전의 조사는 아닙니다만 약 21.2%가 목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는 목격이 안 되고 한 20% 정도만 목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61%가 모른척 한다, 그리고 교사에게 신고한다가 15%, 경찰에 신고한다가 한 2%, 기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폭행사건을 목격하더라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간다, 여기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폭행예방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했을 때 예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예방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처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김동건 위원 경징계도 있고 중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처벌이 너무 약하다, 처벌이 무거운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가 좀 감소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피해자가 학급을 교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해학생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예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가해학생 처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아마 서부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김동건 위원 나름대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아동폭력 예방교육을 몇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배치하는 것이지만 월평초나 성천초라든지, 얼마 전에 갑천초가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캡(CAP)이라고 해서 아동폭력 예방교육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것으로, 외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폭력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부는 서부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대책을 보고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 가지는 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대책을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예방교육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건이 났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지켜야하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폭력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을 나약한 존재로 키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학생들 스스로 권리가 있다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그런 것들도 폭력예방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을 교육시키고 교사를 교육시키고 학부형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와 학부형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이 세 주체가 공동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본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더 만드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학생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요즘에 굉장히 증가 추세로 되어 있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누리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행정구역상은 월평3동에 사시는데 월평3동에 있는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른 동에 있는 중학교로 가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마초등학교로 가려면 대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누리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월평3동에 있는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따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노평래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아까 8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지요?

○오태진 위원 아직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내지 이해는 좀 서투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동·서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동·서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아까 교육장님의 생각은 동·서부 교육격차는 없다, 학교 간 교육격차는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간 교육격차는 있지만 동·서부 교육격차는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오태진 위원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소신껏.

○오태진 위원 그런 의식을 갖고 근무를 해주시면 다행인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강영자 위원장님께서 정책토론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태진 위원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동·서부 교육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께서는 지금 같은 마인드대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색사업 중에서 계약업무 컨설팅단 운영, 주요업무 보고자료 1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계약업무 컨설팅단 운영 및 기술직원 학교별 지정 멘토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010년 전에 계약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가요?

○오태진 위원 지금 통상 우리가 1년에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입찰로 된 계약을 포함해서 몇 건 정도가 됐나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계약건수가 통상적으로?

시설계약이 된 것도 있을 테고 납품계약 죽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

한 200~300건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 중학교까지 합쳐서 한 168개 정도 된다고 했지요, 업무현황에 보니까 학교 수가?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유치원까지.

○오태진 위원 그런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 수가 유치원 포함해서, 유치원이 53개, 초등학교 70개, 중학교 43개 해서 166개,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공립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약도 공립만 하는 거지 사립은 따지는 것이 아닌가요?

사립은 안 따지고 공립만 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학교현황도 공립만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현황 166개교 중에 사립도 포함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보고 이런 멘토링제를 하는 것은 공립학교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립을 포함해서 지금 공립학교가 166개교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166개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년에 시설계약, 납품계약, 계약건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이 통상적으로 몇 건 정도 수행이 되느냐.

○오태진 위원 연 2,400건.

그러면 그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멘토링제를 함으로 인해서 166개교에 계약담당 경리부 직원이 한 번만 교육을 시키면 그것을 본인이 숙지해서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경리과 직원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숙지를 했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멘토링제 직원을 수시로 파견시켜서 계약업무 수행을 도와주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류별로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시설과 직원이 몇 사람 정도 되지요, 기술직이?

○오태진 위원 11명이 멘토링제 운영을 하면서 직원이 모자라서, 나가서 멘토링제에 참여를 못하거나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한 달에 200건씩 연 2,400건의 업무를 하려면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그것의 축적된 기술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경리부 직원이 전근을 간다든가 했을 때는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착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몇 번만 교육을 시키면 어려운 점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그러니까 BTL공사라든가 정식적인 공사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설과 직원들이 하지만 그 이외의 소규모공사를 할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교장 책임 하에 공사수행을 계약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 금액범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수의계약 범위가?

그러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공사금액 범위가.

