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광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보편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타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은 많이 하면서 또 굉장히 힘들여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또한 비판과 비평도 제일 많은 곳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성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욱관광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일은 꼭 수익이 반드시 창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만 볼 수 없지만 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결정과정에서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이 첫째 방만하게 운영된 것 같은 느낌을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적인 사례, 엑스포무빙쉘터 공연장입니다.

195억 원 투입된 사업이에요.

국장께서도 현장을 나가보셨겠지만 이 사업은 공연장으로써 한마디로 제 기능을 못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짚어나가면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예산 사업계획부터, 사업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3회 설계가 변경 됐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설계가 변경됐는데 총 변경된 내역을 보니까 약 16억 원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역 가운데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완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것들이 몇 가지 된단 말이지요.

센터레일 기초 연장하는 데 1억 5,400만 원 들어갔어요.

가설 울타리 세우는 데 7,900만 원, 이런 것들 연약지반 계량, 시민의 세금, 남의 돈이니까 8,800만 원, 철근 운반비 이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차수반공사 물량변경 또 철골내화도장 변경 내역 4억, 정화조 오수처리 변경 400만 원, 광장포장공사 추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털 1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변경해 주지 않을 사업의 사업내용을 변경해 줬단 말이지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공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첫째 공연장의 안전도가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고 공연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빙쉘터 공연장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몰아쳐도 공연할 수 있고 더운 여름에 햇볕을 막아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거지요, 애초에?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장은 완전한 건축미학만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공연장으로서 가장 기본인 조명시설, LED 전광판, 밤에 전혀 기능할 수 없어요, 아실 것입니다, 실장님.

무빙쉘터 각 동이 1m 이상 이격된 것 아시지요?

서로 연결시킨 데도 천장 공간이 뚫리게 돼서 비가림막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천 시 공연이나 행사 같은 때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것이고 그리고 무대공연 상황도 보니까 LED 화면 바로 위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럼 LED 화면 야간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혀 이것을 설계를 확정해줬던 당시 담당 공무원들, 이게 정말 고시하시고 그 좋은 머리로 공무원 생활 하시는데 이것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것 틀림없이 제 기능 못할 것이라고 확신 들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PPT 자료를 보면서 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시작)

저것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한 번 봤던 건데 되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본 전반적인 무빙쉘터 공연장입니다.

이것 건축전문가 같이 동행해서 본 건데, 바닥 타일인데 건축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엉터리공사 했습니다.

이 전부 색깔 다른 것 보이시지요?

관리 감독이 공사 당시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 무빙쉘터 레인인데 바퀴가 어느 쪽에 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지요 이쪽에, 정중앙에 위치돼 있지 않았고, 이것 시민안전도와 대단히 관계 있습니다.

이것 장기간 운행했을 경우에 마모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도상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공간 봅시다 이것, 이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대여섯 평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것 이 안에는 또 이게 무슨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배수로지요?

배수로가 이쪽으로 나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빠지도록 돼 있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어야지요, 이게?

이게 무빙쉘터 지붕에서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밑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여름에 전혀 공연할 수 없어요.

이걸 45도만 기울였으면 햇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햇볕이 그대로 공연장에 쏟아들어왔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것 더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늘막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늘막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일부는 되는데, 45도만 기울였어도 이게 그늘막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은 설계를 잘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 공연장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건축사업가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요.

저하고 키가 거의 비슷해요, 이 친구도 한 1m 75㎝ 정도 되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 전혀 앞의 공연실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계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공연장을.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봐야 돼, 그렇지요?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박종선 위원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공연장입니까?

사람 여기 앉아 있고, 앞에 큰 사람 앉아 있으면 뒷사람 전혀 이 공연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이게 공연장으로 설계가 됐고 이게 준공검사까지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크랙 간 것 아시지요, 이 공사?

이것 안전도, 이것 누수현상 있는 겁니다, 물 누수현상, 전반적으로 다 누수현상, 방수가 안 되어 있지요?

이것 곳곳에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찍어온 겁니다.

여기 공연장 앞에 배수로예요.

이게 물이 저쪽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를 놓고 물이 내려가면 떠내려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이것 배수 안 되면 문제 있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나는 왜 이것을 설치해놨나 궁금해서 밑에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뚫어놨으면 얼마든지 뭔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다 짐도 쌓아놓을 수 있고.

여기 크랙 이렇게 가 있지요 이것?

이 공사 날림공사라고 봐야지요?

본 위원이 예전에 예술의전당 현장시찰 나가서 안에 시설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건물 상층부 공간에 이런 길, 철판으로 길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반드시 예술의전당 같은 곳은 필요합니다, 기계 같은 걸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무빙쉘터 공연장에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뭐를 작동을 하러 간다든지 왔다갔다 해서 뭐를 좀 이게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냥 딱 막힌 겁니다 여기가, 그냥 나가서, 이것을 왜 설치를 했는지 여기에 따른, 이 부분은 뭘 지적하냐 하면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가 됐다.

150억 원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195억 원에 지었다.

120억 원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이런 엉터리 설계를 통해서 195억 원에 지었다.

시민의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지나가면 끝이야, 나는 뭐가 있나 했어요 이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물을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건축공간을 그냥 이 건물을 이쪽까지 확장해서 공간을 넓게 활용을 했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기다 왜 설치를 이렇게 했는지, 이걸 건물이 이렇게 갔으면 끝나는데, 돈 들어간 거예요, 돈만.

안전도는 어떻게 고려되었느냐?

여기가 분수대입니다, 여기가.

여기 분수대 지역이에요, 여기는 빈 공간이고.

이것 여름에 아이들 여기서 놀고 가족끼리 나와서 분수대 여기서 걸어다니면서 놀고 다 하는 장소입니다.

분수대 틀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불과 50㎝, 이것 60㎝도 안돼, 아이들 놀다 밑으로 100% 떨어질 확률이 커 이쪽으로, 한 5m 됩니다 이게.

안전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한두 가지 지적할 게 아니에요.

이게 분수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빙쉘터는 특허등록된 전국 최초의 광장건축물로 기둥하부의 구동바퀴에 의해 바닥레일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며 대형 그늘막을, 대형 그늘막 형성되지 않고 날씨에 관계없이 전천후 야외공연 이것 되지 않는 거고, 이 부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형 그늘막을 형성, 날씨에 관계없이 전천후 야외공연 이것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쉘터 공연장은 전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슬라이드 상영 종료)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이것 분석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이러한 잘못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엑스포 무빙쉘터 공연장이 제 역할을, 공연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고, 그리고 이게 매년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고 하니 6억 원이 넘는 세금이 이 공연장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합니다.

인건비 4,900만 원 연간, 시설운영비 1억 1,5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위탁수수료 1억 6,000만 원 그래서 작년도 월 평균 4,128만 원 투입됐지요,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투입예산은 앞으로 매년 증가가 되면 됐지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6억 3,000만 원 정도 평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공연장 수익이 좀 있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이것을 공연하면서 그것을 대전시에 무슨 세외재원조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외수입.

그것은 아닙니다만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공연수입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수익성 계획을 보면 카페테리아 일전에 2억 1,000만 원 정도에 최종 낙찰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자전거대여점은 앞으로 입찰할 거니까 이 문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주간 20만 원, 야간 30만 원 해서 월 4회, 10개월 하면 800만 원 정도, 야간 월세 해서 1,2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입해서 수입은 연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는 매년 이 엑스포 무빙쉘터 공연장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녹지사업소라든지 한밭수목원은 원래 이 시설에 입주하기로 계획돼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운영은 하고 있어도 지금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 있는 거지, 한밭수목원 사무소 하려고 그것 공연장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을 돌리지 마시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설이 설계가 된 것이.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13회 공연했습니다 이것.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우리 시나 또한 공공기관, 언론사 이쪽에서 주로 공연을 했고 민간에서 공연한 것은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민간공연이 활성화되고 또한 특히 이 무빙쉘터 공연장은 앞으로 청소년들 문화여가시설 확충, 그렇지요?

청소년들이 지금 대전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여가 확충 또한 여가문화를 잘 조성하여 형성해서 대전의 어떤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민간공연 같은 것들이 대단히 활성화가 돼서 엑스포 공연장의 수익구조도 가급적이면 인건비 정도라도 해결이 될 정도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무빙쉘터 공연장은 특히 앞으로 시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되겠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지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공연장으로서 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게 할지 간략하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서 정말 시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어차피 저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걸 오늘 지적한 겁니다.

정말 낭비가 그대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 운영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엑스포 시민광장 전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첨부해서 본 위원은 무빙쉘터에 관해서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빙쉘터라 하면 영어인데요, 우리말로 움직이는 그늘막 이 정도 해석되겠지요?

○황경식 위원 무빙쉘터를 설치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주 목적이 눈과 비를 가리고, 햇볕이 뜨거울 때 햇볕을 가려서 외부에서 하는 공연을 사시사철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겠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무빙쉘터의 한가운데 부분을 제외하면 약간만 바람이 불면 눈이나 비가 오는 것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또 햇볕도 마찬가지고요.

햇볕의 각도가 약간만 기울어지면 안쪽에 여지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을 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먼저 이런 구조물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거대한 구조물 아래서 공연을 했는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 오고 비 오면 뭐 비옷 입고 우산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정 안 되면 천막 치면 되고요.

요즘 우리 인기 아이돌그룹들 공연한다고 난리인데 이것 보려고 밤새워 기다리고 눈 오는 것 비 오는 것 가리지 않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월드컵할 때 붉은악마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응원하는 것 그런 것 하는데, 뭐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아니면 햇볕이 뜨겁다고 그런 것 다 가면서 만들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무식한 사람 되는 건가요?

○황경식 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도 너무 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효용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 무빙쉘터와 관련해서 설계계산서, 시방서, 특허내역, 도급내역, 설계도면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무빙쉘터와 관련된 그 특허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햇볕, 비 또는 눈 등이 건물 및 또는 공연장 내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쉘터이며, 상기 좌우측 트러스 및 또는 상부 트러스에는 태양광이 쉘터의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정 간격으로 다수개의 루버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특허내용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특허의 주 목적을, 현재 상황에서 설치 끝났습니다.

특허의 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맞지요?

100%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무빙쉘터, 시민광장 재창조사업 말고 무빙쉘터만 제작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황경식 위원 45억 원입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도 45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것 얼마 들어갔습니까?

45억 원이에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현황보고에는 2009년 9월 3일 실시설계단가는 45억 원입니다.

2010년 3월 12일 시공사 도급단가는 30억 원인데요, 뭐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여기서 제출해준 자료지.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4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3월 12일 시공사 도급단가는 30억 원이고 본 위원한테 설계내역서 넘어온 것도 맨 처음에는 설계내역서에는 45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정별 도급내역서에는 30억 원 조금 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설계계산서 내역이에요.

○황경식 위원 그게 아니지요.

실시설계 시 설계단가는 45억 원이고 이 도급단가가 30억 원이라는 얘기에요.

45억 원짜리 입찰봐서 30억 원에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분의 1일 줄었는데.

이것은 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총 45억 원에서 30억 원이 되면 15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사이에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30억 원이든 45억 원이든 간에 말이 그렇지 공룡 같은 이런 철골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시민 세금이 수십 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솔직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하겠습니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겠는가?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이 광장 한복판에다 한밭수목원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본 위원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거대한 공룡 같은 철구조물을 세우는 게 재창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광장이면 광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그게 광장 아니겠습니까?

이것 오히려 본 위원은 광장을 망쳐놓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준공식 하는 날 어떤 분은 보시더니 완전히 광장을 망쳐놓은 공사라고 탄식을 하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설계, 이 무빙쉘터의 제원을 따져보겠습니다.

