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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5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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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11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본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이사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문범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지개복지센터와 복용승마장 현장방문 시에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 한해도 150만 전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단을 경영해 나가는데 금과옥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과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임직원 369명은 환경보존의 파수꾼으로서 또 시민 접점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서문범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6쪽입니다.

정수원 확충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이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고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화장장 앞서 있는 명암마을 부락주민들은 항상 화장장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금년에 재개장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확장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6가지 정도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함께 협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 그리고 “화장장 안에 있는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명암부락에 있는 주민들을 화장장 직원으로 채용을 해달라!”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의 수입증지 판매권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화장장 주요 의사결정 주민참여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시 자체의 어떤 보상안들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 하는 한 6가지 정도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재개장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들어준 것과 들어주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전부다 수용했나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대부분 이 6가지 사항은 혐오시설 주변에 관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특별히 들어주지 못한 것들은 아마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로 그 앞 지역을 전부 매수해서 공원화 조성을 하도록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은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의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주민요구 처리사항 중에 하나로 지역주민 5명을 채용했는데 공채와 특채 중 어떤 유형으로 채용했으며 어떤 근무조건으로 채용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채용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화장장의 현업업무에 근무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인근마을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특별채용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영옥 위원 특별채용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고용직인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계약직입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보면 화장로가 7기에서 10기로 3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언론보도에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6기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에 주변 산과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저희가 10기 중에 6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기를 운영하면 대부분 화장하는 시각은 아침에 몰리게 됩니다.

아침에 6기를 단계적으로 죽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6기를 운영을 하면서 주차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 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관리해 보니까 1기를 더 늘려도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6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입관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좀, 간격을 둘 수 있어서 7기로 10월부터는 1기를 더 늘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함께 주차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면서 증설해서 하고 있고요.

7기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7기가 적정한데 10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3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10기를 만든 이유는 화장로는 굉장히 높은 고열로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한 뒤에 처리하는 시간이 식히는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열로 온도를 높였다가 식혔다가, 높였다 식혔다 하기 때문에 화장로의 고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의 사태에 화장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의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 화장이 중단될 수 있어서 예비 화장로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예비로 3기가 있는 거예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래서 30%는 예비로 대기상태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늘어나는 화장 및 납골문화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12쪽입니다.

지하상가운영 상의 편의제공 및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마련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십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 공단 또는 상인들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와 민첩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들을 상인들과 함께 협력해 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상인들이 상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관계 기관 간의 협력관계 이러한 것을 주선해주고 있고 또 각종 지하상가의 이벤트 또는 축제 이러한 개최들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시설 운영 측면에서 시민들이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 역전 지하도 상가 발전방향 및 상인대학 입학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상인대학의 설치 신청을 2월에 하면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과 협조해서 무등록시장은 신청이 불가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도해 냈습니다.

이영옥 위원 무등록이라고 하셨나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무등록시장인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협력 요청해서 상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한 바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과 또 중앙로 지하상가 공동으로 이벤트 및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 한해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금년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경품축제를 한다든지 고객감사의 뜻으로 여름에 정기세일을 한다든지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상인들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협력해준 바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활성화나 매출에 영향은 있나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통계상으로 잡기는 쉽지 않고 일단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현상으로 봐서 축제기간 중에는, 이벤트기간 중에는 매출이 오를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시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7쪽에 신지하상가의 기존 운영방법을 탈피하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신지하상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전부 시로 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시에서 받아들이고 운영관리비는 상인운영회 자체적으로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운영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과 연관지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역전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역전 지하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역전 지하상가 공실률 퍼센트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거의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거의라고 하는 것이 몇 개는 나올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전체 213개 중에서,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역전 지하상가 현황을 보면 원래는 제1단계 소유권 귀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1단계 1구간에 목척교에서 중부서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에 귀속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귀속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장에게 귀속이 됩니다.

대전시장에게 다 귀속이 되었고요.

한근수 위원 운영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지하상가입니다, 역전 지하상가가 아니고요.

한근수 위원 예.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중앙로 지하상가 완전히 귀속되어 있고 귀속되어서 임대료는 대전시장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료를 받아서 대전시에 불입해 주고 있고요, 운영관리권은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는 민간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도 맞고요, 현재는 상가연합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가 임대료만 받는데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만 받고 운영관리는 상가운영위원회에 주는 것이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4만 명 정도 인구 유출이 되고 여러 가지 관내에서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도 이쪽 상가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도청 이전과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관리와 연계해서 문제점은…….