○오태진 위원 2,000만 원입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소규모공사를 수행할 당시의 경우, 본 위원이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납품계약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공사계약도 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각 학교장에게 공사를 하는 아니면 납품을 하는,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갈 때는 버스를 계약하든 이런 때에 로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된 것이나 아니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상당히 투명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오태진 위원 요즘에는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오태진 위원 요즘에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있다면 근절시킬 방안은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오태진 위원 계약하는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수의계약 쪽이요, 무슨 여행을 가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서 학교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가니까 10대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책·걸상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이 현재도 있다고 본 위원한테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있다고 하면 징계할 의사도 있으시다,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특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혹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일벌백계하는 식으로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시민제보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둔산·월평·노은지역에 현재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시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운동장을 저녁에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일부 학교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한편 다른 학교에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강당 사용이라든가 운동장 사용이 사용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내의 주민들과 학교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야간에만이라도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접수됐는데 교육장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주차장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주민의 요구가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초·중학교가 그야말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한마당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우수한 인재와 이 인재를 잘 가르치고 있는 교육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학과 같은 학문을 교육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기를 찾아주는 특기·적성교육,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주고 인격을 만드는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학생들 건강을 위한 근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길래 본 위원은 지식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줄 수는 없고 대가를 주면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대가를 줄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나중에 가르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교육, 지식, 안다는 것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한 일은 이 컴퓨터에, 요즘 컴퓨터는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장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본 위원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화질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여러 가지로 아주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듯싶어서 아침에 동영상 기능을 깔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다른 분들은 다 들으셨는데 그 위원님만 못 들으셔서 좀 안타까운데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경제교육 실시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 473쪽부터 기술이 되어 있는데 먼저 교육장님에게 원론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시간에 경제교육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출하신 자료에 있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드린 말씀의 요점은 수업시간에 했느냐 아니면 방과후수업시간에 했느냐 아니면 특별활동에 시간에 했느냐, 어느 시간에 교육을 실시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교과과정 중에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71개교가 있고, 중학교 48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시현황을, 실시했다고 제출한 것이 중학교 27개교, 초등학교는 대전 전체로 말씀드려보면 141개교 중 73개교가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실시 예정인 학교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교육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자료를 올리신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약 50%의 학교가 경제교육을 실시했고 50%의 학교는 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77쪽에 있는데요.

교육내용, 교과목이 이렇습니다.

가수원중학교 바람직한 금융생활, 갑천중학교 소비자교육, 바람직한 금융생활, 용돈관리와 신용사회, 지금 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용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눈에, 지금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개설된 과목이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과목, 혹시 한 과목만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선택하기 힘드시겠지만.

원칙적으로야 시간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라니까 그런가요?

두세 가지 눈에 들어오는, 꼭 필요한 것, 어떤 것을 학생들한테 경제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떠오르시는 것.

○권중순 위원 그래요, 보는 분에 따라서 중요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강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입도 얻고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갑자기 닥칠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경제생활이 계획적이고 튼튼해야지 가정도 튼튼해지고 국가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시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 꿨지요.

또한 시간도 없고 교육도 못 시키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초년병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학생들을 상대로 검은 손이 뻗쳐오지요.

유선방송에서 홍보되고 있는 무슨 캐피탈, 무슨 저축은행 많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사채입니다 그게, 그리고 인터넷에도 있고.

이 방법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해주면 못 받을 확률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요, 영업전략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소액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고, 연체가 되면 법정이율이 39%니까 고이율로 받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회인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사실 별 것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 사회 초년병들, 초창기의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밤 세워 일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갚기 위해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보다 일단 급하니까 무책임하게 여러 기관을 통해서 대출액수를 늘리고 나중에는 못 갚다보니까 그것을 뒤늦게 부모들이 알아서 수백만 원이 수천만 원이 돼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상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던가, 그것도 못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에 제대로 진입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막장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하고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봤던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본 위원이 자료로 볼 때는 경제교육이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제출된 교육내용을 보면 그중에, 교육장님은 아까 세금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것을 고른다고 하면, 교육장님한테는 하나라고 밖에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한 3개 정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3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올바른 용돈관리와 신용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금융이야기, 라이프 사이클과 재무설계 이런 과목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것을 강화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이 중요한 것은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경험해서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늦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사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일단 경제교육을 시키고 기본교육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셔서 학생들이 경제개념도 뚜렷하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차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었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배경은 지금 서면자료를 보니까 전체 약 342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최진동 위원 거기에는 탈북자가 10명, 부모 한 쪽만 외국인 그러니까 국제결혼 해서 낳은 아이들이 203명, 중학교까지 277명.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55명, 이렇게 해서 3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학급 통합교육으로써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육, 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반학급에 통합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으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 쪽으로 탈북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쪽 체제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리 체제가 정말 수월하고 우월하다, 정말 한국이 북한보다 살기 좋은 곳이고 서로 믿을 수 있고 또 인정해 주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소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운초 같은 경우 군인가족인데 외국의 군인 가족들이 와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럴 경우 거기 한 학급이 배정됐는데 이런 것들도 특별학급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특수학급은 학급당 몇 명 이상이면 보조교사를 두지요?

