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관이 공직자 청렴지수를 높여나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가장 크게 확보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굉장히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남다르게 어떤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관실에서는 역할을 나름대로 충분히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관 그리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가운데서 용역결과로 인해서 탄생된 사업들 있지요?

○박종선 위원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선정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여가 돼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빠져라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 선정 때부터 이 내역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문성이 담보된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심의위원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그 안이 용역결과에 그냥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자신 있다는 분이 제 방에 왔길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시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다고 그러면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시 예산이 절약되고 고스란히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기 스펙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번씩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회를 처음부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이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역에 대해서 업체가 아니고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지금 자원순환단지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정성 있게 담보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사후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를 죽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점수제로.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점수가 여기는 몇, A, B, C, D 플러스, A플러스, B플러스 이렇게 등급 매기듯이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점수가 합산이 돼서 ‘아, 이 제품이면, 이 스펙이면 가장 훌륭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사업이 집행되는 선례가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감사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부 큰 프로젝트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감사에서 송촌체육공원 조성할 당시에 조성계획과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감사 적발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종선 위원 그 내역이 정말 엉터리입니다.

감사시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여기에 녹지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다른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었고, 이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뉴스에서 본 거예요, 생활체육공원 준공 직후부터 산책로라든지 우레탄 들뜸 현상 10여 건, 하자가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하자처리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수기간을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연장했고, 그래서 준공계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접수되지 않은 이런 총체적인 부실덩어리 사업을 마무리 지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후에 감사에 적발됐어요.

감사를 사후에 해서 처분내역을 잘 살펴보니까 규격에 미달되는 소나무 식재해서 차액을 1,000여만 원 가까이 회수했고, 시설물 정밀검사한 후 즉시 시정을 관련업체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사후감사로 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시정명령까지, 이것이 감사에서 적발된 내역이 나중에는 명령을 통해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사후감사에서 적발돼서 여러 가지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책과 관련해서 예컨대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서 지금 감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보건대 이건 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디서 문제인지 밝혀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감사관께서 익히 알고 계신 부분을 제가 좁은 식견으로 PPT자료를 통해서 동료위원들은 지난 다른 감사 당시에 다 본 것이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다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가 본 위원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포무빙쉘터 이게 사회적 이슈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지난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시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이 아니고 공연장으로서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이런 공연장을 완공해서 준공까지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이 집행돼서 19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세금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마무리 지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슬라이드상영 시작)

이게 엑스포남문광장입니다.

분수대 이런 것 만들어놨고 말이지요.

이게 완전히 건축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보지만 이것이 건축미학만 고려됐을 뿐이지 전혀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끔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 무빙쉘터 공연장은 말 그대로입니다.

움직이는 그늘막, 그런데 이 그늘막 기능이 햇볕이 있을 때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설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립을 했고 또 이격간격이 1m 이상 돼서 눈비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완공했는데 총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건축을 하시는 분의 기본상식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연장 바닥재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엄청난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는.

컬러가 이 4개는 같은데 다 다르지요?

원칙이 없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이런 것 이 컬러가 요 컬러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섞여있는 것 아닙니다, 바닥 대리석이.

단일 컬러로 가야 되는데 이것, 저것.

본 위원이 전문건축가인 제 친구, 사업을 오래하고 있는 건축기술자한테 자문받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축비는 대단히 절감이 된다.

이게 무빙쉘터 엄청난 하중을 버티고 있는 바퀴인데 이것 보십시다.

얼마든지 이것 벗어나서 안전에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바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거 가는데, 엊그제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1분에 얼마 가지도 못해요, 이게.

이게 지금 한마디로, 벌써 아시겠지요?

이게 5～6평 되는 공간인데요, 딱 막아놨습니다, 이것.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런 설계를 시에서 확정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곳에 도대체 이걸 뭐 하러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험’인데 이것 트기만 하면 전혀 위험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붕으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배수관입니다.

감사관님 배수관이 이쪽으로 나가야 맞습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자, 다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배수관에 이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지요?