무빙쉘터의 제원을 보면 가로 세로 각 45m입니다.

높이가 21m입니다.

맞지요?

○황경식 위원 이렇게 규격을 설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높이가 21m가 됐지요?

아파트로 치면 층당 3m 계산하면 7층 높이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 키는 2m도 안 되는데, 지금 레일이 분수대까지 안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한밭수목원관리사무소를 왜 지나가야 되냐 이거예요?

거기를 왜 지나가야 됩니까, 이 무빙쉘터가?

거기 무빙쉘터를 설치한 이유는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21m가 된 게 맞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 통과 안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무빙쉘터의 레일 길이가 373m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그 373m 레일 내부에 있는 한밭수목원 건물 지붕을 지나가기 위해서 21m가 됐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과도한 설계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21m 높이에서 3분의 1만, 7m만 줄이면 엄청난 공사비가 줄어듭니다.

자재비가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천장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 높이 3분의 1만 줄이면 대충 계산해도 한 25% 정도, 예를 들어 45억 원 공사라면 8억 7,0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높이가 21m인데 14m가 된다고 해서 공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다설계예요 이게.

21m까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이게 엄청난 무게를 가진 중량물에, 21m 되면 국장님 공학도시니까,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지요 높이가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높이가 21m에서 14m로 내려가면 그만큼 무게중심이 내려오고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21m 높인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이 철구조물 무빙쉘터 한 개에 중량이 300톤입니다.

300톤이 어디에 지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닥에 바퀴 16세트가 땅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지지되는 데가 없어요.

이것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과대한 설계를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설치면적을 보니까 45m에 45m짜리가 3세트입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6,075㎡, 평수로 따지니까 약 1,840평 됩니다.

이 면적이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나온 면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4,500석이라고 한다면 1인당 한 1.5㎡ 수준 되겠네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3,000명이든 4,500명이든 그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야 되는 아니면 인원 동원할 수 있는 공연 가능합니까?

○황경식 위원 가능하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공연을 하실 예정입니까?

○황경식 위원 3,000명 인원 동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4,500명 동원하는 것 쉽지 않고요.

1년에 한두 번 있을 겁니다, 한다면.

자발적으로 아주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그룹 동원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자발적으로 3,000명, 4,000명 모이지 않습니다.

저희들 행사 많이 해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게요.

그런데요, 좋습니다 3,000명, 4,500명 좋습니다.

지금 무빙쉘터에 달려있는 음향, 조명설치가 이 규모에 비해서 아주 최소한의 장치만 설치돼 있지요?

○황경식 위원 3,000명, 4,500명 정도의 큰 규모를 하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못합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3,000명,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덩치를 이렇게 키워놓고, 이것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최소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언밸런스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무빙쉘터의 자체하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상으로는 297톤입니다, 300톤으로 보겠습니다.

한 세트당, 한 개당, 이게 세 개니까 900톤이 됩니다.

900톤의 중량물이 움직일 레일의 길이가 373m고요.

그러면 45m씩 세 개니까 그 길이 빼니까 무빙쉘터가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스트로크가 238m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이 무빙쉘터가 움직이는 속도 알고 계세요?

○황경식 위원 분당 2m입니다.

분당 2m가 최대 스트로크 238m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계산해보니까 119분 나옵니다.

정확히 두 시간이지요?

○황경식 위원 최대 이동하려면 스트로크.

○황경식 위원 최대 이동하려면 두 시간 걸립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대설계를 하지 않고 중량을 줄여서 자재비 절감, 공사비 절감하고 또 안전성도 높이면서 중량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 움직이는데 시간 단축되겠지요?

○황경식 위원 무겁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것,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또 가다가 사고 납니다.

그러면 중량이 줄어들면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우리 직원들 업무로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동하는 데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지요?

○황경식 위원 비상상황이 되면 급정지 시켜야 되니까.

○황경식 위원 누군가 2시간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과대 설계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무빙쉘터에서 움직이는 휠이지요, 바퀴의 반지름이 230mm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분당 2m를 움직인다면 바퀴가 1분에 1.38 회전하는 것입니다.

즉 1분에 바퀴가 한 바퀴 반 정도 회전도 못하는 아주 느린 속도예요.

그런데 300톤이 넘는 육중한 구조물이 움직이는데 도면을 보면 레일의 폭이 350mm고요.

그 안에 휠, 바퀴의 폭이 160mm입니다.

여유가 두 배 이상 되지요?

○황경식 위원 여유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그런데 아까 박종선 위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대형구조물이다 보니까 센터를 맞출 수 없어요, 양쪽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레일이 이동하는데 아주 느린 속도지만 중량물인데 움직일 때 휠 탈선 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것이 탈선방지장치인가요?

따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황경식 위원 무빙쉘터의 시방서를 보면 휠은 주행 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를 감안하여 제작할 것이라고 엄연히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이드레일 유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턱 요만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아니, 이탈한 적이 없는 것이 올해 몇 번이나 가동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총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 국장님, 휠, 바퀴의 지름이 460m입니다.

높이가 20mm라고요?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 가지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 세울 때 뒤에 턱 있지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앞이 됐든 간에 승용차는 거기 못 지나가요, 못 넘어갑니다.

지프차는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넘어갑니까?

바퀴가 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황경식 위원 직경 460mm짜리 바퀴가 20mm 타고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안전장치라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빙쉘터라는 것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여기 또 의문을 하나 제기합니다.

무빙쉘터가 왜 굳이 움직여야 합니까?

한밭수목원 뒤쪽에 공연장 있지요, 그렇지요?

무대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연장이 있는데 왜 굳이 무빙쉘터를 움직여서 평지까지 옮겨가서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공연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밑에 경사가 되어 있는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평지에서 그늘막을 쳐놓고 대형무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빙쉘터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빙쉘터의 필요성 이것은 차치하고 특허내용이 움직이는 그늘막이지요, 특허내용이?

○황경식 위원 움직인다는 특성을 독특하게 특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동부분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안 움직여도 될 같은데, 다시 말해서 그늘막이라는 취지보다 움직인다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방점을 찍고 설치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안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황경식 위원 금액적으로 따져서 죄송한데 구동시스템이 없다면, 움직이는 시스템이 없다면 일단 시스템 철구조물 자체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고정되겠지요?

또 금액으로 따져서 죄송한데 구동시스템이 없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구동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얼마 들었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황경식 위원 움직이는 시스템, 구동시스템만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예산이 45억 원이라면 6억 2,600만 원입니다.

모터 설치하고 바퀴 설치하고 레일 설치한 금액이 6억 2,600만 원이에요,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시스템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굳이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이 특허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6억 2,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양 옆에 눈, 비 들어오지 못하게, 본 위원은 그것을 평철이라고 봤는데 도면을 보니까 알미늄루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고정시켜 놓았지요?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도로 고정시키는 것은 공학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바람이 세게 불면 풍압을 못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터를 달고 하면 거기다가 조그만 모터 달아서 커튼 열고 닫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워낙 높은 구조물이고 바람의 영향 때문에 풍압을 받아서 잘못하면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닥에 지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퀴 16세트밖에 없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미늄루버를 일자로 해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전혀 없다고 할 때는 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박종선 위원 얘기했듯이 45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바람이 없으면…….

눈, 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고정시켜 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안전성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일이 지나가는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턱이 있어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20mm 정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평지를 레일이 타고 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이드장치라고까지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단지 불가피하게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철부분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장소는 그 많은 청소년들 또는 가족들이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타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척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사고도 한두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했어요?

○황경식 위원 조치 결과를 보니까 안전페인트 도색, 경고판 설치, 안전보호대, 보행자 주의문구, 진행방향 화살표 바닥 표시, 출입금지 경고판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오지마라!” 이런 내용이고 혹시나 와서 부딪치면 보호대 설치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예 레일 쪽으로는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애들 모르고 갈 수 있잖아요?

○황경식 위원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근원적인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주무관 시켜서 사진 하나 드렸지요.

이 사진?

○황경식 위원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공무 해외연수를 갔을 때 호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산림욕장의 숲 한 가운데에 이렇게 대형 천을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그늘막이지요, 그렇게 정답을 미리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저게 뭐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산림욕장 숲속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혹시 눈이나 비가 오면 이 밑으로 와서 눈, 비 피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설치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게 바로 무빙쉘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것도 6억 얼마 들여서 바퀴 달아서 움직이는데 이것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은 좀 안 나지만 용도도 똑 같아요, 눈, 비 피하고 햇볕 가리는 용도입니다.

비용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무빙쉘터도 정이나 위 하늘 부분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눈 가리고 비 가리고 아니면 햇볕을 가린다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레일 설치할 것 없이 중간 중간에 뿔대 몇 군데 박아놓고 굳이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커튼 열듯이 모터 몇 개 달아서 지붕 열고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오픈카처럼 지붕 열고 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45억 원이 들어갔어요, 구조물에.

이것 비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은, 엄청나게 넓은 시민광장 아니겠습니까?

그 광장 한 가운데에 나무 좀 많이 심어서 차라리 나무그늘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태적인 열린 광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고 과장님 안 계셨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무빙쉘터에 작품성이라든지 아이디어, 독창성, 건축공학적인 어떤 미학, 특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세금을 집행하는 대규모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필요하게 과다설계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더 업무로드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었고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어떤 양심이라든지 창작성 이것까지 본 위원이 문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이 완료돼서 철거할 수도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런 무빙쉘터를 포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아쿠아월드, 우리들공원 그 다음에 목척교 재창조사업,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비싼 구조물을 해놓고 거기 불이 안 들어와서 노숙자들 거기 가서 살고 있대요.

그 다음에 동구청사 신축문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어떤 전시성 사업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짚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6대 의회 개원 전에 이미 착수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 사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성격의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장님, 엑스포시민광장, 남문광장 재창조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아니지요?

모르세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아닙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알아봤더니 76개 사업인데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전부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아이디어 수준부터 완공할 때까지의 일련의 기록들이 죽 정리된 것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뭐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결정했고 해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이 정리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그런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정확하게 기술돼서 나중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집은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공사가 끝나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과학공원이 다음 달에 대전마케팅공사로 흡수됩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앞으로 관리하겠는데, 국장님 소관을 떠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독특한 구조물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이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독특한 구조물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적으로 정말로 처음에 목적했듯이 시민들 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마케팅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특히 걱정되는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안전문제도 각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 두세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금 있지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문화육성지원금, 문진금이라고 하는 목적이?

○안필응 위원 국비가 많이 차지하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에 배분되는 규모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충?

○안필응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일토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규모, 목적은 우리가 알 것 같고.

규모가 대전시에 보통 문진금 자금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배정을 받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찾으실 동안에 뭐 또 누가…….

○안필응 위원 1년에 우리 시에서 받는 게요?

○안필응 위원 그것 우리 시 자체에서 조성하는 것 없지요?

○안필응 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문진금 자금은?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우리가 기준이 있지요, 지원하는 기준이?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일부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 심사 시에 공정성이 항상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심사기피제라는 게 있어요, 심사기피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대전일보 올 1월 27일자 보도에 보면 신청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심사기피제가 유명무실한 제도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특히 이게 문화예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심사기준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야 다음연도에도 개선적인 발전적 방안의 지원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심사기피제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확하게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런 점들을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그 안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먼저 서두에 지적을 했냐 하면 문화예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산업입니다, 컴핏(compete)산업입니다.

과거에는 문화를 역사적 측면으로 봤지만 이제 산업적 측면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1월 1일자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전의 국악환경, 국악에 관한 환경 이게 2009년 공연 16건으로 전국 최하위였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국장님 이 보도내용 알고 계시지요?

