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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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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도시공사

2. 도시철도공사


일시 : 2011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의 답변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시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보답하고자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초에 직원들의 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대전시민과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드린 점 대전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박 건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2일자로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하여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 8명, 공소권 및 혐의 없음 5명 총 13명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문을 지난 10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접수하여 11월 7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무단결근자 1명을 면직 조치하고 도박 관련자는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1명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금전거래 관련자 4명은 거래 금액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부터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강령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전 사원 청렴 준수 서약서 징구, 범죄고발 내규를 제정하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온적인 대처보다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심기일전하여 명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민과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 경영 목표 및 경영 전략, 주요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4년 연속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평가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도안5블록 분양에 있어서 성공리에 분양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역현황 하나하고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있지요?

상가분양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전체 90개 중에서 현재 17개가 분양됐고요, 73개 정도가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상가가 준공된 지 1년여 정도 지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준공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위치가 중앙시장 앞쪽에 동남스포츠 자리가 비어 있고 구청이 이전한다는 이전계획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상업형태로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의미에서 분양을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분양을 안 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분양촉진을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문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분양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향후가 아니고 목척교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을 분양을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촉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감안해서 분양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우선 부스를 여러 개를 살 수 있는 쪽하고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전문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분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문건설업체와 저희가 대금납부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하는 쪽을 포함해서 분양을 추진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설립할 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가 특히 중앙시장이 옛날에 명성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잘못됐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설치됐는데 그동안 분양이, 선뜻 원도심 쪽에 상권형성이 미흡한 부분이 아쉬웠는데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필요성도 꼭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분양가가 높고 또 주변 상권이 자꾸 침체되어 나가고 더불어서 청사가 옮긴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라 현실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미적거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상황을 알면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하여튼 여태까지 성과가 좋지 못했던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서 설립된 공기업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설명을 제대로 드리면 도시문제 즉,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조례 제2조제2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한 적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중앙시장 주차빌딩을 짓는 것 같은 경우도 일종의, 주거 쪽은 아니지만 도심 재생을 위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 쪽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그런 사업을 못 했던 것은 저희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재원을 가지면, 물론 도심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0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자본비용도 부족한 형태고 하다 보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내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되고 규모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쪽이 있으면 향후 그 분야는 추가적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약하다는 말씀인데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보면 자본금 기준에서 약 4배 정도의 부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억 원의 4배 정도 하면 약 2,0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8,000억 원 정도 범위 이내 정도의 외부자본을 차입해서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도안 9블록이라든지 5블록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약 3,500억 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여력이 약 4,500억 원 내외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을 가지고는 주거환경사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은 거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도시공사를 보면 공익사업보다는 수익 나는 사업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수익사업이 아닌 쪽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 발생되고 또 나머지 다른 쪽에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그쪽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LH공사가 빚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했지요, 중단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 원성은 많고 재개발에 대해서 원도심은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안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여력이 되는 범주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장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재건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다른 데의 사례를 공부하는, 지금은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가서 집행은 못하지만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시에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혹시 요청한 일이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시보다는 구청 쪽에서 요청 온 게 있습니다.

동구청 쪽에서는 LH 쪽에서 취소했던 지역 중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요청 왔던 게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서울SH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사업, 중점사업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도시공사는 서울SH공사와 설립목적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같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자본금 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해놓은 적이 있어요?

원도심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획해놓은 것이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력이 되면 동구 쪽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몇 지구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어느 지구를 언제 한다고 하는 것까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번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존폐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재개발사업은 이런 부분이 하나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지난번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순환형 재개발사업을 오류동 지역에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예산관계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와 협조하면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시의 최대 문제가 사실은 원도심 공동화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도시재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도시공사 설립목적도 그렇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보고를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안5블록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에서 청약마감을 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 분양에 있어서 여러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여론에 있어서 공기업이 집장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많은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분양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판단해야 하는데 아마 비교했던 분들의 경우는 가장 낮은 쪽을 가지고 비교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지구 같은 경우 이번에 6개, 7개 블록 정도를 분양했습니다만 유성지역 쪽에서 3개 블록을 했고, 관저 쪽 지구에서 4개 블록을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서로 할 수 있다면 유성 쪽에 가까운 3개 블록 쪽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한 지구보다는 20만 원, 한 지구보다는 31만 원 정도 싸게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같은 지역 쪽에서 비교해 주면 저희가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저쪽 관저동 쪽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도시공사 공기업의 취지가 여러 가지 공공주택을 하는 것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집짓기잖아요.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시공사와 거의 가격 차이가 10만∼20만 원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토지매입가를 보면 2블록이 508만 원, 7블록이 502만 원, 17-1블록이 507만 원, 18블록이 527만 원 이 정도인데 5블록은 그것보다는 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 나름대로는 분양가격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중도금 납부방법을 민간 민영아파트 쪽에서는 예를 들면 5개월 단위로 해서 6번 정도 받고 있는 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1번을 줄여서 잔금으로 넘겨줘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그렇게 해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쪽에서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도 민간 쪽보다는 협의를 금융기관과 열심히 해서 그 부분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 거기에 발코니 확장비용도 민간 쪽보다 싸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일부 여론을 보면 A급 연예인을 동원하고 홍보비에 과다지출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방법 중에 연예인을 쓸 것이냐, 연예인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분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판단이지 특급 연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런 것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A급 여자 연예인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6개월에 약 2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김종천 위원 6개월에 2억 원이요.

내용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홍보비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홍보를 덜 하고 연예인을 쓰는 것이지요.

김종천 위원 홍보비 총액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주)인터크레존 3억 4,500만 원 계약한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세부항목별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홍보비 총예산 중에 집행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특급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예인과 계약할 적에는, 그분이 소속사가 없었습니다, 개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와 유사한 사람과의 경우보다는 약 절반 정도 싸게 계약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1년에 8억 원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금액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6개월짜리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연예인들을 섭외해본 결과 3억 5,000만 원, 4억 원 달라고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는 소속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과 계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쌌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세부내역에 그런 게 없어서,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어서 세부내역에 없거든요.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에서 이렇게 분양가가 일반시공건설사와 비슷하게 나온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분양가를, 앞으로도 계속 사업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민들이 ‘공기업이 짓는 것이 싸다, 저렴하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월드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보겠습니다.

오월드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오월드 매출이 지난 해에 118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출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137억 7,0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또 적자가 많이 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종천 위원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정한 요금 산정을, 전문가한테 판단했던 것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원인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종천 위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오월드로 명칭을 바꿀 때, 그러니까 플라워랜드를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그때 플라워랜드를 따로 운영할 것이냐, 같이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검토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같이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받는 비용이 입장요금이 얼마가 적당한 것이냐 하고 용역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금액보다 상당히 싸게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나는 쪽보다는 적자가 나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낮췄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췄는데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쪽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요금도 현실화하는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주로 공익적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월드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등 이런 공익적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적자나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비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까 보고드린 대로 플라워랜드가 추가되면서 적정요금이라 판단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추면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차액은 시 예산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출발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자로 표현되고 있고 또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메워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 현실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화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또 오고 싶다, 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본 위원이 한번 피력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나 계획을 한 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래서 지금 부분, 부분 물놀이장이라든가 추가 시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260억 원 정도에 행평공원 추가사업을 하기로 해서 지금 윗사정마을을 포함한 지역에 사계절 쓸 수 있는 실내 화조원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에 필요한 용역비 5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책정요금을 낮춰서 적자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한번 하시면 흑자 내는 경영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빨리 매년 적자나는 것을, 사실 이쪽에서 벌어다 이쪽에 메우면 이쪽에서 번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전계획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이전계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현재 사옥에서 약 17년 정도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사옥이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옥 확보를 위해서 매년 이익금 중에서 일부 적립을 죽 해왔습니다.

