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지난 10월 19일 “노숙인 결핵환자 갈 곳이 없다”라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영옥 위원 상당히 많이 나온거네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후관리.

○이영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소고기는 모두 한우인지 아니면 수입육도 사용하는지 만약 한우로 납품을 하는데 값싼 수입육을 속여서 공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소고기에 대해서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6건만 했어요?

○이영옥 위원 예, 급식으로 납품되는 모든 소고기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를 권고합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이요, 살모넬라균 부적합 개요와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현재 영업장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재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같은 쪽이요, 병원성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부적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발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7쪽, 에이즈 확진 검사 후 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계속 검사를 하고 혹시 다른 접촉에 의해 제3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타부서 소관일지라도 유관끼리 협력하여 검사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자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에이즈환자가 제법 있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교육이랄까 그런 것은 타부서에서 하지요?

○이영옥 위원 모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예, 관계기관에 통보만 하고 연구원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작년에 한해 민간에서 의뢰한 비법정검사를 포함한 총 검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영희 위원 예.

○한영희 위원 법정검사나 비법정검사.

○한영희 위원 예, 합해서 법정검사는 몇 건이고 비법정검사는…….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법정검사는 11만 7,584건이고 비법정검사는 1만 72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사 1인당 연간 449건, 하루 평균 6.5건 이상의 검사를 한 샘인데 연구사의 주업무가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업무 중에 하나인 연구조사업무 수행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실제로 박사가 9명, 기술사가 3명, 석사 42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의 연구사와 연구관이 있는 최고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10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연도별 연구논문 및 연구조사 실적으로 보면 연평균 17건으로 저조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구제역 침출수 유출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담당공무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침출수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조사를 통해서 유출여부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영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민간에서 의뢰하는 비법정업무만이라도 민간에 의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본연의 업무인 조사연구업무에도 충실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80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2010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 및 혹시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한영희 위원 부적합이 없어요?

○한영희 위원 대전시의 실내공기질 검사시설군은 총 몇 개이며 몇 개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대상시설의 20%가 이루어지는 셈인가요?

○한영희 위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사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없지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각급 학교도 실내공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군데네요?

○김명경 위원 1년에 274건을 검사를 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1년에 한 군데 계산해 보니까 17번 내지 18번 하시네요?

○김명경 위원 274건을 검사하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17곳으로 따지면 1곳에서 1년에 하는 것이 17번 정도 하거든요, 맞나요?

어떤 뜻인지, 69쪽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경훈 담당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보충감사하신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검사를 몇 번 하신 거예요?

○김명경 위원 1년에 한 곳 가본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 지하철역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전시청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예를 든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의뢰한 곳만 하는 것이죠?

○김명경 위원 다른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하철 역사 같은 곳은 시민들의 이동률이 높고 많잖아요, 그런 곳은 실제적으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지하철역이 생긴 지가 한참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대전시에서 관리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뢰자가 대전시장이 되어야 되고, 대전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인 연구소에서도 시장을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은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대전시는 시내공기질 엄청히 좋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은 공간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소니까 연구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내공기질 검사 아닙니까.

새로운 기계를 들여온다든지 새로운 인력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검사내용이라면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날 아침 연구용역이 나왔으니까 용역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검사내용들이 누적되어 있으면 나중에 용역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겠지요.

작년도 것 재작년 것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곳 꼭 해야 될 곳은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김명경 위원 특별한 인력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검사 정도는 인원과 재정이 추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검사니까, 좋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참 좋아요.

“대전의 실내공기질이 엄청 좋구나.”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인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검사내용이 나와야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공간의 공기질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입니다.

내년도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망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뭐가 어디요?

○김명경 위원 도로대기측정망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노은은 이번에 추가로 한 거고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대흥동과 월평동 자료는 어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저희들이 실제로 대흥동과 월평동 부분도 대기측정망으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구분해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자료요청을 할 때 구분해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생기지요?