한근수 위원 아니, 예를 들은 것이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권을 그쪽으로 준 것인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면 시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시에서 준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관리권을 위원회에 준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2014년까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 이후에는 앞으로 시 방침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방침을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충청남도가 이전을 해서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도청 500m 지역 내에는 역전 지하상가 중앙로 지하상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보다 1일 3,000명 이상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대료만 수입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있겠지만 역전 지하상가 운영에도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로 상가운영위원회 그냥 아니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정책으로 놔두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이나 관리지역을 행사를 해서 같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지금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를 상가운영위원회에 맡겨놓은 이유는 그분들이 상권 변화에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운영관리권을 시에서도 넘겨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2014년까지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2015년도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은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시 원도심지역 전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방향에 따라서 함께 저희 공단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활성화방안 중에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민원접수한 내용을 볼 때는 대단히 역전 지하상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민원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역전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권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같이 연결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3쪽이요, 기성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복지관의 인건비 부분인데 작년에는 인건비가 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8배 정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기간제 인건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3,300만 원 정도였고 2011년도에 2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기성종합복지관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하면서 전반기의 운영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후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1년간 예산이 다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3,3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2011년도는 12달, 12개월 예산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혹시 기성복지관을 민자로 돌려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시설물과 시설물 안에 있는 기계·전기 각종 설비들 또 기성복지관의 경우는 체육시설까지 함께 들어 있는데 이러한 기계·전기설비와 체육시설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단체들은 시설규모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시설물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가장 높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물론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그렇지 못한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성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서로 비교검토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하는 상황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기성종합복지관은 민자에서 한 적은 없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최초에 선정을 해서 물의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변경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기성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너무 외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정말로 복지와 관련된 여러분들께 상의해본 결과 민자로 돌리면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분이 있다면 저희가 비교검토해 볼 수 있고요,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1쪽이요, 용역 및 입찰 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도입인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제한입찰 등을 검토하여 지역업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였는데 작년 행감 이후 지역업체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업체로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시설물들이 기계·전기 관련된 시설로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하수처리장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수질을 정화하는 설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물들이 어떤 특정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또 특정품질을 확보해야 되는 성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업체를 많이 주려고 해도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역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5% 정도는 지역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35%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기능이라든가 품질 또는 특허 문제, 특정한 기능들 때문에 외지업체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건수나 실적은 무엇이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희 위원 제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14쪽이요, 2011년 6월 29일 체육시설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및 운영적자 해소방안 강구를 시에서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중 유휴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전체 면적 가지고 개괄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면적개념보다는 우선 위원님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전체 기능 자체가 월드컵경기장 축구전용구장입니다.

축구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물들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크게 네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쪽 측면과, 서쪽 측면, 남쪽, 북쪽 측면 이렇게 네 부분의 공간을 보시면 서쪽 측면은 저희 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대전시티즌이 사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주로 공간을 사용하면서 경기 있을 때 선수들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공간으로 전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공간, 동쪽 공간, 북쪽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북쪽 공간은 전면적이 볼링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공간 중에 절반은 어린이회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남쪽 공간은 대부분 스포츠센터로 임대해서 운영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간은 동쪽 부분에 어린이회관 옆에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어린이회관을 확장하는 방향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은 현재 동쪽편 남아 있는 공간가 동쪽편 남아 있는 공간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 부분 그리고 동쪽편 3층 부분에 있는 스카이박스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9쪽이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전문가 3명하고 내부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4명은 누구인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내부 4명은 인사위원장인 경영본부장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구성되어 있는 직렬별로 행정직렬, 기술직렬 또 본부에 팀별로 기능을 고려해서 4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결국 내부의 4명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인사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또 내부의 사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미에서 7명 중에 4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 그런 표결에 의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운영해본 바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전년도에는 운영위원회 회수를 10회로 했는데 금년에는 17회로 운영한 사유는 무엇이죠?

전년도 10회에서 금년도는 17회로 늘려서 운영한 사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전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 금년 초 용운국제수영장이나 국민생활관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화장장시설 같은 특별채용 이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면서 계속 거기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회수가 많았던 같습니다.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19쪽이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지게차, 냉장탑차 구입인데 사업도 아니고 자동제세동기 및 지게차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다음 회기로 이월해야 될 사유는 무엇이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구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연말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말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구입하고 최종 마무리되려면 아무래도 해를 넘겨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화장장 리모델링 관련 집기라든지 무지개복지센터 관련된 사업비들입니다.

무지개복지센터 금년에 본격적으로 개관이 되었는데 작년에 인수 받고서 저희가 그 시설들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인수 받으면서 받은 예산 때문에 부득이 해를 넘겨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금년에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현상이, 예산편성 늦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수의계약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것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35쪽 보면 2011년도 용역현황입니다.

지금 경비, 청소, 채용대행용역 이런 부분들이 서울이에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재단명의가 서울로 되어 있어서 서울로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대전에서 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 현황표에 보면 이것은 물품도 아니고 특수한 기계도 아니고 청소하고 경비 서는 데도 서울 회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에 경비용역이나 청소방역용역 이런 것들이 주로 용역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2010년도 현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고정적으로 계속 저희 시설관리하는데 매년 꼭 필요한 그러한 용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들을 받는 회사들이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업무를 용역 수행하는 그러한 업체들이지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는 서울 소재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면서 각 지방에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그 지역의 이러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계약자체는 본사인 서울로 계약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럴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마지막 아홉 번째 채용대행용역은 그 성격하고는 다르잖아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채용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대전에도 그런 용역업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기업에 관한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서울에 있는 회사로 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2011년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금년도 현재까지 채용된 상황이 24명 채용되었는데 모두 5차례에 거쳐서 2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채용하면서 그러한 채용과정이 공개경쟁채용이라서 그러한 공개경쟁채용 과정의 인적성검사나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개채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설관리공단 채용이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인적성시험 먼저 합니다.

