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자 대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정책목표인 안정된 서민경제, 부자 대전을 위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단순일용직이나 인턴으로 끝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자녀들이 학교 졸업 후에 전부 취업되면 좋은데 불행히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고 가정에 실업자들은 집에 한 명이 있음으로써 가정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일자리와 장년들 퇴직 후의 일자리 그리고 부녀자들 일자리에 대해서, 일취월장123사업에 본 위원이 8개 기관을 방문했는데, 241명이지요, 가본 결과는 열의가 대단하던데 앞으로의 대책과 이 사람들의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8개 중에 3개 기관을 방문했는데 원장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상당히 열의가 많습니다.

앞으로 직업 다양화를 위해서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 대전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면 외부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유니언스퀘어라든가 아니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고 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취월장의 교육기관이라든가 학생들 모집을 더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단순직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지역경제에도?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해오고 있는지?

○남진근 위원 여기에 더 아울러서 퇴직자들, 50대 이후에 한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비교해서 아무래도 연령이 한 10년 이상은 젊어졌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 계획을 꼭 당겨서 하시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만나보면 그분들 자제분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학교가 졸업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기퇴직이 된 사람이 꽤 있어요, 보니까.

어중간한 상태인데 사실은 집안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부녀자들, 아이들이 웬만큼 커서 학교를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 대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을 봐서는 옛날보다는 부녀자들이 사회진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남진근 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이나 변두리 문제인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열악해요, 업무보고 8쪽, 행감자료 56쪽입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말썽이 많고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시달려요, 그것 때문에 원도심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실은 이쪽 서구 둔산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서구 쪽이 아니고 둔산 같은 이런 아파트가 많은 밀집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아까 2015년까지 80% 이상은 해보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획보다 이런 것은 서민경제에 사실은 원도심에는 상당한 경제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적거려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지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환경개선사업이 됨으로써 사람들도 많이 모이겠지만 거기에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는 집안 살림에 상당히 미치는 효과가 많아요, 이게.

국장님께서는 이 계획보다는 당겨서 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요즘 학생계층들 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88만 원, 80만 원 이 얘기는 이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돼서 이미 상식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 80만 원 받는 급료가 1년 내내 하면 900만 원 돈 넘는데 그게 아니고 메뚜기족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바로 해고당하고 또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1년을 계산하니까 한 달에 40~50만 원 벌이밖에 못 한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주변에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평균 벌어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3D 업종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 있어요.

본 위원이 황당한 제의지만 어차피 경제과학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총 포함해서 근로자 포함 외국인이 한 11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3D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D 업종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안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력수급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이 다 문을 닫아야 될 입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황당한 제안이지만 3D 업종에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기업이 과다한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운영하면 그 3D 업종으로 청년 근로자를 모을 수도 있고 해서 늘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8시간 근무를 4시간 근무로 우리 국내에서 같이 합의를 봐서 4시간씩, 4시간씩 해서 다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어떤 경제학자의 논리도 있습니다.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반나절만 근무하고도 하루에 온종일 근무하는 사람들과 같은 급료를 줄 수만 있으면 3D 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도 안 될지도 몰라요.

본 위원이 평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내 인력을 가지고 기업의 일자리를 3D 업종이건 일반 직종이건 채우지 않고는 안 되는 현실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3D 업종에 우리의 청년 실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들어가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은 급료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는 이게 황당한 생각 아니냐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SOC 부분도 물론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지만 동료 박정현 위원께서도 그 SOC 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 의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이제 정말 민생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칼을 들고 돌아다녀요.

남의 돈을 뺏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계신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은 다 일자리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절박한 사람들의 내용을 몰라요.

정말 절박해요, 그 사람들은.

당장 오늘 낮에 벌지 못하면 저녁거리가 없어요, 내일도 거리가 없고요.

또 실업자들은 지금 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식구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대전시가 먼저 앞질러 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확 떼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주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치고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은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1년 계약이면 한 6개월만 넘어서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줬어요.

계약직을 일부 정규직화했습니다.

또 이번에 박원순 시장도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의 사례만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담긴 것을 보면 금방 우리 일자리천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보고로 끝나고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고 실적은 별로 없고.

그래봤자 조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아요.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해봤자 너무 우리 권한 범위가 적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하나의 계기, 어떤 지방정부 하나의 계기가 마련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가수도 지방에서 가수된 사람이 전국에 유명한 가수가 되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정부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다만 몇 십억, 몇 백억이라도 꾸려서 이런 일을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봐요.

늘 다른 예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치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습하면 해결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D 업종 그 문제 인력수급도 해결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지만 우리 대전시가 먼저 앞질러 가보자 이런, 조금은 어떻게 들으면 황당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가스문제 얘기했는데 원도심 쪽의 선출직들은 이 가스문제 때문에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스를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가스 회사들이 앞다퉈서 거기는 공급을 해요.

그런데 원도심 쪽에, 물론 안 맞아요.

수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전시가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좀 충족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오래 전, 지금부터 25년, 30년 전에 대만을 갔는데 약 한 200리 길을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집 때문에 전기를 끌고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한 20~30, 40~50세대가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미뤄오고만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가스 업체한테 그저 사정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것을 계속 답습해서는 안 돼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분명히 주문을 합니다.

보충적인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을 맺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 회사한테만 계속 의존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경영 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 쪽에다가, 어려운 지역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도와주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비가 되어야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서 가스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늘 “친서민정책” 얘기는 전부 화려한데 되는 게 없어요.

그저 어디 다리 놓는 것, 도로 개설하는 것, 물론 급하지요.

급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서민 위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끝나고 나면 요금은 받아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확보가 되니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장서서 선도해 가면서 예산을 투입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친서민 정책이라는 것이 말로만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과감히 헤치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곽수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3D 업종 얘기한 것도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한 기업을 선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자원봉사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 가서 반나절만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한 경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그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보면 그것을 보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기업도 그것을 통해서 3D 업종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된다, 시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곽수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곳을 지금 못해주고 있다니까요.

○곽수천 위원 원하는 곳을 도와 달라는 얘기이지 강제적으로 무슨 대동 산1번지에다가 가스를 넣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단적으로 원하는 곳을 못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재개발사업지구로 묶어놓고도 가스공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 주자는 취지이지 집단적으로 넣어주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정부 최대 과제가 경제활성화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 핵심은 결국 일자리창출인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대전시가 4만 5,000개 일자리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원래 목표액의 103%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자료에 보니까 2만 2,000개가 목표였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95.7% 목표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103% 달성했던 것도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면 작년에도 9월 말 자료일 텐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액은 다 달성할 수.