○김명경 위원 작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소를 재검토하실 필요가 없겠느냐고, 그런데 재검토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은 좀 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이 뭐냐면 시민의 유동률이 많은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너무 외곽에 치우쳐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둔산지역도 저쪽 타임월드지역이 아니라 시청 이쪽 근처고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가장 이동률이 많고 차량들이 많은 정체율이 심한 곳에 측정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후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설하는 곳도 도안동 쪽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 흐름상으로 봤을 때 노은과 도안과의 차이를 실제로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대기측정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래저래 근처 야산도 있고 아파트 위에 어떠한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정말로 전원적인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적인 동네에 대기측정망을 세워서 무슨 결과를, 어떤 결과의 내용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결정된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도안 쪽으로요.

○김명경 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도안동에 신도시 건설되니까 거기에서 대기측정망 한다고 할 때 이왕에 하실 거면 “대전시에서 가장 인구 이동률이 많은 타임월드나 대전역 근처에다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도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 전체적인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전시내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곳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공기 좋은 곳의 대기질 측정이 아니라 이 지역은 정말로 안 좋을 텐데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곳에 세워 놔야, 하다못해 오존주의보도 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고 했어요, 방법을 찾아보자.

어려운 것 압니다.

쉬운 것이면 금방 하지요, 어려우니까.

대전시 가장 안 좋은 곳,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 위원이 4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 있으면 4년 동안 얘기할 지도 모릅니다.

대기측정망 정말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 공간에 세워서 상황이 어떤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옛날 개발시대 때 읍네동이 아니고요.

지금 읍네동과 대화동 지역에 공장 현상 아시지 않습니까?

굴뚝에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많이 납니까, 거기 굴뚝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옛날의 공단이지 지금 공단하고 옛날 공단하고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공단의 굴뚝에 연기가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자동차 배기가스 유출이 가장 많은 곳에 하나는 갖다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지도 놓고 공단도 놓고 여러 곳 놓아야지요.

그러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공간에 하나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진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심의를 거치고 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은 정말.

신설을 해주시든지.

앞으로 향후 도안 그리고 나중에 혹시 대덕과학벨트 거기 하면 또 거기도 놓겠네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신설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거기 참 산으로 둘러쌓인 곳에 대기환경측정망 갖다 놓고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 구상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공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하는 곳이 타임월드, 대전역 3거리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 때 요청했던 것 중에 오존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오존주의보 발령 내린 적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가장 높은 것이 몇이에요, 올해는?

○김명경 위원 0.108요?

○김명경 위원 작년도에는 0.119였나요, 가장 높은 곳이?

○김명경 위원 그랬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0.12ppm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보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요청드린 것 중에 0.1 이상 몇 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린 것이 있었는데 별도로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올해 내용이 어떻습니까?

○김명경 위원 양호하지요?

○김명경 위원 양호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 좋은 곳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나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기측정망 반경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장소 바운드가.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어떻게 작년도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잠깐 웃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하셨을 때 문창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해마다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해마다 뭔가 변화되고 바뀌고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질의와 다른 대답, 똑같은 질의를 하되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바람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 짓겠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실내공기질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공기질도 정작 필요한 곳은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기측정망도 꼭 필요한 곳이 측정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전의 대기환경이 좋다고 우수평가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 닿고,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감시차량이 차량에 대해서 측정하고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전시 전체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전체만 보면 되지가 아니라 전체 중에 핵심적인 곳이 어디고, 좋은 곳은 어디고, 일반적인 곳은 어디고 하는 부분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이래저래 1986년도에 세울 때 그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30년이 지나면서 정말로 악화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바뀌었거든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1986년도 상황에서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옛날에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창동 지역에 잘 세웠지요.

읍네동에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이나 지금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측정망에 대한 위치도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8쪽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요.

그쪽에 보면 우리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각 농산물에 대해서 부적합 내역을 주셨는데요.

2009년도에 보면 유통 중에 6개 정도의 부적합 내용이 있었고 2009년도는 한 4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유통 중에 머위는 기준 보다도 20배 이상, 40배 정도 되네요.

33쪽 보면 머위 카두사포스 같은 경우는 기준이 0.02인데 검출한 결과는 0.8입니다.