이건 햇볕이 그대로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공연장 관람객들 전부 여름에 직사광선 그냥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45도 막더라도 저는 충분히 햇볕을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은 이 부분을 이동식으로 만들면 한결 이걸 막아낼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저하고 키가 거의 비슷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전혀 뒤에서 안 보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봐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 앉아서 이것 공연장으로 역할 못해요, 이거.

이 고가, 사람 앉아 있는 고가 이 정도 손가락 한마디밖에 안 돼요.

이걸 설계를 확정해 주고 준공을 했다?

크랙 다 간 거 보이시지요, 날림공사?

이것 보이시지요, 누수현상 나온 것?

이것을 우리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줬다.

이게 전부 보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봤는데 이게 배수로입니다, 공연장 밑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요.

물 보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그냥 종이 갖다 만졌는데 그대로 있어요.

물이 흐르면 흘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흘러요, 배수관인데, 이쪽으로 흐르는데.

뭔가 배수구가 잘못 됐지요?

○박종선 위원 자,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왜 필요한 공간인지 본 위원이 무슨 환풍기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전혀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곳에 이걸 막아놨어요, 이 공간은 터졌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자, 여기 또 크랙 간 것 보이시지요?

이 건물의 안전성과 바로 연계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걸 유심히 봤어요.

이게 이쪽으로 문이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이렇게 돼서 그 내부시설에 기기라든지 각종 기계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구조물 위에 이런 길을 철로를 만들어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본 위원이 다녀봤습니다.

꽉 막혀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런 구조물을.

이것이 필요 없는 구조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설계를 확정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건축비가 많이 더 투입이 됐다.

대충 인정하시지요?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손으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이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철구조물을.

이 바깥에 건축미학 고려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걸 텄으면 돼요, 이만큼.

그냥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지었으면 되는 거예요.

내부의 이런 미학을 고려해서 뭐할 겁니까, 이거?

자, 이것 보십시오.

이게 무빙쉘터 공연장 밖입니다.

이 밑에는 한밭수목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 밑에가 전부 분수대예요.

여름에 여기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입니다, 전부다 어린이들이.

그런데 이것 50㎝도 다 안 되지요?

‘위험’이라고 쓰여 있어요.

위험하니까 여기 가지 마라, 그런데 위험한 곳에 아이들은 가고 싶어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이것 시에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5m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떨어지면 최하 중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그리고 여기 공간을 뚫어놔서 아무런 이 내부에 정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 곳에 이런 정원을 만들어놨다고요.

뭘 고려해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계한 그 사람 방송에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총체적인 건데 엑스포 무빙쉘터입니다.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엑스포 각종 문화, 이게 대형 그늘막을 형성해 날씨에 관계없이 전천후 야외공연 및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전혀 이 콘셉트하고는 맞지 않아요.

날씨에 관계 있습니다.

비오고 눈 오면 비바람 몰아쳐서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늘막 만들어놔서 햇볕 가린다고 하는데 햇볕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기능 못하는 것에 195억 원 들어간 거예요.

이것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슬라이드상영 종료)

○박종선 위원 총체적으로 계획 입안 당시부터, 설계확정 단계부터 그리고 저런 사업이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측이 잘못돼서 시민의 세금이 그대로 낭비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사전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우리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습니다만 대형프로젝트, 100억 원대 이상, 1,000억 원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검증, 사전검증을 철저히 기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저 부분 무빙쉘터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것을 감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매년 우리 자체감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은 징계 강하게 해서 일벌백계해라, 제일 싫어하는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 21개 기관 감사에서 감사인원 1,280명 감사했는데 672건이 감사처분 받았어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이 가운데 행정상 조치해서 시정조치가 313건, 주의가 336건이에요.

신분상 조치에서는 경징계가 12건, 훈계가 153건 그리고 대부분이 경고고 469건, 이렇게 봤을 때 감사는 감사대로 하면서 매년 비슷한 감사적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듭되는 동일하게 감사에서 적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1년도 비슷한 사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정 108건, 주의 183건, 비슷비슷해요.