○박정현 위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박정현 위원 대전의 실업률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은 어쨌든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하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전국보다 아주 크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높은 편이네요?

○박정현 위원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실업률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나온 실업률의 거의 2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전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한 14%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청년 일자리 목표 대비 달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네요.

원래 961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는 789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연말까지 갑자기 200개 정도가 더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경제산업국의 주요업무 내용도 사실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있고 내년도 브리핑 자료에 보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있는데 이게 너무 목표치만 있지, 실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에 대한 분석,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왔다가 또 자기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흐름에 대한 분석, 본 위원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의 대학에 가서 졸업한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청년층들이 원하는 일자리 구조나 내용들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이 그냥 국가에서 무슨 공공근로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창업” 좋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 환경 자체가 개인 창업을 굉장히 유리하게 하지 않는 경영 구조인데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꿀 노력은 없으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분석들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40년이 되면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청년 인구가 40%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고 지역에서 미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계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40년이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는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되는 명수가 훨씬 많고, 한 5,000명 정도 유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 유출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 그것은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나 검토, 대전발전연구원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의미가 적은 연구는 하면서 왜 이런 연구들은 안 하는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에 문제가 일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대전의 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7%가 안 됩니다.

통계치에 따라서는 14%에서 16%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실제 서비스산업 비중은 거의 76%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제조업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지역의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괜찮은 대기업이나 우량한 중소기업이 왔을 때 우리지역의 사람들을 다 쓴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로 바꾸어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염홍철 시장 들어와서 서비스산업의 현대화, 고도화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온 내용은 별반 없는 것 같고요, 최근 경제산업국에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 보면 이를테면 서대전에 대표음식단지를 만든다든지 북대전에 묵마을을 만든다든지, 남대전에 한우특화단지를 신설한다든지 이것 그런데 다 음식업, 옛날 서비스산업의 한 조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 투자를 하면서 왜 전체적인 산업구조 전반을 새롭게 갖추려고 하는 노력은 덜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서비스업 고도화 부분에서 마이스산업 외에 대전시가 특별히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마이스산업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거든요.

대전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고, 성공할 거라는 결과론적인 것은 아닌 거지요.

실제 마이스산업으로 따지면 부산이나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의 조건 하에서 마이스산업을 하는 것이지 마이스산업으로 전체의 산업구조의 축을 이전한다면 실제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그것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전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가 너무 없이 그냥 경향적 흐름으로,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한다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실제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은 물론 굴뚝산업이 다는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대전시가 제조업을 유치하면서 계속 지역에 얘기하는 게 이것은 공해산업 등이 아니라서 유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최근 경제석학들의 얘기는 제조업이 거의 사양산업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다, 제조업이야말로 고용창출의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제조업이 없이는 실제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국방, 행정이 우리가 주전략이라면 사실은 음식특화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지요.

과학을 어떻게 더 살릴 건지 그리고 행정이나 국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연계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대전에 오지 않습니다.

다 이미 먹을 것은 넘쳐나는 거고요, 오히려 대전에 특화된 대전만의 음식을 우리가 잘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 전국적인 음식을 두루루 여기에 모아놨다고 그것 먹으러 여기에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 국방, 행정이 중심이라면 그것과 연관된 문화, 축제, 기획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최근 과학축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더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청년일자리들을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들을, 이를테면 대기업이 오면 대기업은 전국적인 인력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고스란히 거기로 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벤처산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기업과 연관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일자리 부분으로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주력화하고 어떤 것들을 부력할 것인지 이런 전체 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게 더 급한 거지 특정한 경향을 따라서 가는 것은 오히려 전체가 망해가는 길로 함께 발을 담그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본론을 더 살리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올해 어떤 업무보고에서도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아쉬움이.

○박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은 전체 대전의 경제시스템, 일자리, 산업구조의 문제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5개년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원칙과 비전을 갖고 추진한 내용들을 지금 담지 않으면 너무 늦다, 지금도 조금 늦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내년에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과중된 업무에 경제산업국을 훌륭히 이끌어가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복합영상파크 파라마운트프로젝트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상한 보도가 몇 번 나왔었고 이번에 대전마케팅공사 채훈 사장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김종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도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처음에 국내 주관사인 EGE사가 처음에 PLC사를 사업파트너로 했다가 바로 WDC사로 변경했지요?

○김종천 위원 그게 대표의 신용불량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나요?

○김종천 위원 사업타당성 결과도 9월로 예정됐다가 연말로 연기됐지요?

○김종천 위원 그것 때문에 연기된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결과 용역에 돈이 자료를 보면 약 4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관사에서 대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파라마운트프로젝트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시에 큰 도움을 줄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항상 적자나는 엑스포과학공원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장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에 MOU 체결함으로써 마치 다 된 것처럼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는데 또 잘못돼서, 약간 잘못됐다, ‘사’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잘못됐다 이렇게 다시 보도가 나가면 명예도 크게 실추될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중도매인들이 대전청과와 농협 간에 배분을 놓고 말썽이 있었지요.

어떻게, 문제해결이 잘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더 이상은 서로 양 법인 간에 문제는 없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정말 생계형 문제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갈 생계형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고 어느 한 군데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정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형평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시에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면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전에 위원회에서 조율을 시켜보시지 그런 대책은 없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생계형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히 잘 처리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 또 감사준비에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과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한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활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우선 원도심이라든지 취약지역 관계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해주셨는데 감사자료 56쪽을 보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99.8%,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고 있고, 단독주택은 67.9% 보급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보급이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보급 안 된 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도 우리 시민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 공동주택과 같이 보급될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보급률이 유성구는 91.8%나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중구는 37.3%인데 보급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유성구는 많이 하고 중구는 보급을 적게 하나요?

○임재인 위원 중구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도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협조를 많이 가져야지요.

○임재인 위원 알겠고요, 도시가스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개발도시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이주단지가 구성이 되잖아요, 대개요?

이주단지가 구성되게 되면 그 이주민들은 개발이 끝날 때까지 세도 살고 어렵게 지내고 있다가 이주단지가 구성되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이주단지의 주택을 짓지 않고, 대개 주택을 짓게 되면 3층, 4층 상가도 넣고 짓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짓지 않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뭣 때문에 늦어진지 알고 계세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개인이 늦고 개인이 자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도시가스가 늦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집을 지어도 세를 놓을 수가 없고 또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되어야 된다, 개발지역에도.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기관은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돼요.

