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세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올리고 또 개선을 요구한 목척교 주변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69쪽, 행감 19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관한 생태하천을 위해서 르네상스사업이 됐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805면의 주차장이 없어지고 또 하상도로가 없어졌는데 대안도로 없이 공사한 것은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미흡한 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후에 개선책이, 지금 한 3만 2,000대 정도 다니던 차량통행량이 지금 아마 반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쪽 신도극장부터 그쪽 통로에 일방통행을 쌍방으로 풀어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주차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등원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고 세종시부터 대전까지 BRT 노선만 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제방도로를 정비하거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상권은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안을 안 세웁니까, 이것?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1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옮기고 나서 쌍방으로 푼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차대수가 줄어서 통행량이 없어졌으니까 쌍방으로 푼다는 말씀입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밀려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가게 해놓고 상권은 다 죽여놓고 이제 차량대수가 줄었으니 쌍방으로 풀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쌍방을 풀 수 있는 것을 왜 작년에 등원해서 ‘공사하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안 풀고 지금 와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빨리 세워서 쌍방으로 풀어서 죽어나가는 상권을 보호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와서 차량대수가 줄어서, 상권은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쌍방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을 풀어주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대전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대안도로 내지 대안 주차장을 해놓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순서가 바뀌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요즘에 항간에 많이 이슈가 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보도가 된 내용인데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달 20일 공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도입차량을 당초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차량을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가 1조 4,572억에서 1조 2,772억으로 12.4%가 낮춰졌어요.

한 1,80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변경 내용과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자기부상열차로 2호선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부상열차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뭐예요?

○남진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공문을 받고 대상기업에 선정했단 말이에요.

판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아까 예타 통과 후에 20% 범위 내에서 자기부상열차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하면 국토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재부의 승인을 또 얻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가능합니까?

○남진근 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KDI 예타에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이 상황 배경을 보면 변경 신청이 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변경사실을 적기에 공개하지 않고 미적거렸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대처를 빨리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철도 차종 변경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그런 정도 태도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도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타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국장이 생각하시기에 도시철도 2호선 예타신청 전까지 지역사회를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박정현 위원 건설방식과 노선의 모든 것의 핵심은 소통 부재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사회 시민들과,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대전의 미래도시의 대중교통정책을 확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1조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종변경 과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민관정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민관정위원회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만든다고 국장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까?

민관정위원회는 그냥 대전시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얘기 정도 하고 면피용으로 만든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일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종 변경은 10월 20일 이루어진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민관정위원회가 10월 26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관정위원회에서 차종 변경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예타가 통과되면 얘기하고 예타 통과 안 되면 얘기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예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국장께서는 모두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사과하십시오, 정식으로!

○박정현 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국장께서는 경제성이 안 돼서 사업비도 낮추고 전 구간을 고가로 바꾼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 구간을 고가로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기종을 바꾸는 것과 다르게 이건 언론보도가 안 된 건데요.

지금 28㎞ 중에 3㎞는 지하로 하고 나머지는 고가로 하는데 전 구간을 고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도 바뀌어진 건데 그건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일단 사실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브리핑자료를 낸 것도 보면 다만 기종을 바꾸는 것만 나왔지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산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월 2일 발표나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거의 10일 가까이 지났는데 그간에 시의회에 바뀐 부분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에도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무슨 자료를 내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밝혀지면 그때 대응해서 조금 자료를 내고 또 뭐가 밝혀지면 그때 대응해서 조금 자료를 내고 이런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타 통과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건데 예타 통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예타 통과를 한들 나중에 그게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선정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선정 자체도 불투명한테 예타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뭐가 나왔습니까?

추가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대응하겠다는 자세밖에 더 있습니까?

공개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 말씀대로 하려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냈어야지요.

지금 무슨 자료를 여기에 냈습니까!

지금 모든 초점을 예타 신청에 냈고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그 책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기왕 이렇게 된 바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께서 예타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수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2호선 교통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1호선이 10만…….

○박정현 위원 안 되지요, 그것 10만 명 되기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10만 명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객관적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도시철도 2호선이나 도시철도 1호선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에너지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에서 낸 자료를 보면 주요도시 수송분담률에 대전시가 2006년도에 버스 수송분담률이 27.1%였어요.

그리고 철도가 1.4%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 합쳐서 2006년도 수송분담률이 28.5%였지요.

2007년도에 보면 버스는 24.3%로 줄었고 철도는 4.3%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량으로 보면 28.3%로 오히려 전체 포지션은 약간 줄었거든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철도를 만들면서 대중교통을 더 확충해서 전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늘린 게 아니고 실제 버스승객을 지하철로 약간 이동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든다고 한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난번에 무슨 토론회에서 국장께서는 버스가 25%, 지하철이 5% 정도 해서 30% 되는데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2007년이면 지하철 1호선이 완전개통된 시점입니다.

결국은 버스 승객을 지하철 승객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별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지하철 1호선은 그냥 가더라도 버스 승객을 지하철 2호선에서 잠식하는, 그래서 전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그렇게 증진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예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높여내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전시가 계획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은 고가방식 아닙니까?

고가방식의 핵심은, 본 위원은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핵심은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승용차로 통행하시는 분들을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게끔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고가건설방식은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일정 부분 승용차를 몰아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승용차로 영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나홀로 승용차가 많고 아침에 출근해서 박아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끌고 나가는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버스나 도시철도로 이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고가건설방식은 실제로 승용차 통행량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로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수송분담률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승용차가 느는 걸로 따지면 수도권 승용차가 훨씬 더 늘겠지요.

그런데 대전이 수송분담률을 보면 자동차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 어떤 방안도 강구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원천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송분담률이 는다고 보시는지요?