○안필응 위원 이제 대전은 여전히 국악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국악분야는 열악한 환경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연정국악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꼴찌가 됐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케이팝(k-pop)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공연의 질이 높으면 국악이든 성악이든 다 선호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클래식이든.

○안필응 위원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민간이 영리가 목적이 안 되니까 공연을 못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연정국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 중간중간에 찾아가는 공연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콘텐츠를 넣음으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다가오게 하는 것 이게 시의 역할이 아닐까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런 국악이야말로 우리가 퀄리티를 좀 높여서 관객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해야 국악발전이 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문화연감에 의하면 2009년도 대전의 공연건수는 56건에 244회를 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에 14등을 했어요.

이 데이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또 인구 10만 명 공연 횟수는 전국 평균이 5.2건인데 대전은 3.8건으로 이것도 14위를 했어요.

그럼 공연건수 면에서도 열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우선 많이 좀 비쳐져야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를 더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지요.

아까 남문광장 무빙쉘터 문제도 나왔고 우리가 꾸준히 국악예술의전당도 짓고, 꾸준히 그런 시설적 측면은 확보하려고 하나 소프트웨어 측면은 아직도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16개 시·도 중에서 14위란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안필응 위원 아니 이건 국악은 빼놓고, 일반 공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공연을.

○안필응 위원 예, 그러니까 2010년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2010년 문화연감에 의하면 2009년도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전체 대전에서의 문화예술 얘기하는 거지요, 공연 횟수.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 기준했을 때 평균 5.2건인데 우리는 3.8건이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기회가 적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14위이고, 5대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예요.

우리가 시설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전시의 문화예술을 보는 관점이 너무 관료행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문진금 자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런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예산의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시설적 측면.

○안필응 위원 문체국 관련이 아니더라도 거의 시설적 측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시설적 측면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내용적 증가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서민경제의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사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면에서 우리 시는 타시·도에 비해서 열악해요.

국장님 아시지요, 열악한 이유?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열악한 것이 우리가 주변환경이 없다고 열악하다고 자위를 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환경숙박업도 꼭 관광자원만 숙박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안필응 위원 특히 환경펜션업의 지정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상대했을 때 거의 없는 거고요, 지원제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체험업이 뜨는 전국적 형태예요, 한옥체험업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325개 업체가 돼 있는데 대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관광 이런 분야의 마무리가 결국 머물게 하는 거니까 결국 이 숙박업 측면에서의 일반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펜션업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펜션을 지으려고 하면 관에서 지원제도가 있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숙박업도 우리는 러브호텔들이 대전에 과거에 많았어요.

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역전 근방의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할 경우에 우리가 관광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제도 아직은 없지요?

○안필응 위원 만들 용의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만드는 방법도, 지역경제, 서민경제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이, 시가 재원을 들여서 호텔을 짓거나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펜션을 짓고 한옥마을을 짓는 건 좋다는 거지요, 그것은 시가 할 역할이고.

예를 들자면 일반 우리 시민이 기업을 할 때는 창업자금을 주잖아요?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자금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옥체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해서 모텔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인숙을 했던 사람이 역전 근방에 콘셉트에 맞도록 그런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시가 그 업체들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을 좀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경제, 서민경제에 숨통을 트이는 대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들 2011년도 업무 그리고 각종 행사에 수고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수많은 예산이 낭비가 됐다, 이게 참 사후약방문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는 감사보다도 예산 심의할 때 나타나는 결과까지 확실하게 자신이 있을 때 예산심의를 동의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발전시키고 이런 점을 발굴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체국장께서 죽 업무를 하실 때 문화의 향유, 문화바우처 이런 단어 사용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희재 위원 문화향유바우처 하면 여유가 있는 층이 있고 여유가 없는 층이 있다.

과거에는 여유가 있는 층을 위주로 문화가 분위기가 잡혔는데 여유가 없는 층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소외되는 지역,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시립예술단 공연 횟수가 금년도에 83회 있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각 구별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서구지역에 55회, 중구지역에서 20회, 기타 동구, 대덕구, 유성구 이 지역은 3회 내지 2회뿐이 안 되거든요.

뭐 좀 생각된 바가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시설의 영향도 있겠으나 그 시설 때문에 그럼 다른 구는, 그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내 문고 보면 각 구별로 현황 보니까 동구에 25개, 중구에 46개, 대덕구에는 29개, 유성구 47개, 서구에 58개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현황을 보면 대전시 전체가 각 구별로 균형있게 뭔가 배치가 되고 뭔가 소외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치우친 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국장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시정 문체국 업무를 추진할 때는 어느 한 지역도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있게, 형평성 있게 시 전체를, 시민 전체를 보고서 잘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희재 위원 이런 방향으로 하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문체국 내부에 각 행사를 담당하는 과들이 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소위 얘기해서 264억 원 정도가 문체국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이 편성이 돼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는 469억 원 또 체육지원과는 196억 원 또 관광산업과는 20억 원, 종무문화재과 여기는 1억 원, 국장이 거느리고 있는 예하 과에서 어떻게 균형이 이렇게 안 맞느냐?

특히 종무문화재과에서 총 264억 원 중에서 1억 원밖에 할당이 안 됐다.

비율로 치면 0.3%다, 이게 균형, 불균형 이것을 보면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골고루 전부다 균형 있게 편성이 돼야 되고, 균형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쪽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하면서 약간 약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너무 심할 정도로 약하다.

이것은 업무추진할 때 다시 한 번 업무분석을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은 유지하는 가운데 약간 높낮이는 있을 수가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낮은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하는 내용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통상 보면 현재 문체국에서 예산 쓰이는 것 즉 예산이 투입되면 그마만큼 사업내용도 많고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게 전부 다 보면 체육행사 즉 가시적인 행사 쪽에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것이 커도 너무 크니까 나머지 분야는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될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치여서 안 된다.

최소한도 그늘은 지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들 하실 때 말씀으로는 전부 다 골고루 하겠다, 형평성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분야 다 감싸 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나타난 결과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좋게 안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적극성을 많이 띠더군요.

또 거기에 그룹을 지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나 특히 전통 쪽에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입니다.

예산 같은 것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주는가보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쪽도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전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인 행사는 전국 타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그런 전통문화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고 내세울 때는 이왕이면 항상 대전다운 대전만이 할 수 있는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개발해서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관광 쪽으로 연계시켜서 지역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접목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통 문화행사로서 뿌리문화축제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셨다, 거기에 나타난 결과 같은 것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어떻게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하던가요,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던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쓰일 때 어떤 내용의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사를 진행할 때 진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예산이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4억 4,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쓰인 예산은 대략 얼마인지 뽑아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사무실에서 준 자료를 분석해 보면 4억 4,000만 원 중에서 약 1억 6,5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핵심 행사내용에 들어간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다, 나머지 비용은 어디 들어갔느냐?

전부 다 부수적인 사항의 비용에 그러한 사항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일부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타난 결과는 정 반대인 것 같다, 여러 어른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죽 분석해 보니까 이런 자료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4억 4,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하는 부수적인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쓰이고 실질적인 행사내용에 들어간 비용은 4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6,419만 원이에요.

이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된다 그러니 행사 끝나고서 미흡하다고 하는 분들이 이행사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하는 아쉬움을 많이 피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업계획 예산안 올릴 때 사후에 감사하는 것보다 예산안을 보고 심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뿌리축제가 점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낮은 쪽으로 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야말로 잘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 다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소비성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뿌리문화축제는 전통과 관련된 문화거든요.

전통 잘 알고 계시지요, 전통이 뭔지?

소위 얘기해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랜 계통 또는 역사,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이 전통은 과거부터 죽 내려오는 것이고 좋은 것은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승해 나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새로운 시대에 현재 보이는 것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 그 전통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으면 전통과 관련된 행사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종교도 아니고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백성들의 삶이 곧 전통이에요.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 전통과 관련된 부분을 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전통은 망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전통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전통문화행사 할 때 절차는 잘 준수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뿌리축제하시고 지루하다, 절차가 잘못 됐다, 뭐 했다 언론에서 말씀했지요, 안 읽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42.195㎞ 마라톤을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뚝 잘라서 20㎞를 42.195㎞ 마라톤을 하자 하면 되겠느냐?

42.195㎞는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다, 전통문화를 할 때에 전통은 거기에 해당되는 절차가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지켜야 될 순서이고 예의입니다.

그 과정을 ‘너무 지루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대전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살겠느냐, 전통문화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통은 꼭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켜져 내려간다, 그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도록 되어 있다, 예전부터 죽 내려오는 것 보면.

그 소수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라져버릴 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전통과 관련된 문화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사할 때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행사를 하셨지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 관광축제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금년도에?

15번 했어요.

그중에서 12번은 우리가 시에서 주체를 했고 구에서 3번 민간인이 1번 이렇게 주체해서 총 15번을 했는데 각 월별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1월에 1번 했고 3월에 3번 했고 6월에 1번, 8월에 2번, 나머지 8번은 10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뿌리문화축제할 때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하셨지요?

○이희재 위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를 하면 그 행사가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획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은 기간에 여러 행사를 같이 중복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시민들이 그 행사에 좀 관심을 갖고 뭔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 행사할 때 시에서 똑같은 날짜에 다른 행사를 계획을 하셨다, 그 행사를 훼방 놓는 것입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되어지고 중요하다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 신명이 나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시에서 잘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연중 문화가 있는 대전도시, 조금 벅차면 벅차다고 느끼니까 계절별 문화행사, 말씀하셨잖아요?

문화 특히 행사 같은 것 하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위주로 하시게 되면 항상 편의위주입니다.

또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속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했다, 나 그거 했다, 관심 있게 해서 내가 사업비 투자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까지 세밀하게 해주셔야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좋은 평가가 나오는 사항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뿌리축제가 좋은 측면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또 그리고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은 어떤 말씀을 주로 들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핵심이 빠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이희재 위원 행사를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실속 있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관심 있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실시했던 행사가 효문화행사냐, 뿌리문화행사냐 이겁니다.

뿌리문화축제해서 최초에는 중구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문화축제에서 어떻게 해서 효라는 말을 붙여서 시민들로부터 “이것이 효행사야, 뿌리행사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 느끼시는 바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혹시 2012년도에 그 행사를 하시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주셔야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어느 한쪽을 택해서 축제를 효에 중점을 둘 것이냐 뿌리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 행사를 문화행사에 중점을 두신 것입니까, 축제의 행사에 중점을 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다, 뭔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중점을 두느냐 축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대전만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을만한 것,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뿌리와 관련된 뿌리문화다, 우리 대전에만 뿌리공원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다 찾아오니까 좋은 기회다,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것 문화가 중점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축제도 곁들여서 잘 해보자, 문화와 축제를 동등하게 놓으면 행사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에 중점을 두고 이왕 문화행사를 할 때 전시민이 보는 것도 즐기는 것도 다 문화에 일부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축제를 겸해서 해보자 그래서 그 중점되는 문화부분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효문화냐, 뿌리문화냐 그 다음에 문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축제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가 전국에서 하나도 없고 대전만이 오로지 가지고 있는 전통뿌리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서장 이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질이, 품격이 싹 달라집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품격 있는 문화, 품격 있는 예술, ‘품격’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격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거기 제일 처음 행사할 때 헌관 배정된 것을 보셨지요?

○이희재 위원 시에서 주관한 행사지요?

○이희재 위원 전국에서 오신 어른들이 하신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뿌리문화축제하면서 전국에서 오신 어른들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전에는 주인이 있느냐, 주인도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이희재 위원 주인이 해야 될 것은 주인이 꼭 해야 됩니다.