그런데 이주민들이 이주할 단지는 원배관까지 안 깔아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돈 많은 집을 지어놓고 들어가려니 가스시설은 안 되어 있지, 세도 놓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주단지에 주택을 짓는 보급률이 늦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스를 빨리 설치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거기에 이미 지금 충남도시가스공사에서는 원도심 주민의 역차별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공급비용이 상승하는 이유, “어느 정도 건축이 되어야만 가스시설을 해줄 수가 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고 다 됐을 때는 도로고 뭐고 다 이미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전부 다 파헤쳐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충남도시가스와 협조를 해서 신도시 개발한 데도 도시가스가 일찍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개발이 빨리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번 계획을 준비해 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임재인 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 얘기하는 용도라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사용세대 수는 이미 도시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도시가스에서 잘못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왜냐하면 이주단지가 이미 전부 형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세대수는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단, 이주도 안 했는데 가스부터 설치하기에는 예산 낭비다 하는 얘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는 시설을 원관이라고 하나, 앞에?

그것만이라도 되면 주택이 빨리 지을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자연부락이라든가 단독주택의 소외된 지역도 적극적으로 거기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신도시개발 지역의 이주단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한 데서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이거든요.

외부기업 및 해외투자 적극적 유치 관계인데 이 업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는 계속 진행할 업무를 보고한 거지요?

○임재인 위원 앞으로 진행할 계획?

지금 성북동 종합관광단지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전에 성북동 종합단지, 오늘 처음 봤는데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한번 계획한 거 있었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북동 종합관광단지개발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요,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계속 연결된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아마 계획만 지금 다시.

○임재인 위원 변경해서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임재인 위원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에?

○임재인 위원 용역은 안 주고?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성북동 종합관광단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관광사업이거든요,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IC 주변 특화단지조성추진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구즉묵마을복원사업 추진계획이 또 올라왔거든요.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을 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됐을 때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보강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계획이 또 올라옵니까?

○임재인 위원 18쪽에도 묵마을이 나와 있는데 관련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민 주도로 하는 것으로, 이러면 이 사업이 처음 사업 예산 올린 것마냥,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18쪽에 나온 대로 민 주도로 그쪽에서 하게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묵마을이 취소된 줄 알았더니 취소된 것이 아니고 다시 보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임재인 위원 19쪽, 업무보고입니다.

국제도시 기반조성 및 해외협력 추진인데, 그 밑에 세계 속의 대전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이거든요.

저희들 자매도시가 12개, 우호도시가 12개 그래서 해외자매·우호도시가 24개 도시로 있어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남아프리카,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24개 국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추진하는 것이 스포츠라든가 문화교류, 경제교류 좋은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방사능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안 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동남아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지금 대거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류라든가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엄청난 돈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갖고 있는 자산이 많잖아요.

대덕연구단지의 박물관이라든가 엑스포과학공원 또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오월드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전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자원 가지고는 대전에 머물 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일 교통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에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게 되면 머물 수 있는 곳은 대전도 머물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하되 동남아 쪽 특히 중국 쪽에 있는 관광객이 대전에 올 수 있는 이런 교류를, 이런 계획을 세워서 대전에 관광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 자체가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로 넘어갔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초기 세팅은 경제과학국에서 했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과학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신세계 유니언스퀘어 관련해서는 하여간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기대와 관련해서는 이미 생산유발 효과나 “3,000명 고용”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전무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양해각서를 최근에 다시 썼나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MOU나 실시협약은 양해각서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 원래 2010년 4월 26일 박성효 시장 계실 때 당시에 양해각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투자양해각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면적이 당초 양해각서에는 20만 6,0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주신 자료입니다.

20만 6,000㎡로 되어 있는데 최근 자료에 보면 신세계만 사용하는 면적이 35만 제곱미터로.

○박정현 위원 왜 늘었지요?

이게 양해각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확대되어도 상관 없나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여기 양해각서 제2조제2항에 보면 “신세계는 사업부지의 프리미엄 아웃렛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전시와 협의하여 신세계가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복합유통시설을 개발·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조건 자체가 지금 프리미엄 아웃렛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으로 보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시의 요구에 의해서 된 거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양쪽에 왔다갔다 한 문서는 상관이 없나요?

재작성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박정현 위원 협약문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것 없이 계약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 이후로 넘어갔으니까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어쨌든 투자양해각서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이 다 조율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이 공급가액과 관련해서 지금 원형지 형태의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하면서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경제산업국에서 온 행감자료 작년 질의한 내용에 답변 내용 온 것을 보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르지요?

○박정현 위원 신세계는 국내 법인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신세계가 직접 그것을 공급받는 것과 외국인, 여기 보면 신세계가 외국인 투자기업,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원형지 형태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해각서에는?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박정현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급했을 때 신세계가 단독으로 공급받는 것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해서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박정현 위원 없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당사자의 역할에는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원형지 형태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신세계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양해각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아무리 양해각서이기는 하지만 문구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은 분명히 주체로 세운 거거든요,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이라고 얘기하면 신세계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법상 안 되는 양해각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것 실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출자”와 “투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박정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본 위원은 잘 안 되고요, 최근에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예식장 문제도 그렇고, 계약을 그냥 굉장히 엄밀한 검토없이 해서 실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게 경제산업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전시 전체로 보면 이게 투자양해각서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법률적으로 다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신세계가 외국법인하고 조인되어 있나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잘 모르시면 다른 담당자가 설명을 하시든가.

○위원장 김경시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담당과장이, 과장 되시나?

(집행기관석에서 「계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이에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확실하게 충분히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아니, 이게 업무가 아무리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초기 세팅은 경제산업국에서 하셨으니까.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 양해각서 할 때 경제산업국의 국장이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이견이 있다는 게 말씀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가에게 검토를 받으면 충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세계가 외국 법인이랑 조인이 됐나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아직은?

○박정현 위원 그것은 이미 물건너 간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신세계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 양해각서는 조금 검토를 더 그러면 하셔야 될, 본 위원도 확인을.

○박정현 위원 법률자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신세계 유니언스퀘어 관련해서는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하나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은 다음에 도시주택국 할 때…….