경징계 2건, 훈계 49명, 경고 129명.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본 위원이 거듭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간다는 식의 이런 생각이 고질화되고 고착화돼선 안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선에서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감사에서 적발되는 내용을 보면 시 본청이나 자치구보다 산하기관,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발이 많이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특성이 그럴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관 직원들은 근무연수를,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제까지 같이 근무했던 동료를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 징계를 적발해낸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특성상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길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과거에 본 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어요.

어렵겠지만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감사 관련해서는 첫째 형평성에 맞게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전부 누구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그것 얼마든지 규정 지키고 업무처리에 맞게 하면 감사적발 안 되는 거예요.

기본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요, 사전감사 확대 실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감사 또는 일상감사라고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사전감사라는 용어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전감사제의 개념은 그 기관의 정책과 집행업무 등에 대해서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 예방적 감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또한 그 목적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 예산집행 등과 관련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낭비 등의 행정적 낭비요인과 위법성 그리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사전감사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감사원의 2011년 5월 30일자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사전감사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전혀 사전감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원래도 사전감사라는 개념은 있었고, 이번에 사전감사제가 확대 시행된다 그런 개념이겠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계약업무만 사전감사 또는 일상감사의 대상이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사전감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황경식 위원 업무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약분야 1개 분야에서 사전감사의 범위가 5개 분야로 늘어났지요?

○황경식 위원 그게 정책, 계약 그 다음에 보조금업무, 예산관리 그 다음에 인사 등 일반행정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개 분야에 대한 사전감사를 하는 각각의 기준선이 있겠지요?

무조건 5개 분야라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계약부분은 사전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계약부분의 사전감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일부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일부는 회계계약심사과에 포함된 계약심사계에서 해왔었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전감사제가 확대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오늘 시점으로 해서 사전감사제가 확대되면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이나 계약심사계에서 심사를 거친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요,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기준이요, 예를 들어서 주요정책이라 하면 50억 원 이상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데 일단 사전감사제가 확대되기 전에 계약심사계가 됐든 감사관실에 사전에 검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업들은 이제 사전감사제가 확대되는데 면제 사항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행안부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그동안 계약심사를 받은 업무는 일상감사에서 생략한 걸로 돼 있었는데, 2011년 6월 1일 계약심사를 거친 업무도 일상감사를 생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다고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계약심사계가 됐든 감사관실이 됐든 기준선에 부합해서 사전에 감사받은 내용이 지금 앞으로 확대되는 그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포함이 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엉뚱하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전감사제와 그 개념 또는 목적 또는 취지 다 좋습니다만 제도와 관련돼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건 없으십니까?

○황경식 위원 신속한 업무처리가 조금 저해될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 것 같다 그 얘기지요?

인정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감사제의 확대가 너무 지나치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사전감사제를 남발할 경우에 공무원들의 독창성을 저해하지 않을까, 오직 감사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그래서 오히려 신속한 업무를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업무마다의 개별적인 요소, 타당성 등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복합적인 검토를 잘해서 원래 취지에 있는 예산 등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개선한다는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 아니면 복지부동 이런 결과가 또 생길 수 있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사전감사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해하지 않게, 지나치게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두 번째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사전감사를 거쳤어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것 사전감사 우리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면해 주는 면피성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전감사에서 적법성, 적정성 내지는 타당성까지 괜찮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바로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른 실·국 감사하면서 한두 번 언급했는데 정책실명제라는 제도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감사관실 감사하면서 그것하고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어떤 업무의 정책을 결정해서 그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죽 나열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기안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결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죽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지금 76개 사업인데 거의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데 그 많은 사업들이 전부다 정책실명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업을 진행하다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듯이 각 관계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전감사제 범위에 부합되는 사업들은 특히나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되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죽 기록을 해나가면서 수시로 뭔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사관실에서도 각 실·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간중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감사관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 두 번째에 예를 들어서 사전감사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수시로 체크하게 되면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지금 회계계약심사과에 속해 있는 계약심사계가 감사관실로 넘어가지요, 조직개편이 있지요?