지금 사옥 적립금이 120억 원 정도가 적립돼 있고요.

그래서 120억 원 범주 또는 거기에 일부 추가되더라도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원도심 쪽으로 저희들이 사옥을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언제쯤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사옥을 기존에 거주하는 집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건물에 들어있는 분들 이전하고 저희들이 또 내부 칸막이나 공사하는 부분하고 해서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 이내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 큰 뜻을 품고 대전에 마케팅공사가 출범을 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마케팅공사는 아마 엑스포 안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종천 위원 마케팅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건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건물이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시너지가 크게 생길 건 저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하는 부분은 거리가 같이 있지 않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사장님 생각은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원도심으로 나가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때문에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면 어차피 원도심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원도심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쪽 건물을 사서 가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새로 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사서 가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공사내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시공사의 연봉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평균 임직원 연봉이 6,528만 5,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연봉으로 따지면 6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평균 임원 연봉인상률이 연평균 7% 가량 올라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앞서 도박 관련해서는 사과를 표명하고 어떻게 처리됐다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해명을 하실 줄 알았더니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급여가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본 결과로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있는 경영공시 내용에는 직급별 평균임금을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것을 직급별로 보면 상위직은 인원이 적고 하위직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사장부터 따져서 9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9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평균 임금을 총액을 그냥 그대로 더한 상태에서 9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금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었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 발표돼 있던 내용은 저희들이 평균임금이 약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 인원별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5,100만 원 정도의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보도됐던 내용하고는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5,100만 원이라는 것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시돼 있던 금액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까 보고드렸듯이.

박정현 위원 원래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고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 연봉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급별로 예를 들면 1급 사원, 2급 사원.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받는 임금이라는 게 6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많다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봉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가 공공적 영역이긴 하나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를 잘 갖추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연봉체계를 계산할 때 성과급을 반영하는데 지금 실제 성과급을 굉장히 부풀려서 반영이 돼서 성과급이 너무 높은 것처럼 드러났다라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성과급의 경우는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다른, 그러니까 저희보다 평가를 더 좋게 받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성과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성과급을 부풀려서 받은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은 성과급을 추정했던 부분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공사 연봉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공사 연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어쨌든 도시공사가 직원들의 억대 도박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건전성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 전체가 보기에는 공사가 갖는 부채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전도시공사가 지금 재무건전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서남부개발이나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반사이익도 일정 부분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경영을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수익을 일정 부분 창출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하고 어쨌든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나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가 갖는 공공적 입장 때문에 시민들이 공사가 정말 신의 직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일반적인 시민정서상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장께서 지금 저한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찌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 제가 보고를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잘 받아서 더 올라갔다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계산상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일일이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현 위원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어디든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이를 테면 성과의 측정방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임금지급이나 임금에 대한 기본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직장마다 다르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을 제대로 만들고 지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니, 기업별로 급여의 수준은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박정현 위원 급여수준을 같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평가가 지금 잘못돼서 연봉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핵심은 평가를 적절하게 했고 객관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성과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평가는 내부직원이 총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나누는 것이고요.

총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전 15개 지방공사의 경우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15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2개 기관에 해당되는 최고등급을 받은 겁니다, 금년에.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등급 이하를 받았던 분들하고 상여금 지급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률을 정하는 것은 내 인지만 등급별로 정해놓고 세부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등급이 가 등급에 있느냐, 나 등급에 있는 것이냐, 다 등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적인 내용을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은 총 금액이 결정된 범주 내에서 더 잘한 사람을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총액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 평가기준은 있지만 그 평가를 측정해서 행안부에 올리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박정현 위원 이를 테면 지금 감사원 자료에 보면 오월드의 경우 2009년도에 지출은 높게 잡고 수익은 낮게 책정해서 오히려 성과가 좋게 나온 것처럼 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수치상의 것을 행안부가 자체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가 만들어서 올린 것 갖고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러저런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시리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연봉 갖고 얘기하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공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시민들로부터 동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왔던 성과급을 부풀렸다는 얘기나 연봉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지금 성과가 좋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성과가 계속 좋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과가 좋은 것은 도시공사가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인들은 불과 몇 년 안에는 끝납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래예측이 돼야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지금 성과가 좋다고 해서 연봉 잔치를 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도시주택국 행감에서 지금 대전시가 주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2020년까지 한 12만 5,000호 정도 공급하는데 그중에 임대아파트가 1만 1,000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고 도시공사가 공공적 주택을 확장하기 위한 곳인데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담당국장께서 도시공사가 자체 자산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 자산에 의한 부채를 더 빌릴 수 있는 비율도 낮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도시공사가 지금 할 역할은 몸집을, 기본 체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신동지구개발을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해야 되고 하고 싶기도 한데 실제로 부채비율이 감당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공사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자체가 대전도시공사로 보면 너무 가혹하다 볼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경영성과가 지금 좋다는 것에 안주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동지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박정현 위원 하지 않는다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동지구의 경우는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단계에서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지정되면서 불가피하게 과학벨트의 그림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자체가.

바뀌는 그림을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선행업무, 상위의 업무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참여를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부채비율 때문에 또는 어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픈 부분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사업도 있고 나쁜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사업이 후속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장기용역도 시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구조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도심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임대주택이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을 적립해 나갑니다만 그 이익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영위하기까지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노력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이 우선돼야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냥 성과를 핑계 삼아 연봉 잔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회자되지 않도록 대책이나 대응책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요.

도박 관련해서 아까 이런, 저런 조치들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고발자는 해임하셨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내부고발자라고 해임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고발자는 무단결근을 보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이 된 겁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분들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조직이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이나 무단결근한 사람을 해임하는 게 맞지!’ 라고 하지만 시민들 생각은 그것보다는 억대 도박을 한 사람들은 해임이 안 되면서 내부고발한 사람은 해임이 되는 이런 조치가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 제 생각은 내부고발을 하신 분이 이미 해임된 다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하는 분은 이미 출근을 안 해서 해임이 된 다음에 고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고발된 내용을 저희들도 확인이 덜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판단이 안 돼서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고요.

또 해임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해임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과 형평에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만큼의 벌을 준 것인지 아닌지는 그분에 대한 검사의 조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해임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도박한 사람도 경중에 따라서 해임된 사람도 있고 감봉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정직받은 사람도 있고 종류는 따로 있습니다만 검찰조서 결과에 따라서 했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분들이 전문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하는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먼저 직권면직된 분만, 그분도 물론 저희들 직원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만 또 그 이후로 저희들 직원 중에 두 사람도 해임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해당 당사자들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임원진은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어쨌든 300여 차례의 도박이 있었고, 도박 총액도 11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도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공사 내의 직원들의 상당수가 여기 관여돼 있었고 그러면 그 위에 임원단들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직상급자들한테는 훈계 처리했습니다.