○박정현 위원 다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차피 경제산업국에서.

○박정현 위원 계속 이것을 컨트롤 하셔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쨌든 신세계 첼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세계 유니언스퀘어가 들어오면 여주나 이런 데는 지역의 상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지역의 상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장께서도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양해각서로 보거나 아니면 지금의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 정리가 돼서 신세계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넘어갈 텐데 그전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반복화시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웃렛 매장에 대충 어떤 제품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대강의 세팅은 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전시가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이측정용역이라는 것을 하지요.

본 위원이 명칭이 정확한지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유발될 것이고 어떤 것이 나을 거다 이런 대강의 현상적인 것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했는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발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것은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그게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러면 이를테면 1, 2, 3 정도의 가안을 갖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게 대전시에서는 인풋의 내용 자체가 조금 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반대적으로 그러면 이게 생겼을 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강의 것도 안 나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해외 브랜드가 많이 들어올수록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윤곽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박정현 위원 내용적인 세팅 부분은 경제산업국이랑 조율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지점에서 경제산업국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요?

이를테면 여주 같은 경우는 국내브랜드가 20%, 파주 같은 경우는 국내브랜드가 40%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여주 정도면 그래도 영향이 좀 덜 할 거라고 판단하신 게 아마 국내브랜드의 퍼센티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일단 정해놓으셔야 하잖아요.

아웃렛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외국브랜드가 들어올 가능성은 전무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 국내브랜드를 입점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국내브랜드를 몇 퍼센트 정도로 한다 그리고 지역에 어떤어떤 것들을 기여하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하는 것 아닌가.

○박정현 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국내브랜드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국내브랜드보다 외국브랜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영향이 덜하다는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놓지 않으면, 어쨌든 협상을 또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아직 작성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내부적으로는 작성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나중에 협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그게 뭐 하루이틀 누구 머리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인들과도 협의를 몇 차례 하셨을 테고,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과정이라면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문서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경제산업국에서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누구도 내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신세계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자기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강하게 강구할 것이고, 대전시에서는 신세계가 들어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의 노동력도 창출하고 부가가치도 높이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세계보다 대전시가 훨씬 더 긴장하고 대응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전시가 더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시장께서 무슨 기자간담회인가에서 ‘단체들이 상인들을 꼬여서 대응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던데 시장님의 그런 인식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님의 인식이 경제산업국이 그런 것을 더 강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투명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대전시가 원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박정현 위원 답답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정현 위원 어쨌든 대전시가 계약당사자인데 계약당사자는 뭐가 들어올지 잘 모르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저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도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은 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자기 이해관계가 달린 분들은 더 그것이 긴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대전시에서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별반 없고 저쪽에서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우려가 현실화,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 말씀은 우려 자체가 없는 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려가 있을 때.

○박정현 위원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분명히 집단적으로 있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입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입을 수 있는 당사자들은 있는 거고,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안개 속에 있는 괴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포감이 더 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대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어떻게 했을 때 이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대체적인 판단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지금부터 만드셔야지 상반기에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무조건 페이퍼를 내면 우리가 다 받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면 그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박정현 위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아니시잖아요.

다만 예측되는 부정적 영향을 우리가 수치로 미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예측되는 게 있고 그리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정도의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추정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무슨 협상을 하지 그쪽에서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1년을 검토할 것입니까, 2년을 검토할 것입니까?

불과 며칠이거나 몇 주 안에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여주도 있고 파주도 있으니까 충분히 예측해서 대강의 것은 만들어놓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대책들을,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답답한 것은 뭐냐하면 물론 실무 국장이고 지역의 상권문제도 봐야 하고 지역경제 전반의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딱 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랑 또 위치가 다르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해치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갈 겁니까, 그게?

결국은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경제 상황을 높이기 위해서 신세계라는 것도 유치하고 대기업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딱히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지역에 미치는 다른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할 역할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다만 아주 구체화되고 미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화된 검토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세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떤어떤 부분은 영향이 미칠 것이고 지금 그것,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내년에 신세계에서 무엇인가 프로포절 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입니다.

○박정현 위원 점포수를 제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포수는.

○박정현 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정도를 갖고는 조금 본 위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현 위원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외자유치나 대자본이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민들에게 크게 이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이 계속 경제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밑져서 지역시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 일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걸 유치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지금부터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가이드라인 얘기를 한 거고요,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3,000명 고용이라는 게 정말 정규직으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훈련시켜 놓은 종업원들을 저쪽에서 빼갈 겁니다 이런 우려도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의 우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부터는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신세계와 우리가 대응해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뽑으면서 신세계도 이익이 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문구를 넣었지만 상대방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 문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3자인 본 위원이 보는 문구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조정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경시 예, 그러시지요.

○박정현 위원 나온 김에 연관된 거라서, 작년에 본 위원이 대형유통매장 지역경제참여도와 관련해서 지역에 기여도 측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보니까 기존에 19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했던 지역경제참여도 조사를 SSM까지 확대해서 52개소로 하겠다 그리고 조사항목도 더 세분화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2010년도 내용을 보면 2009년까지는 4개 정도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참여 지역기여도 제고현황이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별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첨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전년 대비 올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올해 뭘 했다는 자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경제산업국에서 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박정현 위원 대비도 안 되어 있고요, 자료 자체도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를 별첨하기로 기술되어 있는데 별첨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참여 및 지역기여도 제고현황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 별도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 받으셨어요, 다른 위원들께서?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것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셔도 되나요?

이것도 문제고요, 별첨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 안 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평가하겠다고 했으면 나와 있는 평가 대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SSM은 또 빠져 있어요.

52개로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여기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19개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박정현 위원 내년도까지 미루지 마시고 일단 이게 지금 지역 기여도 상황을 보려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지역상품 구입 실적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리고 지역투자는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비교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지역상품 구입 실적에 보면 달성률이 82%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 지역상품 구입 실적은 5.9%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표 자체를 바꾸면서 실적률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역 고용 활용이나 공익사업 참여, 지방세 납부 이런 것들이 몇 개 첨부된 것이 있지요, 부과로 2010년도에 다시 하면서?

그런데 2009년도에도 공익사업 부분에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세세표가 있을 테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2009년과 2010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표를 만드셔서 이번 행감 기간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변화된 부분도 그렇고 지역상품 구입 실적은 지금 2009년도는 달성률이 82%였는데 2010년도의 구입실적이 5.9%일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비교표 자체가 지금 다른 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009년에 대비해서 2010년도에 이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지역상품을 더 샀는지, 덜 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소됐는지도 이 표로는 본 위원이 알 수 없고요.