○황경식 위원 9명인가 되는데 그 인원들이 주로 사전감사제를 주관합니까?

○황경식 위원 계약 부분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범위로, 사전감사제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어떠한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너무 업무로드가 걸려서 충원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전감사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사전감사했으니까 진행 중에 큰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건가요?

○황경식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감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한 사업, 특히 중요한 사업, 그 다음에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신 줄 알겠습니다만 사후감사 부분도 좀 유념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감사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업무범위도 가능하면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낭비 또 행정낭비를 막고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검사는 물론이고 사후감사까지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18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총체적으로 감사관실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2009년도는 8위, 수치입니다, 어디까지나.

2010년은 14위, 우리 시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이 수치로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감사조치에 대한 경중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은 3년 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검찰이라든지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대전에 발령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대전이 그만큼 근무환경이 좋은 경우가 사실 대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전시와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2010년은 14위에요.

우리 시가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럼 2011년은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지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감사관님의 예상이?

○안필응 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응답하는 시민들의 이른바 호평이 타시·도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청렴도가 설문조사에서는 안 나온다, 그 말씀으로 얘기가 되나요?

감사관실에서 더 강력한 감사의지를, 일부, 내부 우리 조직원들에게 전달이 덜 돼서 태만해졌다, 이런 건 없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전화설문조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시정조치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 23쪽, 24쪽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결과를 보면 대전시 상급기관 행안부, 감사원이든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징계비율이 153건에서 징계가 20건 그래서 퍼센트로는 13.1%, 주의·훈계가 86.9%입니다.

이 수치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권익위의 전화조사, 그것도 인정한다는 것이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본청이나 사업소를 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97건을 조사를 해서 징계가 2건, 1%입니다.

주의·훈계가 99%예요.

그럼 결국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식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본 경우가 아닐까요?

이것은 어떻게?

○안필응 위원 그럼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앙부처보다는 감사관실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그들보다는 부족하다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두 번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실 것이고 우리 식구라고 봐주기는 아닐 테고…….

○안필응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감사실적을 적용하실 테지.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그러면 구를 감사할 때도 똑같은 조건이지요, 감사관실이 시 본청을 감사하는 기간이나, 감사인원 투입하는 것이나 구를 감사하는 인원이나 시간은 똑같지요?

○안필응 위원 못했어요, 수시감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감사를 했고.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개 구에 감사실적을 보면 459건에 징계가 15건, 조치율이 3.3% 높아져요.

시에서 공사·공단에 감사한 실적은 더 높아집니다.

114건에서 징계가 7건, 6.1%가, 본청은 1%, 구청은 3.3%, 공사·공단 6.1%, 시에서 출자·출연한 곳의 감사실적은 26.5%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 테지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감사 조치를 당할만한 일이 더 많았느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멀어질수록 감사가 더 강도가 높았다고 볼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전시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호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숙지능력도 없는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당연히 시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칭찬에 박하다기보다 더 먼저 대전시의 관계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님 말씀 내용 중에서.

이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업무를 시작할 때 감사 지적될 내용을 안고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의 문제 아니에요, 기관장의 문제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청렴도 교육?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혼선이 결국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사업소를 가든 시 본청이든 구를 가든 공무원들은 나보다 더 많은 문제해결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리이동이 너무 잦다든지 아니면 업무숙지가 안 돼서 시민에게 만족을 못 주면 시민들은 돌아설 때 당연히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관실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인재개발원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평가서를 내놓으셔서 향후 이것에 대한 방지책, 향후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니까요?

○안필응 위원 아까 대전시 본청의 징계율이 1%, 주의·훈계가 99%라고 했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중징계보다는 경징계가 많지요, 경한 사유가 많지요?

○안필응 위원 중한 감사보다는, 감사조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경우가 더 많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의·훈계를 받는 것도 그래요.