김명경 위원 인적성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리고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이렇게 합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인적성검사 용역을 맡을 데가 대전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전체 인적성검사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대전에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없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업무보고 117쪽을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45쪽에서 46쪽에 주로 나오네요.

이사장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법정기준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렇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그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NTP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하셔서 수치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갖고 계실 것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2012년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이 BOD는 5 이하로 되어 있고요, CDD는 20, SS는 10, TN은 20, TP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제 이러한 강화된 수질기준을 만족하려고 하니까 총인 시설하고 고도처리시설을, 총인시설은 준공을 했고요, 고도처리시설은 가동 준비중에 있지요, 어떻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총인처리시설은 10월부터 시운전을 했고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고도처리시설 공정률과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고도처리는 현재 4처리장, 1, 2, 3처리장은 다 되어 있고 4처리장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고도처리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6일 현재로 39.6%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은?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인처리나 고도처리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괄적인 진행상황만 저희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도 전체사업비 중에 일부가 4처리장에 관련된 고도처리시설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예산 산출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품처리시설을 하지요, 약품투입시설.

우리 총인처리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약품투입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했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그 약품투입시설 설치 예산이 얼마나 나오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저희는 공사주체가 아니라서, 운영관리를 인수받으면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예산은 저희가 분명히 확인하는데 총 공사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인 자료를 분석하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수집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쪽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관리만 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 이사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해양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양처리를 하수슬러지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처리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해양처리를 못 하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해양처리를 도저히 못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해양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까, 하수슬러지 문제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에 관련해서는 저희 특광역시가 있을 수 있고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특·광역시는 슬러지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들이 자체적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전이 상당히 늦었어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고동 자원화시설 이런 것들이 민간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자꾸 지연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제일 걱정입니다.

다른 특·광역시는 나름대로 처리장들을 대부분 만들어 놓고, 효율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처리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 연말까지도 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특·광역시들도.

그래서 해양투기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는 진작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고심을 해오면서 육상처리를 병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슬러지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면서 정책결정 또는 집행을 빨리 하도록 하는 협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요, 하수슬러지가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통상 하루에 210t에서 290t 이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통상 한 250t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10t 나오는데요.

이번에 총인처리시설이 되어서 하루 슬러지 양이 더 추가가 되었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총인처리가 완료되면 총인처리를 위한 약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10% 내지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50t 이상이,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50t 이상입니다.

50t 이상이 슬러지가 더 나오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슬러지 처리계획을 말씀하셔서 우리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공단 측에서 하수슬러지,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250t으로 보지요, 250t 하수슬러지는 10만 톤을 처리를 하면 1t 정도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 양이.

그러면 이 슬러지가 하루에 250t씩 슬러지가, 슬러지라는 것이 걸러져서 케이크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방법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께서 한번 상의를, 지금 11월이지요, 내년도 바로 얼마 안 남았는데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너무 소극적인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네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대책은 이미 다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책마련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우선 내년도 육상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육상처리업체와 금년도 일부 양은 육상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현재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것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것은 시와 협의가 끝나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육상처리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금년도 일부 물량을 육상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육상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육성처리라 하면 육상에 있는 폐기물 고화처리업체가 고화처리를 해서 함수율을 낮춰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한근수 위원 어디 매립장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매립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대전광역시에 있는 금고동 매립장도 일부는 매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화처리업체가 확보한 익산의 매립장도 매립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보령에도 매립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매립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금고동 매립장에다 매립할 예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1일 매립할 예정에 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현재 1일 얼마라고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매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시나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계속 용역 중에 있다, 준비중에 있다 하는데 당장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하수슬러지 75% 이상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수슬러지 함수율이 78%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수슬러지 75% 이하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1일 하수슬러지 금고동 직매립 추진 최대 80t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써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맞는데 지금 함수율이 우리가 75%, 73%.

3% 차이가 나거든요.

매립할 수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나와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만을 위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만든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 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를 왜 자꾸만 하느냐면요.

우리 금고동 매립장에다 1ℓ도 거기에다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이 하수슬러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냄새는 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물질, 오염물질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수율 100으로 예상을 해서 보면 퍼센티지로 유기물 15%, 무기물 15%, 수분 70% 이것이 함수율에 대한 이 폐기물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유기물 15%는, 무기물이라는 것은 모래나 이런 것을 무기물이라고 하고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생물입니다, 이것이.

미생물, 병균 이런 것들 생화학제품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금고동 매립장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지금 보세요.

처리가 1일 최대 80t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1일 80t 처리라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곱하기 30하면 2,400t이에요, 한 달에 2,400t.