왜 감소됐는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여도 항목과 관련해서는 바뀐 기준에 근거해서 2009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서 주셔야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런데 왜 떨어졌습니까,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박정현 위원 대형마트 안에?

○박정현 위원 왜 포함, 포함하기가 지금 불가능합니까, 조사하기가 불가능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 지침도 같이 주셔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왜 변경이 됐는지 변경사유와 이런 것들을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비교되어야지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지역경제 참여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작년에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치가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높였는지 안 높였는지 이 결과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박정현 위원 원래는 기준이 달라지면 평가할 수 없는 것은 “평가할 수 없음” 그리고 이번 기준을 맞춰서 전년도를 환산해서 평가해 주시는 게 맞지요.

자료를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은 보통은 자료를 비교할 때 최근의 기준을 가지고 역산해서 전년도 기준을 다시 환산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음”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자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교치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점관리계획이 2012년도에 만료가 되지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시는 백화점은 지금 제한업종에서 빼겠다, 2013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박정현 위원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지역경제 참여실적이 제대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백화점을 제한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백화점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미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돈만 벌어가고 실제로 지역에 미치는,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백화점들이 대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가 자료 내는 것으로 보면 그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지금 백화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참여실적 부분들도 제대로 지금 자료들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당신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런이런 정도의 기여는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본 위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성격이 있습니다만 유니언스퀘어 관련해서 여주나 파주의 예를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릴게요.

그것은 여주는 장소만 빌렸을 뿐이고,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장소를 외곽지로 나와 있다는 개념을 영입하면 되고, 대전에는 독립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부 행정차질이 와요.

예를 들어 지난 18년 전인가 되는데, 민자역사 유치할 적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럴 적에 신세계백화점 매장 규모로 봤을 때는 대전권에 그때 있는 백화점을 전부 삼키고 남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매장 면적을 우리 대전시가 규제를 했습니다.

결국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선례를 가지고, 우리가 유니언스퀘어가 이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다고 할 적에는 사전에 알아야 돼요.

저 10만 평이라는 땅을 지금 현재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그 땅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턱없는 매장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삐져들어올 적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장 답변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 시 같은 데서 막을 길이 없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 수법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자역사가 들어오려고 했을 적에 규제했던 방식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보는 것 좋아요.

○곽수천 위원 다 받아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개발도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 없이 그냥 오픈시켰다가 나중에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땅이 작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땅이 작으면 또 높이 올라가겠지만 땅이 10만 평이에요.

어머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이 저쪽 김천쯤 가 있으면 대구 상권이나 대전 상권이나 약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것은 우리 심장부에 들어왔어요, 이미.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조금마한 규모의 매장들이 다, 10만 평이면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전부 들어오게 되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수영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 조그만 수영장들 몇 개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 볼링장 같은 거라든지 조그만 시설들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저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게 되면 좋지요, 우리도 편안하고 좋은 상품 늘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시 업무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겠다는 둥 여기 보면 서민층을 위한 체감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업무보고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심히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민자역사를 규제할 때까지 매장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치는데 매장 면적은 얼마나 쓸 것이며, 어디에다가 유기시설 같은 것은 뭐뭐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규제할 것은 규제를, 사전 규제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포괄적으로 해 놨다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막아요, 못 막지요?

○곽수천 위원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도 우리가 할인매장 같은 것도 이미 전에부터 우리가 규제할 적에도 불법으로 규제했잖아요.

그쪽에도 재판하면 다 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그 매장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가서 행정 관청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 해서 스스로 안 들어온 것뿐이지 그 양반들이 여기 소송걸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큰 업체는 사전에 확실하게 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잠실 롯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여기에 비해서 평수가 적지만, 한 2만 여평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이유는 위락시설 때문에,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1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

우리 독립된 대전광역시 이 정도 150만 인구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규제를 잘 해서 거기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4쪽인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회생 추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언적 의미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상인들을 활용한다는 것,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최고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곽수천 위원 시설현대화 같은 것도 돈만 쏟아붓고 있지 뭐 되는 게 있어요?

각기 다 각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줘서 갖다 해본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냥 페인트칠이나 하고 간판이나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시장 상인들이 이것은 대형 할인매장하고 경쟁하는데도 지지 않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끼리 결속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라도 싸게 1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자금을 줘서라도, 자금을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되겠지, 저금리로 줘서 생산자하고 싼 값으로 계약하고 양질의 물건을 받아다가 싸게 공급하는 것, 볼거리, 먹을거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시장에 가면 물건이 싸더라, 좋더라 이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뚜껑만 덮어줬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제고에 최대한 역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상인들 의식적으로 해줘야 돼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공사도 출범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인력이 있을는지 몰라도 전문 인력들이 그 상인조합에 하나씩, 둘씩 나가서 상주해도 좋겠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모인 분들의 성장이 안 돼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확 고쳐주는 방안 쪽으로 가야 돼요.

○곽수천 위원 제일 중요하지요.

○곽수천 위원 시설도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부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할인매장에 이름난 마케팅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파견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계단이 이렇게 층별로 대여섯 군데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진열장에 이렇게 한 4층에 있던 물건을 2층으로 내려놨을 때하고 밑에 층에 있던 것을 위로 올려놓는 것도 물건이 팔리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면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아무 데나 쑤셔 박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판매량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고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대형 할인매장은 재벌급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쓰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많이 깨우쳐 줘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전통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진짜 그 시장 상인들이 서로가 조합비를 걷어서라도 그런 볼거리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대패로 엿을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엿장수 와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가서 볼거리가 있어서 가고 맛있는 것이 있어서 가도록 그것을 조합해서 자기네가 조합비에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전통시장이나 어느 시장이나 대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똑같은 행위예요.

우리가 행사장을 나가 보면 우리 산하 민간기구들이 많은 데 가보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지지미 붙이고 막걸리잔 갖다 놓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동, 어느 모임체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전통시장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접근이 쉬워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해줘야 할 일이고 위생부분도 철저하게 교육 계도해야지 무조건 강제해서 거기에 처벌 위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대형 할인매장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적으로 못 하니까 조합에서 그런 기능을 갖도록 계속해서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상인회도 그 양반들 중에서 좀 더 많이 깨우친 분들, 의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도 하고 아니면 직접 참여할 때는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 전체를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는 이렇게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식으로 업무보고가 나와요.