너무나 업무가 다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콘텐츠든 모든 것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과잉감사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볼 때 이것은 A로 보는데 지금은 A가 A-1로도 가고 마이너스 A로도 가고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연찬이 부족해서 혹시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판단의 문제를 과잉으로 조사한 적은 없느냐는 말씀이지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혹시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업무를 충분히 알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의 실수가 그 공무원에게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특히 감사관실의 전 직원들은 그런 업무연찬에 대해서 다변되는 업무를 빨리 숙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수치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냐 적냐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예방을 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잉으로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되는 공무원, 피감사자에게 잘못된 업무숙지를 전달하는 내용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대전시가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조직원 스스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두선 감사관님께서는 공모제로 임용된 우리 시의 감사관이지요, 정식 명칭이?

○곽영교 위원 오셨는데 왜 우리 시의 감사관으로 응모하셨는지 또 감사관으로 임하시는 자세, 생각이 어떠신지 소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좋습니다.

아마 임기가 있지요?

○곽영교 위원 2년의 임기가 되면 다시 물론 신청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의 미숙이나 혹은 여론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재임용이 안 될 수 있는 입장이지요?

○곽영교 위원 아마 용기를 내셔서 하셨다고 판단되고 그러신 만큼 의욕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제에 우리 대전시가 일반 공무원으로 보한 그동안의 감사관보다 더 훨씬 감사의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먼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전시에 고강도의 청렴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공동 14위를 했어요, 인천하고 같이.

평가대상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인데, 그동안 대전시가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1위, 2007년도에 4위, 2008년도에 8위, 2009년도에 8위 했는데 갈수록 떨어졌단 말이지요.

2010년도에 14위는 이것 공동으로 14위기 때문에 16개 시·도로 보면 사실상 꼴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관 생각이 어떤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곽영교 위원 좋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 원인도 알고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외부평가, 내부평가 말씀하셨는데, 외부평가의 의미로는 환경업소 지도단속, 식품의약품검사업무 특히 공사계약 및 관리업무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으로 나왔다고 분석이 되고,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곽영교 위원 부당한 업무지시 및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비쳤을 것이다.

특히 내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낮은데 그것은 인사문제였다고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 분석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곽영교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대전시가 그래서 대전아쿠아월드 교통개선대책 또 대전시 도시공사 직원들의, 물론 대전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굵직한 그동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좋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정말 강도 있는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시고 감사 및 감찰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시민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맨제도가 2004년도 3월 5일 우리 대전시 운영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 30명 운영되고 있지요?

보니까 남자 19명, 여자 11명.

그런데 어디 그동안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옴부즈맨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임명됐어요.

나름대로 회계사도 계시고 각 전반에 걸쳐서 변호사도 계시고,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돼 있지 않다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 옴부즈맨 제도가 유럽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지요?

그런 데서는 일단 의회 내에서 이 옴부즈맨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곽영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분석에 대한 해답으로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요?

시민 옴부즈맨제도가 26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여기간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 그저 감사할 때 가서 같이 들어가서 참여했다는 정도로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감사에 참여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고 어떠한 주의사항을 주었고 어떠한 시정조치를 했는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시민 옴부즈맨들이 제보만 했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분명히 우리 조례에 보면 시정조치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분들이 권고할 수 있고, 상당한 그래도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곽영교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 조례 5조나 6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5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연서해서 시장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제보활동 수시로 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고충처리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안 하셔서 안 되겠지만 어쩌면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제도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개의 위원회가 그렇듯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에 62건이 접수돼서 6건만 수용되고 13건은 불수용, 23건은 장기검토 및 기타 이송, 기타 이송은 20건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그렇다면 6건 수용된 것 외에 불수용된 것이거나 장기검토나 기타 이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옴부즈맨들이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이 부분이 다 수용되거나 처리됐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주지 않은 거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지요?