훈계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열네 사람에 대한 훈계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상위.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상위직들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죄송합니다만 저는 책임을 못 졌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책임을 안 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장이 책임지는 것은 그만두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동안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제가 했습니다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아까 보고드렸듯이 임원이 책임지는 것은 다른 징계의 종류가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그래서 다른 책임은 못 졌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내부기강 바로 잡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로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도시공사의 정규직 직원의 특별채용 비율이 44%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기강해이나 윤리의식이 부재한 요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채용과정이나 직원교육의 과정이나 내부규율을 잡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 별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채용 문제는 금년 4월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도 특별채용이라는 게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금년 4월 이후에 특별채용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공개채용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온 이후에 특별채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특별채용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고 내부개혁을 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건으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연봉 문제도 그렇고 도박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상당 기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는,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엄격한 내부의 개혁이나 플랜들을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발표해서 도시공사가 변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내년에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입니다.

동료 김종천 위원께서 청사, 편하게 청사 해도 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전하는 대상지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오류동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오류동 같으면 서대전4거리에서 유성 쪽으로 가는 큰길가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원도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곽수천 위원 그런데 서울의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강남이 있고 강동이 있는데 강동 같은 데는 강남이 아닌데도 강동도 강남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그쪽 지역은 여기 둔산동같이 보이는 곳이에요.

완전히 잘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큰 도움은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도심에 분산배치해서 도움을 주려면 동구 쪽이 더 열악합니다.

저기는 컴컴합니다, 동구 쪽은.

그러니까 동구에 성남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점점 불이 꺼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물을 보아서 가든지 또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든지 해서 옮기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원도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오류동 큰길가에 옮긴다는 것은 명분이 잘 안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보고드리면 지금 나름대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건물들을 죽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죽 검토를 해본 결과 몇 개 정도 압축이 됐었습니다만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기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맞는 부분들과 또 건물의 형태, 예를 들면 건물이 층별로 소유자가 다 달라서 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압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있어서 건물을 사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적당한 건물들이 발생되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마지막에 지금 보고드린 그런 건물로 압축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충실치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 원도심을 도와준다면 지금의 장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고 하면 새로 지으면 되는 거지요, 간단하지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필요한 건물을 잘 디자인해서 지을 수 있지요, 설계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있다가 그 지역에 우리 동구 같은 정말 컴컴한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옮긴다면 명분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도시공사가 동료위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시공사의 기능은 LH공사를 비유해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LH공사 같은 기능을 대전광역시 내에서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운영을 잘해서 부실 없이 운영하는 건 1차적인 목표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LH공사가 지금 하루에 이자가 110억, 120억 이렇게 나가는 위험한 경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위험한 부분을 맡아가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도 안전하게, 지금 본 위원이 대비표를 보는데 신도심 쪽에는 정말 안전하게, 무슨 건설회사마냥 그저 아파트나 분양하고 있고 또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것 정말 쉬운 거예요, 이런 것 전부 운영하고 있고,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원도심 쪽에는 도시공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한 서너 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겠지만 크나큰 효과가 없는 것을 지금 취사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주차빌딩같이 지어 놓고 분양도 안 될 뿐더러 그 주차타워에 있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올라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이 도시공사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동구청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동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용을.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물론 당초 계획 수립할 적에는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이라도 내용을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와 구와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서로가 협조를 해서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에 와서 저렇게 나름대로 적지만 부실덩어리가 됐어요.

점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차도 안 들어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지금 나름대로는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물론 연구는 하겠지만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성과가 안 나왔던 것이 안타깝기는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가시화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곽수천 위원 내년 상반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지금 동구청을 옮기는 일정과 같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동구청 옮기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무렵까지는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원도심 쪽에, 특히 중앙시장 쪽에서는 동구청을 옮김으로써 중앙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지금 불 보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주차타워도 거기에 손님들이 적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차타워에 들어갈 일이 점점 더 적어지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이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구체적인 안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미리미리 나름대로 도시공사 임원진들이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전부 내놓으셔야 되겠고 정이나 안이 안 나오면 용역을 줘서라도 답을 만들어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저게 진 지가 몇 년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저것을 볼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길거리에는 차가 그득한데 저 타워에, 주차타워라고 하나요, 주차빌딩이라고.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주차빌딩이라고 합니다.

곽수천 위원 주차빌딩이라고 그러지요.

거기는 차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고동 매립장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해서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천안 같은 기초단체도 자기네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천안시가 자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상당 부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대전시 너무 늦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공사가 어떤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 확실하게 내 놓아야 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곽수천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담당 본부장님.

○위원장 김경시 담당 본부장님 나오셨지요?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입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이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몇 가지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음폐수와 음식물 폐기물류를 수집 운반해서 자원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음폐수 200톤, 음식물 폐기물류 200톤을 처리해서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생산을 합니다.

일단 사업비는 264억 원이 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2013년까지 완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일단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곽수천 위원 아니, 그것을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예.

곽수천 위원 그것을 알기 쉽게끔 돈으로 얼마만큼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가?

또 돈으로 얼만큼 효율이 나오나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지금 자료에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조사하거나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금년도 말에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금년 말에 용역이 준공됩니다.

곽수천 위원 너무 늦다.

금년 말 시작해서 2013년도면 에너지가 거기에서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안 나와 있고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것은 늦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자료가 되면 본 위원을 주세요.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군 단위 심지어는 어떤 면 단위까지도 나서서 난리가 났는데 도시공사가 이런 공익 차원에서 앞서 나가는 경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하면 쓰레기 처리나 해주고 여기저기 아파트나 지어서 안주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와 비춰지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도시공사는 LH공사와 같은, 지금 현재 LH공사가 부실화되어 있고 어렵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LH공사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 이런 것을 바꿔서 도시공사도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지요.

자본금 확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러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의회도 설득하고 집행기관도 설득해서 벌써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억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넷 해서 8,000억 규모밖에 못 한다 그러면 지금 돈의 가치로 봐서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슨 일에 달려들 수 없는 것 잘 압니다.

각 지역에 지금 특히나 동구, 중구 열악한 곳에는 개발 같은 것이 전부 다 지적만 되어 있고 안 돼서 그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혹시라도 사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경시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더 발전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느 쪽에 저희 도시공사가 필요로 한 것인지 하는 쪽을 찾아가는 역할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기업경영을 잘 해서 전국적으로 1위를 몇 번씩 하는데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그 부분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또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임재인 위원 간단하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시면.

임재인 위원 아니,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중지할게요.

도시발전 또 감사 준비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6월에 준공이 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준공이 됐지만 신도시에 기반공사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것이 지금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 알고 계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선 두어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동 도시철도공사 뒤에 갑천으로 가는 데 대교를 설치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임재인 위원 이것은 공기가 언제까지이고 준공이 언제 예정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죄송합니다만, 그 도안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LH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만, LH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준공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내용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대신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께서 LH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다리가 도시고속화도로가 사실 적자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고 또 도안신도시가 지금 입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지금 교통량이 만년교 다리로 해서 엄청나고 있거든요.