남의 집 방문했을 때 자기 집에 방문하면 주인이 문 열어줘야지 이웃집 아저씨가 대신 열어주는 것 실례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숭모제례 거기에 헌관이 배정되는데 초헌관 같은 경우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시장이 초헌관이 돼야 된다, 대전시내에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국장께서 시간 나시면 다 확인해 보세요.

100% 초헌관, 왜 시장이 안 했느냐는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있는 추진위원장이 초헌관 자리에 나올 자격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고 이런 항목이다,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대전에는 주인도 없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것 매우 간단한 그냥 그대로 절차만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차 무시하면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절차에 있어서 죽 보십시오.

예전 어른들이 해내려올 때 거기에 하나 직책 부여할 때도 그냥 하나씩 “당신 뭐해라!”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행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빠지면 그 행사는 망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무슨 행사를 해서 무엇을 맡아 달라 하면 망기를 보냅니다.

망기를 보낼 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내용 보면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당신 무슨 행사를 할 때 와서 사회 좀 봐주시오.” 요즘 뜻으로 얘기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것 할 때도 전화해서 “이번 행사 사회 봐줘”

아니다, 예전 우리 전통을 그 격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절차를 거치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그 의미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것입니다.

이 문서를 받는 순간에는 “그 행사 진행하기 전까지 몸가짐 똑바로 하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누가 아프더라도 문상도 가지 말고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이 행사에 참여 좀 해주십시오.”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죽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어지는데 특히 대전시에서 4억 4,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장이 초헌관을 해야 될 사항에 그 직책을 수행을 안 한다, 그러면 시장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항까지 다 전통문화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맺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오전에 중식하고 민방위훈련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 더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번 행사하실 때 사전 준비는 잘 되셨다고 평가를 받으셨던가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보완해야 될 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행사는 전국에서 오는 행사였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도 재작년도 중구청에서 주관해서 했지요?

○이희재 위원 금년도는 시에서 주관을 했고?

○이희재 위원 중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는 거의 중구청 직원이 붙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이희재 위원 구청 전 직원이 달려들다시피 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시·도별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서로 연결해서 신경을 세밀하게 썼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거기 관련해서 감독 또는 지도 이런 활동들 나름대로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 행사장에 있던 분들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시는 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그렇겠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 또는 그 행사와 관련된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강도는 상당히 약했다.

그런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기본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전부 다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시에서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일정이 다른 행사와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겹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인원들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장소로 빠져나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다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평가는 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이런 지적사항이 여러 어른들한테 많이 나와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오전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사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잘 됐으면 좋겠다.

뿌리문화축제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특색 있게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실질적인 주무부서 즉 전통문화가 핵심이냐 또는 그 축제가 핵심이냐 이것을 잘 고려해서 핵심되는 내용은 주무과에서 곁들여서 축제를 하면 축제, 그 관광과에서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내실이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통과 관련된 사항은 예전부터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는 흐름이 있으니 그 흐름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전통문화의 가치가 없다.

그런 면을 잘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이해는 하시겠지요?

○이희재 위원 잘 연구해서 해보는 쪽으로 하고요.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서,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대전에 무형문화재 지정된 분이 17분인가 계시지요?

○이희재 위원 타시·도에는 몇 분이 계신지 현황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전국 시·도 파악을 해보면 우리 대전의 문화의 현주소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뭐 이런 도에는 전부 다 20호부터 55호까지의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 대전은 17호, 서울은 36호, 인천은 26호, 물론 부산, 대구, 광주는 우리 대전과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관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발굴을 많이 해낸다 이런 내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무형문화재 선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발굴이 돼서 그쪽 분야를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문화는 향상되는 게 아니겠느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할 때 심사기준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답변의 말씀이고요.

우리 시에 신청현황 또는 그 신청 받은 사람 있으면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수시로 확인 감독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이런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무형문화재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수하고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 그분들을 더 발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발굴을 해서 심사에서 지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이견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항상 결과는 객관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심사를 해놓고 더 우수한 사람이 탈락이 되고 조금 이의가 있는 분이 선택이 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려의 뜻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니 잘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이 이견 또는 이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문예진흥기금을 거기 관련 단체에 배분을 한다.

그 배분을 할 때 시에서 또는 대전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배분을 하게 되더라, 맞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 심사할 때 그 기준에 대한 이의는 자주 발생이 안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 심사할 때 전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던 단체가 거의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그 단체 위주로 배분이 된 현황이던데?

○이희재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심사기준 중에서 모니터들이 활동하는 내용도 항목에 포함돼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 모니터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와서 관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참석인원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다 확인 감독을 하더라, 소위 얘기해서 모니터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료들이 심사할 때 제대로 적합하게 반영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현재 서류상으로는 또는 말로는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모니터 또는 기타 심사기준에 의해서 합격이 될 만한 단체들 그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의들이 더러 있으니까, 예를 들면 8인8색 살풀이 천의무봉 혹시 공연 그것 관람해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시간이 없으셨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여덟 분이 있는데 똑같은 살풀이 그 내용 가지고 거기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 나온 분들 면면을 보면 어떤 분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어요?

거기에는 소위 얘기해서, 무형문화재급이 있고요, 지난번 대통령상을 수상한 아주 자질이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똑같은 주제 가지고 각자 특색이 있는 그런 내용의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소위 얘기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도 될만한 그런 단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소위 얘기해서 다른 단체가 전혀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합리적으로 신청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할만한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인데 어떻게 그 단체들이 빠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 문예진흥기금의 배분에 있어서 심사기준부터 예산배분에 이르기까지 좀 객관 타당성 있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대략 이해는 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시각이나 대전시민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가 가고 수긍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항상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 시 살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신경을 모두 다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관광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가 2010 대·충청방문의해였지요?

○곽영교 위원 대·충청방문의 해라는 것은 대전과 충남·북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관광업무를 공동으로 여러 가지 자체사업과 공동사업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작년에 방문의 해를 가졌지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예산은 3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결과는 좋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았었어요.

대전의 경우 방문객이 1,700만 명, 충남·북은 1억 한 500만 명 정도 작년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다른 타시·도에 의하면 기록에 보면 2009년도가 인천방문의해였는데 1,400만 명, 경북은 2007년도인데 3,500만, 광주·전남은 2008년도에 합해서 4,800만, 그렇게 보면 충남·북은 1억 500만 또 우리 대전만 해도 1,700만 해서 상당히 지난해에는 대·충청방문의해가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우리 대전시도 애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방문의 해가 끝나고 나니까 금년부터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시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에 후속사업이 미흡하다, 몇 개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2010년도 후광효과를 이어나갈 관광정책이 대체적으로 미흡하고 지역 관광산업이 제자리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단의 정책을 펼쳐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대부분 일회성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지역홍보용 소규모 정도의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대전시가 계획한 관광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계족산 황톳길 체험을 포함해서 친절서비스 콘테스트, 대전관광 소셜미디어 홍보, 한밭두루길 홍보, 이웃사촌 시티투어 등 8개 정도의 사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관광상품들은 한 두 곳 그저 둘러보고 떠나는 소위 철새관광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다, 즉 대전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지역 여행업계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비록 길게 질의하더라도 국장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히 우리 외지관광객에 대한 유치가 미온적이에요.

보니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작년도에 도입해서 5,000만 원 세웠고 한 3,30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유치보상금 5,000만 원 설정해 놨는데 지금 지급 실적이 580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은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무대책이었다, 아니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유치보상금도 사실 쓸데없이 계상해 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영교 위원 지금 우리 형편상 국장 말씀하셨지만 대전시 여건에서 요건을 강화해서 지급하고 안 하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곽영교 위원 다만 한 부분이라도 유치할 수 있으면 너그럽게 풀이해서 지급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곽영교 위원 그래서 기왕에 계상해 놓은 자금을 적기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에 은련카드사 등과 MOU를 체결하거나 또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코리아패스 부산관광카드 이런 것들을 발급하거나 대구시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특별한 대책들이나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가뜩이나 우리 대전시는 의료관광, 전국적으로 의료관광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대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도 지난번 갔다 왔고 대전시의회도 아마 본회의가 끝나면 캄보디아에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마이스산업에도 관심을 둬야 되겠다, 시장님도 그것은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이스산업에서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회의산업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행, 관광뿐만 아니라 마이스산업, 회의산업에도 인센티브 제도를 책정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곽영교 위원 또 지적만 하다 보니까 의기 소침할 것 같아서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받다보니까 60쪽에 2013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를 유치했어요.

○곽영교 위원 아주 상당히 잘한 것인데 2013년도 9월중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3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관광효과도 경제적으로 직접적 소비효과가 10억 원 이상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칭찬도 아울러 해드리고 싶습니다.

○곽영교 위원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언론보도 자료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주제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한데 예술회관 임대 문제, 지난번에도 문제가 돼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름도 당초 예총회관에서 예술회관으로 바뀌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다른 단체 가령 민예총이라든지 이런 기관도 같이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민예총이 들어가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보면 민예총에게 문은 열어줬는데 민예총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유는 “8개 단체가 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곽영교 위원 결국은 책임이 민예총에 있다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예총회관이 아니고 예술회관일 때는 그래도 다른 물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술단체에.

그러나 그래도 법정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예총 그리고 민예총도 법정기관이지요?

○곽영교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법정기관이 원한다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예총이 안 들어오지 않았냐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왜 안 왔는가만 팩트로만 얘기하세요.

○곽영교 위원 예총은 10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곽영교 위원 그럼 몇 개 단체를 당초에?

○곽영교 위원 아는데, 민예총은 아예 대비를 어느 정도로 해놓으셨냐 이겁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이 민예총을 두둔하고 예총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전통과 역사와 규모와 이런 것을 보면 예총이 당연히 전통성을 띠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예총도 법정기구인데 대전시가 대하는 입장이 안 들어올 것으로 뻔히 아는 정도로 해서 오면 들어가지 않지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거기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양도 안 좋고 누가 봐도 이렇게 예총회관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민예총을 일부 포함시켜서 좀 부족하지만 참고 이해해 달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예술회관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그러면 그 건립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지 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들어와 줘야지, 어렵더라도 같이 살아야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예총회관으로 다 만들고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일부라도.

그리고 설득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곽영교 위원 안 들어오길 마치 바라서 “안 들어오니까 됐다.” 이렇게 밖에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할 때까지 당분간 비워놓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영교 위원 공문조치해서 “이만큼 줄 테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들어가지요.

다 큰 집에서 양보하고 그래도 없고 소수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예술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총에 본 위원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많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권” “메이드 인 대전프로젝트” 다 예총에 위탁하고 있지요?

○곽영교 위원 위탁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곽영교 위원 이것도 지금 그런 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국악강사풀제, 이것 국악협회에서 해달라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분야고?

○곽영교 위원 그런데 8년 동안 그것을 묵인하고 계속 예총에 운영권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악협회의 의견도 일리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국악협회가 서로 자기들끼리 파벌이 있었고 그래서 마땅치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곽영교 위원 국장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말이 많은 것은 문화재단이 하세요, 문화재단이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이렇게, 예총에 많이 자꾸 주고 그러면 말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총이 잘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운영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공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원론적으로 차단하려면 예를 들어 예컨대 문화재단이 하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곽영교 위원 “메이드 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곽영교 위원 그리고 예총선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대전시가 관리감독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협회에?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곽영교 위원 관리 감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 잘 관리 감독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곽영교 위원 물론 자율성이 되는 것인데…….

○곽영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자꾸 예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예술회관 임대문제, 말씀드린 국악강사풀제, 이런 위탁사업 등등 선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이 예총을 꼬집거나 민예총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예술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의 정년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던데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들의 신분 성격은?