그러면 40배지요, 40배.

그렇지요,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한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2009년도 부적합 내역을 보면 머위 카두사포스에 결과가 0.80이고 기준은 0.02 이하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미 유통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머위가?

○한근수 위원 40배 머위를 우리 시민들이 잡수시면 괜찮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경매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근수 위원 보니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2009년도에 머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머위를 유통 중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고 봐집니다만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2009년도에 축산물인 돼지족발하고 사골국물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유통 중에 대장균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2010년도에 사골국물 축산물이 36쪽에 보면, 그리고 2011년도에도 9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골국물에서 대장균 양성판정이 나왔어요, 유통 중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사골국물과 돼지족발 이런 데에서는 대장균이 양성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양성판정 나왔으면 2011년도에도 유통 전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축산물 사골국물하고 돼지족발이 품목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검사품목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검사품목에 안 들어가 있고 의뢰한 부분에서 조사하니까 양성판결이 나왔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 의뢰하기 전에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축산물과 돼지족발, 사골국물이 유통 중에 양성판결이 나왔다고 자료제출을 한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부적합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이 부분도 유통 전이나 경매 전에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유통중이라고 쓰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유통중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한글을 모릅니까, 우리가.

○한근수 위원 기록이, 잘못 되었다고 써야지, 그러면 뭐를 보고서 감사를 합니까?

원장님 기본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감사를 합니까?

○한근수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유통중이라고 써 있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세요?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부분 이외에, 물론 이 부분 이외에도 자료가 부실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이상한 자료가 있어서요, 미세먼지 43쪽에 보면요.

○한근수 위원 43쪽 보세요.

2009년도 지역별 미세먼지 중 중금속 함유량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균이라고 써 있는 중에서 납, 카드늄, 크롬, 구리, 왕간, 철, 니켈 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균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맨 윗측에 보면 평균이라고 써 있지요, 이 평균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평균수치를 거짓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 계산 한번 빨리 해보세요.

납부터 니켈까지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플러스, 나누기 12하면 평균 나오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틀립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근수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왜 그리느냐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유통중이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고요.

○한근수 위원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께서 계산하러 갔으니까 그 후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38쪽 보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시설 현대화사업완료가 언제 되지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끝납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여기 ‘검사소 추가설치 필요’라고 말씀하셔서 공간 확보계획안을 검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런 사전 검사품목도 많아야 하고 또 농수산물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농수산물시설 현대화사업이 되면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검사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행정적인 부분하고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사전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하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농수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봐지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으로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다른 데요.

서울 주택가 도로에서 방사선 양이 계측되었다고 해서 다 뜯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사선 양 계측에 대한 부분은 못 하고 계시지요?

○한근수 위원 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사선 양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방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환경운동연합하고 차일드세이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월계동이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슘이 2.5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4μ㏜밖에 안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요.

또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2.0μ㏜해서 주민들을 다 해산시켰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2.5μ㏜면 대단히 큰 양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으로 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지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세슘137 같은 경우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내용이 방사능 오염지역이 심각하다고 나왔어요,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사한 것과는 다르거든요.

물론 우리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방재과하고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재과를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니까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명경 위원님이나 우리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 자체를 본 위원이 보다가 너무 답답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37쪽을 한번 보시지요.

37쪽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43쪽 이런 데를 보면 그냥 중금속 함유량 조사결과만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이야 이것을 보면 ‘아, 어느 정도 되지!’, 기준치가 얼마얼마 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비교그래프를 넣어준다든가 또 적정수치하고 결과물의 비교표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또 최고 수준, 최저 수준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다든가 또 우리나라하고 OECD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러한 비교분석표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딱 보면, 숫자만 보면 답답해 집니다, 우리가.

○한근수 위원 지금 BOD 자료를 이렇게 그래프를 넣어 주셨는데요.