이 다리가 빨리 준공되어야 사실은 준공되기 전에 이런 교량이라든가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개통이 되고 이래야만 그쪽 교통체증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천변고속화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대전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LH공사와 협조를 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장님 알고 계실 텐데, 도안신도시 1단계 개발지역인 상대동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임재인 위원 거기 목련아파트 뒤에 예술고등학교 있는 그 뒷 부분에, 이것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해 놨거든요.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이 공원 조성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해서 다 준비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개방을 안 하고 공원에 나무도 심어놓고 전부 했는데 그냥 방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방치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지금 인수인계 작업을 6월달 준공되고 나서 시설별로 지금 인수인계를 해당 구청이나 또 해당 기관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게 상대 그린공원만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안신도시 개발한 데 공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 거기 잡초 제거도 하고 죽은 나무도 베어내고 뭔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방치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주요시설공사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안신도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보도육교를 몇 개나 설치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죄송합니다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보도 설치한 현황은 다음에 알려주시고, 이 보도육교를 설치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본부장님 좋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경시 담당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입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를 할 때 설치할 기준이 있을 테고 또 절차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기준하고 절차가 있는가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어느 단지가 됐든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사람의 통행패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상에 보도육교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런 부분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을 누가 판단을 하나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일단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작성 기관에서 기초자료는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위원회에서요?

무슨 위원회입니까?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동에 상대 보도육교 설치됐지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상대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통상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30억 들어가지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예.

임재인 위원 지금 보도육교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사람이 통행을 해야지요, 통행을 하라고 설치했지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거기 사람이 1일 몇 명이나 통과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현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통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언제 사람이 통과할 것 같아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제쯤이면 그 육교를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아무래도 지금 도안이 입주 중에 있고 각종 공동주택 같은 것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차게 되면 통행량이 증가될 테고 그런 시점에 많은 통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육교는 당초 시설할 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설을 거기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도 있었지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도 그때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이 불러서 육교는 거기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해서 불려가서 같이 한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거기에다 육교는 그 자리에 설치해서는 무용지물이다,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육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위치가 학교 중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봤을 때는 그 육교가 거기 있어서 절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육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4거리에 예를 들어서 대전상대초등학교 정문 있는 4거리 그쪽에다 육교를 했든가 아니면 거기 정문 쪽에 교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통과를 하고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육교는 지금 30억씩 들여놓고 만들어 놨지만 전혀, 앞으로도 본 위원이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거기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 육교는.

그리고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어쨌든 본 위원은 당선됐을 때인데 그 육교를 했을 때는 거기에 예산만 낭비될 것 같으니까 육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제시 했으면 검토를 해서 육교를 하지 않았거나, 거기가 지금 상대초등학교는 그 육교 밑에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매일 학생들이 사고가 나서 유리창 때려부수고 그 육교가 오히려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은 안 다니고.

그래서 지금 상대초등학교는 한 500만 원인가 들여서 CCTV까지 거기 달아놨다고요.

그런 불편한 곳에 육교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모든 것이 시민한테 피해가 오는 사항인데, 예산이고 뭐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본부장님 한번 해 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요, 그게 현단계에서만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를 보고 육교 설치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도로 폭이 50m 되는 광로입니다.

광로이기 때문에 일반 횡단보도를 가지고는 교통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50m를 건널 때는 교통정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육교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육교를 설치했는데 지하차도도 있고 했지만 4거리 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그 육교를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견해서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했으면 뭔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학교 정문 쪽에다 건널목 하나 만들어 주고, 지금 전부 다 그리로 다녀요, 학생들.

육교로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요.

유성중학교도 개교를 했고 상대초등학교도 개교를 하고 아파트 입주 많이 들어와 있지만 하루에 한 명도 안 다니는 날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육교를 30억씩 들여서 거기에 설치하면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기에 사람이 다니려나 몰라도 이 문제는 어쨌든 어느 분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 같아요, 사전에 경고를 했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선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재인 위원 이 보도육교 설치는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저희 대전도시공사가 맡은 구간 내에는 그 보도육교를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두 개 했지요, 거기하고 저쪽 만년교 쪽하고.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9블록 옆으로 해서 1집하장 가는 쪽으로 설치한 것하고 두 개소를 설치했는데 전체 도안 시설물에 대해서 LH랑 같이 면적 비율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 어디 보도육교를 설치하라고 어느 회사에다가 그것만 따로 하청 준 것은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임재인 위원 지금 그 보도육교가 오히려 우범지역이 돼서, 사람이 통행하라는 데가 우범지역이 돼서 학교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CCTV까지 달고 실제 보도육교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은 이런 문제,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30억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아까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도 도시공사라든가 대전시에서 이것을 의뢰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이 판단을 또 잘못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지금도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앞으로 사람이 거기 보도육교를 이용하겠나?

지금 설치된 보도육교도 없애는 판인데, 이것 다시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본부장님, 이게 원래 교통정책과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그때 심의를 할 때 방금 임재인 위원님 지적을 했듯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보도육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현재는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충분히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쪽에서 결정이 안 됐어야지, 결정됐으니까 이 시공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공이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경찰청이라든가 각종 관련 기관들이 다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꼭 보도육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다른 교통량에 지장이 없겠는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시 예, 알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기관이 다 같이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 보도육교 문제는 한번 가보시고 거기 학교에서는 우범지역이라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학하지구 도시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금년 말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지요?

체비지 매각이 지금 잘 안 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잘 안 됩니다.

임재인 위원 잘 안 되면 공사에 큰 지장은 없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잘 안 되면 지장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있지요, 예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하지구 내에 지금 화산천 정비를 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화산천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아마 시에다도 건의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당초에 그런 화산천 정비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체비지가 매각되고 나면 개발이득금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되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 연말까지 매각이 다 되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환원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해 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 될 돈이 그렇게 낭비가 된다.

이것을 그렇게 안 되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당초 계획에 지금 안 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대책위도 있고 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그래서 뒤에 이런 잡음이 안 나게끔 해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동안에 대책위원회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새롭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한 것은 다 보고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쭉 나눠서 해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부분도 시청에서 학하지구 주민들 대책위에서 몇 십 명이 와서 국장 방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후에도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 돈이 환원되어야 될 돈인데 자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겠다.’ 하는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고 이게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신만 자꾸 갖는다는 말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히나 환지방법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사실.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는 오전에 종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철도공사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 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창환,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창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사랑해 주시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 예상 적자금액이 꽤 많은데 2009년도에 181억 원, 2010년도에 184억 원, 2011년도에 236억 원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0년보다 2011년도에 갑자기 적자가 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라는 상황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50억 원 적자를 봤거든요.

그 중에 220억 원을 시에서 받고 금년도 같은 경우, 그리고 250억 원 정도는 적자라기보다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순수하게 220억 원을 시에서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로 해서 무료로 나가는 돈이 80억 원 정도 되고, 환승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34억 원 됩니다.

총 220억 받는 중에서 114억 원이 현재 무임승차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00억 원이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도시철도에서 외부에 준 용역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적자폭을 줄인다면 2,030원인가 이렇게 받으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는 서민의 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도시철도 운임료를 높일 수 없는 것이고, 무임수송 이것도 전국 도시철도사장단 모여서 매번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 법으로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경영수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합니다만 부대수입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와 병행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토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고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맞습니다.

1단계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역세권 개발이라면 2단계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인데 거기에 자전거를 이용하니까 자전거를 받혀놓을 수 있는 그런 자체를 도시개발이라고 아마 크게 써서 도시공사와 서로 선이 어디까지인가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도시개발은 있을 수 없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차량기지개발 이런 정도이지 도시개발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천 위원 도시공사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렇지요.