○최진동 위원 아니, 특수학급 정규교사 말고 특수학급에 몇 명 이상이면 보조교사를 둬야 한다는 법이 있지요?

특수학급, 몇 명 이상이지요?

학급당 인원수, 지금 특수학급에 보조교사 다 있잖아요.

○최진동 위원 정규 담임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기준을,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최진동 위원 인원 제한 없이?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자녀, 다문화가정 학생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학급이란 말이에요, 특별학급.

○최진동 위원 여기에도 보조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거지요.

그리고 외국인 자녀들을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느냐고 했더니 그쪽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배정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용이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보조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법으로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이 총정원제에서 교육감의 재량으로 보조교사를 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일선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의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하고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을 대신 답변하게 하겠습니까?

○최진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자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여러 단체, 보조단체가 있거든요.

○최진동 위원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보조단체의 요건이라든지 또 보조금을 주는 규모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최진동 위원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이 보조금을 주고 너희가 대신 이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최진동 위원 또 하나는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 경우도 있으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선정기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 재량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86, 87쪽 중간쯤 민간경상이전사업, 방문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정서지지프로그램 해가지고 2010년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는 2,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150%가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독서교육이 2010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1년에는 300%가 증가한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최진동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되나?

○최진동 위원 다른 것들도 다 2010년에 비해서 조금씩 올랐어요.

예를 들면 10%, 15% 이렇게 올랐는데 학습능력개발 이것은 300%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방문상담 이것은 150%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 배경이 뭐냐,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최진동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도 자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계용역이 있어요, 88, 89쪽부터 설계용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설계용역이 아니라 용역사업이.

다른 어떤 용역사업, 예를 들면 시설을 한다든지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설계용역이 거기 보면 둔산초등학교 등 5개교 방송실 수선공사 설계용역 해서 한 1천여만 원, 둔산중 가사실 수선공사 설계용역 해서 440만 원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을 과다 지출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그 밑에 가운데쯤 가면 대전내동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증축공사니까.

○최진동 위원 그 밑에는 죽 이해가 되는데 실제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과다 용역사업을 해야 되는가.

○최진동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요.

방송실 수선하는데, 숙직실 수선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용역비를 보통 600만 원, 1,2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줬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급식시설 개선공사 또는 계단실 증축 또는 다목적강당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줘야 되지만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업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것은 본 위원이 법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방송실 개선공사를 한다 했을 때 그 사업자에게 설계까지 용역을 줘서 일괄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진동 위원 그냥 방송실 조금 개선하는 것도?

○최진동 위원 따로 할 수 없으면 그 사업자한테 설계서를 같이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최진동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너무…….

○최진동 위원 아니, 큰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큰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지,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최진동 위원 실내에서 조금 개선, 실내 구조를 개선하는데 설계용역 줘서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에요.

○최진동 위원 여기 나온 것 가지고 따져요.

국장님이 얘기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것이 많다 그 얘기에요.

○최진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만 해도 수백 건, 수백 건이 아니라 1,000건도 넘어요.

○최진동 위원 수천 건이에요, 이게.

○최진동 위원 그리고 통계 내놓은 것 보면, 이 말은 다음에 본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전체액수가, 용역설계비가 얼마냐 하는 것들이 토털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항목만 죽 늘어놨어, 모든 자료가 다.

그러면 우리 보고 전부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맞춰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용역준 게 100억 원을 줬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낼 때 통계까지 전부 내줘야지, 그렇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 너 한 번 욕 좀 먹어봐라, 그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답변은 충분치 않으니까 나중에 타당하게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해도 좋고 서면으로 얘기해도 좋고 다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오전에도 김창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나요,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몇 가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많지요?

○김동건 위원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숫자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3년간 약 20만 명이 중도탈락을 했다, 그러니까 매년 한 6만 명 되는 거지요?

대전은 매년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숫자에는 고등학교가 제일 많고요.

한 3분의 2가 고등학교이고 나머지가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있더라고요, 중도탈락자가.

하여튼 중도탈락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중단사유?

○김동건 위원 어쨌든 그런 사유 때문에, 그 이외의 사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도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첫째는 과도한 성적경쟁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학력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Wee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3단계인데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Wee클래스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Wee스쿨이 있고.

그래서 Wee클래스를 1단계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 2단계,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동하더라도, 가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 Wee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 Wee클래스에서, Wee센터에서, Wee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 그 수요를 다 충족 못했을 것 같다, 공급을 다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 수요를 다 충족 못했을 것 같다, 그런 데에 Wee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단적인 예로 지금 학교에 Wee클래스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역시 다 만들지는 못했지요?