인구가 갑자기 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올 한 해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건설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중교통이 우선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핵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적 수단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이 대중교통정책을 하는데 거기가 대한민국 아니면 대전시민보다 시민의식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책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가면 실제로 건설비용은 건설비용대로 들고 운영비용은 운영비용대로 들고 그러면 나머지 대중교통정책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지방정부 재원문제도 생기고 도로의 비효율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과제가 있으면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핸들링하고 오히려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핵심과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 과제 자체를 놓치고 가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남 따라하다가 결국 아무 빛도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민관정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민관정위원회를 만들면서 ‘원점에서 다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냐, 민관정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가건설방식의 문제, 차종의 문제 또 도시철도 전반에 관한 문제 전체를 민관정위원회에서 원점에서 검토할 겁니까?

○박정현 위원 핵심적으로 말씀하세요.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박정현 위원 결론적으로 민관정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 예타 신청은 받았지만 선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원점에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차종이나 건설방식이나 재원조달이나 이런 문제를 다시 재점검하는 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고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와 충분히 협의했는데 또 기재부는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전 전체의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핵심으로 놓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관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즉시 의회나 시민들에게 보고돼서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임재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이나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다짐받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신뢰가 중요하지요?

○임재인 위원 도시철도 2호선 차종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 행정의 미숙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시장이나 국장은 예타 통과 후에 자기부상열차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지금도 혼선이 오는 것이 지금 자기부상열차로 한다는 것인지 모노레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박정현 위원님 질의라든지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했어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지 대전시민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감사를 할 때 보고하려고 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사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협의를 먼저 가졌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약 1조 3,0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변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종 변경이나 사업 변경을 할 때는 공청회를 가지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을 틀림없이 듣고 반영해 주십시오.

예타 검사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이나 의회 의견도, 저희부터 통과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맞습니다.

시민이나 시의회 승낙도 안 받고 예타검사 승낙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앞으로 차종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 관계는 대전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지 의회에 꼭 와서 협의하고 거쳐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입니다.

보충인데요, 조금 전 우리 동료 박정현 위원님께서 민관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원점에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이 애매모호했어요.

노선 문제만은 본 위원이 민관정에서도 분명히 시민 간에 잠정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대선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확실히 명확하게.

○곽수천 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에 목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목척교에 야간조명경관, 야간조명점등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김종천 위원 교통건설국하고는 야간조명 켜고 끄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김종천 위원 야간에.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을 보겠습니다.

도안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안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이후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6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니까 상당히 거기는 도로폭도 좁고 문제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10차로 정도 되면 중앙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하더라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6차선 도로에서 이것을 시행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해서 버스의 속도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승용차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여러 승용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6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한다든지 계획할 때는 6차선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9쪽을 보겠습니다.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이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슈의 운영요금이 타시·도에 비해 비싸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운영의 1차적인 목표가 대전 시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맞잖아요?

○김종천 위원 어떠한 개인의 상술,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리고 또 주이용층이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주는 금액이 책정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할 경우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은 시민제보 사항인데요, 너무 서구에만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동구, 중구 이런 원도심에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앞으로 잘 확대하셔서 원도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본 위원도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것도 시민제보 사항인데요, 견인차들 있지요?

견인차들 정말 사고 나면 무서울 정도로 살인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속근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진 않지만 교통건설국 쪽에서도 경찰과 협의를 하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고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목격하고 했지만 사고 한번 나면 신고도 뭐고 없고 중앙선 넘어서 달리는 건 다반사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여기서 답변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 끝나고 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내놓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언론 쪽에 보도도 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도 하고 대안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만 유등천변, 갑천변 냇가 쪽에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진출입로가 부족해서 상당히 먼 데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점검을 한번 하셔서, 생태하천과하고 아무래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유성구 주차장에 관심이 있어서 주차장 현황을 요청했었거든요.

감사자료 177쪽을 보게 되면 유료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노상 유료주차장만 나와 있어요.

무료주차장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무료주차장 현황도 보내주시고, 178쪽에 유성구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이 4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유성구에 유료주차장이 6개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자료를 요청했으면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야 돼요.

유성 것 확인해 보세요.

유료주차장이 4개가 아니고 6개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라든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189쪽입니다.

수통골주차장, 매해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면 나오는 얘기인데 유성구 계산동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수통골이라는 명산이, 등산코스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추산으로 지금 어디 추산이냐면 국립공원 통계로 나온 건데 1일 1,300여 명 그리고 지난 7월 16일 같은 경우 그 더운 한여름에도 토요일에 3,054명 그리고 7월 17일 일요일 그 더울 때도 4,224명의 등산객이 다녀갔다고 국립공원 통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포장된 주차장 105면만 지금 현황을 갖고 있는데 사실 포장된 주차장은 105면이고 그 옆에 비포장된 주차장이 또 50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155면 주차장으로 알고 계셔야 해요.

지금 자꾸 105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11년 5월 4일에 민간인과 경찰청이 교환처분을 해서 그 위에 비포장도로 50면은 지금 이미 흙으로 쌓아놓아서 주차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나머지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을 여러 각도로 대체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체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대체주차장 준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그 50면은 여기 현황에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임재인 위원 이게 농림수산부 땅이지요, 부지 마련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농림수산부 확인했어요, 된답니까?

○임재인 위원 국장님 이 보고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 수통골 대체주차장 얘기를 하게 되면 한밭대학교하고 농림부 땅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해봤어요.

농림부 땅 절대 이건 안 된답니다, 무상.

그러면 내년 4월까지 한다면 토지마련을 돈을 준비했다든가 어떤 대안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허위보고예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해 놓고 결과적으로 농림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상귀속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답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50면 대체주차장 내놓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저기요, 국장님 문서를 드릴게요.

이것 농업유통과에서 농림수산부에 협조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유성구청에 통보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시에서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대체주차장을 이것으로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지금 이 문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농업유통과에서 유성구청에 통보를 했어요.

안 되는 걸로 회신을 했어요.

주차장 이게 무상, 유상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대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대체주차장이다 해서 시민들한테 언론이고 어디고 보도가 되고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답변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자꾸 한밭대 주차장 310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거기는 개방을 시켜놨어요.

개방시켜 놨는데 지금 개방돼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걸 대체주차장이라고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밭대 주차장 쓰겠다고 한밭대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임재인 위원 협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보세요.