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확하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저희 같은 경우는 2호선 시작되면 지금 1호선은 역세권 개발을 사실상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자전거 하나 받힐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철도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쓴다면 역세권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발에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매년 도시철도가 이렇게 200억 원, 180억 원, 184억 원, 이번에 400몇 억 원이라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이번에 시에서 받는 것은 230억 원인데 적자폭이 실질적으로는 평균화 된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250억 원이, 작년도에 230억 원 정도가 감가상각 때문에 적자로 분류되는데 올해에는 더 커지고 내년에는 더 커지고 해서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전체액수가 커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220억 원 받고 금년도에 230억 원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호봉 승진입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호봉 승진분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매년 이렇게 적자를 내고도 도시철도 임원들은 수 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전에 제가 성과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성과급은 공무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예 줬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못하면 전혀 안 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연히 전에 타던 것을 빼놓고 잘하면 이것을 주고 못 하면 안 주겠다는 형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급 잔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자기업인데, 적자기업은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성과급을 못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떼놨던 것을 배분해서 퍼센티지 정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최근 시민단체나 시민 여론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성과급을, 수천 만 원씩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곱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비해서, 일 열심히 해서 성과급 주는 거야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공평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수백 억 원씩 적자를 내는 도시철도공사이니만큼 여론에 비춰볼 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해결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사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라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뭐를 갖고 있으신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시에서 사실 운영비 받는 심정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자꾸 절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철도 전체는 항목들이 외산장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산장비는 고가이고 그리고 부품들도 자꾸 단종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100원 짜리가 400원 되는 식으로 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체 개발로 해서 속의 프로그램 원천기술은 저희가 개발 접근이 곤란하지만 외부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기술적으로 해서 시의 자금을 덜 받고자 하는 게 저희 노력입니다.

가급적이면 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시민들에게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도시철도를 가면 무엇인가 있다는 형식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시청역이나 중앙로역에 아트계단도 만들고 사계절계단도 만들고 효과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래 들으면 소음이거든요.

그런 것도 뻐꾸기 소리나 여러 가지 새소리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시철도 1호선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2호선이 생겨서 거기에 적자가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걱정이 좀 되는데 사장님께서 적자의 폭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2010년도가 450억 원인데 올해 당기순손실 예측액이 545억 원이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년에 비해서 지금 이 자료로는 거의 100억 원 정도의 손실금이 더 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어디 자료 몇 쪽입니까?

박정현 위원 사장께서 순손실금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아, 52쪽요, 당기순손실이요?

박정현 위원 예, 지금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는 적자를 일정 부분 우리가 용인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적자분이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데 그 액수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사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금년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작년도 같으면 450억 원 중에 220억 원을 빼면 230억 원이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박정현 위원 감가상각비도 원래는 사실 손실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만들어내야 되는 돈이지 감가상각비를 손실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래서 그게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문제로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시철도 이용하는 이용고객은 급속히 확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정현 위원 올해 7월 1일자로 요금인상을 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박정현 위원 150원을 요금인상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요금인상이 결국은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원래 원가로 따지면 저희가 거의 2,300원 정도 내야 되나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 정도.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사장님께서도 교통복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원가개념으로 다 받기는 어려우니까 적절한 금액을 받는 건데 적자분이 계속 늘어나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어쨌든 저항이 심했으나 인상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없는 걸로 드러난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요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연말까지 지금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억 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역 운영비 이것을 못 세웠던 게 그것으로 충당됐는데 사실은 그게 안 들어왔으면 더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예측 못한 지출비용도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아니, 그것은 다시 18억 원을 저희가 역사에 용역계약하면서 덜 세운 부분이 있었어요.

덜 세운 부분을 시에서 추경에 다시 받으려고 했던 건데 18억 원 정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난 추경에 안 받은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시에서 받으려고 했으나 어쨌든 요금인상분으로 해서 들어온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박정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요금인상은 효과가 없었던 걸로 결론 내릴 수 있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18억 원 정도 효과는 있었지요.

하반기에 18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은 시의 추경에 저희가 달라고 해서 용역 준.

박정현 위원 18억 원 정도는 내년에도 어쨌든 그런 수요치들은 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억 원만 더 늘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결과적으로는 요금을 인상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욕은 많이 먹었는데 그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환승하고 무임승차는 아마 장기적으로 더 늘 가능성이 있지요, 포지션이 더 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경로 이 부분이 대전시 인구의 22만 3,000명인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환승인구도.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늘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보전해 주지 않으면.

박정현 위원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세워진 것 같진 않고, 수송인원이 일정 부분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1일 10만 명이 됐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10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10만 명이 됐다고 굉장히 광고는 하시는데 10만 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수송인구가 일정 부분 늘수록 적자폭은 더 늘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아니,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면 당연히 수입은 늘어나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에요?

환승인구가 같이 늘어날 텐데, 조금은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적자폭을 일정 부분 상회할 만큼의 요인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1일 10만 명이면 대전시 인구가 150만 명인데 10%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박정현 위원 10%가 물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서민층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도시철도 1호선 없다고 해서 그 10%의 발이 묶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10%를 위해서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사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경영개선을 위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대전시 감사결과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지적됐고 결국은 여전히 도시철도공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당한 것도 알고.

박정현 위원 그냥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적자를 여전히 유지하는 공사에서 내부 방만운영을 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셨어야 되는 건데, 1월 초에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런 자료를 냈다고 본 위원이 본 적이 없고, 오늘 행감에 오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과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지난해에 어떤 부분이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잘못 집행된 부분이 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보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안 돼서 된 게 많은데 내부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는 기관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하여튼 저희도 적자이면서 시에서 보조받고 그러면서 그것은 또 시민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정현 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아닙니다.

더 저희는 부담스럽지요.

더 부담스럽고 한데 일단 지난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있으면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올해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또 지적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부에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에도 일정 부분 드러나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적자규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나요?

무슨 위탁사업도 하시고 광고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월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행감자료 9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하철 재정적자 때문에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올해 이런이런 일들을 해서 월 얼마씩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몇 퍼센트 정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냥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 건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저희가 부대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년에 운송수입이 한 22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해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부대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광고사업이 있습니다.

광고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임대사업이라든지 광고사업 해서 40억 원 정도 저희가 부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대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역사가 지저분하면 또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걸 쾌적하게 한다고 하면 너무 훤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간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광고사업이라는 게.

박정현 위원 연간 40억 원이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런데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광고사업도 막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광고사업 저희가 공개입찰했을 적에 자꾸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4번만에 계약됐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불투명한데 그렇게 보시면 내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서 하는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저희가 여러 가지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데 해마다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해마다 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또 늘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늘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LED광고도 하고 광고 이것저것 계속 늘려나가는데, 늘려나가다 보면 지저분하다, 여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한계도 있고 한데 하여튼.

박정현 위원 그건 운영관리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운영관리의 문제를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사장님께서는 특별한 복안이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특별한 복안이 없는 것보다도 도시철도 내에서 한계가 있다 하는.