각 지역별로 봉곡2교서부터 신구교까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된다 그러한 기본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질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표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자료 73쪽을 보시면 봉곡2교 죽 각 수질측정한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BOD에 적정수준이 어느 것이다, 이것을 표시를 해놓아야지 이쪽은 높다, 이쪽은 얕다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표분석표를 정확하게 좀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직원께서, 조사한 내용을 가져가 주시죠.

(사무처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전달)

보세요, 43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곳을 보시면.

○한근수 위원 예, 사무감사자료입니다.

43쪽 평균 전체적으로 납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가 0.4793이고요, 평균은 0.0394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된 것은 0.0547로 되어 있어요.

카드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은 0.006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0.0014예요.

또 크롬도 마찬가지 0.0037인데 여기는 0.0057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다틀려요.

이 부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틀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이 믿지를 못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무슨 상수를 곱하기 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했더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하고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69쪽을 보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맨 뒤쪽에 있습니다.

82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4회 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한근수 위원 8월 말에 하고 9월 말에 샘플링을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2011년도에 나온 것을 보죠.

금실에서 나온 것이 페니트로티온이라고 하는 농약이 검출되었지요?

○한근수 위원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한근수 위원 페니트로티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2010년도에는 대덕 4번, 6번인가 그린잔디에서 치오판네이트메이라는 것이 나왔죠?

메칠인가?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는 저독성이고 하나는 보통독성농약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행정관서에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페니트로티온같은 경우는 메프라고 하는 품목인데 이것이 접촉살충제입니다.

이것이 물에는 안 녹고 유기용제 같은 것에 녹는다고 하는 제품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런데 먹는 물의 기준은 0.04입니다.

그런데 이쪽 2010년도에 나온, 유성 11번 홀 페어웨이에는 7.67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이 내려와서 식수나 이런 데 합류가 된다면 대단히 기준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통독성농약으로 분류는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물론 조사만 하는 것도 조사이지만 사전에 행정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근수 위원 이것이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규제기준에 합당하게 조사도 하고 통보도 하실 텐데 지금 규제기준은 어떤 형태로 규제기준이 작성되나요?

○한근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지시가 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페니트로티온과 다이아지온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 중에서 페니트로티온과 다이아지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오판네이트메칠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독성이고 저독성은 치오판네이트메칠이지만 저독성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기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토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환경부에 “이것이 굉장히 고 독성이다, 결국에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있고…….” 운동하시는 분이 팡 치면 이것이 팡 튀면 코로 다 들어갑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에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규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2회에 거쳐서 하는 것이 법적기준이지만 4회로 늘렸단 말이죠?

○한근수 위원 골프인구도 많고 사실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수를 늘리거나 또 비 오지 않은 후에 검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대전 건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건설, 대전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원장님 및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리보다 예방기능이 주안점이죠?

○심현영 위원 질병관리본부는 정말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건강은 옛날부터 쾌식,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되는 먹거리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쾌면, 잘자야 된다고 하는데 소음, 공해에도 철저히 하시고 또 쾌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오염된 물질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약과 초자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수요는 예측을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난 약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심현영 위원 기간이 끝나서 폐기처분하는 예도 있었나요?

○심현영 위원 수요를 잘 예측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약품이 시효가 넘은 것을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전의 공기오염도는 7대 광역시에 비해서 쾌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심현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 많은 쪽에다 설치를 해서 기준치를 잡아야 되는데 깨끗한 쪽에, 깨끗하다면 모순이 있고 덜한 데다 해서 기준치를 잡는 것이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공기오염이라고 하는 게 공단이나 교통량이 많은 데 여기에서 주로 배출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공단에는 한 군데도 없고 또 교통량이 많은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기준치를 내면 대전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심현영 위원 공단지역도 중심가라든가 오염이 많은 데를 해서 우리가 저감대책을 해야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공단에도 저공해가 있는 이런 데다 설치를 하면 안 돼요, 중심지에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자리에 하셔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신뢰를 하니까 그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대하천은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들쑥날쑥한데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하수가 있잖습니까, 생수.

대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파악되는 곳이?

○심현영 위원 그것 해마다 폐기되는 데도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자료에 몇 개가 폐기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검사해서 그동안 폐기도 안 되었다고 하면 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아닌 데?