대체주차장을 준비하려면 대체주차장으로서 필요한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밭대요, 지금 한밭대에서 뭐하느냐 하면 차단막 통제로 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그쪽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9월에.

회신 못 받았지요?

본 위원이 총무과장이라든가 시설팀에게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개방시켜 놓고 있고, 앞으로 우리 뜻에 맞으면 차단막을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시에서 주차장 이용하게 하겠다는데 무슨 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농림부 땅이라든가 한밭대 땅이 아무 대체주차장으로 될 수도 없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체주차장으로 마련하겠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감사보고도 내고 언론에도 자꾸 내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임재인 위원 구두로 협의도 아니고요, 거기 총무과장이 고 씨더라고요, 성이.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그분 얘기가 주차장으로 승낙을 했다가 또,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체주차장으로 만약에 승낙을 구두로라도 했다가 오늘이라도 주차장 그 안에서 무슨 안전사고라든가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폐쇄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체주차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주차장으로 될 수 없는 걸 자꾸 대체주차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통골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름에도 일요일에 4,000여 명씩 온다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오월드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데 외지에서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 몇 백억 원씩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투자를 안 해도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더 올 수 있게는 못해도 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성관광특구가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유성관광특구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그런 건 없지만 수통골에 오는 등산객들이 대개 유성에서 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자고 목욕하고 수통골 다니고 그리고 또 수통골 갔다 와서 유성에서 칼국수라도 먹고 그렇게 하고 샤워라도 하고 가고 유성관광특구가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일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수통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대전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면 대체주차장을 준비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본 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이것.

다 안 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건의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도 보고했지만 한밭대 앞에서 수통골 하상천까지 50m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임재인 위원 예, 현재 20m로 나 있는데 확장 금년에 보상 다 합니다.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 충분해요.

그러면 나머지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 현재로는 없어도 크게 거기 통행에 문제 될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연결돼서 저쪽 서남부권으로 연결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방법이라도 임시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5년, 10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화를 우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통골 현재 주차장 있는 데가 매점하고 화장실 있는 데 거기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개인 창고 있는 그 땅하고 현재 주차장, 하천부지로 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하고 그 밑에 농림수산부 땅도 또 있습니다, 구거가.

그 주변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하시든가, 그리고 등산객들이기 때문에 꼭 가깝게 안 해줘도 됩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게끔, 대체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선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밭대 앞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게 되면 몇 백대 댈 수 있어요, 대체가 됩니다.

그것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5년, 10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주변에 주차장 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떨어진 데 장소를 한다든가.

한밭대는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게 둬요.

거기 차단막 통제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통골 주차장을 중요시 봐 주세요.

수통골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여기 대체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세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본 위원이 안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림동의 버스노선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한 1㎞ 정도 약간 연장하는 과정에 버스회사의 노조원 대표라고 해서, 와서 아무래도 노조 측에서는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이니까 운전자들을 좀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나가 있을 때인데도 말이에요, 저희가 그 버스회사에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대전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그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제가 말도 안 하고 왔어요.

그 버스노선 일부, 그러면 그 동네에서 주차 회차, 회전할 수 있는 그것까지 동네에서 마련한다고 엊그제도 전화가 왔는데 그런 문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버스회사 노조 대표들을 내보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경시 국장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1년이면 근 390억, 4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봉사 그런 생각은 없고 자기들의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지원 자체도 줄이든지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위원장 김경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승강장도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 시설도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다른 것 말씀드리기 전에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제도에 대해서, 행감자료 233쪽에 나와 있어요.

‘자전거보험 운영’해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도로 형편은 인도에다 선을 그어서 한 곳이 많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면 유동인구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 분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 관청에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같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민만 혜택을 준다고 할 적에 그것은 안 맞는 거지.

보행권자는 누구든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전시민만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곽수천 위원 이것은 외국인이든 우리 내국인이든 대전시에 와서 보행하다가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인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여기저기에서 주장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인도를 지금 혼용, 같이 사용하는데 기왕에 들어있던 생명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들어보니까 일상배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배상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좀 준다고 봐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우선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빌린 돈을 대전시가 또 차입을 해서 갚았지요, 일단?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세금 안 낸 것도 대전시가 갚아야 된다면서요, 그게 75억 정도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적자손실금을 매년 한 50억 정도 계속 붓고 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고민이 많은 것처럼 언론에 말씀하셨던데 대책이 지금 뭡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전시가 돈은 다 내면서 실제로 운영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대전시가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까?

○박정현 위원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배상을 해야 됩니까?

자본금 잠식액이 얼마인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이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받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올해 내내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질의를 하면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입 구조가 일정 부분 나올 거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정현 위원 50억을 기존에 했던 것에서 5억으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맞나요, 그 말이 진짜?

○박정현 위원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국장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손실률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통행량이 아무리 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전해 주는 돈은 점점 늘건데요?

○박정현 위원 국장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 계약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교통량 달성률은 지금 2010년 해서 거의 5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점점 교통량 달성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본조건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기본조건에 비해서 교통량 달성률은 점점 늘고 있는데 통행료 기본조건이라는 것이 있네요, 또.

조건에 보니까, 통행료 기본조건은 점점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달성률이 2006년도에 30%에서 2010년이 되니까 27.53%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행료 기본조건은 액수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조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로부터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늘 통행량이 늘면 적자손실금이 줄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제 이 조건에 의하면 통행량이 아무리 늘어도 통행료 기본조건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적자손실금은 점점 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국장께서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인가요, 또?

○박정현 위원 아니, 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 시민세금을 50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조건이라는 계약 관계 때문에 그 돈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1,8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대환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50억이라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세금 안 낸 비용까지 우리가 지금 물게 생겼는데 지금 이 계약 조건 자체가 대전시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 관계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대전시는?

이 계약 조건으로 가면 점점 적자손실률은 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약을 안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자본금을, 자본금이 얼마나 될까요, 한 60억∼70억 되나요?