박정현 위원 없지요, 지금 자료에도 특별한 복안이 안 나와 있고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도 특별한 복안이 안 나와 있는데 뭘 우리가 보고 그 복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박정현 위원 물론 1호선 노선도 그렇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시에서 적자분들을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100억 원의 적자가 더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시민들한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시에서 돈을 퍼서 운영하는 것으로 갑시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114억 원이, 법에 의해서 무임승차하는 부분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국장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법안이 6개나 됩니다.

그러면 각 부처별로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거든요.

박정현 위원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거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것들을 보전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손실보전금을 보전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114억 원에서 인구가 조금 더 늘면, 조금 더 늘긴 하겠지만 이것만 없다고 다른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엔 조금 더 도시철도공사가 경영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 하겠다 이런 걸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것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기부상열차 관련해서 홍보전을 열심히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고,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12쪽에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자기부상열차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를, 도시철도공사가 연구를 맡으신 건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거기서 1억 원을 수탁받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해본 운영기관이 만약에 그때 당시 지금은 모노레일로 바뀌었다 그러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자기부상열차로 사실은 거의 가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로 놔졌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운영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드러났는데.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안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취소하셨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역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안 하는.

박정현 위원 이 연구과제 자체도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타가 신청되기 전 상태인 거고 예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1억 원이 수입으로 잡혀있긴 하나 돈이 남는 무슨 연구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굳이 받아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철도공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박정현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래서 저희는 자기부상열차 수탁을 받아서 합니다만 저희가 모노레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같이 그것하고 접목해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연구원이나 외에 이런 건 다시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상용화 대비해서 찾으셨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200 몇 쪽이요?

남진근 위원 221쪽,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에 활용화가 되는 연도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어요, 대략?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이것을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관내에는 전기자동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시설을 했다가는 그 몇 대를 쳐다보고서 저희가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역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충전시스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이를 봐서 여건이 되고 많은 전기자동차가 늘어난다면 그런 시스템도 설치해 나가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하겠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대략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에너지 문제도 있고 활용되는 연도를 대략 잡은 연도가 있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지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걸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봐가면서 또 저희는 전기자동차가 없는데 저희가 괜히 이걸 시설 설치했다가 설치비만 날리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됐을 적에 설치할까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도시철도공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될까봐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 교통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하고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가 얼마나 되지요?

설명 부탁드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당초에는 한꿈이카드라고 있었습니다.

대전만 통용되는 거였는데 그것이 시의 계획에 의해서 스마트카드사하고 같이 연계돼서 티머니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티머니카드 이것은 전국에 호환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카드가 호환되는 대책이 있어요?

전국 다 되는 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하나은행에서 나오는 복지카드 같은 것 서울 가도, 부산 가도 다 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마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에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하루에 1일 나오는 지하수량이 7,300톤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의 수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1급수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14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140톤 정도 쓰고 있다고 보면 그것도 현재 저희가 지하역사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성구 쪽에 저희가 그쪽에 잔디 같은 거라든지 나무 같은 데 물주는 것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유성천이나 아니면 갑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현재 도시철도가 놓아질 때부터 일부 구간이 구간별로 파이프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받고 시비를 받아서 그 라인이 끊긴 부분, 이것을 전부 보강하는데 4억 원 들여서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유성 쪽에, 물 나오는 역이 8개 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집수해서 시청에 여기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원수라든지 이런 데 물을 줄 수 있게끔 활용코자 하고, 앞으로는 더 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쓰겠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김 사장님, 물 한 잔 들고 말씀하시지요, 입이 마른 것 같으니까, 저도 물 좀 먹고.

현충원역사서부터 이번에 이쪽 시청까지 8개역을 가지고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부에서 2억 7,000만 원을 국비로 받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은 공기정화 및 위생용수 그리고 조경수로 쓴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돈이요?

남진근 위원 아니, 나머지 지하수를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쪽 현충원부터 8개역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 저쪽 동구 쪽으로 또 있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거기가 많잖아요, 지하수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앞으로는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저희가 현재 나오는데도 대전천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쪽 현충원부터 8개역은 갑천에 건천수 방지하고 여기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이 됐는데 사실은 지하수가 많은 쪽은 이쪽 동구 쪽이에요,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동구 쪽이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지하수를 재활용하거나 적절한 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냥 하천에 버리고.

남진근 위원 대전천 건천방지용으로 내보내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대전천에 버리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우선 1단계로 저희가 현충원역부터 시청까지 했고요, 2단계로는 앞으로 남아 있는 구간을 국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관공서에서 쓸 거냐 아니면 개인사업장에 큰 사업장에 쓰게 할 거냐,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대책이?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런 대책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어렵냐 하면 어떤 대형공장까지 가서 쓴다면, 인근에 공장도 없고요, 공장에서 쓴다고 하면 시설 설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 설비비 드는 만큼의 물을 쓰고자 하는 지역에서 그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증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대략 알겠는데요, 이쪽 대전천 쪽으로는 건물을 지으면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대전천 쪽에는 그래도 물이 맑습니다, 갑천 쪽하고는.

지하수의 활용도 되겠지요, 건천?

그런데 이쪽 대동천 쪽에는 물이 많이 탁해져 있어요.

아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걸을 양분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이쪽 동구지역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니까 활용방안보다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는 건 공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개인업자야 그렇다고 치고 우리 관공서 이런 공사에서 운영할 적에는 대동천도 물을 끌어올려서 맑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모기떼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하여튼 여건이 되면 그쪽도 하는데 지금 대전천이나 이런 쪽은 과거에.

남진근 위원 대동천.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대전천이나 여기는 저희가 물 버린 것 가지고 수질이 유지되는 것보다 제가 여기 공무원 시절에 보면 도시주택국에서 10㎝ 정도 물을 높인다고 해서 펌핑해서 물을 돌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전천에 유지용수가 유지된 거고요.

저희는 아주 적은 양으로 냇가에 버려진다면 아주 적은 양인데 그 양을.

남진근 위원 그게 적은 양이 아니던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7,300톤입니다.

남진근 위원 1일 7,300톤이 적진 않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런데 그것이 22㎞ 전체에 구간, 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버린 양이 분산될 수밖에 없지요, 한 군데 버려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층 이상 되는 건물에는 자기들 지하수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7,300톤을 가지고 대동천도 맑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점을 묻는 겁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를 해서 검토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나오면 꼭 서류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중간에 보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 비밀문서나 보안시설물이 돼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도시철도는 국가지정 보안업체입니다.

임재인 위원 보안업체예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나 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직접 와서 컨트롤하고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보안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보안심사위원들 구성돼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보안문서하고 비문이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보안시설물을 하겠고, 안전업무도 거기서 관련은 안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안전업무는 소방 쪽에서 할 테고 거기서는 안 하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하여간 도시철도에 비밀문서하고 보안시설물 나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어야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을 죽 보면 특별성과급위원회하고 보안심사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금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특별성과급위원회는 특별성과급이 있을 적에 배분 문제라든지 금액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인데 이것은 행안부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 지금 성과급 주고 있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은 일반적인 성과급이고요.

이것은 특별성과급.

임재인 위원 특별성과급?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특별성과급을 줄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임재인 위원 일반성과급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보안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도 보안심사 부분도 각종 국토해양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와서 수시로 보고합니다.

임재인 위원 점검감사겠지요, 점검감사.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점검감사하고 또 지도를 해주고.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안심사를 자체적으로.

