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요즘 기상이 예기치 않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우기나 겨울에 예기치 않은 이상기온현상이 많이 나지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설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요?

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전에 비해서 지금 말씀은 올겨울에 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염화칼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진근 위원 가격이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산업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나요 염화칼슘과?

○남진근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인건비면이라든지 차량동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배가 비싼 거예요?

○남진근 위원 자재만, 그러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가격 대비 살포하기까지 효과가 친환경적이고 살포하는 데는 이게 더 낫잖아요.

○남진근 위원 빠르기도 하고 친환경이라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염화칼슘과 살포하기까지 대비해서 금액비교를 해보셨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눈이 예상보다 많이 왔을 때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필요한 인력인데 인력수급은 어떻게 돼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눈이 안 와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염화칼슘을 쓰나 안 쓰나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간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친환경자재에 대한 것을 묻고 가능하면 친환경자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0쪽 교량 등 부속물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덜컹거리는 게 많고 파인 부분을 수리했는데 금방 또 유실이 돼요.

특히 육교 같은 경우.

그리고 기울기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왜 이렇습니까?

○남진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구조물 이상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임직원들이 잘못하시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교량이 덜커덩거리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남진근 위원 원칙상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요?

덜컹거리고 하는 것은 시공이 잘못됐다든가 보수가 잘못됐든지.

○남진근 위원 자꾸 예산 타령하시는데 운전자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은 필요하면 위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본 위원은 못 들은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땜방이라고 하나요,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다시 또 패여요.

운전하는 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보수할 때 관리감독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보수해야 하지 않는가, 본부장님께서도 운전하다 그런 것 느끼지요?

○남진근 위원 자꾸 예산말씀하시니까,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지만 필요한 곳에는 꼭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부장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료 위원들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업무보고 175쪽에 갑천 제2차집관거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갑천 제2차집관거공사 현장 매몰사고로 인해서 3명의 인부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지요?

주된 이유와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종천 위원 공사가 해제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공사가 중단됐었지요, 지금까지?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시 공사재개를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재개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사고난 것에 대한 안전조치는 취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자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얘기인데 남문광장 재창조사업 무빙쉘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너무 많이 질의하고 또 언론에도 TV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나 이런 때 누누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런 공연장이 지어질 때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연하려고 하면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반입해야 되고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과 얘기해본 결과 성지건설에서 하다가 부도나서 계룡에서 인수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어쩔 수 없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예산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하셔서 음향 많이 미비합니다, 부족합니다.

조명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메달 수 있는 배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6~7억 원은 더 들여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음향보강도 되고 무대도 더 높여야 되고 조명도 더 배튼 같은 것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춰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배튼시설이 6, 7개 되어 있어야 하는데 1개 되어있어요.

전혀 조명을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무대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라고 볼 수 없고요, 음향도 마찬가지로 너무 미비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나서 다른 건설회사에서 인수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가 예산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문체국과 협의하셔서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냐고 지적을, 기억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0~40% 줄은 것은 사실이네요.

설계변경을 더 하고 덜 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설계변경 단계에서 예산이 더 오르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설계변경한 내용도 보니까 사전검토가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사항에 작년에 행감하면서 냈던 요구사항 중에 처리결과 보니까 설계변경의 주요사유 중에 민원요구사항 반영,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 등등 있는데 사실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상이 부분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전점검이 불철저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보완도 실제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사는 계속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본 위원이 볼 텐데요,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특히 주민들 관련해서는 2012년도 자료에 보면 공사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통하면 상당 부분 주민민원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설계변경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건설관리본부도 대전시 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다 대전시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같이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면피용으로 갈 수는없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를테면 내년 사업에 건설공사 사전예고제 하겠다,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정현 위원 설계하는 부서와 시공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나중에 시공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책임의 소재는 그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추가설계가 계속됨으로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계속 누적되면서 주민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하면 설계 시에 건설관리본부가 어쨌든 전체 사업장 관리에서 관리감독기능도 일정 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설계 초기에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조금 있다 나가시기는 하겠지만 그전에 그런 틀을 만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현장감사를 오래 하셨는데 행감자료 17쪽에서 20쪽에 보니까 부적정 해서 감액분이 상당히 많네요.