그것을 물어주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닌가요, 이왕 세금을 우리가 쓸 거라면?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법률적 갈등의 핵심은 자본금을.

○박정현 위원 배상하는 거잖아요?

자본금 배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가 이상한 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약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사과를 하셔야지요.

이런 식의 계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박정현 위원 경제산업국과 해서 이 계약 관계에 대한 일체 서류와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대전시가 어떤 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일체 자료를 이번 행감 기간 동안 내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70쪽, 충청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정확하게.

○곽수천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예타 신청할 건가요?

○곽수천 위원 내년도 하반기쯤 돼야.

○곽수천 위원 아직도 시간이 캄캄하게 멀리 있네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번에 하고 있는 2호선과 관련해서 같은 시점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 정도?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속도로 봐서는 내년도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못 봤으니까.

희망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곽수천 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게 덮고.

조금 전에 천변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교통건설국장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선이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드래클이라는 회사를 손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물론 자료를 내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는 몰라요?

○곽수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감사 중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교통건설국장께 여쭤봤는데 전체 재정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변고속화도로는 계약 관계 자체가 대전시에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50억 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세금 보전분도 50억 원 지원해 주고 또 차환 자체도 또 다시 빌려서 해주고 이럴 거면 실제 계약을 해지하고 대전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전체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료요구는 했고요, 그 중에 작년에 아마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내부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통량과 통행료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2010년 기점으로 한 49%니까 거의 50% 정도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통행량에는 절대적으로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통행료 조건이 있더라고요.

통행료 조건은 기본조건이 2006년도에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6,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로 보면 2006년도에는 30% 정도 달성했고요, 2010년도 되면서 27%로 오히려 달성률이 떨어졌어요.

물론 처음에 700원을 받았던가요.

그러다 워낙 통행량이 없으니까 500원으로 인하해서 갭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원래 계약할 때 대전시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할 것 같아요.

무슨 물가인상분이나 향후 교통량이나 통행료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기본조건이라는 계약관계를 체결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 세금 50억 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통행량이 늘면 적자분은 점점 감소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건, 교통량과 통행료 조건으로 따져보면 통행량이 일부 는다고 하더라도 교통량 자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분이 줄 가능성은 적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해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도면 대개의 시민들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박정현 위원 2031년까지면 앞으로 얼마가 남았습니까?

18년이 남았나요?

○박정현 위원 예, 20년 남았지요.

20년 동안 우리가 50억 원씩 해도 2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을 계속 우리가 조금씩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계약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시가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교통량의 문제가 아니라 통행료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갭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의 문제잖아요.

○박정현 위원 원래 계약에 의하면 통행료의 기본조건이라는 게 있었고 기본조건이 통행량을 능가할 만큼 상승된 가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행료가 일정 부분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달성률 자체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수입이, 원래 조건보다 수입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전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조건을 왜 달은 거지요?

조건이라는 게 심심해서 달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자기네들, 민자사업체는 자기네들 수입에 이게 다 반영되기 때문에 달은 것이지 그냥 조건으로 달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이미 대전시 자체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기본조건 때문에 실제로 통행량이 조금씩 늘더라도 갭이 상쇄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박정현 위원 아니, 일부 지적이 아니라 지금 이게 내용상 그런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통행수입이 증가를 안 하는데 결국은 수입에서.

○박정현 위원 우리가 통행수입에서 그쪽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통행수입 자체가 현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줄어들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내주셔야지.

○박정현 위원 아니, 전체 위원들한테 다 내주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만 궁금한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다 궁금하실 테니까 전체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는 계속 원래 구간대로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보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구간대로 건설했으면 대전시가 지금 부담해야 할 돈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나마 다행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만일 해약했을 경우에 자본금 60억 원 정도와 예측수입금 240억 원 정도 해서 3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기대수입금 같은 경우는 법률적 소송이 되면 원래 상황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기대수입금 자체는 변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드래클에서만 예상하는 240억 원이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기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만일 소송이 진행되면 현실 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것이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불리한 거예요?

어차피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배상해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맞는 것인데 결국은 배상가액이 얼마인지의 문제인 것이고, 이 배상가액을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검토 안 해보신 거지요?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배상해 주는가에 대한 검토해 보셨어요?

○박정현 위원 검토 안 해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수입금이 증대되고 어쩌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30억 원이라고 이를테면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이 줄여서 30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600억 원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지금 1,800억 원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것이고 운영에서 나오는 적자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지요.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올해 대환상환해서 1,800억 원 해서 갚는 것을 앞으로 5년 동안 감채적립금 해서 갚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대중교통정책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왜 연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가용 통행량을 주로 예측해서 가는 건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해결조짐이 없다는 거지요.

도로 자체는 도로를 만들 당시에 지역의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이 도로의 손실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해서 안 만드는 게 좋겠다고 강하게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는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는 거지요.

지금 50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 돈이 복지 쪽에 쓰여졌으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그것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거지, 지금은 그것을 안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면 역사적으로 다 그때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천변고속화도로를 대전시가 시민세금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기대일 뿐이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고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면 좋은데 안 드러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인하시는 것은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인수할 때 어떨지에 대한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는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검토 안 했으면 우리가 인수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만일 소송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상해 주고, 그게 정말 보상해 주고 우리가 인수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나요, 소송이 차환기간 동안에는?

○박정현 위원 어차피 우리가 갚는 돈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을 차환을 했는데 드래클사에서 다 갚는다면 5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갚아나갈 돈인데 그 조건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정현 위원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1, 2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3월 임시회 때는 검토된 내용들이 보고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계약 당시에 누가 계약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전시 전체의 임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민세금을 쓰고 계속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계약한 시점의 도로사용이라는 것이 1, 2년 쓰고 말 게 아니라 100년을 바라보고 도로를 만들 텐데 그런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했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계약이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기업이 하는 미래예측을 왜 못합니까?

드래클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볼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계약했는데 왜 공무원들은 못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번 기회에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음 3월 임시회 전에 대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몇 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지요?