현장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다르게 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은 위원도 양성되어야 되겠고 또 현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주부들, 그런 중에서도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혼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을 위한 체감경기 활성화, 이 체감경기 하면 몸으로 직접 느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시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머리 부분을 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머리 부분을 맡아야 된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일단은 본 위원 감사를 끝내기 전에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청년일자리,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요, 본 위원은 아까 3D 업종에 그런 사람들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려웠을 적에 3D 업종에 가서 일을 많이 해봤어요.

건설현장 가서 철근 같은 것 잇는 것도 많이 해봤고, 예를 들면 시멘트 모래 섞어서 하는 것도 해보고 날라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도 몇 개월씩 해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려워지면 또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정말 호구지책으로 했고 나중에는 어려울 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또 가서 했고, 한 번 해보니까 처음에 겁이 나서 못 했는데 해보니까 이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그것을 해서 그것 메우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달려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달려들 용기도 안 나고 힘이 들고 첫째가.

‘이것 하겠나?’ 하고 겁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 현장을 만들어도 좋고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요즘 보면 창업지원 하는 것도 길거리에 조그만 포장마차라든지 조그만 벤처기업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편하고 쉬운 것, 물론 좋지요.

좋은데 그것이 일자리가 있나요?

또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 보낸 사람들 지금 다 휴직한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나절 일하고도 하루 일한 것처럼 주는 것을 반나절 분을 우리 시비에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자꾸 체험을 쌓게 하면 바로 3D 업종에도 쉽게 달려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체험연수가 된다, 본인도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란서 같은 데는 시장 봉급보다 예를 들어 3D 업종에 근무하는 청소부가 월급이 더 높다는 예를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3D 업종을 겁을 안 내고 달려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젊은 사람들 지금 좋은 자리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앞으로 없어요.

지금 넣어준 사람들 숫자상으로 나와 있어, 우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다 지금 나와 있어요, 밖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통계만 믿고 웃고 있어봤자 그 사람들 벌써 직장 잃고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조금 있으면 끝나고, 조금 있으면 끝나고, 안 되고.

창업한 사람들도 금방금방 관둬 버리고.

이러니까 전부 화가 나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비전도 없어요.

또 행정관청에서 자기네를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안이 하나도 나온 것도 없어요.

희망을 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만 쌓여서 정치 불신만 일어나고 있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반항심만 생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시작해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IT가 날로 발전하면서 2,000명짜리 공장이 사람 20명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국에서 이미 실제로 나왔어요.

100분의 1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정원이.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다 자동화돼요.

그러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느냐, 3D업종에 있고 중소기업에 있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체험한 사례를 가지고 한 번 해보니까 두 번 됐고 나중에 다른 길이 아니라고 했으면 난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가 한번 먼저 시작해봐서 그 사람들한테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하는 착한 가게인가 이런 식당 있잖아요.

거기 벌써 백 몇십 군데를 지정했다는데 남의 것 모방한다고 힘들어할 것 없어요.

우리도 싼 가격으로 깨끗한 음식을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 해봤자 소용없어요, 가봤자.

아무런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면서 착한 음식점을 만들어서 물가가 내려가면 연동제로 해서 음식값 탁탁탁 내려주고 오르면 조금씩 올려주고 이런 가게를 양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요.

○곽수천 위원 이게 우리가 무조건 통제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야 돼요.

그리고 고깃값이 한 1만 원 뛰었는데 느닷없이 고깃값이 떨어졌다, 옛날 오르기 전 값으로 왔다, 오를 때는 번개같이 올리고 그 다음에 안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이행하는 가게는 정말 북돋아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이제는 표 나게 하지 적당히 수도요금 몇 퍼센트 할인하고 쓰레기봉투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시민도 몰라요.

확실하게 알려주고 홍보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스스로 따라가서 ‘나도 나도’ 하게끔 만들어야지 남들이 하니까 흉내만 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보는 그런 데 시장에 만들어줘서 다른 가게들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해서 물가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가서 요전번에 석유값 내리라고 하니까 뭐 조금 리터당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세제로 혜택을 한번 확 주든지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나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시장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일반 시민들,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건 바로 식당 같은 거예요.

바로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여기 보고서에 내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예를 들었나 몰라요, 독일에서는요 음식값을 못 올린대요, 골목에서.

못 올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짜리 음식을 먹다가 1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골목에 있는 분들과 시장상인하고 예를 들어 일반주민과 합의를 안 보면 안 올려주는 거예요.

왜 안 올려주냐, 내가 재산이 통틀어 1억 원인데 갑작스레 5,000원짜리를 1만 원 짜리로 먹게 됐다 그러면 내 재산이 5,000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시민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못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이것 가지고 받아도 됩니까?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집을 엄청나게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못 잡으니까 물가가 오르기 전에, 우리가 통제경제가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유시장경제 내에서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든지 세제를 동원하든지 해서 물가를 잡아야지 보고서에 물가를 잡는다고 해봤자 잡혀지느냐고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현장에서 보여주고 인센티브 적당히 보여주지 말고 그 사람 수입이 월간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될 정도로 인센티브를 확확 밀어주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이 서민들을 위한,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박정현 위원님 짧은 질의하고 잠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청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게 있데요.

거기에 2010년도에 전국 1,517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평가를 했는데 대전이 2위를 했어요.

축하해야 되는 건가요?

아시지요?

그간의 현대화작업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0곳 정도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곳 정도의 상인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대전은 이것과 관련해서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충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접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접목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리포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조금 새로운,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냥 현대화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싸다고 오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와 비즈니스가 적절하게 조화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방향을 새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내년에 할 때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상인회를 설득해서,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배려를 조금 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박정현 위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유통매장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쪽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는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한 것,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동구는 14개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고, 유성구는 2개가 지정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정된 것하고 적게 지정된 것하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기존에 시장이 있는 현황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등록현황에 보게 되면 사업장별 개요에 등록구분이 나와 있거든요.

등록된 데가 32개소, 무등록이 2개소, 등록된 곳과 무등록된 곳 차이가 뭐가 있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무등록은 현황에 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유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진잠 같은 경우도 5일장이 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등록된 시장이기 때문에 현황에 들어와야 될 테고, 등록되고 안 되고 차이점 내지 특별한, 영향이 있고 무등록이라도 등록이라도 하면 지원되고 하는 부분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지원에 문제가 조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시장을 지정하는 것은 시가 아니고 구지요?