○김동건 위원 한 30% 정도 되나요, 그것도 안 되나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학교에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Wee클래스나 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 종사원들에 대한 전문성, 그런 것들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을 안 하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많은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어떤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에 진학이 됐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마음을 잘 두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때 자기는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든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학교에 정이 떨어져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어떤 사례는 굉장히 어렵사리 자기 고민을 부모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털어놨는데 대개의 경우는 쓸데없는 소리마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떠났다.

본 위원은 그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도 그렇고, 특히 우리는 학교니까 선생님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오픈마인드도 물리적인 오픈마인드보다는 화학적인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다, 정말로 학생 입장에서 화학적인 어떠한 대화, 물리적인 대화보다는 화학적인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늘 하고 계시고 다 아시는 것이지만 자꾸 환기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는 화학적인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탈락자를 막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하여튼 Wee프로젝트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Wee클래스나 Wee센터, Wee스쿨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구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중도탈락자를 생각한다면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러한 Wee클래스나 Wee센터, Wee스쿨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장님, 이 부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냐고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유책도 필요한데요, 치유책을 보면 대개의 경우는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중단이유에 맞는 치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학업부적응학생은 거기에 맞는 치유책이, 또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중단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치유책이, 이렇게 맞춤형 치유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 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공립학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방성분교도 서부 관내이지요?

○김동건 위원 아마 서부에서는 직접 계획을 안 하셨겠지만 서부 관내에 지으려고 했던 대안학교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설립이 유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안 된 것, 혹시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른 쪽으로요, 여기 말고요?

○김동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접근문제, 해결할 방법문제, 또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수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교중도탈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의 진로, 혹시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나중에 뭐하나, 직업전선에 뛰어드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육적으로 원치 않는 그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순회 기간제교사 활용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김동건 위원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부진아 지도라든지 또 이것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전입생 미이수학생 보충수업, 그러한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타시·도에서 전학을 왔을 때 이수를 못한 과목을 이분들이 지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그 과목을 보니까, 몇 과목인가요?

7개 과목을 수행했더라고요.

도덕, 사회, 한문, 음악, 중국어, 기술·가정, 체육.

본 위원은 이 과목을 보고 조금 놀란 것이 체육도 다른 데서 이수를 못해서 여기에서 이수를 시켜줬다, 집중이수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는 그런 것은 없지요?

○김동건 위원 원래 운동이라는 것이 집중해서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순회 기간제교사 활용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평래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작성하면서 화도 많이 났고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만 질의 답변을 대체하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여기에 내주신 자료로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2일 제195회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동·서부교육지원청, 동·서부 간 학교 간 학력차이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책을 전개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노평래 교육장님께서 서부지역 내에도 학교 간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네 가지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유성구, 서구의 신흥 주택단지보다 구도심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보다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 쪽에 어떤 방법으로 획기적인 지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학교별로 5,000만 원씩 지원을 하셨는데 그 5,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시다면 지금 유성구하고 서구, 구도심 이렇게 나누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그 재정적인 차등은 어느 정도로 두셨어요?

○위원장 강영자 아니, 그런데 그 연구학교도 유성구나 서구 쪽에도 있고 또 구도심 쪽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럴 때 차등은 어떻게 두셨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똑같이 배부하셨나요?

○위원장 강영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가 아닙니다, 답변을 하신 겁니다.

구청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를 선정한 후에 선정된 학교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장님이 획기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셔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셨는지, 첫 번째로는 거점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원칙 하에서.

○위원장 강영자 중등, 초등 과장님들 자료 좀 드리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거점학교를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셨다면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거점학교에 재정지원도 구별로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하실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구청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를 선정하셔서 만약에 하신다면 해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다, 문제점은 무엇이다, 이것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세 번째입니다.

재정지원사업을, 이것은 오전 중에 거론이 됐습니다.

연구학교, 선도학교, 학습클리닉학교, 스쿨업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이렇게 5개 학교 부족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연구학교, 학습클리닉학교, 스쿨업학교는 얼마씩 했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없는학교하고 선도학교도 하십니까?

○위원장 강영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5개 학교를 다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서부 관내 그 5개 종류의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연구학교, 선도학교, 학습클리닉 이것 전부 합하면 몇 개교입니까?

○위원장 강영자 됐습니다.

22개교?

○위원장 강영자 총 합해서?

○위원장 강영자 아무튼 그것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질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가 그냥 학교별로 죽 나열이 되어서 학교별 총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집중투자한 곳이 얼마이고, 집중투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원액은 개략적으로 얼마인가.