○곽수천 위원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전부 대전시가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다 보증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외펀드로부터 돈 들여올 때 취득세 부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물지 못하고 다 우리가 물게 되어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 후에,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얘기뿐이잖아요?

그렇지요?

확정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 앞으로 손실을 내게 되면 전부 대전시가 다 보전해야 하잖아요.

지금 계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곽수천 위원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2015년도나 2016년도에 빚을 갚는 것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일단 잘되면 그대로 드래클은 수익을 낼 것이고 잘못 되면 모든 걸 우리가 물어내게 되어 있잖아요.

일방적인 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든, 전 정부가 했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실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연대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의 판단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도 다 공감은 하지요, 현재.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곽수천 위원 긍정적인 측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앞으로도 드래클이 가면서 조금만 잘못 일을 저질러 놓으면 모두 대전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 대신 빚을 갚고 난 후에도 경영이 잘되면 그 이익은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에, 그 당시에 행정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내용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금 건설하면 그것이 그때보다 단가가 더 높아지고 수치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난 결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드래클로 가는데, 빚을 갚는 대로 도로 환원되는 것은 알아요.

일단 그 당시 판단은 시대상황으로 봐서 맞는 판단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큰 짐이 됐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 당시에 반대가 많았지요, 반대가 많았어요.

○곽수천 위원 반대가 많았던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글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은 결과론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설 자체가 애당초 판단을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연계선상에 있는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부분 시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전시와 손을 뗐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으면 다 뗐으면 좋겠어요.

○곽수천 위원 이 양반들은 현재 이름만 걸어놓고 앉아서 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업체는 특혜 시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아니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욕을 가지고 얘기하고 해결점을 찾자고 할 적에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 지금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인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시에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거기에 한번 제소를 해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게 아니라면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했을 경우 얼마를 물어야 되는지 이런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셔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입장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 그쪽에 물어줄 경우가 너무 크면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인데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1999년도에 정확한 통행량 분석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무리하게 추진한 걸로, 오해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만기상환 시점까지 일정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앞으로 21년 후까지 끌어가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은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 가지 말고 우리 세금으로, 지금 이 부담이 전부 시민들한테 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고 또 빨리 그때까지 가지 말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김종천 위원도 얘기했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상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그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무척 했지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이것 발표도 했잖아요.

이것이 무료통행을 했을 때 대전에 엄청난 경제효과도 나온다 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까지 21년인가 남았는데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상환을 대체할 수 있게끔 준비를, 본 위원도 같은 얘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3월 임시회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관련된 자료는 다 주세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체가 지금 있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지요?

○김종천 위원 두 군데가 지금 얼마 동안 독점하고 있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49년 또 한 군데는 22년간 독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천 위원 40년 넘게 독점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왜 진작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천 위원 현재 지금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40년 넘게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약간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 업체들한테도 앞으로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52쪽이네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25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총 몇 대나 되나요, 그렇게 되면?

○임재인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이동권, 장애인들 필요한 양은 충족되나요?

○임재인 위원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거네요?

○임재인 위원 콜택시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 시스템 개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콜택시자동차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출퇴근, 병원 이용 등 맞춤형 콜택시 운영을 하는 걸로 개선을 작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2010년도에.

그 밑에 있어요, 답변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축이 됐고 또 보완이 됐나요?

○임재인 위원 이건 됐습니까?

○임재인 위원 확인 좀 하느라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하여간 장애인들 이동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62쪽도 있고, 297쪽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늘 업무보고라든가 시정질문 또 회기가 되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같은 질의를 하고 같은 답을 듣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에 있는 터미널 있지요, 종합터미널?

○임재인 위원 그것이 1999년도 아마 11월 10일부터 유성구에서 대전시로 시외버스정류장 이전을 검토해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위원회 심사 또 의회 의견청취, 시민들 의견청취 등 민간업자도 공모를 해서 선정했다 재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승인도 받았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2009년 5월 14일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성종합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을 원안 의결도 했고, 국장님, 이 유성복합터미널을 왜 조성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맞습니다.

이걸 조속히 건립해야 하는 이유는 유성 교통난 해소도 하기 위함이지만 유성에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특히 유성온천관광특구가 침체돼 있는데 그 활성화 목적도 있고 또 대전경제발전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할 이유는 노은지구도 개발됐고 도안신도시 또 덕명지구, 학하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세종시가 건립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인파가 여기를 이용할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개발보다도 사실은 개발 전에 터미널이 먼저 돼야 하는데 1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진행되는 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진행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금년 8월 17일이지요?

그것도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주었지요?

○임재인 위원 용역비 이번도 두 번째인데 1억 7,313만 원 또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8월 15일에 나오는 걸로 돼 있고, 향후 이것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2010년 11월 1일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이 터미널 문제 때문에.

그때 답변할 때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바로 시작하겠다, 날짜까지 여기 본 위원이 지금 다 갖고 있는데요.

그때 국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재정으로라도 추진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1년 전에.

생각나십니까, 이것?

○임재인 위원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내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할 계획이지요?

○임재인 위원 공모를 하고 지정고시하고 수립고시하고 2014년에 이게 시작이 됩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15년 말이면 끝나는 걸로.

○임재인 위원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2015년까지도 너무 늦어요.

지금 세종시에서 지족역까지 BRT도로사업도 온천역까지, 아직 온천역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2차까지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인가 며칠 전에?

○임재인 위원 터미널 부지,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세종시라든가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터미널만큼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유성시장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가보면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이게 시급해요.

2015년까지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지금 처음 계획보다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3만 평에서 1만 5,000평까지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 너무 작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작으니까 더 넓게 하라고 지시 안 받았어요?

○임재인 위원 민간업자가 좋은 업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처음 계획대로 크게도 할 수는 있지요, 지금도요?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임재인 위원 종합터미널이 대전시 유성구에 빨리 좀 돼야 하는데 건립이 늦어져서 안타깝고 건립을 빨리 해주시고 정확한 설립계획을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79쪽을 봐주세요.

버스 정시성 관련해서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뭐지요?