○곽영교 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곽영교 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본 위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공무원 성격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곽영교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곽영교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면 가급, 나급, 다급처럼 계약해서 하는 전문직 개방형 공무원 아닙니까?

○곽영교 위원 그럼 20년 근무하면 예컨대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공무원의 혜택을 현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한은?

다 공무원이지요, 다만 임용절차라든지 아니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하고 여건이 신분상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술단들의 정년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정년이 60세 아닙니까?

○곽영교 위원 예술단원도 60세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왜 55세로 정해졌습니까?

○곽영교 위원 예술단 운영조례가 국가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정년이?

○곽영교 위원 그러면 55세 되면 계약 안 해주는 것으로 그냥 막는 것입니까, 정년을?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55세까지 보장되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매년 혹은 2년 지정된 기준에서 평가해서 안 맞으면 물론 계약 안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잘하고 있는 한 계속 계약이 될 것이고 그래서 55세 할 수 있고, 55세에서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55세 정년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곽영교 위원 아니, 합당한지 하나만 대답해주시면 돼요.

알려주세요, 합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곽영교 위원 조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러나 지금 업무 연찬 제대로 안 되어 있겠지요.

그것이 과여 조례가 제대로 합법성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직 판단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좋아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55세까지 하라, 60세까지 보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술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물론 배격될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진기예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물러나 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예술단원에 대해서 물론 예술단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특수성이 다른데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 지금 55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직입니다.

오디션도 보는 경우도 있지요?

○곽영교 위원 오디션도 볼 텐데 그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디션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임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단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직업의 안정성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히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예컨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오래될수록 더 깊은 배양을, 폭넓은 연주할 수 있는 활동을 배양한다, 나름대로.

예컨대 또 어떤 분야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들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악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나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국장께서는 각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분들, 감독이나 이런 분들께 조금 협의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안과 원칙을 만드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원칙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인사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가게 된다든지 너무 고여서 썩었다든지 이런 불만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물론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원칙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곽영교 위원 우리 염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1사1단체 메세나운동 하겠다 했어요.

이것 챙기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부족 아닙니까?

○곽영교 위원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면 마른 하늘에서 물 내려오기랑 똑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관에서, 대전시의 입장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입니다.

복용승마장 운영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원래 이것을 협회에서 하고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이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등등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협회가 한다고 해서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전문가들이 운영해 주는 것이 경영상의 문제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승마장을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인데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약간의 활성화를 줄 때 재정적자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 그룹에 맡기면 경영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하는 것과 다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체육 분야에 인기종목 위주로 많이 체육 분야가 지원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대전시가 할 일은 비인기종목 그러나 중요한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그런 측면인데 예컨대 인기종목, 골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인기종목 아닙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레슬링, 복싱, 권투, 사이클 등등 이런 데도 가능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에 여성복싱실업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프로그램 등등 해서 여성복싱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싱 도장이 네 군데였던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18개로 늘어나는 등 아주 복싱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대전시도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복싱실업팀 하나 창단하실 생각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국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정할 것은 빠르게 인정하셔서 질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은 국회에서 말단 비서생활만 하다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시정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대두가 되고 의회가 무슨 집행기관의 시녀처럼 전락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단히 저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관분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좀 인정해줘야 될 것이다, 집행기관에서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문체국에서는 타 실·국과 다르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질의를 작년도에 이어서 연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유물이라고 할지 또는 근대시대에 건조된 근대건조물 또는 문화유산 이것들은 우리 시대에 잘 보관 유지가 돼서 후대에게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선 동의가 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근대의 소중한 정신적인 자산을 남기고 가셨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신적인 가치를 남기고 가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가 대전에 있다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중구에서 관리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의 책임은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좀 루스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작년도에 이어서 뭔가 좀 달라진 바가 있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PPT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시작)

이것 종무문화재과 소관인데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신 담당과장님들 그리고 산하 기관장님들 다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 종무문화재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인 자산은 대전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화재 관리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유념하셔서 현재 비근한 예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추려서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시 유형문화재 제4호 남간정사지요?

○박종선 위원 송시열 선생, 이것 이 정원이 건축학 특히 조경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남간정사 정원을 아주 잘된 조선시대에 건조된 문화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서 이것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 남간정사가 소중한 자산인데 지금 보니까 이 문화재 훼손되는 것들 이것 엉터리로 훼손돼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땜방식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대충, 이것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나무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데 엉망으로 주변 볼 것도 없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이것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이것 한국에서 대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데 이렇게 관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종무문화재과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간정사 아래 이 앞에 사당 있고 전부 다 복원이 돼 있는데 민가가 딱 자리잡고 있어서 이것 지금 시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민가 이것 남간정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원을 통해서.

대단히 이것 이런 데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종무문화재과 예산을 거론했는데 사실 그보다는 종무문화재과에 할당된 예산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해서 정말 문화재다운 문화재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 질질 끌려가고 여기서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땅에다가 정원처럼 사용하고, 민가 여기서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저런 것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 단재 신채호 생가 공용화장실 관리실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도 오고 전국에서 단재 신채호 생가 보러왔다가 이런 것, 이것 기본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주변 정자.

이것 보이시지요 이런 데 떨어져나가고 엉망으로 된 것?

○박종선 위원 이게 생가건물 초가 관리실태입니다 이게.

○박종선 위원 이것을 대전에 단재 신채호 생가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자랑하고, 대전의 자랑거리 하면 그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 이런 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겁니다.

이것 작년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받으셨던 우리 과장님들은 알 거예요.

이게 대전의 문화 현주소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학계에서 점검을 받고 학자들의 고견을 들어서 판단해보겠다고 하는데, 계족산 들어가는 입구 비래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위에 그 부족장을 나타내는 성혈들이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 이런 것들로 그게 벼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사시대에 그것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그대로 북두칠성의 성혈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고인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밭도서관 건축 당시에 이것을 업자가 한밭도서관 표지석으로 갖다놨거든.

그러면 이것은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에서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대전의 문화재관리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니만큼 다른 것으로 여기다 한밭도서관을 이렇게 표지를 하나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겁니다.

학계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통되게 이 북두칠성, 가보면 그대로 성혈이에요 이게 성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고인돌을 뜻하는 겁니다.

한밭도서관 표지석, 더 이상 안 돌리겠습니다, 이것.

이것 하느라고 다른 질의 못할 수 없으니까.

(슬라이드 상영 종료)

이렇게 이 문화재관리가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현재 재판중에 있어요?

○박종선 위원 재판중에 있는데 시 행정이 저렇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관리도 저걸 보수 관리라고 그러는데 보수비용 예산 확보돼 있지요, 문화재?

○박종선 위원 보수할 때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야 한다 이거야.

내가 집에서 CD를 못 가져나왔는데 계족산 오늘 그것 여기다 틀어놓고,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갔다오려다 못 갔다왔어요.

집에 CD가, 사진 계족산 등산가서 다 찍어온 건데, 그 복원하는 과정, 그 관리실태, 그건 뭐 어차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저런 것 문화재 복원할 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히 작년도에도 이것 지적을 한 건데 말이지요, 근대건조물들 있잖아요, 근대건조물.

○박종선 위원 근대건조물이 대전에 몇 건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근대건조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시지정 및 국가등록문화재 29개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 근대건조물 그것뿐만이 아니고 29개 건조물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것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건데, 제가 그래서 근대건조물 보수관리유지 조례안 만들어서 통과된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대전만 유독 이 근대건조물 유지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양척식회사 목포나 대구 같은 경우에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에 그동안에 없어진 것 국장님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흥동 옛 시립연정국악원 건물 이승만 대통령 탄생 80주년 기념해서 도립 충남대 부속 도서관으로 지어졌던 건데 지금 시립도서관, 한국방송총국, 시립연정국악원으로 사용하다가 2005년도에 대전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축 및 대물정산비용으로 시에서 업자한테 넘겨줬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중앙극장 이것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한국은행 대전지점 건물 지하철건설 매각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사동별당 6·25전란 당시에 임시정부로 썼던 건물입니다.

이것 돈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당기기 하다가 업자가 그냥 헐어버렸어요.

이시형 부통령 사저로 썼던 자리입니다.

보문산 입구에 있었던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산업은행 대전지점 건물 지금 안경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관으로 전락돼 있는 것 알고 계실 거고, 이래서 지금 29개 건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금 가관이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근대건조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동구와 중구에 이 근대건조물들이 치우쳐 있어요.

동구, 중구는 재개발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 사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적극 나서서 매입이면 매입, 협상이면 협상을 통해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근대건조물들 그렇고, 맥이 상통하기 때문에 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안신도시 시립박물관 건립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이게 사업계획 입안 당시에는 도안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기로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것을 시립박물관으로 완전한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립박물관을 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 근간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의정활동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불을 지핀 것은 불을 지폈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립박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립박물관이라면 박물관이면 박물관으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박물관이 우후죽순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게 박물관이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지금 도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박물관 도시공사에서 애초에 설계할 때 지금 몇 개가 더 들어갔어요, 거기에다 컨벤션기능까지.

여기에 전통형 박물관에서 벗어나서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건 좋아요.

역사 문화가치와 연결해서 이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운용계획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컨트롤타워 하겠다.

그런데 컨벤션기능 이것 도입하겠다.

컨벤션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컨벤션.

○박종선 위원 그안에 박물관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시립박물관.

○박종선 위원 명칭을 종무문화재과장 저한테 여러 번 보고를 했어요.

○박종선 위원 박물관 콘셉트는 박물관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 때 시립박물관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도시계획홍보관, 도시계획홍보관하고 박물관하고, 그 안에 박물관 보러갔다가 도시계획홍보관 완전히 이것은 콘셉트 자체가 100%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반드시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홍보관을 하겠다고 최초에 도시 이게 복합문화센터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 내가 조금 이따 다른 걸 또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홍보관을 이 박물관 안에 전혀 정체성과 맞지 않는 홍보관이 들어갔을 때 예컨대 이 관람하러온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봤을 때 ‘어, 이게 도시계획홍보관인가?’ ‘왜 이게 박물관인가?’ 정체성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청주 갈 것도, 국립박물관 청주 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이 지금 내가 조금 이따, 이게 질의가 루스해지면 안 돼요.

지금 한 시간, 두 시간 갈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나도 미안할 텐데, 이것 도시계획홍보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박물관 콘셉트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원래 도시계획홍보관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서야 한다 이런 겁니까?

도시계획홍보관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제가 드릴게요.

이것 잘 들으세요, 뒤에 계신 종무문화재과장 또 국장님도.

저는 이것 이와 관계돼서 전문적인 학자적인 식견을 못 갖고 있습니다만 선사와 역사라는 그 구분을 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으면 다 알 겁니다.

대전에 선사박물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대전의 시립박물관은 역사박물관이지요?

역사박물관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립박물관, 역사박물관의 유물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을 전시하겠다.

선사박물관의 유물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유물을 전시하겠다.

선사박물관 지금 선사박물관 것만 진열하기도 좁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고려시대 유물이 상대동에서 발견된 것을 알아요.

거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고려시대 유물부터 전시해 나가겠다.

선사박물관의 유물은 선사유적지가 거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선사박물관이라 하고 삼국시대까지 전시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아까 그 도시계획홍보관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도시계획홍보관을 전면 이 홍보관을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도시계획홍보관을 만들어나갈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 같은 데서 하세요.