1년이면 거의 28만 8,000t입니다.

이 부분이 만일 매립하게 되면 우리 매립장 안에다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내부 호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호수.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것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하수슬러지가 특성이 무엇이냐면 수분이 흡수가 되면 전부다 다 오바이트 해서 그것이 다 흘러내리고 대전시내가 아주 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쪽으로 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준비를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용역 언제 끝납니까, 어디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말씀드릴까요?

한근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우선 전반적으로 슬러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왔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슬러지 발생은 결국은 저희 대전시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양투기가 되어서 해양투기로 안전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해양투기는 금지되고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예고 되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대전시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어디로 처리할 것이냐는 것은 모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에게 생긴 것을 나에게 버리지 않고 다른 데 갖다 버리자, 받아주면 좋지요.

엄청난 비용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는 톤당 6만 원 정도면 되었던 것이 당장 내년에 해양투기가 되지 않으면 10만 원 씩 내야 됩니다.

금년에 60억 원 예산이었던 것이 내년에 105억 원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을 내고서도 처리할 곳이 지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지자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 문제를 고려해 왔고요.

지금 그 처리자체가 함수율이 75% 이하인 경우에는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해양투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매립장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해양투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해양투기로 가지 않았다면 매년 80t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엄청난 돈을 예산 절감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 때문에 해양투기로 갔었고요.

그러나 현재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한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 저희가 익산과 보령, 이렇게 육상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대전시민 입장에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문제는 저희 대전시가 그냥 앉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와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그 문제를 용역을 줘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하는 것들은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도시공사에서는 금고동 매립장에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얼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도시공사 측면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한 위원님 가장 걱정하셨을 문제인 악취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그 슬러지의 함수율에 따라서 비가 오면 슬러지 함수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곤죽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그 슬러지를 가지고 현장실험을 해가면서 현재 연구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80t까지는 75% 미만으로 저희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생산시설 조금만 개조를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조를 해서 75% 미만으로 내렸을 때 과연 비용을 절감해서 금고동 매립장 갈 수 있느냐하는, 저희는 기술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동에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장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80t 중에서 몇 톤이 될지 그 실험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연구기관 어디다 줬는지, 언제까지 어떤 과제를 줬는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슬러지처리를 그러면 외지에다 줬는데 외지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표하시는데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의 처리는 익산이라든가 말씀하시는 대로 보령이라든가 익산 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그 업체에다 주면 그 만간업체는 그것을 연료화합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단지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연료화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육상처리업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고분자화합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환경재앙을 유발하는 금고동 매립장에다 이 하수슬러지를 묻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본 위원은 아주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고동 매립장 내에 파서 거기에다 아주 이 하수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하수연못을 만들면 거기에 부패합니다.

동물, 쥐, 새들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제2차 오염, 병원균 오염이 바로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이, 본 위원이 적어왔습니다.

베타 어트렉션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유럽은 하수슬러지에 대한 유기물이 4% 이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리법에 의하면 10% 그러니까 함수율 10% 이하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율 10%는 병원균이 생성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5%, 78% 이런 이상한 숫자 놀음으로 가서 우리 금고동 매립장에 묻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재앙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묻었다고 보면 거기다가 하수슬러지 한 달에 2,400t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한 달만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가서 2차, 3차 식수원 이런 데로 오염되는 것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또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고화제라고 했는데 고화제는 연구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는다는 것은 절대, 그리고 75%라고 하는 환경법에 의한 부분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만들어준 것일 뿐이지.

그래서 물리화학적으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또 병원균이라든가 또 냄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찬이 더 되고 우리가 연구를 더 해서 이 하수슬러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발상은 발상 자체가 큰일 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좋게 나오고 또 우리가 자원순환단지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공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내일모레입니다.

이제는 또 시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가지고 지금 늦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어찌하오리까 내년도 해양투기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 하수슬러지 대란이 일어난다,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좀 더 연찬하시고 또 이것을 지금 금액이 60억 원, 105억 원 이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의 환경재앙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감히 이렇게 묻는다는 발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더 강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건 전문적인 부분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또한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어떤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처리하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확실하게 연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 또 처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검토하셔서 아주 합리적인 슬러지 하수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옳으신 걱정입니다.

저희도 아주 큰 걱정이고요.

문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시급하다는 것 또 발생되는 지점은 원촌동, 전민동이지만 처리해야 되는 곳은 금고동이라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령이든 익산이든 처리해야 되는 대상지역도 다른 지자체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관계, 앞서 말씀하신 연료화 문제나 고분자처리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도 다 확인하고 조사하고 대안으로 연구용역과정에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구해본 결과로써는 아직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기 전에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대전시에서도 처리장을 다른 광역시처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그러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것이 시민들로 큰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 고민을 좀 하면서 또 확인하면서 연구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TNTP라든가 금강의 물 수질을 좋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데가 없으면 그 부분은 하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찬을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성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본 위원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보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시죠, 이분들이?