액수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니기는 한데 왜 이렇습니까?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서 20쪽을 보니까 올해 대전시가 현장감사를 했네요,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그런데 현장감사 내용을 보면 감액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보면 감사지적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내용을 보면 실제 크게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 사전에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현장감사 내용으로 지적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알고 있는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방기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결국 지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과도한 설계나 부적절한 계산 때문에 됐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설계 자체가 제대로 적절하게 되어야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건설관리본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당 교통건설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정현 위원 적나라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설계과정에서 건수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은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과 한달 사이에 된 것 치고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하고 있던 내용들이 대개 지적됐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면밀한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시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하천변에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도내용은 지역에서 만든 특허기술이 있고 이 특허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있는 바닥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빗물이나, 자전거도로가 한 1, 2년 지나면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울퉁불퉁해져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빗물이나 동결에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공법도 30% 이상 절감된다, 그런데 대전시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관행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새로운 공법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신공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대전시가 신공법 특히 지역특허공법인데도 외면하는 것인지, 시공을 주로 건설관리본부가 하시니까 교통건설국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이미 거기 행감은 끝났으니까요, 앞으로 신공법이 많이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경직되게 관행공법만, 물론 새로운 공법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거지요.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나 내용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겠지만 민원해소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정현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전면적인 도입이 안 되나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 회사 전혀 모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새로운 공법이 나왔을 때 특히 지역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면 지역경기 활성화나 지역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법의 문제나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기술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본부가 기술테스트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특히 지역의 특허기술과 관련해서 건설과 관련된 특허기술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우선적으로 테스트해서 필요하면 지역기술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조금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설관리본부가 테스트기능도 갖고 있으니까 조금 확장하면 정말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도급 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에도 하도급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9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원도급 업체가 대금을 그때그때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그냥 적극적으로 보호조치 강구, 처리가 뭐가 실제로 신청됐고 처리가 됐는지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행감자료 내실 때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 고질적인 하도급문제 해결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늘 문제가 있는데 참다참다 안 되면 드러나는 거고 대충 참을 수 있으면 숨겨져 있는 거지요.

문제가 늘 있는 겁니다.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어떤 신고가 들어왔고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 도급업체 비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급에 참여한 지역업체에 제대로 돈이 가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악성 도급업자들이 있으면 지역건설 관련한 것은 전혀 못 받도록 한다든지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강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좀 더 신경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행감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원래 시공 기간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도록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작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답사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금년 8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김경시 위원 8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마동 효성아파트 앞에서 복수동까지의 구간에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먼저 그 말씀을 해 주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토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에서 문제가 됐지요?

○김경시 위원 거기부터 해서 지금 1년 이상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하튼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내용들은 크게 생각지를 않고 어떻게 1년 이상 이렇게 준공이 늦어질 수가 있느냐?

이 공사뿐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떤 공사라도 일부 몇 달 정도 지연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년 이상,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효성타운 앞에 철로 밑에 터널 박스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 민원인들과의 그동안에 접촉도 하셨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한 민원발생이 돼서 현재 그 터널박스에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김경시 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지금 유등교 밑에서 박스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하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효성타운아파트도 아까 방음벽이 일자형이 있고 끄트머리 구부러진 형이 있고 터널박스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차라리 일자로 올라가서 꺾어진 형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저것을 철거시키고, 그것으로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 상태에서는 앞으로 몇 달이 가도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저거 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 자체를 막아놓은 지가 벌써 한 3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터널을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불려가서, 밤에 오라면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낮춰 달라, 이쪽에 도마교 쪽을 몇 개 철거를 시켜달라 등등 주민들이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살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없던 것이 앞에 큰 터널이 들어서면서 뚜껑이 다 전체를 시야를 막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이 돼야 다음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저대로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김경시 위원 나름대로 지금 본부장께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김경시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105동, 107동 1층에서 3층까지에 있는 그 분들이 제일 피해자예요.

그런데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그마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저것을 1m를 낮추고 뭐 위를 낮추고, 상판을 낮추고 하다 보면 그 돈이 한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위해서 뭔가 한번 환경 쪽에, 다른 쪽에 대신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지요?

○김경시 위원 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피해주민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조 부장님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철거 앞에 여섯 기둥 정도를 철거를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과연 소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갈 것이냐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철거를 시켜버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안 돌려봤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터널형이 나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수직 아니면 수직에서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끝에서 구부러지는 그런 형식의 방음 설치를 그동안에 다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 좀더 많이 주민들 여러 가지 편익을 생각한다 해서 터널이 나온 것인데.

○김경시 위원 이 터널이 고층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저층 사람들한테는 조망권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비싼, 좋은 아파트가 1, 2층은 답답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일단 전체 박스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방음설치를 끝에서 약간 구부러지는 형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 주시지요.

왜냐하면 효성아파트가 환경이 철로변 주변입니다.

그 소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해서 그분들도 많은 면역은 되어 있어요.

단, 지금 105동, 107동의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앞의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반대로 본부장님께서도 유등천 반대 도로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흉측스럽고 답답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때문에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쪽 주민들이 저렇게 완강하게 거기에 대한 거부, 다른 조치를 바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미온적으로 계속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더 간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얼마나 더 가중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러한 사항이라면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오늘 저녁에도 주민들하고 가서 또 만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업무에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장 큰 민원이 효성아파트 앞의 방음벽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해결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김경시 위원 시뮬레이션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요?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승인을 해준 분들이 동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들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본 위원도 봤어요, 그것을.