선사박물관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선사박물관의 유물만 선사박물관에서 유물을 전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역사박물관에서는 적어도 역사의 흐름 정도는 가서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삼국시대에서 예컨대 복식이면 복식, 예컨대 삼국시대의 토기면 토기, 무기면 무기, 생활양식이면 양식,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역사의 흐름, 유물의 흐름이 어떻게 왔는가를 선사박물관에서 보고, 여기 시립박물관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것 보고,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낫겠습니까 한군데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보는 게 낫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계획인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주장하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이론이라면 좀 거창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홍보관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여기에서 시립박물관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박물관 형태를 구성해서 전국에 있는 누가 오더라도 ‘아, 박물관답다’, 대전이 유물이 참 많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기증품 엄청나게 기증되고 있어요.

이것 교육 그냥 박물관이 박물관으로 형식적인 것만 갖춰서는 안 된다 이거야,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물들이 다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의지를 갖고 있으면, 국장님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박문관, 박물관 나름대로 정체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홍보관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답변이라도 이 문제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시립박물관은 본 위원이, 광역시 가운데서 박물관이 없는 광역시는 대전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공주라든지 이런 데 가야 돼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면 박물관이 박물관답게 만들어야 될,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의지를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협의해서 본 위원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문제는 저하고 좀 논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향토사료관, 선사박물관 이 기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대전의 문화유산들, 동춘당 유산, 유물 그리고 매년 기증하고 있는 유산들이 작년도에도, 2010년도에 네 분 기증받은 유물이 1,912건에 2,176점입니다.

선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고, 2011년도에 열다섯 명 기증자로부터 기증품 유물이 337건에 1,457점 기증받아서 향토사료관, 선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보관하고 계시지요, 그냥?

○박종선 위원 잘?

수장고 상태 어떻습니까?

점검해봤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박종선 위원 이 기증자들은 자기가 소중한 유물을 정말 개인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기증을 했을 때는 내 기증품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고 시민에게 공개돼서 교육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기증자의 정신을 좀 새겨볼 수 있는 것을 아마 생각들을 다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전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획전 현황 보니까 2010년도에 4건 했고 금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선사박물관.

4건 중 2건은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닥종이인형특별전, 수중촬영사진전, 박물관 콘셉트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 기획전 하라고 선사박물관 지었습니까?

듣고 계세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향토사료관 유물 수장고에 작년에 한 건 했어요, 사진엽서전.

유물들 지난번에 작년도에 가보니까 수장고에 유물들 많던데 그건 이벤트기획전 특별전 이것 왜 못합니까?

자꾸 수장고에 잔뜩 기증품 받아다가 쌓아놓으면 뭐해요?

그것 관리 감독 좀 잘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기획전 같은 것이 시립박물관이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사박물관도 유적이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흥동 뾰족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종무문화재과장 보관상태 좋다고 그러는데, 1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건데, 1년 동안 여러 번 노력했어요.

종무문화재과장 크게 잘못 없습니다.

그쪽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국장께서도 직접 조합장도 한번 만나보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원상복원이 될지 안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관리 이것 대단히 우리 시대에 큰 책임입니다.

이것 좀 잘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어차피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것 저것 다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

시장 임기 내에 5%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70% 이상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이미 시에서 하는 사업이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시장께서 일전에 원도심에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고 20개 시설에서 7개로 줄었고 그리고 부지면적도 137만 9,000㎡에서 60만 9,000㎡로 감소77만 제곱미터나 감소됐습니다.

사업비도 5,000억 원에서 4,100억 원으로 감소됐고.

사업기간도 2018년 12월까지, 사업내용이 축소됐으면 사업기간이 축소돼야할 텐데 사업기간은 오히려 2018년 1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로 2년이 늘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염 시장께서 작년도에 금요민원실 가서 대정동, 용계동, 학하동 주민들하고 할 때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하겠다, 그러면 그 주민들 참고 있어라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들 지금 개발제한이 묶여 있지만 나중에 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과거에 구도심권시설을 이용하겠다.” 그런 이유를 드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핵심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가운데서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민자 3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의지였어요.

그런데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생각이었고 그 사람들, 대전을 토대로 한 기업들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부다 투자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 국비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권의 재산권, 이것 지금까지 시에서 앞장서서 재산권 행사 못하도록 만들었고 시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사업변경 내용이 70% 변경됐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투입되는 관리비 예산, 운용예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월드컵경기장 운영비 대비 수익현황 보니까 2009년도 수익 3억 1,000만 원에서 지출이 19억 4,600만 원, 경영수지적인 측면에서 16억 3,600만 원, 적자경영했어요.

2010년도에 수입이 5억 5,500만 원, 지출이 20억 4,800만 원, 2011년도 수입이 2억 3,700만 원, 지출이 13억 2,200만 원, 10억 8,500만 원 적자경영했습니다.

2011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9월 말 현재 13억 2,200만 원 예산 투입되고 있어요, 관리운영비로.

그 다음에 한밭운동장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대비 수익현황 보니까 2009년도 수입이 12억 2,500만 원, 지출이 42억 7,8000만 원, 경영수지에서 30억 5,300만 원 적자, ’10년도 수입 13억 9,800만 원, 지출 41억 9,700만 원, 27억 9,900만 원 적자, 2011년도 수입 10억 500만 원, 지출 29억 7,300만 원, 지출 19억 6,800만 원 적자, 여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거기에 시설 들어가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유휴공간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한발운동장도 3개소 209㎡ 임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적극 임대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관리 운영 부실, 이것을 본 위원이 오늘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종합타운이 건설되게 되면, 고향인데 발전하면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심균형발전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구 저쪽을 재개발을 해서 스포츠종합타운으로 차라리 만들어라 이거예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아까 원래 그린벨트지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서남부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서 다 개발됐더라면 지금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해서 보상받아서 다 나름대로 택지 환지 받고 전부다 보상 받아서 외지에 가서 다른 생업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건설되게 되면 엄청난 관리 운영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

○박종선 위원 어쨌든 만약에 건설이 되게 되면 최소 비용으로 최소 시설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중구에 있는 운동장, 야구장, 체육관 또 월드컵경기장 이것도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 되어 있고 경기장 활용이 제대로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들만 입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 질의 넘기고 다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갑천 레저스포츠 계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갑천 레저스포츠 계류시설 현재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이 총 14억 원이고 국비사업 지원 받는 사업이지요?

○황경식 위원 운영주체는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황경식 위원 계획은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어디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운영은?

○황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365일 운영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여기가 하천이고 러버보를 설치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하천이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담수량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핏 어디서 봤는데 아마 담수량이 약 100만 톤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것 그러면 안정적인 담수량을 유지해야 계류시설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우기 때하고 갈수기 때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세요?

○황경식 위원 러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잘못하면 물이 넘치니까 물을 빼놔야 되겠지요.

기습호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물을 미리 빼놓으니까 수위가 많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또 갈수기 때는 예를 들어서 러버를 올려서 물을 가두어놓는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잘못하면 물 가두어놓으면 물 썩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오래되면 썩지요, 냄새도 날 것이고.

○황경식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담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러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심이 몇 미터가 돼야 된다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넓이가 나오니까 넓이에다 수심 곱하면 담수량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플로팅 메터라든지 해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지금 1.5m라고 했지요.

최소수위가, 최소수심?

○황경식 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우기 때는 최소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기 때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우기 때라도 현재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물을 빼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이하로 수위가 떨어질 수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럴 경우에 이 계류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5m 그것이 유지가 돼야 계류시설이 물에 떠있는 것인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뻘에 닿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물이 없는데 스토퍼가 있다고 안 내려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바닥하고 밀착은 안 되게 스토퍼를 장치해 놓고 아무리 물이 빠져도 그 스토퍼 밑으로 물이 내려가도 거기에 걸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예, 그 다음에 본 위원 요청에 의해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지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바지선을 설치하고 그 위에 클럽하우스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지선을 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식 위원 계류시설 중에 바지선이 있어요, 계류시설 중에 바지선, 접안시설, 조교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는데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나 그럼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동선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계류시설의 종류에 바지선이 있고 접안시설이 있고 조교가 있고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는 그 위에 수상가옥이고요?

○황경식 위원 이 바지선을 그 위치에다 고정시키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황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고 평상시에 물 위에 떴을 때 그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황경식 위원 물이 올라오면 고정 안해 놓으면 그냥 떠내려 갈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럼 기둥 박아서 그 안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스토퍼는 밑으로 못 가게 하고?

○황경식 위원 아무리 올라가도 네 귀퉁이 기둥 안에만 있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빠져나와서 흘러갈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왜냐하면 계류시설 바지선이라든지 거기 여러 가지 보트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흘러내려갈 경우에는 그 밑에 바로 둔산교가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둔산교의 교각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흘러내려가서 러버보를 부딪혀서 보를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전혀 움직일만한 여지가 없다는 얘기시지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바지선의 크기가 어떻게 233㎡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데 이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바지선을 설치함으로 해서 천에 통수단면을 줄이는 우려는 없습니까?

○황경식 위원 검토했습니까?

○황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 물이 흘러가는데 통수단면을 줄여버리면 병목현상이 생기지요, 일시적으로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유속이 빨라지면 그만큼 물의 힘은 세지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그 옆에 하천변에 있는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유실될 우려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다 검토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언젠가 한 10년 됐나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한강에서 유람선이 바지선이 홍수 때 떠내려가서 마포대교를 한번 들이받은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황경식 위원 그래서 무너진다고 차량 통행을 막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안전성은 좋습니다.

환경오염문제인데 이 시설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500명 정도?

○황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활동을 하고 클럽하우스 있고 화장실도 있지요, 설치가 되어 있겠지요?

○황경식 위원 3개요?

○황경식 위원 그 수상가옥인데 화장실 오수처리 문제는 잘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황경식 위원 있을 수 있겠지요.

○황경식 위원 수상가옥에는 없어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오수가 혹시 하천으로 들어올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름 같은 때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사용합니까?

○황경식 위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야간에 조명 안 쓰고?

○황경식 위원 소음 발생 여지는 없다는 얘기지요, 야간에?

○황경식 위원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쓰레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황경식 위원 이것이 일반인들이 클럽하우스 쓴다, 바지선을 쓴다, 이것이 용도를 보니까 카누, 카약 이런 레포츠로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선 이렇게요.

○황경식 위원 그쪽 전용입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을 하시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오세훈 전 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신 것 알고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그 상징물이 플로팅아일랜드 한국말로는 세빛 둥둥섬이라고 하네요,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안전성 하고 환경침해 문제가 처음부터 많이 불거졌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괜찮았지요?

그리고 지난번 7월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연결부위가 파손되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황경식 위원 서울도 물론 규모는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플로팅아일랜드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고 서울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했다 해서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비 많이 오니까 그냥 파손되는 결과가 생겼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감에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이었다고 이번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많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과장님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오염문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서울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한번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정 문제가 생길 부분, 그냥 본 위원한테 안전성 문제없다, 환경오염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이라도 검토해서 만일에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짚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뿌리공원하고 뿌리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성씨 문중들이 모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이고 또 가치성을 인정 받아서 올해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로 선정돼서 국비까지 지원받는 명실상부한 대전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뿌리공원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씨를 테마로 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전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국에 축제가 많습니다.

횡성에 한우축제, 안면도 대하축제, 함평 나비축제, 포항의 불꽃축제, 화천의 얼음 눈꽃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등 지역을 상징하는 각종 축제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만한 자랑거리가 앞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부터 중구에서 진행하던 뿌리축제를 대전시에서 직접 인수해서 개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국장님, 지난 10월 7일부터 3일간 제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하셨는데 개최하시고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얘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평가회를 가진 것으로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잘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근원적인 질의를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는 효냐, 뿌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개념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기본 콘셉트에 대해서 일부는 효이기도 하고 일부는 뿌리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황경식 위원 이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가 뿌리공원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행사명은 앞에 ‘대전효문화’ 없었어요, 그냥 ‘뿌리축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축제의 기본바탕은 뿌리이고 그 다음에 거기 족보박물관도 있습니다만 족보이고 성씨입니다.