하지 않은 것보다 또 안 줬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은 되는데 이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기왕에 우리가 개방직위로 감사관을 임명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가 청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이 한층 그만큼 능률 있고 진일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옴부즈맨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내지는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곽영교 위원 이것에 대한 철저한 홍보, 시민 옴부즈맨에 대한 홍보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자긍심과 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어떤 권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특히 옴부즈맨을 징계양정심의회에 참여시켜서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감사담당 공무원과 합동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그런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또 특히 우수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 옴부즈맨 제도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진정한 시민의 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몇 가지 사항, 제안한 사항 다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엽적인 문제 몇 가지하고 좀 큰 것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그 기관에 대한 특성 같은 것 사전에 다 연구해 가지고 나가시지요?

○이희재 위원 모든 감사의 방향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보완할 점이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관 역할을 하는 건데, 시민들과 산하기관 간에 서로 약속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알고서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혹시 공원관리사업소 감사 한번 해보셨지요?

○이희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임도를 많이 개설해놨는데 임도 낼 때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단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대략 무슨 말씀인지 짐작을 좀 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개인 사유지를 수용해서 임도를 개설한 경우,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도를 개설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임도를 건설하는 것이니 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노라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안전에 대비해서 중간중간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해놨단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약속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명절 때 또 금초 때 무슨 시향 때 열어주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때에 모이는 주민들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촉박한 가운데 그날 택해서 하는데 그것을 약속을 잘 지키려면 근무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이희재 위원 혹시 공원관리사업소 근무체제에 대해서 점검 좀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바로 그런 내용들을 터치를 안 해주면 직접적으로 시장하고 관련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잘 뒀으면 좋겠다.

11월 19일날 산에 시향 지내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잠겼길래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조치가 안 되길래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답변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내일모레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화할 때의 의도는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 조치를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주민들 약속한 사항을 근무자 제대로 세워서 빨리 열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왈 “나 명예퇴직 신청해놨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 대전시의 근무자, 공무원들 근무자세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 청렴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16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공원관리사업소 근무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우리 어느 특정한 단체, 쉬운 얘기로 군에서 전역하는 병사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년이 되면 어찌어찌한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말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지요?

짐작 안 가십니까?

○이희재 위원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몇 개월 안 남고, 공로연수만 끝나면 막바로 퇴직을 하시는 분 또 명예퇴직을 사전에 신청하신 분 대략 그렇게 짐작을 하시겠지요?

○이희재 위원 우리 좀 전에 인재개발원 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에 거기 보직돼 있는 교수들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점검을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2년 정도 교수를 할 수 있는 분들로 보직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다 보직을 옮긴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주로 이렇게 된다고 방금 보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

당연히 그분들한테 교육을 거쳐 간 우리 7천여 명 공무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유추 연결시킬 수가 있단 말씀이지.

지금 소위 얘기해서 말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특히 산하 기관장을 할 때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조직의 운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 한번 짐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대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본청의 산하기관은 매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교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본청에 속해 있는 실·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년부터는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본청 실·국을 감사를 했으면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이 또 미흡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었느냐?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더라, 사전에 조금만 터치했으면, 사전에 보완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미 전부 다 지적된 사항들이 돈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사후에 이것 잘못됐다, 이 선밖에 지금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내년부터 본청에 있는 실·국까지 다 감사를 하신다 하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실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이희재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현재 감사관실에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고 앞으로 감사를 죽 잘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최근 감사한 내용을 보면 감사한 전체의 내용 흐름이 어느 부분에 치우쳐져 있느냐?

거의 재정집행 된 부분,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사소한 부분, 그 부분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더군요,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감사는 소위 얘기해서 조직 운영과,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인데, 그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조직 운영하는 데 틀림없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데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의사결정과정하고 의사결정이 되어졌으면 결정된 대로 돈이 쓰이는 거예요.

감사의 핵심은 돈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사결정만 잘 되면 돈 쓰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 실수에 의해서 잘못되는 부분이다.

의사결정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를 죽 잘 하실 텐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 부분, 집행된 부분 그 내용을 터치하기 전에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느냐,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져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방법을 택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낭비가 됐느냐?

이 과정을 확실하게 잘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앞서서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로 보면 전부다 의사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집행한 죄없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만 그것을 죽 업무수행하면서 전부다 지적당한 그런 사항들뿐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방향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 대한 그 감사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 간에 서로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결과 가지고는 소위 얘기해서 이상한 방향으로의 표현이 많이 나온다.