그러나 실질적인 그 앞에 앞동에 사는 저층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대표분들이 도장을 찍어줬지만 당사자인 105동, 107동 저층에 있는 이분들은 사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6쪽, 과적차량이 도로에서 제일 나쁜 행위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벌규정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뀌었네요?

○곽수천 위원 더 늘어나나요, 과적차량이?

○곽수천 위원 과적차량을 성분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과적차량을 한번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건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적차량도 상습범,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통계 있어요?

○곽수천 위원 과적차량이 사실상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는 주범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저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할 걸요, 아마?

○곽수천 위원 대전도 그렇고요.

지금도 아마 도로가 골병들어가는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골병들어 간 부분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언제 문제가 발생되고.

저거 근절되어야 되는데 근절책이 있다고 하면 벌금을 많이 먹인다든지 아니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지요?

○곽수천 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 IC 부분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생계형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는 그렇네요.

왜냐하면 차량 한 대 값이 얼마이며,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뒤에 있잖아요?

저런 것은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생계형이라고 해서 저것을 어떤 편의를 봐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곽수천 위원 거기에 대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연구해 본 것은 없지요?

○곽수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신공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펌프카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로 치면 12층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면서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곽수천 위원 그래서 그것이 부실이 일어난 주범이라고 그래요.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그것을 개선 안 하면 앞으로도 모든 건물은 전부 부실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신공법 얘기를 하길래 신공법상 이게 나온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네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간 것은 지금 전부 부실건물로 딱 보면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염화칼슘 문제를 앞에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동일한 의견인데, 친환경적 약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마 염화칼슘을 뿌리다가 이게 과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과일 피해를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결과적으로 소송에 져서 돈을 물어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염화칼슘을 뿌릴 때는 바람이 불 때라든가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과수원에 문제가 됐던 것이 염화칼슘이냐 아니면 매연이냐 했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77쪽,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인데 2011년도 추진 형황을 보면 거기 정밀검사 점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합니까, 정밀검사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서 해요, 우리 시 자체.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우선 교량 26개 교 점검한 결과가 위에 나왔거든요.

A등급 받은 것이 1개소, B등급이 19개소, C등급이 5개소거든요.

그 A, B, C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번에 이런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임재인 위원 A, B, C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여기 시설이 전부 중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보니까 이것은 외부 점검이었고 자체 검점을 철저히 해서 D, E가 나오지 않게끔 점검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 자료 175쪽, 장기계속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중간에 국립현충원하고 학하동 간 도로건설 장기추진계획이 들어가 있고, 지금 도로가 교통건설국 도로과 업무 소관인데 본 위원이 협조를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관저동에서 유성 봉명동까지 구간 중간에 1.9㎞ 도로가 미착수됐거든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도안동도로 여기가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왜 가운데 1.9㎞, 하필 중간에 도로가 하다 중단됐는가 하는 부분과, 지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성월드컵대로도 갑천에서 유성IC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갑천에서 유성중학교까지만 되어있고 유성중학교부터 유성IC까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은동에서 한밭대로로 해서 학하지구로 해서 목대로 해서 서구로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수통골 화산천까지 한밭대 앞까지는 이동됐고 또 거기부터는 안 되다가 학하지구부터는 목대 앞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 도로가 중간중간에 공사를 안 해서 유성 전체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경제적 손실이 가는지,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할 업무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소관 아닙니까?

왜 중간중간에 빠지고 도로공사를 하나요?

○임재인 위원 예산도 그렇고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장기계속추진사업도 5건만 올렸거든요.

이것도 이 사업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일이 추진되지 이것은 왜 빠졌어요?

○임재인 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하는 사업.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장기계속사업에 넣어서 늘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하고, 사업이 진전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억지소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도로가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유성에 정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립현충원 학하동 간 도로건설 중간에 한밭대에서 수통골 화산천까지 도로가 20m인가 나있는데 그것을 확장하지요?

○임재인 위원 확장하는데 수통골 주차장 150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경찰청 부지가 민간으로 넘어가서 금년 말이면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대전시 교통건설국에서 그동안 내놨던 안이 거기가 수통골 주차장 대체 주차장 안이 사실은 근거없이 안을 내놨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안을 내놨는데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한밭대에서 수통골까지 도로를 내는 부분에 그 도로가 지금 도로로도 충분한데 더 넓혀서 그 도로를 차량이, 사실은 필요성이 없어요.

그 도로가 학하지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그 도로는 다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보상이 금년에 다 끝나는데 거기를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주셔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학하지구라든지 연결되려면 5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시주차장화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고, 그 후에 수통골 주차장 대체주차장이 기간 동안에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임재인 위원 그러면 몇백 대가 거기에 임시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통골 어느 지역을 고시하든, 주차장 부지로 고시하든 해놓고 연차적으로 수통골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본부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형공사장 등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