임재인 위원 위원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법적으로는 하게끔 만들어 놓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건 노사문제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리고 근로자하고 노사하고 사이가 나빴을 때 어떤 걸 죽 하는 것들인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 늘 하는 얘기지만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서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업무가 같으면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건데 그건 분석을 해서 알아서 폐합을 하시든지 그냥 법적으로 둬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두든지 해주시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82쪽입니다.

운영적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보다 금년에 35% 운영적자가 났거든요.

52쪽에요, 행감자료.

제일 아래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52억 원 운영적자가 35%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요인을 사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답변해 주셨느냐 하면 장애인들 무료승차 관계 그리고 환승 관계 그러다 보니까 운영적자폭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다시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페이지 불러주고 제일 밑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사장님, 52쪽 제일 밑에.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009년하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35%, 52억 원이 운영적자가 늘어났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장애인들 무료승차하고 환승 이런 무료승차 때문에 적자 폭이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은 114억 원이고 이 부분들하고 제가…….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이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자 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저희가 시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늘어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184억에서 2011년도 236억 원으로 하는 것은 그 시설물을 인수받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 부분입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어쨌든 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 방안에 아까 대책마련에 부대사업을 수입으로 올리고 이런 말씀을 사장님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 쪽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성과급이라든가 인건비 또 예산절감 등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하세요.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책 마련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64쪽입니다, 밑의 부분이거든요.

무임승차 현황, 그 손실분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건의를 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거기에 전국 도시철도 기관과 공동으로 각 지자체라든가 공동으로 같이 건의를 했고 또 국회를 방문해서 관계 법령 개정 지원 요청을 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전국 도시철도기관 공동 건의를 어떤 식으로 했고 또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관계 법령 개정 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구두로 한 것은 아니고 그게 건의문 채택은 어떻게 하냐면 각 도시철도의 운영 기관의 이사급들이 사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의 결정지어진 것을 사장단 회의에서 그것을 다시 추인을 해서 거기에서 채택을 합니다.

채택해서 국가에 건의하게 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관련 부처에 건의?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관련 부처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6개 법이어서 복지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여러 군데가 관계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도시철도사장단에서 그 지역을 맡겨줬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어떤 위원, 어떤 위원을 맡고.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사장님들이 모이셔서 건의를 했고, 문서로 했든 관계 부처에 건의를 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방문해서는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방문해서 이런 법이 됐을 적에 통과.

임재인 위원 사장님들이?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은 처장들이 전부 찾아뵀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건의를 어떻게 했고 결과를 여기에 기록을 해줘야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결과는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전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뭐를 적극 도와주겠다, 언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국회의원님들이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런 법안이 올라오면 하여튼 국회의원.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의를 했으면 어떻게 건의를 했고 언제 뭐를 어떻게 했고 누가 했고 결과는 어떻게 답이 있고 이것을 자료로 내줘야지, 이것 지금 사장님 얘기 갖고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지 마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자체도 지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했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7월달에 업부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전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방독면이 한 60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봐라 하고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워낙 이게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유효기간이 전부 지난 것이 지금 방독면이 다 있거든요.

이것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게 저희가 2006년도에 한 640개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 화재용은 내구연한이 5년이고 화생방용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보면 방독면에 정화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화통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부 화재용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정화통을 사지 못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이게 화생방 그게 거기다가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 기업이 두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화통을 주로 만드는 회사였고 하나는 방독면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방독면을 만드는 회사가 방독면을 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더 문제는 행안부에서 그 방독면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켰어요.

강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KS 마크의 정화통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은 화재용 방독면, 정화통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시켰고, 화생방용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냥 그거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임재인 위원 화생방용은 화재 났을 때 사용을 못 하거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못 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대체는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KS 기준된 그런 정화통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구같이 그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각 역마다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생수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코를 가릴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KS마크는 나오지 않는 것을 저희가 구입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국적인 문제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구같이 그런 화재사고가 났을 때는 무방비 상태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화재가 났을 때 방독면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화재 났을 때 대처요령을 화재가 나게 되면 매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두어 번 매연을 마시게 되면 쓰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물수건을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경고가 역마다 걸려질 수 있게끔, 방독면 이게 안 됐을 때는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각 역사가 몇 개나 되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22개 역사입니다.

임재인 위원 각 역사마다 방화관리자가 다 선임되어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선임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개 역에 한 명씩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방화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만들어서 관할 소방서에다 소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통제를 소방서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개 단위 역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소방안전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는 있나요?

그냥 계획을 단위에서 소방서로 냈으니까 그쪽에다 그냥 놔두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각 역마다 1년에 두 번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역은 다른 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속한 역사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시 도시철도공사에서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훈련은 1년에 두 번, 각 역마다 두 번씩?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역마다 두 번씩 하고 저희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유성온천역에서 했듯이 그때는.

임재인 위원 유성온천역에서 지난 5월달인가 했어요, 맞아요.

했는데 그때는 화재테러대응 훈련인가 뭐 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5월달에 행안부장관 모시고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때는 유성온천역에 있는 직원들만 했지요, 그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참여는 각 단위 역에서 와서 참여들은 해줬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서울인가 어디에서 지하철 폭발물이 신고가 됐거나 문제가 됐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처 준비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청역에 폭발물이 거기 어디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저희가 폭발물이 설치됐다든지 독가스가 살포됐다든지 하면 우선 일단 기관사나 관제, 차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각 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차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관사가 관계 기관이나 군부대에 우선 관련된 군부대에 일단 급보를 하고 또 열차를 통제하고 상황전파도 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역에서는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또 보호장비로 고객을 보호한다든지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발물이 설치됐을 때도 같이 관계기관에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임재인 위원 대응책은 그렇게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끔 훈련은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에 따른 훈련들이 군에서도 오고 합니다만, 연간 1개 역에서 두 번씩 하고 그렇게 하면 22개 역이니까 44번 거기에 플러스 해서 횟수가 많습니다만, 1년에 한 80여 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폭발물 적재가 됐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인 로봇, 사람이 이것 하기 어렵다고 그러대요.

무인 로봇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각도로 지금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화재라든가 테러 또 지진발생, 어제 같은 경우는 정전 훈련도 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임재인 위원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폭발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훈련도 되어야 되고 또 훈련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필요한 시나리오도 만들고.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중요한 곳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도 준비되고 훈련계획이 어느 정도는 준비를 갖춰줘야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저희는 안전보건 인증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국내 안전보건 인증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국제 안전보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뉴얼에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움직여서 상황발생 시에 대책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요, 지하철의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화재나 범죄, 안전사고 피해가 작을수도 있지만 클 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분야별 훈련계획 같은 것을 준비를 잘 하셔서 화재나 범죄, 안전사고 이런 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사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입니다.