22명입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용인원하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본 위원이 기성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싼 수영장이 있어서 가서 한번 하고 왔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레인에 혼자 수영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수익분석도 해보시고 이 금액이 지금 연간 운영금액이 8억 얼마입니까, 인건비 포함인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8억 5,000만 원인가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7억 9,200만 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8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연구용역 좋으니까 우리가 연찬이 잘 안 되면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도 한번 철저하게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한번 연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검토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하고 또 금액이…….

우리 사회복지관 계신 분들을 하수슬러지나 이런 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조정해서 하면 인원이 훨씬 효율적인 배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해주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기성복지관도 우리 한영희 위원님이나 한근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본 위원은 한 발 더 나가서 거기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도 인구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감하게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시설하고 이용객하고 여러 가지를 비쳐볼 때 상당히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이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지 못하면 민간위탁이라도 빨리하셔서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본 위원은 그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복지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한번 획기적인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201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를 한 것이 있고 2011년에 자체감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용이 많이 늘었어요, 2011년에.

맨 위에 시정이 27건인데 여기는 시정이 31건이고, 주의가 2010년도는 69건인데 여기는 36건이나 되고 맞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심현영 위원 감봉도 5명이나 되어 있고 견책도 2명, 훈계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왜 이렇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업무보고현황을 제가 보고드리면서 클린경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 본청에서 종합행정을 해오면서 다양한 시설물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시설공단에 와서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감사활동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작년도 비교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꼭 지적해서 잘못을 밝혀내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많은 부분이 시정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중점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나왔고 또 감사인력도 일부는 보강을 해서 그런 능력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쁜 측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물론 처벌위주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2011년도에는 자체감사가 부실했다는 말인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에서 행정경험을 한 바탕으로 또 과거 저도 감사실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방향을 잡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의 일을 들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애도 많이 쓰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고 또 환경도 다른 데보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심현영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십시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발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죽어서 우리 직원들이 의기소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는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년에는 한 건도 없도록 교육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7쪽 두 번째 줄에 보면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위탁 준공일이 10월 30일인데 그렇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실적은 43%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액이 43%라는 것 17쪽 두 번째 줄,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위탁.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내용은 봤습니다.

심현영 위원 집행액이 43%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지조경관리는 10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각종 잔디나 수목 관리는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현영 위원 10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금집행은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을 했었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종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심현영 위원 자료를 만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날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런데 자료는 미리 내야되니까, 의회에.

미리 내야되니까 자료작성 시점이 안 맞아서 착오가 났습니다.

심현영 위원 준공일이 넘었잖아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지급했어야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자료 가지고는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자료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언제인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처리장에 노인어른들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거기 누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고쳤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누수 부분은 금년에도 여러 차례 고쳤는데 현재 빗물이 새는 것은 지붕이 높은 지붕이다 보니까 지붕 꼭대기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 환기창으로 바람에 의해서 튀어들어오는 빗물이 있어서 추녀 끝을 조금 길게 만들어야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바로 보수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관리 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새는 부분은 고쳤는데 그 부분은 다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본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모든 것 시설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하는 것이 구별로 몇 건이다 이런 것은 발췌를 할 수 있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사업장이 모두 22곳에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사업장 현황은.

심현영 위원 지금은 자료가 안 되지요?

구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지금 대충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심현영 위원 예, 대충.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전체 시설규모 크게 집단화된 시설을 하나로 볼 때 전체 16개 시설로 보면 동구가 2개, 중구가 2개, 서구가 6개, 유성구가 4개, 대덕구 2개.

심현영 위원 서구가 몇 개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서구가 6개입니다.

심현영 위원 중구가 2개?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중구가 2개.

심현영 위원 동구 2개?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심현영 위원 유성이.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유성이 4개입니다.

심현영 위원 대덕이 3개예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대덕이 2개.

심현영 위원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원도심활성화하는데 중구가 2개, 동구가 2개, 대덕구가 2개, 유성은 4개, 서구가 6개 여기에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가 원도심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시설이 중구, 동구, 대덕구가 적다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건의할 용의는 있나요?

골고루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원도심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 정책방향과 함께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밭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것들도 일부 실버크리닉에 제공을 해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것이 증설 연도를 따지면 몇 개에서 언제 몇 개 늘어나고 그런 것은 자료가 되지요?

지금 12개라고 했는데 원래는 몇 년도에 몇 개 증설하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화장장 말씀이시죠?

심현영 위원 예.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1976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일부 화로수를 증설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7기로 최종 운영을 하다가 10기로 증설했는데 중간에 7기까지 증설된 과정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대 의회할 때 보니까 7기가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든 것이 이용률이 더 저조하더라고요, 자료로 한번 보니까.

30%를 아까는 예비로 화로를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잉투자가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지금 당장 뽑기는 곤란하니까 해마다 이용률하고 화로가 늘어난 시점하고 서류로, 지금은 안 되겠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대충 그동안 운영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기로 늘리고 나서 6기를 가동하는 상태에서 7기로 1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0%는 예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30%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당연히 하겠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혐오시설을 화로 하나 늘리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증설이 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전시는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화로 증설 연도하고 이용현황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치가 3기만 운영한 수치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작년도 일부 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작년이 7기에서 3기만 운영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공사기간 내내.