이것에 근거한 축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사명이 ‘효문화 뿌리축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올해는 앞에 더 붙여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행사 진행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효축제가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번에, 이것 보셨지요?

○황경식 위원 이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추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뿌리보다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축제가, 여기 보십시오.

맨 앞장 제목부터 제3회 대전 효, 한문으로 크게 써놨어요.

효문화뿌리축제 이렇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 다음 장이요, 행사의 방향인데 행사의 방향에서는 한문으로 효, 효 및 뿌리를 테마로 하는 특화성 대표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예 여기는 뿌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 효사상 고취 및 관람객 만족도 상승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강화 그래서 뿌리라는 용어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효만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장, 콘셉트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효입니다.

슬로건이, 이번 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슬로건이 ‘즐겨요, 함께해요.’ 여기다가 ‘요’자를 다 ‘효’로 고쳤어요.

‘즐겨효’, ‘함께해효’ 이렇게 ‘효’를 강조합니다, 그렇지요?

슬로건이 효예요.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효행이, 효심이, 이것도 효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다 효예요 어떻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축제기간 중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 내용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바뀐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여기 있는 내용.

또 하나요, 뿌리축제인데 행사내용 중에 식장산 화수분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식장산 화수분 공연한 것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정말 뜬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식장산 화수분하고 뿌리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연관성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효지요?

○황경식 위원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억지논리로 식장산 화수분이 갑자기 뿌리축제에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뿌리축제, 정확하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위원회를 하실 거면 일찍 준비단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예요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제가 좀 언급를 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냥 통보하고 밀어붙이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개념을 바꿀만한 시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왜 해요, 그냥 하시고 말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하시려면 준비단계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뿌리공원에서 뿌리라는 테마, 성씨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원래의 기본맥락을 잡아야 행사가 잘되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효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길 건너편에 하천 넘어서 장수마을 있지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효문화마을로, 거기가 효예요.

이쪽 뿌리공원은 뿌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물론 두 개가 같이 공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이 문제를 좀, 이번에 이 자리에서 답하시기 어렵다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황경식 위원 다음, 아까 효행이, 효심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캐릭터요.

그때도 중구 부구청장이 얘기를 했는데, 뿌리가 아니라 효를 강조한 것까지 그렇다 쳐요.

효행이, 효심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효를 강조한 거지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지금 중구에서 행사할 때의 캐릭터가 아니지요?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번에 굿모닝엔터테인먼트인가 거기서 했지요?

맞나요?

○황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이벤트사에서 하면 캐릭터 또 바꿀 건가요?

○황경식 위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누가 진행을 하든 그 행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태극기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할 수 없듯이 그 행사의 기본유형은 이것은 바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념하셔서, 바뀔 게 있고 유지해야 될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벤트사에 발주만 줘서 관리만 한다 이런 개념 말고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관리포인트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결국은 뿌리축제는 진짜 뿌리축제다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보령 머드축제에서 곶감을 대표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또 하나요, 중구에서 진행하던 축제를 대전시로 이관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 이유를 뭐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황경식 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재정적인 부분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리고 사실 원래는 대전시에서 하기로 결정되기 전에 중구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자체예산을 배정을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시에다가 시비보조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 5,000만 원은 의회까지 통과됐었고요.

그러다가 시로 넘어오는 바람에 다시 그 예산은 취소를 시켰는데, 물론 자금의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뿌리공원 뿌리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대전시에서 이 뿌리공원 뿌리축제를 인수해서 대전의 대표축제 그리고 대전의 대표브랜드 또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좀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만이라도 대전시에서 인수해서 진행하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중구에서 구 단위로 행사할 때하고 대전시에서 광역시에서 행사할 때하고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저거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구에서 할 때 하고 시에서 할 때 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의미는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규모가 구 단위에서는 이미 감당하기 벅차다는 의미하고 광역시에서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전국의 광역시·도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키워나가자 이런 개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인 홍보활동 이번에 하신 것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요.

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뿌리축제가 있다는 홍보현수막, 깃발 이런 것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행사직전에 며칠 전에 게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제가 다니면서 일부러 봤어요, 이것 현수막 언제 붙나 하고 봤어요.

그런데 얼마 안 남기고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행사 치러내기에 급급했다, 물론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 내내 이강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많은 고생을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하는 행사가 구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한계점도 있고, 시에서 인수해서 처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원동원 거의 다 중구에서 했지요?

거의 대부분 중구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중구에서 동원했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다 동원했어요.

그 덕분에 제가 3일 동안 꼬박 거기 가서 있었습니다, 안 가면 안 되니까.

뭐 자원봉사협의회 다 동원됐어요.

그리고 중구청 공무원들 상당부분 다 동원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중구청 공무원들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시에서 하느냐, 우리가 그냥 하지”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공무원들 입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준비하고 안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올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차분히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대전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홍보활동도 전국적으로 광역시에 공문도 띄우시고 각 자치단체 시·군 단위도 띄워서 이런 것 한다고, 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 알리십시오.

그래서 대전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산문제도 지금 올해 이벤트사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사하려고?

○황경식 위원 3억 3,000만 원이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행사 했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3억 3,000만 원이고 그러면 시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이 총 4억 5,000만 원이었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직접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황경식 위원 중구에서 2010년도에 할 때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하고요, 물론 내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행사를 하고 또 국비 5천 몇백만 원이 내려오지요?

○황경식 위원 내려오고, 행사도 이틀 하는 것을 3일로 늘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늘리셔야지요, 늘리셔서, 대신에 늘리라고 해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폭넓게 좀 더 많은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외부손님들은 중구에서 부녀회, 자원봉사, 통장들 오라고 해서 인원 수 채우는 게 아니고, 물론 시에서도 동원했어요,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황경식 위원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은 1997년에 약 5만 8,000㎡로 처음에는 공원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1만 제곱미터로 공원을 확대했고요.

현재 2차 확대계획이 구상중에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설치돼 있는 성씨 조형물이 136문중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대기 중인 문중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족보박물관이 설치돼 있어서 약 한 3,000여 점이 넘는 기증 유물 그리고 구입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하루 평균 1일 방문객 수가 한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인원들이 인근에 있는 오월드라든지 해서 같이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뿌리공원은 이미 한 13년, 14년 됐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효문화마을이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부분을 대전시에서 매입해줄 것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당시 김기황 국장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어떠신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황경식 위원 기본적인 입장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단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중구에서는 시에서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과 상의하셔서 정말로 대전의 대표축제, 대표공원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브랜드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구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할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차분하게 좀 묻고자 합니다.

이게 백화점식 질의가 돼서는 참 곤란한데 문제로서 문제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 만큼 사안 사안별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질의하는 것은 깊이 있게 준비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할 텐데 혹 분석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고암미술재단이 발족돼서 추진이 된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고암예술사상 정립하고 후학들에게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되는 건데, 고암미술재단이 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작품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원래 이응노미술관이 설립될 당시에는 명예관장하고 협약된 부분보다는 작품 수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프랑스에 보관하고 있는 작품 수에 비하면 기증받는 것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있는 기념관하고는 정체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단이 국내에서 처음 설립돼서 시작되느니만큼 뭔가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미술관 위상정립방안과 계획을 보니까 1차년도에 이게, 저는 이것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차년도 2012년도에 건축물 및 이응노의 작품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하겠다.

미술관 등록상표와 건축물 이미지, 소장품 이용하겠다.

2차년도도 또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에 특화된 아트상품 개발하겠다.

디자인의 고품격화를 추진하겠다.

3차년도 2015년도에는 전문 디자인업체와의 상품개발, 이것 비슷비슷한 추진계획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뭐 단계별로, 비슷비슷한 것을 단계별로 추진합니까?

내년부터 재단 출발하면 바로 시작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엄청난 사업이라고 이런 걸 단계별로 시작합니까?

재단 위상 갖추려면 재단으로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바로 갖춰서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을 뭐 3년씩 단계별로 해요?

이것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것.

출발하면서 가능하면,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묶어서 함께 바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고암미술관 회원제 해서 유료회원제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미술관의 주인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박종선 위원 유료회원제 계획인데, 계획이 저도 이 계획이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술관을 국민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유료회원만 딱 특성화시켜서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더욱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하겠다.

과연 얼마만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응노미술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세외수입으로 재원조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응노라는 거두 화백, 우리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렸던 이분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적어도 평전 정도는 발간해서 이응노미술사가 현대미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대전시 그리고 시장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 그런 뜻에서 만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유료회원제는 잠깐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지를 묻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문화예술지원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서 지적해주셨는데, 이것 문화예술지원금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계에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 기금을 타다 내가 써버리고, 나는 아무런 백도 없으니까 이것을 못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보십시오, 아까 심사위원들 선임되기 전에 그것 나갔다고 그랬지요, 기금 받았다고 그랬지요?

○박종선 위원 심사위원들?

○박종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 지적하셨을 때 심사위원 되기 전에 그 기금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보니까 묘하게, 저도 문화예술에 문외한인데, 가까운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언뜻 들어도 이것 알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들어본 분들인데, 이것 지원단체 보니까 최영란 무용단 이것 어디에 지금 상주돼 있는 분이지요?

이정혜 무용단, 리소르젠떼 오페라단,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아트존, 마당극패 우금치, 대전오페라단 최남인, 최남인 씨 예총회장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지적합니다.

소외돼서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계 이바지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공평한 심사를 통해서 이 기금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답변을 우리 문화재단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심사위원들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이 기금 나눠주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기금 나눠주지요?

앞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문화재단이사장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 마이크 켜놓고 하세요.

○박종선 위원 심사위원 선정방식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외지인들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어요?

외지 교수들.

○박종선 위원 심사위원들 보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앞으로 이 심사위원들을 누구라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연구해본 바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출신을 무슨 명망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을 하라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다양한 인사들로, 그 구성방식 앞으로 선정 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본 김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사장께 제가 이번에 재단 사장의 인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 전문성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정능력을 비춰서 훌륭한 인재가 대전문화재단을 맡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의 행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대전의 이 문화인프라, 문화여건을 얼마만큼 이해할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시일이 상당히 지났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짜고 있는데 사장께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냐고 대전문화 현실에 대해서요?

○박종선 위원 예총회장 또 대전예총, 민예총 간부들 전부 만나서 화합 협의 같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본 적 있어요?

○박종선 위원 계속 만났어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단은 운영방식에서 앞으로 문화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기금적인 측면에서 메세나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 같은 것 갖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들한테 가서 오너들 만나서 바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홍보도 하시고 자주 설득도 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오늘 반드시 설에 대해서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공연수입이 44.4% 잘 올리고 있는데 광주에 비해서는 조금 뒤지는데 아주 잘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기획공연에 저도 초청받아서 몇 번 가봤습니다만 엄청난 사람이라고 해서 꽉 찰 줄 알았더니 자리가 비데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러면 홍보가 잘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홍보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연광고 내역을 보니까 SNS 광고랄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같은 것들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기획공연홍보비, 비고내역 보니까, 세부집행내역 보니까.

○박종선 위원 배너광고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대전의 인터넷뉴스, 디트뉴스 같은 것 우리 많이 보는데 이런 데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뉴스?

○박종선 위원 대전 인터넷뉴스, 디트뉴스, 대전에서 살만 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눈 뜨면, 열면 거기부터 들어가서 봐요.