시장은 구에서 결정해서 시로 보고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무등록이라는 것이 왜 무등록이 나와 있는가, 등록이 구에서 지정했으면 등록해서 올려야 되는데 유성구 5일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5일장이라도 무등록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빠져야 되거든요.

자, 그것은 다음에 본 위원한테 확실히 알려주세요.

○임재인 위원 자,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보다 하여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게 되면 구에서 지정해서 시로 지정 통보하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그랬을 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 시에서 시장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됐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는 많은 주차장 시설이나 고객센터 건립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려면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평가를 해요?

어디에서, 어떻게?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구에서 지정해서 시로 제출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평가해서 도저히 지원해줄 수 없는 시장 또는 낙후돼서 시장운영이 안 되는 시장은 폐쇄시켜야 할 테고 그 외 낙후된 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평가를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14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이거든요.

2010년도 중간에 보면 농어촌 희망의 집수리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이 나와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업무는 사실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일자리추진사업은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황을 봤을 때 슬레이트지붕 42가구를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집행한 게 없고 향후계획이 완료, 이렇게 나왔거든요.

완료는 정부에서 보조해준 양을 완료했다는 걸로 본 위원이 일단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됐다는 게 아니고.

대전시 슬레이트지붕 주택이 8,914동, 창고가 2,009동, 공장이 334동, 축사가 257동, 기타시설이 1,160동, 기타가 6동 해서 1만 880동이 대전시에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그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환경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물량 몇 동을 지자체에서 해라 해서 국비까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만 지원되고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중단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중단돼서 다시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는 배당량을 지자체에 예산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45가구가 배정되어 있어요.

돈이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비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60%, 120만 원만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만 원이 부족해요.

45가구가 본인이 80만 원 돈을 대야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5가구 거반이 돈 80만 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환경부에서 대전시로 45가구가 2012년도 것은 배정됐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로 배정됐고,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 200만 원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120만 원 그러니까 60% 정도 밖에 지원금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것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자부담을 80만 원씩 해야 하는데 그돈이 사실은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비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석면·비산 피해라든지 발암물질 관계로 각 지자체에서 슬레이트지붕을 많이 철거하고 개량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사실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부담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할 수, 전체 1만 몇 동 되는 것 전체분이 아니고 겨우 45동만 내려왔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민건강에 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통보해서 협조해서, 어차피 사업은 이쪽에서 해야 하잖아요.

○임재인 위원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환경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농어촌희망의 집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게 일자리사업추진단에 끼어있잖아요.

거기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이 일자리사업단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끔 된다고, 돈이 넘어오면 거기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어쨌든.

○임재인 위원 됐어요.

국장님이 너무 힘들게 자꾸 답변해주시는데 특별교부금 집행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 업무는 어차피 환경녹지국과 협의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쪽 국과 협의해서 잘 진행되면 몰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80만 원이 없어서 지붕수리를 못하는 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과 협조해서 45가구가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그쪽과 협조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등록 시장 있지요, 무등록 시장은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지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걸 무등록이라고 하지요?

○남진근 위원 등록이 되려면 상인들이 구성원이 되어야만 등록할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무등록 시장이 많아요.

먼저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등록 시장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남진근 위원 무등록 시장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시장이지만 인위적으로 폐쇄할 수도 없고 무등록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신흥동에 도깨비시장 그것은 외적으로 보면 난민촌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또 선거구 내에 보면 무등록 시장이 꽤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보면 빈 점포 내지 빈 사무실, 공실률이 많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동까지, 인동, 원동 원도심의 사무실을 보면 280여 개 정도가 비어 있어요, 공실률이.

거기에 대해서 대덕단지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 수도 서울에 구로단지처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남진근 위원 그것을 원도심이 경제적으로나 자꾸 낙후되니까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주시고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파라마운트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파라마운트에서 엑스포 재창조를 위해서 개발제안을 한 거지요, 먼저?

○남진근 위원 개발제안을 해놓은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과 4월 24일 MOU가 체결됐고 지금 그쪽에서는 풀 계획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말하자면?

○남진근 위원 거기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야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수용할 수 없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관해서 외국투자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대전광역시 평가를 받았지요?

○남진근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어요?

○남진근 위원 평가내용이 어때요?

○남진근 위원 시기가 어느 때예요, 받은 것은?

○남진근 위원 얼마 안 됐지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A1, A++이 있고 A1, 그러면 그 의미가 대전에 의미가 뭐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좋은 조건이 됐는데 이 기회에 해외투자설명 준비 내지 구상이 돼 있습니까, 그 플랜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남진근 위원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준해서 대전에서 투자유치만 목적이 아니라 나가는 돈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아마 본 위원이 봐서 일례로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아요.

근교, 우리 대전시를 떠난 전주, 전북 지역에 가면 예전에 보면 아마 대전의 골프 인구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전에 그만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소모가 안 되니까 외지로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많다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 궁핍한 답변 같고, 국장이 되시면 대전에 유치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새나가는 자금도 서로들 교감이 돼서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기업주치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반월시와 부품소재, 구미 전자, 창원 메카트로닉스, 광주 광산업, 대전이 빠져 있어요.

정부 예산이 2011년도부터 50억 원, 기업은행 25억 원, 총 75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업주치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 많던데?

기업군을 전담 관리하는 기업맞춤형,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으로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성장 아이템을 발굴, 지원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전은 이런 좋은 사업에 빠져 있는지?

○남진근 위원 우리 시에서 잘 모른 것 아니에요, 혹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도 우리 시의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시장님과 여러 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데에 정보를 빨리 받아서 이런 데도 같이 국비를,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국비를 받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제학교가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공사에 관해서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진행 과정이?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거기에서 몇 만 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진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업체에서 지금 섭외중이다?

○남진근 위원 거기는 왜 포기하게 됐지요, 적극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토지를 매입?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섭하고 있는 업체는 내국인 업체입니까, 외국인 업체입니까?

○남진근 위원 국제학교를 우리가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것은 외국인 투자 때문에 한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또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망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학생들한테 피해는 없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단독적으로, 말씀 길어지는데,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능성이?

○남진근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 많이 했었는데 남진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시공사 측하고 통화도 해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시공사 건국건설 측 얘기하고 하도급 업체, 협력 업체가 52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다 부도위기예요.