지금은 답변 못하십니다, 이것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셔서 이것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위원장 강영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쪽 학력고사 결과를 통해, 예컨대 A, B, C, D식으로 구분을 해서 학교시설개선사업, 재정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하여 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초등에 기초학력미달자가 없는 학교가 작년에는 11개교, 올해는 34개교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강영자 33개교,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리고 중학교는 1% 미만이라고 하셨지요, 기초미달학생이요?

아까 1% 미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학교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지요?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영자 1%, 굉장히 우수한 일이지요.

그래서 서부하고 동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대로 서부 학교 간의 차를 비교해야지 동·서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더 많은 학교가 기초학력이 다 달성되어야 하고, 또 중학교는 미달자가 없는 추세로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하나 말씀드릴 것은 A, B, C, D그룹으로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셨는지.

학교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빠르시겠습니다.

중등에서 만약에 A, B, C, D로 학력평가를 하셔서, 나오실 것 없이 거기서 하세요.

그러면 A 해당그룹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위원장 강영자 지금 갑자기 질의해서 못하실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장님이 5월 12일에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A, B, C, D그룹에 있어서 분류의 평균치로 했는지 뭔가 규정이 있겠지요.

그것을 최상위 A그룹, 최하위 D그룹과의 평균차가 얼마인가.

더 자세히 해주시려면 B, C도 다 평균치가 나와야 되겠지요.

과목은 무엇으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장한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동·서부 간 여러 가지, 학교 간 차이라든가 동·서부 간의 차이 같은 것은 모두 불균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가정 소득격차라든가 주거수준이라든가 주변 교육문화의 시설여건, 또 학부모의 교육열 여러 가지로 종합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부도 지역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엄청 어려운 점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동·서부를 비교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서부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했든 간에 동부보다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의회 감사 시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전부 피드백되고 내용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체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질의하지 않습니다, 다 아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열심히 내주셨는데 도저히 못할 것은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어떤 위원이 어떤 말을 했다, 이것을 약속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물을지 모른다, 답변 자료 다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그것을 예민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자료만 딱 주지 마세요.

이것을 왜 요구했을까 그 이면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다가, 이것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하셨습니까?

아마 본 위원장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요구자료를 냈을 때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 시에 지적사항도 적고 길게 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사실상 그 효과적으로 볼 때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면서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고, 본 위원장도 일선에 있을 때 이런 요구자료 나오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작성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성 하시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그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부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오전에 못했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교 확산에서 창의학교 지원사업.

창의학교 지원사업 중에서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공모, 금년 3월에 2회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 창의학교가 무엇인가 봤더니 창의학교라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이고 창의·인성교육의 선도적 추진과 교육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과제 등을 공모하여 운영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중에서 사교육절감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5개교는 대전탄방초, 대전내동초, 대전문정초, 대전갑천초, 대전용산초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3개교는 변동중, 도마중, 송강중인데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학교별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2억 3,968만 1,000원이네요,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9,985만 원,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이 공모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를 선정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선발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 그래요?

○오태진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오태진 위원 그동안 사업성과가 교육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다고 봅니까?

특히 사교육비 절감이 시행을 해보니까 2009년이면 금년에 3회째 되는데 사교육을 절감시키자는 것이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물려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 사교육비절감형 학교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것은 폐쇄를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방침이 사교육없는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현 정부 방침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사교육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학원가에서도 학원의 시간을 10시로 하느냐, 11시로 하느냐, 12시로 하느냐 이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지요.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청한 학교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태진 위원 지금 사교육없는학교의 사교육 절감치가 몇 퍼센트, 기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오태진 위원 그 자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요?

○오태진 위원 우리나라 전국이?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초·중학교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작년 2009년도에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절감 현황이다 이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2만 8,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7만 7,000원, 금년도 2차 사업을 한 뒤에는 18만 4,000원으로 2010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2011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교육절감형 학교의 절감목표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30% 정도 절감목표였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줄었다가 금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부의 방침대로 이게 잘 수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의 사교육절감 방침이 무엇인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정부 방침이에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이 3년간 해보고 사교육절감이 제로다, 3년 전이나 2011년도까지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방침을 철회할 것이라는 그런 지침을 받으셨어요?

○오태진 위원 그런 지침을 받으셨다고요?

○오태진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는 사교육없는학교를 만들자는 게 모토인데 우리 일반 학부형이나 일선학교에서 이것과 제대로 안 맞는 상황이 된다고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이 심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우려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교육없는학교를 만드는 것이 여기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님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