거기에 광고한 실적이 있어요, 아니 그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오늘 문화재단사장님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장께서도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데, 국회는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들께서도 설왕설래하고 또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임 관장님 이 설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께서 잘 하시면 좋은 분을 정말 추천하신 것이고 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장을 우리 관장께서 이사회에 추천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갖고 솔직히 좋은 분이라서 추천을 했다, 안 그러면 이랬다 솔직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안 했어요?

○박종선 위원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냥 설입니까?

○박종선 위원 알아본 것은 있었고 관장께서 직접 추천한 적은 없었고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명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께서 업무를 잘 하시면, 대전문화 발전에 잘 하시면 대전시민들이 박수칠 것 아니겠어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설도 확인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역할도 의회역할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낭설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미술관장님 제가 예전에 시립미술관 운영방식에 있어서 직원들 근무형태에 대해서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박종선 위원 주말에 인원을 많이 보강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보니까 평일 평균 1,062명, 주말은 1,932명, 거의 2배 가까이 주말에 찾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평일에 학예사들 다 근무해요.

그런데 주말에는 일반직, 학예직 3명만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이응노미술관은 아예 학예사 근무하지도 않고 있고 전시요원 두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 뭔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관리자 1명이 포함 됐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가 틀린 것입니까?

그리고 학예사가 평일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시립미술관에?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총 16명인데.

○박종선 위원 16명 다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는 학예사 3명밖에 근무 안 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제가 확대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대했다고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시립미술관 갔다 오신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뭘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도, 뭔가 물어보려고 그래도 학예사 근무하는 것이 오후에 한두 번, 오전에 한두 번.

○박종선 위원 관리자는 당연히 1명 나와야 되고 그것이 개선된 것은 인정하는데 학예사가 평일은 16명 근무하는데, 두 배가 많은 대전시민들이 찾는데,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지적했으면 확실하게 보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질의 목 아프게 다 떠들면 뭐합니까?

○박종선 위원 더 보강을 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창작센터, 시내에 지인들이 있어서 그쪽에 갔다 오다가 관심 있어서 창작센터가 근대건조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제가 서너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학예사 주말에 한 번 딱 만나봤고 세 번을 학예사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립미술관 입장객 수 그리고 창작센터 입장객 수를 보니까 창작센터 입장객 수가 0단위까지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창작센터에서 입장료 받고 매표합니까?

그래야 카운터가 딱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창작센터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뭘 주문했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젊은 청년작가나 주머니가 가벼운 작가들에게 내역을 변경해서 창작센터면 창작센터답게 전시나 기획위주보다는 그런 위주로 개인전 같은 것도 개방해서 순차별로 받아서 심사해서 순위 매겨서 하면 1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는데.

○박종선 위원 무슨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 허위로 앞으로 자료 보고하지 마세요,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창작센터가 어떻게 영 단위까지 딱딱 들어맞습니까?

월별 영 단위, 제가 창작센터 운영과정에,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작센터 평일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의 학예연구사가 제가 네 번 가서 한 번 딱 만났고 세 번 그 안에서 문 닫아놓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겠지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겠지만 시민들 왔다 쓱 보고서 쓱 나갑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 시민의 세금 가지고 급료 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관리를 안 해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께서 연동해서 잘 운영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립미술관에서 작품 매년 구입하지요, 관장님?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신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아요.

2009년도 미술품 구입예산 3억 가운데 2억 9,800, 5점 구입하는데 거의 기가 막히게 99% 때려 맞춥니다.

2010년 3억으로 10점 구입했는데 10점에 100% 3억이 지출됐으면 평균 3,000만 원씩 구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3억이 그대로 다 투입됐어요.

2011년도 현 관장 하에서 25점 제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나마도 관장께서 잘 하셨는데 3억 중 현재 집행액이 2억 5,196만 원, 몇 점 더 구입하면 이것도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이 예산이 물론 좋은 미술품 많이 구입해서 소유하고 보유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됩니다.

3억 가지고 3억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가별로 작품의 소장가치가 다 다른 것 아니겠어요, 작품 가격이, 호당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가의 수준이 딱 일률적으로 들어맞는 사람들만 구입했어요, 3,000만 원씩 주고?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 2,500만 원 주고 여기서 메우는 것은, 이 사람 4,500만 원 주고 사고 이 사람은 5,000만 원 주고 사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 합산되니까 10점에 3억 딱 됐다는 얘기입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3억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3억 원어치 다 구입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가별로 반드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작가는 이 정도 호당 가격, 이러이러한 작가는 이러이러한 작품,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작품, 무원칙하게 예산 3억 되어 있으니까 예산 3억에 맞추려고 한다, 제가 그런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 관장님께 그런 답변 들으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년도에 어떠한 그림, 어떠한 작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응노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 2억 3,991만 9,000원, 2010년 2점 구입에 2억, 2011년도 2점 구입에 2억, 딱 들어갔는데, 이 부문은 제가 연동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2억씩 주고 2점씩 구입하니까 제가 박인경 명예관장 명예 훼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돈 주고 대전시에서 구입하니까 작품 기증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우려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매년 2점에 2억씩 금년도에도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예산질의를 미리 하는 것 같은데.

이 질의보다는 다른 질의 먼저 하고서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평균 내보면 제가 오늘 다른 위원보다 질의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만.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연봉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교향악단 단장이 얼마입니까?

○박종선 위원 무용단 감독은?

○박종선 위원 합창단?

○박종선 위원 청소년합창단은?

○박종선 위원 상임단원 평균연봉?

3,127만 7,000원.

감독에 비해서 상임단원이 세 배 이상 차이 나지요?

○박종선 위원 상임단원들은 실무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지요?

○박종선 위원 물론 감독이 있기 때문에 단원들이 있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 뭔가 괴리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상임단원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좋아요.

연정국악원 악장 연봉이 얼마인가 아시지요?

악장이 감독이나 똑같은 직위인데, 상한액이?

○박종선 위원 5,700만 원이지요?

○박종선 위원 국악하시는 악장들, 감독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지휘자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지휘자 연봉은?

○박종선 위원 2,500만 원?

○박종선 위원 비상임이기 때문에 2,500만 원?

○박종선 위원 어쨌든 연봉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국악천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들 마찬가지인데 연정국악원에 계신 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연봉이 열악해요, 지금.

이것 뭔가 완전한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연정국악원 단원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런 발언하는 것 아니에요, 국악은 전통 계승해야 될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대들이 우리나라 국악이 전승될 수 있는 거예요.

유념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관 죽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12개 학교 체육관 건립하는데 시비 지원했고 또 2011년도에도 11개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시비를 지원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원래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시에서 지원한 학교 가운데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학교 빼고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개방한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안 돼요.

교육청과 협약해서, 그 시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변 동호인들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체육활동하는 데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적극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시장님이 이런 질의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체육행사 지원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원칙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원에 대한 규정과 원칙이 있습니까, 체육행사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이 국내 큰 대회라든지 대회규모가 크고 우리가 외지에 가서 하는 행사 빼고는 여기에서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죽 분석해 보니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지원되는 데가 300만 원이 또 형평을 이루고.

그런데 시장기 같은 것은 거의 지원이 500, 600만 원, 단위가 커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저것 다 오늘 여쭤볼 수는 없고 서면질의할 부분은 서면질의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정국악원 원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에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한 적 있어요.

국악이 시민과 함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악강좌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또 국악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 이런 것들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나 제가 이것을 개선이 됐는가 해서 보니까, 연정국악원 국악강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수강인원들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좌장소 그런 문제에서 기인합니까, 홍보에서 기인합니까?

어떤 것은 5명, 어떤 것은 10명, 20명, 25명 다 강좌에 따라서 들쑥날쑥이고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에서 배달강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찾아가는 배달강좌?

○박종선 위원 지금 연정국악원 거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각 문화센터들이 다 있어요, 유성구에도 있고 각 지역에 다 있고.

또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예컨대 대금 가르치고 단소를 가르치겠다고 그러면 한 40～50명씩 모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국악강좌 활성화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오는 인원한테 강좌하는 것이 그것이 국악강좌 활성화입니까?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건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문화센터라든지 등등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런 찾아가는 국악강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연계하면 문화센터에서는 좋아합니다.

시립연정국악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국악에 관한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최고의 전문가들?

학생들도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데 유휴시간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정 시민과 다가가는 거예요, 방학 때만 두어 달 반짝하지 마시고.

방학 때 해서 불과 20명, 30명 연정국악원 거기까지 노은동에 있는 학생이 거기까지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중구에 있는 모 학교, 선정을 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검토해서 추진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가는 국악공연 이것 시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찾아가는 국악공연 보니까 1차적으로 장르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보니까 총 이게 몇 건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59건인가 작년도에 찾아가는 공연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진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찾아가서 한 공연은 11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총 39건 중 찾아가는 음악회는 11건, 이것 30%밖에 안 돼요.

이 찾아가는 음악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해달라.

그런데 지금 저 유성구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행정동별로 주민화합잔치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법정동 7개동 한 군데도 안 빠지고 가서 그 공연을 구경했는데, 우리 국악하시는 분들, 특히 경기민요 등등 뭐 하시는 분들이 연정국악원에서 각 구와 협조 받아서, 각 구에서 다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정말 찾아가는 공연이에요.

원장님, 그것을 앞으로 각 구별로 자치구에 그런 큰 행사,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그런 데 연정국악원의 악단들이 가서 공연한다고 그랬을 때 시민들은 참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보세요.

가만히 정체된 이런 연정국악원을 이끌어나가지 마시고.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답보된 정책적인 마인드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오늘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것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사업인데, 성북동레저타운사업 이게 언제 계획됐던 겁니까?

○박종선 위원 2009년도에, 지금 한 3년 지났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사업계획 처음 용역에서 대폭 많이 수정됐지요?

○박종선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박세리 기념관 지어주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박세리 측에서 어느 정도 사업예산 지원받습니까?

○박종선 위원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건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1,400억 원 앞으로 시비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든 사업이 전면 대폭 수정 변경이 돼서 이제 골프장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박세리의 그런 치적이라고 할지, 박세리가 물론 세계 만방에 한국인의 명예를 살린 건 인정해야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훌륭한 사업에 박세리 측에서도 뭔가 조금 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4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산은 이건 대폭 수정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시에서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겨우 땅 매입해서 개발자 공모해서 거기다 되파는 땅장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이런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근본적인 사업, 그런 사업 내용이 됐다면 대전시가 나서서 땅장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하셔서 대전시 명예에 손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우리 김광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시간 오래 걸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공공도서관이 있고 문고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에 있네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먼저, 간단하게요, 테미도서관은 없습니까?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대흥동에 있는 대전평생학습관 분관이라고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현황인데, 문고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1년에 도서구입비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2억 6,400만 원이지요?

○황경식 위원 A등급이 얼마요?

○황경식 위원 B등급은요?

○황경식 위원 이 A등급, B등급, C등급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2억 6,400만 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A등급, B등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도서 몇 권 삽니까?

○황경식 위원 책값이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요, 많이 다른데, 본 위원의 결론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무빙쉘터 얘기하면서 사실은 얘기하려다가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서구에 둔산도서관이 있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도 문고인가요?

○황경식 위원 아니네요, 공공도서관이네요.

둔산도서관에 요즘 새로 사야 되는 책 신청 받는 것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돈이 없다고 책 신청하지 말라고.

○황경식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황경식 위원 도서구입비가 없어서 책을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 싶은 책 있으면 내년도로 넘겨서 신청을 해달라고 이것을 붙여놨대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무빙쉘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질의사항에 넣으려다 빼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데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데 학생들 보는 도서구입비 가지고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이것 해야지요.

다른 데서 줄줄 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아끼려고 합니까?

질의 더 안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최대한 확보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