남진근 위원님께서 ‘학생들 문제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의 시공 협력 업체 52개 업체 부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그냥 방관, 지금 시에서는 너무 보고만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정말 대비책을 내세워서 시에서 주체가 돼서 양쪽에 협의체가 돼서 협의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이것 지금 그냥 넘어갈 상황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또 보도된 것도 있고, 보면 이사진에서 전부 다 이사진 사퇴를 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공사 관리책임자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사퇴를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공사는 어디, 이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하고 얘기, 그게 돈 나올 데도 아니고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해결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돈 문제 개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 조건이라든가 여건을 유리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인요한, 토마스 황, 서창석, 공사감독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사직 사퇴를 하면 아무런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최초 계약금액이 368억이고 추가 설계해서 65억이 또 추가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 공정률은 78%인데 지급된 금액은 214억이고 미지급된 것이 110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학부모하고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지금 공사 중단됐잖아요, 몇 개월 됐잖아요, 중단된 지?

그러면 이대로라면 지금 52개 협력업체들은 다 거의 부도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차적으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인이 하루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하는 안과 또 지금 시공사와 협력업체 대표하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3자 간에 자리를 하셔서 시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한번 입장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학교 측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공사 측에서는 처음에 계약 자체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맞겠지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애초에 최초 계약을 할 때 학교비상대책위원회 계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낸 서한은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학생들도 이전해서 정상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공사 측에서도 52개 협력업체가 부도위기라는데 서로들 입장만 내세워서 서로 위기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돈을 줘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외부에서 조율하는 것보다는, 발주처가 시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국제학교지만, 이것 우리 무상 임대도 토지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꼭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인데, 노은시장 146쪽 봐 주실래요?

노은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각종 노후화된 시설은 보수를 하고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은시장 옥상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주차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혹시 접했나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임재인 위원 삭감됐다고요?

○임재인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임재인 위원 이거 해야 돼요.

본 위원이 그 얘기 듣고 확인해 보니까 비 오면 그 면이 미끄러워서 차를 못 대더라고요.

○임재인 위원 예, 노은도매시장이 건립될 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도 1년에 한 10억씩 예산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은도매시장의 규모하고 투자한 것보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이유를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임재인 위원 지금 국장님 유성의 큰 식당에 한번 가셔서 식당에서 식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식품이라든가 이것을 구매를 어디에서 해오느냐 물어봤을 때 노은시장에서 한다는 식당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은시장에는 과일하고 채소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축산물하고 또 수산물 이게 또 안 되고, 특히 거기는 식자재 코너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채소하고 과일이 싸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용을 못 하고 가까이 있는 식당도 외부로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방치해 뒀지만 이제는 노은지역이라든가 또 학하덕명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도안신도시 그리고 세종시가 어느 정도 입주가 되어야 될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용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종시까지도 노은시장을 이용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노은시장에서 늘어나는 인구들 그리고 지역 개발된 식당이라든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노은시장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얘기한 축산, 141쪽에 봐도 거기에 축산물 코너가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가 있어요, 축산물 코너가.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는 관계 없는데 금년에는 벌써 사용료도 2억 4,770만 원 돈을 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노은시장을 축산물이라든가 해산물 또 식자재를 할 수 있는 코너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계획을 짜서 노은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36쪽인데요, 구제역 발생 현황이거든요.

금년에 동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2,150두를 매몰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순회점검 결과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백신주사를 놓고 있고 지금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구제역이 아직은 금년에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발생할 것 같아서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처를 다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금년에 발생된, 금년에는 백신 주사액을 100% 정부에서 지원이 됐지요?

○임재인 위원 금년에는 100%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50%밖에 안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확인을 잘 하시고.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임재인 위원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가 얼마요, 20%?

○위원장 김경시 담당자는 확실하게 알아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맞습니까, 80%?

○임재인 위원 그것을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금년에는 100%를 해줬는데, 금년에 발생하게 되면 또 금년이겠지요, 금년에 백신주사가 100%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책을 준비를 지금 했어요, 예산을 세우고?

이 백신주사 지방비 이번에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임재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웠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100%를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자부담을 시킬 예정이에요?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몇 퍼센트나,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게끔 편성되어 있느냐, 자부담 안 해도 되게 편성을 했느냐, 예산?

○임재인 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전부 다 대체가 된다.

그렇게 예산 섰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지금 하수동에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금년 구제역 발생지역은 지금 우리 시는 현재 잘 되어 있다고 보고는 하지만 늘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구제역 백신주사 준비하고 그리고 소독을 철저히 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아까 얘기했지만 백신주사에 대한 부담을 지금 안 주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24쪽이네요, 감사자료.

천변고속화도로가 130억 엔의 사무라이채권 채무 상환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일단 했다가 결과적으로 전액 채권 발행이 되지를 않았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일부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난 7일날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었는데 130억 엔 중 채권 발행한 것이 정확히 얼마이고 국내 은행대출을 받으면 금액이 전부 얼마이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는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채무 변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계속 같은 내용인데 1999년 2월 26일 대전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양허계약 체결을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때 자본 일부는 엔화 130억 엔을 얘기하는데 차입 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인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급보증을 왜 했습니까?

그때는 안 할 수 없었나요?

○임재인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지급보증을 안 하면 양허사가 사업을 진행을 못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말린 거 아니에요, 지금.

○임재인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대전천변고속화도로가 2001년부터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요?

74억 원을 작년 10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했거든요.

납부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납부 안 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인가 얼마씩.

○임재인 위원 그러면 납부 안 했으면 어떻게 처리한대요?

○임재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통 첫해에 1일 5만 대 통행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만 1,000여 대밖에 통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예상했어요?

○임재인 위원 자, 그래서요,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구가 중단됐지요.

앞으로 유성 만년교까지 되어 있거든요.

계속 사업을,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은?

○임재인 위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그것 때문에 통행량 파악을 잘못한 것이고 그 이상은 안 하고 이 사업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임재인 위원 같은 얘기인데 일단 계속적으로 천변고속화도로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부담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결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하여간 협조해서.

○임재인 위원 해서 해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 정확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구제역 예방 예산에 대한 국·시비, 구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 했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본 위원장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경제산업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경제 안정의 지속적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서민들을 위한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언스퀘어 복합쇼핑몰 건립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상권에 대한 문제도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