공사가 언제부터 된 것이죠?

공사기간이 2010년 3월 30일부터이고 실제적으로는 1월부터 3기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2010년 4월 23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화장로 57쪽을 봐주십시오.

밑에 박스 보면 화장로 6기에서 3기 단축운행, 2009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통계면 실제적으로 3기 가지고 운영한 통계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11년도 9월 말 4분의 3분기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2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3달 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기를 운영하셨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가동률이 현재, 57…….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57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김명경 위원 지금 9월 말 현재 6기 가지고 운영을 하신 것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재개장한 뒤로 6기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1월은 3기 운영을 했고 2달 반 쉬었다가 다시 6기 운영을 했다고 하셨어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김명경 위원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가동률이 엄청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닌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가동률은 어떤 가동률?

김명경 위원 화로 가동률이요, 화장로 가동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6기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6기 기준으로.

김명경 위원 6기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3기 운영할 때나 6기 운영할 때나 현황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화장구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잉투자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예비용으로 “한두 기는 쉬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개 화장로 있다고 해서 30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정량이 예비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대전시 예비용이 작년도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두 기 정도는 예비용으로 쉬게 해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기를 만들었으니까 서너 기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기 정도만 예비용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기를 운영하는 것이, 8기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닌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기로 운영했던 작년의 화장실적과 8기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화장실적을 보면 실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나 과잉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려놓을 때 한꺼번에 늘려놓는 것이 낫고 한두 기씩 계속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화장장을 늘려놓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화로도 늘렸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수요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세종시나 청주나 이런 데, 대전 인근에 상당히 화장장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인근에 화장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화장시설을 늘려놓은 것이거든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런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7기로 운영을 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운영상에.

말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의 말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화장로시설 자체가 도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설해야 되느냐는 고민 자체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실현가능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현위치에서 증설할 수 있는 것은 증설하고 또 그 시설을 현대시설로 개선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새로운 인식을 주기 위한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현시설에서 증설하는 것으로 했고 앞서 말씀드려서 특별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해결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다함께 협의하면서 해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7기로 운영을 해도 현재 화장구 수로 볼 때는 7기만 가져도 운영가능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10기로 늘린 것 자체는 물론, 그 당시는 수요도 상당히 많았고, 위원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종시 문제라든지 천안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없었을 때는 대전이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수요가 분명히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화장로 이용률로 볼 때는 이용률이 떨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화장로 1기, 2기, 3기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서 물론 현재 화장로를 활용하는 이용률은 많이 떨어져서 이용률 추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관내 우리 시민들의 화장률은 증가되면서 시민들의 관내 화장률은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숫자보다도 그 밑에 통계수치를 함께 보시면 20%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아니, 어디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관내 화장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내 화장률이.

오히려 관외 화장률이 늘어났죠, 수치를 보세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아니요.

김명경 위원 2010년도 3,345, 2011년도 9월 말 현재 1,984입니다.

그러면 4분의 4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2월에도 2개월 반 정도 쉬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3,300을 넘기가 힘든 수치입니다.

게다가 2010년도는 3기를 가지고 운영한 것이고요, 7기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퍼센트를 따지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사장님.

지난 얘기지만 차라리 수요예측조사를 잘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이 부대시설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공간 거기에 휴식공간이거든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김명경 위원 건물 새로 잘 짓고 화장로 늘리는 부분보다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휴식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예측조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투자를 했을 때, 화장로 늘리고 건물 신축하고 땅 사는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 확보와 휴식공간 확보 문제를 더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작 신경 써야될 부분은, 아주 안 쓴 것은 아니죠 확보는 했으니까, 주차공간도 넓히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도면밀하게 투자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공간이 뭐고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로 7기를 그대로 놔두고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을 넓히면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3기로 운영할 때와 8기로 운영할 때의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차원에서 보면.

부대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고요, 이 공간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가 화장장 확대로 인한 대전시민들에 대한 득이 뭔가, 별것 없다 이거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없습니다.

득이 뭐가 있어요, 화장비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위원님 아니에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해 보세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례에 관한 관습상 대부분 장례절차가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모든 화장절차가 마무리돼야 매장을 하든지 다시 납골장으로 가든지 하는 절차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어디 가서 화장절차를 거쳐서 하룻밤 재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화로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7기를 쓰고 6기를 쓰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오전에 모두 화장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절차가 오후에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혜택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문제는 간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 그런 관점이면 본 위원이 납득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대전시민들에게 혜택이 갔다는 것은 동의하겠고요.

그러나 3기와 8기 운영의 차이는 일정 부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 실적 올리기 위해서 빨리 어떻게 하라고 방법은 말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과잉투자된 부분과 투자의 선택을 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 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회계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 세입·세출 나누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참고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자료작성 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 총계만 내주지 마시고요.