○심현영 위원 그것을 행정편의주의로 분기별로 하지 말고 장마 때는 많이 나오고 갈수기는 적게 나온다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장마 때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때 사람들이 먹는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나요?

○심현영 위원 아니 글쎄 분기별로 행정편의주의대로 하지 말고

○심현영 위원 장마철에도 하셔야지.

○심현영 위원 검사한 분기별 아니면 장마철에 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심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장철에, 김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인데 이것이 농수산물센터만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에서 많이 되는데 우리가 안전먹거리로서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농수산물센터에 나오는 것은 조심을 해서 나올 텐데 기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좀 불량한 농수산물이 많이 올 텐데 검사실적 비교하신 것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은 조심해서 나오는 데라 검출량이 적을 테고, 재래시장이나 기타 시장과 농수산물센터에서 한 비교표가 있겠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심현영 위원 김장철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집중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소음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실태조사 35개 지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의뢰가 들어온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명경 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김명경 위원 민원사항은 연구원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환경성 기준에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초과되면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소리가 크구나, 소음이 있는 동네구나 뭐 실태파악 정도만 하고 마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네요, 환경성에 대한 조사는 하는데 소음이 있어도 마땅한 대처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없는 상태로 그냥 조사결과만 보고하는 형태로 머물고 있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문제는 좀 있네요?

○김명경 위원 당연하죠.

○김명경 위원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듯이 소음지역으로 민원발생하면 대책 세워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67쪽입니다.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검사가 189건인데 부적합은 어떤 제품들이며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영옥 위원 부적합이 없어요?

○이영옥 위원 예, 약품 관련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전통시장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서 농수산물 182건, 수산물 60건 중 부적합 건수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없어요, 부적합이?

○이영옥 위원 향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요일장터에 대한 그런 검사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아직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73쪽이요, 선식 또는 생식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 시 대상이 시판 중인 생식 등인데 대형마트 말고 재래시장이나 영세시장들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통념보다 좀 싸게 파는 곳, 인터넷 같은 데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영옥 위원 예, 보고를 해주시고요.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유전적 다양성 분석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구조사라기보다는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학문적인 연구조사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조사사업 등에 과제를 정하실 때는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올해 2011년도 구제역이 싹 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소동에 2,100마리 정도 묻었어요.

○한근수 위원 사실 대전에서 구제역이 일어난 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매월 1회요?

○한근수 위원 지금 상수도는 본 위원이 내일 물어보겠지만, 하소동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상수도 아닙니까?

지금 지하수 먹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한근수 위원 상수도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일부는 공사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다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327만 두인가 묻었어요, 전체적으로.

재산 피해액도 2조 원이 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몰방법 이외에도 렌더링이라는 방법도 있지요?

○한근수 위원 고압 멸균시켜서 그것을 별도로 사료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근수 위원 우리 청정지역을 유지하려고 했지, 만일 백신을 빨리 투여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묻어도 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2차 환경사례가 계속 조사가 되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는 IT시설 이런 것을 해서 침출수가 나오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소동만 우리가 매립했나요, 다른 데는 매립한 데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발생할 예상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하소동 주민들께서 굳이, 그 옆에 3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밑에 냇가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데입니다.

또 사는 데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음용수도 조사해주시고 또 하천수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우리 대전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해썹(HACCP) 적용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대상자 또 어떠한 앞으로 중점관리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는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물, 그 다음에 온천수, 수영장에 있는 세균관리 이런 부분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한 물을 먹고 있는데요.

보도에 보면 대단히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를 우리가 의뢰를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지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수기 안 자체에서 세균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균 없는 물을 먹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 그쪽에 신청만 하고 아니면 정수기 회사에서 청소한 다음에 조사를 하지 말고 수시로 몇 군데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부다 알고 계시지만 설치한 것이 아깝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오염된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검사대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검사대상이 아니면 포함을 시켜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아주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한근수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든가 정수장에 사용한 약품이 5개 정도 약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우리가 조사를 하지요?