‘봐주기 식 감사’, 그냥 지나치는 ‘공적감사’ 이런 내용들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한 과정, 그러한 사람 그런 위주로 감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요,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시 같으면 시장,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부서 그 요원들이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참모의 의사결정과정이 방향이 잡혀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원들이 개입해서 1차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위원들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심사가 이루어지면 같이 그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백날 해봐야 이미 돈은 써서 없어지고,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과 의회에 혹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염두에 잘 두시고서 미리미리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사업계획들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잘 되면 이 감사결과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달라지면 잘못 나오도록 될 수밖에 없다.

잘못 나오도록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절차준수를 잘 하셔야 되겠다.

금년도에는 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겼었지요?

대략 짐작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신문에 계속해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시티즌 내용 모르세요?

○이희재 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사전 인지하고 짐작해서 한마디 전화만 했으면 그런 일 안 벌어졌다.

소위 얘기해서 시티즌에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 건의 얼마든지 하시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그것 받으려면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가 뭡니까?

중기계획에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태운 거니 말도 꺼내지 마시오.’ 한 말씀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으면 이것 거기 서포터즈서부터 해서 신문 도배를 안 한다 이 말씀이지, 이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차를 갖춰서 중기계획에 태우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심의 동의안올리고, 그러고서 본회의 통과해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올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기계획에 태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올리고 본회의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보고 사업계획 설계비 승인하라고 하니 이것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이만저만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다, 유분수도 너무 심하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누가 짚어줘야 되느냐?

우리 감사관님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접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는 의사결정 그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소위 얘기해서 근무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산하 부서장을 맡으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 근무연한 몇 개월 남지도 않고 2년도 안 되는 분들 보내서 분위기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점검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실·국 여기도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어느 사업은 한 개 부서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그런 사항을 잘 좀 파악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해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이렇게 장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질의,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연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감사관제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지적한 바 있지요?

○박종선 위원 시민감사관제가 활성화되려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구체적으로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서 그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양돼서 감사관실이 그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옴브즈맨 제도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그 정도의 식견을 갖출 수 있는 감사관실에서 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도 돼야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 보니까 감사위원 교육 이수시간이 23명 총 807시간에서 평균교육 이수시간이 42시간밖에 안 돼요, 사이버교육 포함해서, 이건 2010년도입니다.

2011년도도 교육 이수시간이 총 864시간 10분, 평균교육 이수시간이 37시간 34분, 이것 근무시간으로 해서 교육받은 것 빼면 교육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은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연간 이 정도 갖고는 어렵잖아요?

○박종선 위원 교육을 많이 보내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관실에서 1년 내내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 이외에는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취약분야 감사 있지요?

○박종선 위원 취약분야 감사가 매년 거듭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두 번째,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 이건 바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직접 연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감사가 2010년, 2011년도 총 3회 실시해서 대상사업 133개, 지적건수가 150개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 보니까 시정이 115건, 주의 1건, 개선 28개, 재정상 조치 21개, 56건에서 얼마입니까, 단위를 안 써놔서.

100만 원 단위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아니, 2011년도 것은 7억 3,500만 원이고 토털해서 200억 3,600만 원이네요.

○박종선 위원 감액해줬단 말이에요, 56건.

이 감액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 건 당연할 거고, 재시공건이 15건 정도 돼요, 토털해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서 나타난 것은 이러하고, 민원사무처리실태가 2010년도는 2개 자치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3건, 주의가 20건, 신분상 훈계가 대부분인데 말이지요, 훈계가 12건.

주민불편사항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 이것 얼마든지 민원사무처리 전반에 걸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민원사무처리하면서 이렇게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훈계 받을 정도로 큰 건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불편과 직접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 배정된 예산,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30% 육박합니다.

아동분야 전부 사회복지사 통해서 직접 수혜자한테 가는 돈입니다.

이것 대체적으로 이 내역이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입수돼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돈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는 곳이에요, 사회복지 쪽은.