○곽수천 위원 안내단말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5분, 10분 간격이던 버스들이 갑작스레 10분, 20분 간격으로 늘어났다가 또 줄었다 그래요, 또 이런 것은 버스회사가 자율로 시간대를 러시아워 시간대를 피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중간에 사람이 없을 때는 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곽수천 위원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모든 대수가 지하철마냥 시간대에 맞춰 전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없어요?

○곽수천 위원 부산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자율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곽수천 위원 전혀 안 돼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타보거든요.

그러면 5분 간격의 버스가 느닷없이 20분 간격으로 거리가 멀어져요, 딱 찍혀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곽수천 위원 아니, 부정확한 것과 다른 게 뭐냐 하면 그것이 20분 정도 찍히면 20분 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에 출발했으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는 건 좋은데 5분, 10분 간격으로 죽 오던 버스가 느닷없이 20분 간격으로 들어와요.

그건 본 위원이 실제 겪은 거니까 다 그것을 일부러도 기다려봤어요, 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버스회사가 스스로 그런 자율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곽수천 위원 아니, 그걸 여러 번 겪었어요.

○곽수천 위원 이건 장애율이 아니고 느닷없이 5분 간격의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찍혀 나와요.

그러면 기다려보면 20분 후에 와요.

그건 장애는 아니지 버스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곽수천 위원 아니지,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하루에 횟수를 그대로 뛰고 있고 간격은 다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게 딱 시간을 띄워서 찍힌 것이 그대로 이행되는데 통신장애가 아니지.

○곽수천 위원 아니지, 기다려봤다니까, 다.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계속 와요.

이걸 보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20분씩 뛰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군데를 체크해 봤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대로 와요, 버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타본 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통신장애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를 들어 거리에 승객이 조금 뜸할 때라고 봐서 혹시라도 버스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 안 해 봤으면 얘기 안 해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버스 문제와 지하철 문제와 관련해 부산 출장을 갔을 때 그 회사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스스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출퇴근시간대 지나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본 위원도 똑 부러지게 누구라도 지적을 안 해도 여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영개선 차원에서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정시성 운행한다고 할 때는 그것하고는 안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런 걸 본 위원이 경험했는데 그러면 용케도 내 앞에 그것이 걸렸네,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본 위원한테 걸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곽수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정시성하게 되면 결국은 도시철도마냥 손님이 있든 없든 정시에 그 역에 서고 정시에 떠나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정시성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늦어질 수 있는 것 다 이해를 하거든요.

공사라든지 데모대가 있다든지 해서 시차가 날 수도 있는데 갑작스레 10분, 20분씩 딱 떨어질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성, 정시운행을 한다고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고, 아까 남진근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가 모르겠는데 BRT시스템하고 신도극장 앞 부분 도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BRT차량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도로, 천변으로?

○곽수천 위원 그 폭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예, 노폭을?

○곽수천 위원 왕복 2차선이면.

○곽수천 위원 편도 2차선이면.

○곽수천 위원 편도 2차선이요, 왕복 뭐예요?

○곽수천 위원 일단 하여튼 지금 현재는 왕복차선인데 한 차선은 더 넣어야 BRT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 거네요.

○곽수천 위원 지금 다니는 것을 한 차선 더 늘려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보완하겠다?

○곽수천 위원 천변 부분만?

○곽수천 위원 주로 신도극장 앞부분만 먼저 한다는 얘기인가요?

○곽수천 위원 그게 한 차선 늘리려고 하면 도심구간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곽수천 위원 하천 쪽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제방보다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하천 쪽을 잠식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건물 쪽 부분으로 가려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 보상비 때문에?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중앙로가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잘렸어요.

전부 다 잘렸는데 목척교 그 구간만 해도 건너기 전하고, 역전에서 봐서, 건너서 전부 잘려 있잖아요.

이 잘린 부분이 교통체증을 얼마나 많이 심화시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동부터 쭉 해서 계속적으로 차단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3차선화해서 여기다 차를 더 넣고 다니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중앙로는 계속 중간에서 서서 바로 건너면서 또 서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내용은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거기도 봐요, 지금 천변도로가 3차선화 되면 차가 더 원활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로는 더 심하게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로는 지속적으로 체증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원동부터 역전 해서 도청 앞까지는 계속 시간대 되면 거의 주차장화돼요.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나와야 돼요.

○곽수천 위원 보행자의 권익을,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데 도로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도로의 기능을 무시한 채 보행자 권익만 보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 건널목이 하나도 없던 것을 다 잘라 놓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한 2개나 이렇게 잘라놨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면 거리 한 500m도 안 되는 곳에 두어 개씩 잘라놨어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대안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보행자 편익, 중요하지요, 본 위원도 걷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도로의 기능이 지금 잘못돼서 정체가 심화되는 것, 이것도 크게 봐야 돼요,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없던 것을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잘라놓은 이 부분하고, 제대로 된 대안도로 없이 잘라진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소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체증은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태우는 차 연료 값만 해도 얼만데요?

그러면 지하보도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으면서도 잘라놓는 것에 대해서는 걷는 사람한테는 더 낫지요.

그렇지만 아마 전체 도로를 책임진 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체크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손실이 크냐면 결국은 대중교통의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한 쪽만 봐서는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놔야 돼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만 하고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고, 답변하고 넘어가는 이것은 안 돼요.

앞으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곳곳에 건널목 다 만들어야 돼요.

왜 중앙로만 보행자도로를 중시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지, 다 잘라서 건너가야지요.

이미 전부 우리보다 규모가 큰 도시는 다 지하로 건너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 질의한 부분 그 시간만 넘기고 또 다음에 문제가 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대전시정은 보행자 위주로 해서 건널목 웬만한 데는 더 신설하겠습니다.’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면 많은 시민을 놓고 설문조사를 해도 문제가 많지요.

항상 지적하지만 지금 동서관통도로 지나서 동서로가 완공되고 나면 그 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리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지요.