자체수입과 보전금이 되었든 지원금이 되었든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부의 운영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수처리, 장묘, 기성복지관 자체세입 뭐 10원, 보전금 및 지원금 90원, 그래서 ‘아, 실제적으로 여기는 90원의 외부지원 가지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세입부분을 좀 더 세분해서,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체세입, 외부세입이 되었든 보전금, 지원금 형태로 해서 실제 예산규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관련해서요,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계부분은 작년도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재표 작성을 분기마다 하시지요, 분기마다 안 하시나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연말에…….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기마다 하고 연말에 결산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1년에 한 번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분석은 별도로 합니다.

김명경 위원 내부분석은 분기마다 하시는 표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성은 실제적으로 웬만한 분기별로 작성을 합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기 뭐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상반기가 되었든 아니면 3/4분기가 되었든 그 기준까지 해서 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아, 올해 상반기가 되었든 3/4분기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참고할 수 있지,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해서 질의할 거리가 없어요, 상태 파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작년도 얘기해 봤자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가 되었든 3/4분기가 되었든 간에 그때까지 정리된 부분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김명경 위원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별도의 특별하게 이 부분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이 자료화해서 내년도에는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명동 승마장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 갔다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회원 수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김경훈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여기 쪽수에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제 업무보고 현황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 자마인원이 4명이고 연회원 15명, 월회원 104명, 쿠폰회원 117명이라고 했습니다.

자마인원이나 연회원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월회원과 쿠폰회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누계일 것 같습니다, 누계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누계입니다.

그러면 월회원이 현재 10월,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월회원이 10명 정도 되고요, 쿠폰회원이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전체인원은 50명 정도,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월 이용하는 승마장 같아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런 정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하루 이용인원이, 적정인원이 한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이용하는 회원 또한 40~5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통계상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지금 과연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적자가 2억 원 정도를 보는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게다가 본 위원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부지와 시설을 투자해서 연 3억 원을 투자하고 2억 원이 적자가 나는 공간이 월 40명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40~50명이.

그래서 대안으로 어제 말씀하셨지만 실내승마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40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을 위해서 2억 원이라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용하는 시설물 게다가 특정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40명, 시설 늘리고 투자하는 방법과 아니면 뭔가 사업전환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40명이 매일 40명 그리고 통계적으로 월 이용하는 사람이 수백 명, 사실 이러면 괜찮은데 40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쿠폰, 월회원이 10명인데 이분들이 본전을 뽑으려면 15회 이상을 와야 본전을 뽑는 거예요, 쿠폰회원과 비교할 때.

쿠폰이 22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최소 11회인데 15회 이용해야 쿠폰 안 하고 월회원 가입하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5회 정도 이용합니다, 한 분이 최소.

그런 숫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마장이 아니라 월 40~50명이 이용하는 승마장입니다, 현재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시설투자와 더불어 사업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저희가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9개 지역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항상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주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체육시설들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용도만을 고려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간접적인 그러한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해볼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한밭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 커다란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커다란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승마장 역시도 그러한 적자폭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한 달에 40~50명 정도, 연평균 돌아가는 회원 수는 한 230여 명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30회 내지 35회 정도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국적 규모의 학생승마대회라든지 사회인들의 승마대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승마라는 엘리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는 승마장 유지관리해주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 넓으신 생각으로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월 40여 명 이용하는 고정회원입니다.

엘리트체육인이 여기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오늘부터 3일간 대회하는데…….

김명경 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평균 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승마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평소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걱정인데 그러한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대회규모를 오늘과 내일 하는 것이 한 1,000명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이 꼭 지금 다른 공간보다 우리가 나으니까 여기에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아마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김명경 위원 좌석수도 그렇고 지리적 접근성도 그렇고, 좌석수도 저희가 가장 많잖아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관람석도 저희가 가장 큽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그래도 시설이 좀 나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대회를 그렇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하고 전혀 관계는 없잖아요?

선수단 관계된 사람들이 오시는 거지 대전시민들이 관람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요.

오시겠지요, 우리 회원들이 40명 정도 있으니까.

회원들은 참여하시겠지요?

협회 관계된 분들도 있으시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승마협회 회원들도 있는데 그분들과 한번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엘리트의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 엘리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별로 없습니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엘리트들은 대전대표로 해서 승마경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서울에서 훈련하면서 대전대표 이름으로 대회 출전합니다, 여기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선수들은 나름대로 훈련공간이나 경쟁상대나 같이 공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트체육도 아니고 대중체육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관련해서도 제가 몇 군데 다른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승마장들을 다녀보면서 실내승마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엘리트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서 대구 같은 경우를 아주 뜻깊게 봤습니다.

흑자까지 내면서 대구에 있는 시민들, 엘리트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실제 비교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승마협회와도 이러한 활성화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명경 위원 승마협회는 당연히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요,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좋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아니요, 그런 측면보다도 활용도 측면에서도 함께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대중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스포츠가 이래저래 아니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한 의미없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날 갑자기 40명 이용하는 사람들이 400명, 그리고 여기 수치로 봐도 말 몇 필을 넣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몇백 명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어제 말씀하셨듯이 말 한 마리에 두 번 정도 태워야 된다, 더 태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 몇 필을 확보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 봐도 말 확보 수는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말 10필 정도입니다.