행정처리나 행정의 미숙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급돼야 될 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돈 가서 그것이 규정을 어겨서 잘못 전달이 되었거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노인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택보호자들 가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분야에서 이게 지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매년 복지 쪽에 제일 많아요.

아동분야에서 지적건수가 70건, 노인분야에서 59건, 어린이시설 관련부서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21건, 금년도입니다.

이거 예산이 새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돈 관련해서 적발됐을 경우에 적발내역 본 위원에게 자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감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할 수 있는 지침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2011년도 5월 30일 9시경부터 10시 10분까지, 발각된 시점이 10시 10분인데 중구 사정동 소재 백골식당에서 대전광역시 공무원, 동구, 대덕구 소속 공무원 6명 세븐카드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요?

○박종선 위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븐카드가 뭔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수덕이 없어서 이것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만 도박이지요?

1,000원짜리라고 그러는데 1,000원짜리로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배팅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완전한 도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즐기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이지요, 야밤에.

그렇지요?

시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그래서 이거 경찰한테 발각됐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하는, 보훈처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견책 받았어요.

견책이면 징계가 어떤 사유입니까?

○박종선 위원 경징계이지요?

○박종선 위원 동구 공무원 4명 불문경고인데 불문경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경고를 줘야 될 걸 실제 경고가 안 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박종선 위원 경고 가운데서도 약한 경고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이거 공무원도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근무 외 시간에 했다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는 있어요, 같이.

시 산하 자치구와 시 본청 공무원들이 모여서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 이런 것들이 사전감사입니다.

이런 분야도 정신교육,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전교육도 인재개발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 한번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일이 도시공사 예전에 도박하다가, 이건 뭐 대전시 공무원이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과연 난, 그때 이 사람들 한 10개월 동안 아무도 징계받지 않고 그냥 근무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징계하려면 어떤 과정이냐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나 결정 떨어져야 그때 징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한 달 안에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달 안에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발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 가까워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근무를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를 줘야 할 시점이 이렇게 약식명령 결정이 나야 이걸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에 이송한 사건의 경우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건 뭔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적발돼서 인사위원회 넘긴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기소가 됐다는 말이지요, 감사관님.

기소가 됐다는 것은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법률위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소된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미 법률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미 3년에 걸쳐서 11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가지고 도박을 했고, 도시공사가 제가 연봉이 제일 많다고 지난번에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금전거래, 금전거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금전거래지 도박 빚 빌려준 겁니다, 사채.

이런 사람들 무슨 징계 받았습니까?

중징계 3명, 나머지는 전부 경징계예요.

금전거래까지 사채놀이한 사람, 사채도 고액의 사채놀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경징계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감사관님?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해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함을 무릅쓰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산하 공기업들 감사실 말이지요.

유기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제도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이미 이렇게 될 경우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징계처분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중징계를 하든 어떻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징계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갑니다.

동료,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이에요.

우리 공기업이면 대전 시민의 자산을 갖고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흑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연봉을 타서 생업이 유지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경징계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솜방망이처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원래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 부분 말이지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기강해이도 이런 기강해이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 문제는요, 바로 본 위원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이 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이요, 법원에서 마무리 짓고 전부 벌금형 받았어요.

그것은 「형법」 위법해서 벌금형을 받은 거고, 자체 도시공사에서 벌써 징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10개월간.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상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보강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할 수 있도록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를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우리 본청 감사관님께서 지휘하고 리드해나가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주요업무보고 131쪽 잠깐 봐주세요.

중간쯤에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한 기획감찰 있지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지요, 131쪽입니다.

○황경식 위원 저기요, 감사관님 본 위원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발전적인 의미로 쓰여야 하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비리 개연성, 사회적 이슈, 기관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 분야별 우선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오전에 소방본부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기획감찰 하겠다, 여기서 본 위원이 그런 일 없겠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타깃 감찰, 타깃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방본부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어떤 특정업소를 단속한다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기획감찰을 한다든지 하면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황경식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감찰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