미리 내다보고 가야지, 된 다음에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다음 회기에 대안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010년 말 580억으로 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목표액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2011년도 수입 내역에 보면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박정현 위원 21쪽,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2011년도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나오는데 지출은 11억 정도 하셨고 수입이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박정현 위원 자료를 부실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요, 11만 5,000원이?

○박정현 위원 이게 뭐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이자수입이라고요?

○박정현 위원 2011년도 것은 아직 수입 부분은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연말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통상 72억, 70억 정도?

○박정현 위원 아까 국장께서 기금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서 기금 액수나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데 이게 사실은 재해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나마 대전은 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재해피해가 뭐가 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내용들이 안 나와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재해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액수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되어야지 이 재난기금을 앞으로 더 적립할지 덜 할지 판단들이 될 텐데 지금 그것이 조금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서구 용촌동 농경지 침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뒤쪽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가옥 침수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경우는 용촌동 농경지 침수인데.

○박정현 위원 예.

그런데 그 주민들 주장은 서남부 개발의 결과로 침수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주택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현 위원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래서 지난번 LH랑 무슨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박정현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박정현 위원 LH가?

○박정현 위원 일단 우선 피해보상은 하고?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 아마 지난번 7월에 집중호우 났을 때도 밤에 재해상황실에 전화를 했더니 하천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도로는 또 도로 담당하는 데서 관할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종합상황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관련 과나, 관련 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이 톱이 돼서 전체 관리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박정현 위원 어쨌든 아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도시방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본 위원은 재난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취약지구들이 있고.

취약지구 등이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도시 전체가 재난지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재난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집중호우 났을 때 서울의 우면산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역도 경사지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경사면 관리가 기이 개발되고 있는 데는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재해영향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개발이 안 되는 데가 경사지역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데 실제 집중호우가 되면 경사지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무슨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개발지는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당장의 문제보다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기후 변화가 되면서 호우 형태 자체가 도시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경사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도 인원이 없으니까 잘 못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재난 전체 관리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수상황 중에 하나가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최근에 원자력연구원 안에 연료생산시설이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폐기물이 더 증가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 안에 또 방사성폐기물도 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금 더 관련 과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재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교통건설국의 재난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택시업계가 탈세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대전시에 문의했더니 대전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한 것 같고 관련 회사가 그러면 자료 낸 것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이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료 보관 기간이 5년 아닌가요?

통상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5년 정도 보관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LPG 다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최근에 언론보도만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어쨌든 관리 감독권이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노동 문제니까 노동청으로 가라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분 주장은 근로계약서에 차량 연료, 그러니까 본인한테 LPG 가격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 유가환급금 같은 게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는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자료 조사하시고 그것 자료 조사한 내용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254쪽, 동부선 연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남진근 위원 동구청에서 금년도 4월 6일 착수식을 했어요.

물론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동구가 보면 경부선 철로로 인해서 동구 내에서도 동서가 갈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에 상당한 저해를 주고 있는데 동부선에 지하도 차선이 40년에 걸쳐서 완공됐다고 말들이 많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착공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를 보면 해저터널도 뚫고 하는데 동구 쪽에서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편중된, 서구 쪽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시행을 빨리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255쪽, 가오동길 확장을 거의 마쳤고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게 되지요?

○남진근 위원 그건 설계가 빨리 끝났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남진근 위원 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더불어서 거기를 확정해놓고 대성동 3거리까지 한 1㎞ 되나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체가 일어나요.

대성 2지구는 조합 결성이 돼서 코오롱건설에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지구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시계획 보니까.

그러면 그쪽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개설할 의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2지구는 조합결성이 돼서 건축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1지구가 지지부진한데 도로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1지구 쪽으로.

2지구로 되어 있으면 주택 건설하면서 이익금 가지고 내는 것이 맞지만 1지구로 되어 있더라, 2지구가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1지구가 지지부진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조합결성이 잘 안 돼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이쪽에는 크게 확장해놓고 그 부분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한 1㎞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어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확장해야지 그것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1지구가 조합결성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263쪽,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입찰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월 중순부터 착공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주민들 설명회 할 적에는.

대전선과 경부선에 박스구간 지하를 뚫는 문제 때문에 착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자꾸 미뤄지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더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연기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명확하게 나와요?

○남진근 위원 월요일?

○남진근 위원 경부선 때문에 그 구간 빼놓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화를 거의 착공해서 원만히 30%정도 공사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것만 빼놓고 거기 홍도육교 밑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다른 구간, 다른 구간은 되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역주민한테는 홍도육교로 인한 분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보도를 보면 서울에서 지하철카드 때문에 교통대란이 한번 났었지요, 알고 계시나요?

카드접속이 안 돼서.

○남진근 위원 택시, 참, 택시카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대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남진근 위원 택시를 타고 카드결제가 안 돼서 마비가 됐었어요.

○남진근 위원 예, 통신이 안 돼서, 접속이 안 된 거지요, 말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도에는 한 2시간 정도인가 마비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도 카드 택시가 상당히 비중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대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니까 철저히 확인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건데요,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교통카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국장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서울 스마트카드사의 티머니 결제가 서울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마비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전도 똑같은 티머니사란 말이에요.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전과 서울이 똑같은 스마트카드사에서 쓰는 티머니 똑같이 쓰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티머니가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결제가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전이잖아요.

본사도 여기에 있지도 않고 서울에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김종천 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주체 카드사인 스마트카드사는 물론이고 하나은행, 도시철도 해서 카드문제 때문에 협의도 많이 했었고, 대전에 지역기반을 둔 업체로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역업체로 바꾸자는 얘기가 누누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나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김종천 위원 우리 시 교통카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천 위원 언제 나옵니까?