이것 보나마나지만 업무보고의 221쪽, 2호선 건설사업 참여방안 구체화 해서 여기 기술진들이 모여 있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저희는 지금 로템에서 온 기술자라든지 외부에서 영입해 온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앞으로 2호선 구축이 시에서 계획이 있어서 추진된다면 그 기술자들을 그리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쪽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곽수천 위원 이것은 묻기는 거창하게 물었는데 본 위원이 답을 구하는 것은, 동구 쪽에서 식장산역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식장산역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식장산역이 본 위원이 묻는 대로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지 않으면 왜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또 건설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든지 비용은 얼마 든다든지 한번 연구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식장산 쪽에 판암역에서 거기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동신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주민들 또 아니면 옥천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는 이용객 이런 분들을 보면 대개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개 역이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9억 정도, 1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운영비만.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 놨을 때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대고 이용객들, 저희가 볼 때 세천공원 방문객도 평일에는 한 100명 이내, 또 휴일 때는 100∼200명 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연장시켜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타당성용역검토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에서 어떤 지시가 되면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곽수천 위원 그것 연장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장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투자해서 투자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용역 준 게 아니고 2호선까지 하는 것 전체 중에 그것 하나를 끼워 넣었는데 다른 것들은 용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출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고 검토해서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가 280억?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2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곽수천 위원 또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연간 운송료 수임이 4,200만 원?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 정도로 나옵니다.

곽수천 위원 한 역에 9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9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도 이것을 하자고 자꾸 하니…….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런데 사실상 그 주민들이 하도 그것 놔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다고 그러면 이것 놔서는 적자 폭을 더 키우는 문제도.

곽수천 위원 단순 생각으로는 주민들 입장도 그렇고 이해관계자들 얘기는 현재 그 조차장으로 들어가는 선로만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 선로로 놓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철도 설비를 해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새로 놔야 되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공간 면적은 나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공간 면적도 저희가 다시 자체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으로 한다고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수천 위원 여유 공간이 없을 때는 토지도 매입해야 되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매입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런 기술자도 있다 하길래.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교통건설국 쪽에서 취합하는 거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용역을 준 부분에서 그것도 한 파트로 넣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 소음 대책이 여기 나오기는 나오는데 상당히 소음이 심해요, 서울지하철에 비해서.

그것은 건설 초기부터 문제가 있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지하철은 도심에서 대개 1㎞ 정도씩 역을 뒀는데 1㎞가 넘으면 사람들이 걸어서 지하철 이용 않는 것으로, 대개 양쪽에서 보면 500m 정도 걸어서 지하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역 구간을 1㎞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면 도심지를 지나다 보니까 굴곡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35㎞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굴곡구간을 달릴 때의 소리를 줄여보려고 속도도 낮춰보고 거기에다 도유기라고 해서 구리스 그것을 뿌려댑니다.

뿌려대고 나중에 구리스가 너무 많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저녁마다 우리 차량 쪽에서 그것을 또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삭정작업, 그런 데에서 바퀴가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편마모가 되면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바퀴도 저희가 갈아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굴곡이 워낙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는데.

곽수천 위원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타본 경험으로는 대전이 제일 소음이 심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굴곡이 심합니다.

35㎞, 저희가 보통 달리는 것이 50㎞ 달리던 데도 전부 35㎞로 속도를 낮췄고 전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80㎞로 달리는 데가 서대전역부터 용문동 사이 그 직선구간 거기 이외에는 거의 50㎞ 미만입니다.

곽수천 위원 결국은 곡선이 많아서 그렇군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곽수천 위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그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여러 가지 구리스를 뿌려보고 별대책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속도를 아주 10㎞로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적자가 나니, 무임승차가 많으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도상으로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무임으로 탈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시의 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현재 타고 있다는데?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곽수천 위원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인데 막내가 13살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는 것이 맞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복지여성국에서 하는지 몰라도 도시철도 자체에서도, 요즘 저출산 때문에 큰일 났거든요.

위기예요, 안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늘 얘기를 하는데, 세 자녀 이상의 부모들은 본 위원은 농담 삼아 영웅 칭호를 줘야 된다고까지 하는데 이 분들은 세 자녀가 넘으면 영원히 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삼아 앞으로 운영할 적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자료가 나오네, 뭔 좋은 내용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운임감면 다자녀카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에서 인심을 한번 크게 쓰십시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종신, 죽을 때까지 무료로 태워 주겠다.

그러면 아마 대전도시철도 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무임승차라는 것,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임승차, 지하철, 도시철도 무임승차 때문에 한국에 살겠다는, 한국에 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가지고 사는데 지난번에 그것 문제 삼았다고 혼났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 차량 부품이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략?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도시철도 1호선 놔 있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산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실제로 차량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제일 문제가 머리거든요.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만 되듯이 머리라는 것이 신호통신입니다.

신호통신은 지금 국내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개발을 못 한다 할 정도로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국산으로 대처가 되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아니, 저희가 신호통신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이, 현대로템에서 차량은 만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머리가 되는 부분은 거의 다 외산 제품입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먼저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지금 저희가 국산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연구개발센터라는 것도 갖고 있었고, 연구개발센터가 TF 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급한 것이 우선 일단 부품의 국산화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2,000만 원짜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한 8,000만 원짜리가 국산화시켜서 써 보니까 3,600만 원 그렇다면 4,400만 원 이상이 절약되고 이런 부분도 시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PSD에 사용하는 것들도 2,100만 원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드는 경우 이렇게 국산화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시일도 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중교통이 앞으로 도시철도가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산화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비라든가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비 없이 자체적으로 현재 보수 받아가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인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개발해서 특허도 얻어서 서울도시철도에서 사용권을 가져간 예도 있습니다, 돈을 내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이 국산화 쪽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실패하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산화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7쪽에 보면, 양심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심자전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양심자전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량 무료로 받았습니다.

금년도 지난 봄에도 받았고 그래서 600여 대 중에 고장나고 해서 일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개 인근에, 멀리 있는 분들은 자전거 잘 이용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인근에서 타고 와서, 먼젓번에 저희가 그 역에서 빌리면 그 역에 꼭 반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에서 빌려서 다른 역에 반납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개선시킨 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용이 많이 돼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이용률은 어떻게 보면…….

남진근 위원 하루에 47대로 나와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46, 47건 정도 이용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타고 다음 역에 갖다놓는 거예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그 역에 반납해도 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워낙 너무 타이트하게 행정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빌린 데서 빌려서 갔으면 그 역에 반납해라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빌린 역과 무관하게 자기가 타고 가서 다음 역이라든지 어떤 역에 반납해서 서로 인터페이스가 돼서 괜찮은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장님께서는 양심자전거 운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양심자전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기증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슈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시켰으면 생각하고 있는데 일원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서.

남진근 위원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자전거 유실되는 손실률은 얼마나 돼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다 나와있으니까 제시해서 빌려가고 빌려오는 것인데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데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중국에서 조립해서 오는 자전거들인데 고장률이 많아서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것은 폐기시켜버리고 나머지 괜찮은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타슈와 연결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이원화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연구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가칭 식장산역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도시철도공사의 적자운영,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임승차로 인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 그런 분들 복지차원에서 무임승차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전국 광역시 산업건설위원장들의 모임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참석해서 전국에 있는 광역시의 산업건설위원장들만 자리해서 무임승차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때 본 위원장이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안이 복지국에 올라가서 계류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계류중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재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도 의회지만 직접 도시철도공사에서 담당 사장님들이 국회 쪽에 자주 해서, 그것이 결국은 적자를 해소하는 데 가장 쉬운 길 아닙니까?

다른 것 여기에서 광고 등등 해서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복지차원도 중요하지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가지시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사장홍인의
경영총괄본부장이상길
개발총괄본부장이상용
환경사업본부장정영환
도시철도공사사장김창환
경영이사김권식
기술이사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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