그러면 10필 정도라면 어제 말씀의 근거로 한다면 40명에서 60명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안 그런가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단순계산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복잡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복잡하지 않고요.

그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김명경 위원 파급효과 말씀하셨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트교육도 안 되고 어제 말씀하셨던 체험교실 정도 해서 말 한 번 태워주고 사진 찍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점에서 2억 원 적자보더라도 그냥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몇십 명이라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십 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확대 목표.

이사장님께서 개념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승마장이라는 글이 한 글자라도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사장님 생각 속에 있는 승마장의 관계가 2011년도와 2012년도 관련된 업무보고자료에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거론하면서도 승마장 관계는 단 한 마디도 없이 다 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이 있으시고 확대 목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계획 속에 승마장 관련되어서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는 데, 어디 있을 텐데 본 위원도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

승마장 관련된 것은 보고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없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저희가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았고요.

어느 업무 하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김명경 위원 그래서 목표를 그냥 시설투자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주시고요.

이것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 늘려놓고 말 늘려놓았는데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계획은 말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획도 갖고 계시고 목표와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어떠한 단순한 수치로서 계산하는 목표가 아니라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목표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시민만족도는 일부 몇십 명의 시민이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민 만족도나 시민 이용률을 높이지 못 한다고 계산을 하신다면 그 예산 규모와 그 자본을 달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시는 것이 시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쪼잔한 것 하나 안 따지려고 했는데 조정하시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부지면적을 보면 어제 보고한 부지면적과 감사자료에 있는 부지면적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디가 맞는지 체크하셔서 다시 다른 데 보고 하실 때, 부지면적은 중요하잖아요, 소소한 숫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제 보고한 자료와 감사자료와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체크하셔서 맞는 것이 어느 것인지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는 하나의 숫자로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고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용역이 있어요.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찾으셨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17쪽.

한근수 위원 17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명이 있는데 세 번째 항에 보면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찾으셨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용역 맞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해양처리용역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처리용역이지요, 용역.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해양투기하는 용역입니다.

한근수 위원 용역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그것 자체가 용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자체가 용역입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슬러지를 갖다가 해양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용역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라고 하면…….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고 그냥 용역으로, 60억 원 그것?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도 한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이 연구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용역하면 하수슬러지를 해양처리하는 데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이시고 다른 사람이 읽을 때에는 과제용역인줄 분명히 압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참 연구를 했어요.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용역을 하는데 60억 원이 들어가나? 아니겠다.’ 본 위원이 스스로 한참 연구하다 이해를 했는데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뒤에 있으니까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 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이 네 곳 맞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민생활관해서 용운국제수영장까지.

대략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51쪽에 있습니다.

쪽수를 한번 보시는 것이 낫지요.

체육관시설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나옵니다, 수영장.

수영장 이용 회원들 중에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대략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6 대 4 정도 대충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6 대 4 정도?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국민생활관 9월 기준으로 봐서 연 이용인원이 5,472명, 6이면 3,700명 그렇게 되나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한근수 위원 하여튼 퍼센티지는 잘 모르지만 6 대 4 정도 된다는데 정확한 자료는 본 위원한테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생리할인이라고 했어요, 생리할인.

그런데 국민생활관 생리할인은 전체회원 대비해서 14.6%, 한밭수영장은 15.4%, 기성복지관은 0.13%, 용운국제수영장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기성복지관은 여성 생리할인이 39명밖에 안 되었는데 전체회원 대비 0.13%거든요.

너무 여성이 적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지금 자료를…….

한근수 위원 자료를 모르셔서 또 어바우트로만 하시려 하는데, 어바우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바우트로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

한근수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전체 회원대비 다른 수영장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양이 적은데요.

한근수 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13세부터 55세까지 10% 생리할인을 해주는데…….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다른 수영장하고 비교해 볼 때 100분의 1밖에 안 되어서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라서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13세에서 55세까지는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어요, 10%.

해주게 되어 있는데 너무 수치가 적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수익을 올리려고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안내를 안 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서울은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전은 상당히 생리할인은 선진 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시행은 후진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성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지에 있다 보니까 오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고 있으니까 다시 또 추가로 10% 감면을 해주지 않고 50%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면이 없어서 여기 감면대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나,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직접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문제입니다.

기성종합복지관만 사람을 오게하기 위해서 할인했다 이런 것도 문젯거리가 되네요.

문젯거리를 안고서,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싸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이 싸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셨다가 우리 시에서 아주 정말 소신 있게 시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한테 확실한 기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있는 수영장에서는 13세부터 55세까지는 무조건, 말 하든 안 하든 다 무조건, 이렇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 해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조례 적용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문범
경영본부장강홍철
환경본부장이한주
체육시설본부장민제홍
복지사업단장서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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