○김종천 위원 그것 연구하는데 1년씩 걸리면 언제 조치를 취하고 언제 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은 다 무시하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전부터 국장께서는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마비가 그 정도 될 정도면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대전에 그런 게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것 말고라도 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1년을 연구용역, 이것 너무 길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도 보도블록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사거리에서 SK주유소 있는 부분 인도 보도블록이 몇 년째 다 깨져서 걸을 때 발목을 다칠 위험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관계부서는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구와 협의하셔서, 시의회로 들어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24쪽이네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위원회별 회의개최결과인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수가 34명이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할 때 참석인원이 공통적으로 7명, 8명 이렇게 참석해서 안건처리가 다 됐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인원이 적게 참석해도 안건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임재인 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바쁘신 분들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34명 중에 8명이 계속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회의소집을 10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면 위원 수를 줄여서 하면 안 돼요?

못 줄이나요, 위원 수를?

○임재인 위원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8쪽이요.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3년간 30회를 했는데 31명인데 전부 서면결의로 해서 가결했거든요.

그런데 안건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과목을 보면.

전부 서면결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면결의된 것입니까?

30회 3년간.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안건으로 봤을 때 안건 자체가 전부 중요한 안건이에요, 보니까.

현황에 나와 있지만 서면 받을 것도 있고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할 안건도 있을 것 같은데 3년간 30건을 서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한두 건도 아니고 30건 전체를 서면으로 전부 결의를 해버렸는데.

○임재인 위원 이 문제는요, 담당부서 직원을 시켜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280쪽입니다.

재해·재난취약지구시설이거든요.

하천내 수문관리현황인데 중간에 보면 수문민간관리자가 있는데 봉명자동수문, 원신흥동 제5수문, 원신흥동 제3수문 여기는 민간수문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임재인 위원 확인해 주시고 수문민간관리자들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비라든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갑천에, 대개 그쪽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방출되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천 물이 불게 되면 역류하니까 수문을 막아야 돼요.

안 막게 되면 그 물이 역류해서 주택으로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연락해서 이 사람들이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리자가 이렇게 지정이 안 되게 되면 안 되게끔 되어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건데 수문관리자가 만약에 어디로 출타를 했다, 한 사람씩 지정되어 있거든요, 출타했을 때 집중폭우가 내려서 수문을 내려야 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 가지고 수문을 내릴 사람이 없잖아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문관리자는 정부로 하든지 두 분을 둬야 급하게 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전체 25개소에서 자동수문은 봉명 한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수동인데 자동수문과 수동수문과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돼서 삐그덕거리고 문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본 위원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문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가서 기름칠하고 이렇게 만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할 때는 내려가지 않아요.

본 위원이 그것은 유성구 의원할 때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용반마을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266쪽입니다.

유성구 장대동4가에서 구암교까지 430m거든요.

그 구간이 5일장 서는 구간이고 구즉에서 진잠까지 가는 유성도로 이름이 유성대로입니다.

유성의 한가운데를 가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5일장 서는 부분만 도로 폭이 20m인가 이렇게 나있어서 장날이라든가 평소에 교통난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시에 냈지요?

○임재인 위원 민원을 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임재인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민원을 내고 의회라든가 이게 지금 시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방에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관심거리고 그쪽 주민들은 지금 이게 안 되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도로 확장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계획안을 시에서 만든 검토안을 봤을 때 1안, 2안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1안은 시장 쪽으로 해서 8m를 확보해서 190억 원 들어가고 또 2안은 반대쪽 북측이 300억 원 들어가서 490억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촉진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다도 시에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도촉지구, 촉진지구개선사업이 답보상태로 돼 있다고요,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사업을 할 때 그때 확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은 개발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안 되는 걸로 생각을 일단 하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던가 아니면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시에서 설명회를 한번 해줘요.

계속적으로 대전시 쪽에 안 좋게 하고 의원들한테 안 좋게 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대책위도 구성돼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해주든가 또 안 되면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든가 지금 그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된다고도 하고 있는 것같이 판단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봤을 때 민원검토사항이 그래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간 그쪽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거기는 5일장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쪽만 하더라도 190억 원 정도 사업비는 들어가지 지금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게요.

도로확장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세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부산에서 전국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들만 한번 미팅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거기 토론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도시철도의 무임승차권 이것이 대전시도 1년에 한 70억 원 정도 아마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철은 중앙에서 지원이 일부 되면서 도시철도만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문도 해서 중앙에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에 지난번에 요금인상 일부 됐었죠?

○위원장 김경시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도시철도 부분은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위원장 김경시 버스도 지난 7월에 150원인가 인상됐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나 우리가 버스회사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390억 원 정도.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후에도 똑같이 그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이 창출됐기 때문에 우리 지원 폭을 줄여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에 갔을 때도 버스조합 이사님과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영원히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아마 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버스조합에서도 우리가 우리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더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실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항상 해줄 것이라는 그런 감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노력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지난 시간에 버스노선 문제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같이 논의가 되는 거지 무슨 노조에서 말이에요, 옷 입고 와서 데모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 점은 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63쪽이네요.

유성에 유성천을 개발하면서 하상주차장을 지금 많이 없앴어요.

유성천 개발은 대전시에서 사실 했는데 여기 현황을 봤을 때 이 현황은 유성구에서 아마 협조요청해서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지금 기존에 유성제방도로 추가조성이니 이런 것 기존에 다 이용하던 주차장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유성 5일장 서는 장대동이라든가 탕거리라고 그러지요, 봉명동 온천지역에 관광특구가 지금 침체돼 있는데 그 침체된 원인이 하상주차장을 없애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주차장 면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또 촉진지역으로 돼 있어서.

촉진지역에는 정부에서 매년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확히 모르지만 200억 얼마인가 왔고, 또 유성에 배정된 돈이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한 50억 원 정도가 이번에 촉진지역으로 돈이 아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려줄 때 그냥 돈을 내려주지 말고 그 돈은 사실은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공원에만 사용하도록 세 가지밖에 못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그쪽 구청에서 올라올 때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대로 5일장이라든가 관광특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를 해주셔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진지역 내도 지금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돼서 그쪽 지역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수통골 주차장은 감사자료 지금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대체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가 있으면 그 뒤에 첨부시켜서, 또 할 수 없으면 감사자료를 다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감사자료 불성실로 인한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내버스와 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조기 집행과 지역 중소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기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