○한근수 위원 예, 철저하게 이 약품 자체가 또 제2차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사를 해서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내년도 BL3(Bio Safety Label 3)에 대해서 실험실이 가동이 되지요.

○한근수 위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쓰셨는데 거기 근무 추가인원에 대해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상당히 BL3가 신축이 되고 또 결핵업무도 추가가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조사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근수 위원 하고 계세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인력증원 담당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많은 과중한 업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인력을 자꾸만 증원시키고 정리를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데 보면 인력증원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도별하고 직원들의 인력, 연도별 인원 배치하고 앞으로 인원 필요한 숫자, 이런 것을 서류화 시켜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의장님 와 계시는데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인력이 좀 더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도 계속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체계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기간제 인원을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 인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쪽 전문성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인원을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기 인력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간단하게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8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 구제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이 1건이 발생되었어요, 2010년도에는 없지만요?

○위원장 김경훈 법정전염병이 무엇이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훈 법정 1종전염병은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도 더 모르지만.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제역 예방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멧돼지가 대흥동에 내려온 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좋습니다.

그러면 돼지콜레라가 멧돼지에 의해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 아시나요?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훈 이런 중요한 것은 보고가 되든지 이것은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야생 멧돼지의 혈액 분석결과 콜레라가 나왔습니다, 법정전염병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것을 원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야생 멧돼지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각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지침이 왔든지.

○위원장 김경훈 좋습니다.

본 위원장도 언론에서도 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멧돼지가 지금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지요.

이 멧돼지에 대한 콜레라가 돼지한테 전염되면 더 큰 것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번에 멧돼지가 대흥동에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예방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어떻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야생 멧돼지 발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콜레라가 나왔어요, 멧돼지에서.

그러면 멧돼지가 민가까지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구제역보다 더한, 콜레라도 1종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런 멧돼지가 나왔을 때에는 한번 뽑아서 검사도 해보고 대처방안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다행이에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런 멧돼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지, 민간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의 업무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경훈 81쪽에 ‘도축 및 축산물 안전관리’ 했는데요.

지금 오정동이라든지 축산물 가공법에 대해서 정해지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거기에 부산물이 하수구에 유입된다든지 도로에 악취가 나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위원장 김경훈 거기도 지도 편달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가축을 운반하면서 차량이 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에 흘러내린다든지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것이 오염되는 것이고 악취가 나는 것이고 또 취급하는 사람들의 청결도, 위생복 입고 위생장화 신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거기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방수가 안 되어서 혈액이 도로에 흘러내리고,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2011년 9월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79쪽 3대하천 수질망, 지금 청계천에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3대하천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수치도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보세요.

7칸에 대장균군수, 갑천2 만년변에 1만 4,000, 갑천4 3만, 갑천5 1만 3,000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위원장 김경훈 예, 발언대에 나오세요.

○위원장 김경훈 그렇겠지요.

○위원장 김경훈 이 수치가 장마철에 적은 것을 올린 거예요, 적은 것 나온 것을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여기 올린 것이 뭐예요, 58쪽.

2011년 5월에 한 것인데 그러면 6, 7, 8월에는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대장균군수.

○위원장 김경훈 8월에는 1만 2,000으로 줄었네요, 1만 6,000으로 줄고요.

○위원장 김경훈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보세요.

○위원장 김경훈 예, 12만이네요,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장균수 기본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요?

○위원장 김경훈 기준이요?

○위원장 김경훈 그 이하일 때는요.

○위원장 김경훈 대장균이 산다는 것은 병원성세균도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병원성세균은 어느 정도 수치에서 살 수 있나요?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병원성세균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원성세균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 얘기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사를 하면서 갑천, 유등천 국가하천이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하천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기 위해서 하천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검사한 것에 대해서 하천관리사업소나 이쪽에 통보해주십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관리를 처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대전천은 직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방하천이니까.

○위원장 김경훈 병원성세균이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장균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병원성세균이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경훈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습기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가습기사건,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번 검증도 해보고 철저히,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해주시고 안전한지, 지금 그 가습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