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2012학년도 대학수능일로 수험생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실, 엑스포과학공원,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실·국 등의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2011년도 시정의 조정 통합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에서 선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잘한 점도 있고 또 일부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금년도 시정 조정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우수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가 지적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훌륭한 분들은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소속의 양창국 직원께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잘 거느리고 업무를 하시는 것 칭찬할 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대규모사업일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대규모사업일 때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냐?

4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40억 원 이상 또 별개의 공연이나 축제 이런 행사성 사업은 5억 원 이상 또 타기관과 서로 공동으로 투융자를 해야 될 경우는 1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을 작년도에 이 시점에서 대략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도 않고 2011년도에 그 계획을 올려서 문제가 된 사업내용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클럽하우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집행기관하고 뭔가 찌그락 째그락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시장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일단은 절차에 맞을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 절차에 맞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2012년도에는 올렸다고 하나 2011년도에는 올라 있지 않은 사항이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축구장 건립비용에 포함돼 있다면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될 것을 별도로 예산을 70억 원이나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덕암축구장 예산에 포함돼 있었다면 그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됐지 그것과 별도로 예산을 70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바로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5년간에 나누어서 앞으로 계획을 올린 건데 덕암축구장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7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희재 위원 2012년도에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려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거쳐서 사업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를 중간중간에 생략을 한다든지 또 계획을 올릴 때에 동시에 올린다든지 이리 하면 집행기관에서 위원들이 전부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동의를 해줄 것이다, 해야만 된다 이렇게 기정사실화시켜 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하지 말아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 다만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정상적인 절차를 수행하면서 준수하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 절차가 어긋나면 그 사안 자체가 상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같이 중기계획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동의 심의를 받겠다고 하고 또 동시에 사업예산을 올리고 이런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의회 위원들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합의하에 동의를 얻어서 하시라, 그러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시에 감사관실이 있지요?

○이희재 위원 자체 감사는 받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고요.

특별한 경우라 하는 것은 규정에 보면 부득이하게 재난이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에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소위 얘기해서 집행기관에서만 재난이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했느냐, 시민이나 위원들이 똑같이 공감을 한 사항이냐 그것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기관만의 입장이고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을 먼저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라보는 시각 아니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 있는 것을 집행기관 시각으로만 본다면 잘못된 판단이지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 순서를 잘 밟았으면 좋겠다, 순서에 어긋난 경우는 기획관리실에서 처음부터 그 안건 자체를 접수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 안건을 접수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예산심의에 올려야 된다,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에 포함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토록 하면 시민과 그 다음에 집행기관과 위원 간에 서로 갈등만 생긴다, 그 갈등을 생기도록 하는 최소 원류가 어디냐,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의 임무가 뭡니까?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이요.

그러면 여기서 최종 걸러서 다른 부서에서는 실수로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다, 되겠지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얼마든지 거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만 잘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뭔가 좋은 쪽으로 절차를 밟아서 순서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상절차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게 한번 논란으로 불거지면 계속 지연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참고해서 다른 부서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시 자체 인접 실·국 간에 상호 참모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절차에 맞춰서 계획을 올렸으면 좋겠다, 맞지 않는 것은 다음에 올려라, 그래서 이것이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화 되면 시 집행기관은 소위 얘기해서 시장이 제일 총괄적으로 시를 이끌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평가도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위원들 절차에 안 맞는 것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니 위원들의 위상 문제도 있는 것이고 존재가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예 그러한 논의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그러한 의견을 발설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타당성이 있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최초 발설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절차에 의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해주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최초 건의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할 때에 당연히 어떤 사업계획에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될 텐데 무조건 올리면 위원들은 손만 들라는 얘기냐, 손만 들 것이다, 말 한마디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절차를 잘 준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사업계획 자체도 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참모 협조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어쩔 수 없는 항목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 주자 선생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서로 토의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그 내용은 무시하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이 사항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준수해야 되는 내용을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인데 1년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행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몇 가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속사업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뜻은 본 위원이 대단히 존경하고자 합니다만 약속사업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5기도 불과 2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쯤에서는 우리가 약속사업 같은 것들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집행기관에서는 늘 하던 일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의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면 이것이 무리한 부분이 있다 또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민선4기 때 3천만그루나무심기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또 자전거전용도로 이것 자전거타기운동에 부연해서 자전거도로를 무리하게 건설하다 보니까 계룡로네거리, 대덕대교 5.8㎞ 구간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었단 말이지요.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갑천물놀이장 88억 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이런이런 식으로 운용해보겠다 설득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거기 쓰레기 천지고 88억 원 들여놓은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검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민선5기 약속사업이 54건에 9조 7,489억 원이 소요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49 대 51.

○박종선 위원 지금 전부 국비가 100%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민선5기에서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6조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조 원 가까운 사업은 민선6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약사업 가운데 현재 사업 내용이 완전히 변경된 사업들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변경된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사업 내역이 원칙 없이 변경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크게 변경된 사업이 6개입니다.

그 가운데 도시철도, 시민들 간, 지역 간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건 대전시민이면 다 아는 것이니까.

노선변경, 그렇지요?

처음보다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량전철에서 지금 뭐로 가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경량전철로밖에 갈 수 없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까?

○박종선 위원 경량전철로.

○박종선 위원 갈 길이 머니까,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작년도에 본 위원과 함께 했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민자 5,000억 원 되는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대부분이 민자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완전히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지요?

○박종선 위원 90% 이상 변경됐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20개에서 7개로 시설이 줄었단 말이에요, 13개가.

그리고 예산은 민자유치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화에서 야구장 건설 투자하겠다, 본 위원이 한화에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 용계동 일대 1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 재산권행사 못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도안신도시 2단계 지역의 개발제한을 푸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건설되면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 이게 축소됐느냐 하면 상당 부분 축소가 됐어요, 70% 정도.

축소가 됐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시장께서 금요민원실 운영하면서 용계동 주민들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타운 건설하겠다.” 해놓고 지금 부지가 137만 9,000㎡에서 60만 9,000㎡로 줄었어요.

거의 70만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유야 어떻든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꼴이 됐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문체국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유성 바로 그 지역이 고향인데 고향발전을 앞당긴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서 지역개발학을 전공했는데 말이지요.

도심은 균형발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론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설이 전부다 중구 쪽에서 완전히 폐쇄가 되고 서남부로 옮길 경우에 중구는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해서 강구한 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걸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먼저 지적했는데.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은 이게 주민들에게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에서 그 주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라도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특히 민자, 제3섹터사업, 이 민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민자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등등 시설에 민자에서 투자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특히 민자와 관련되는 사업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교육지원 분야 5개 사업, 경제과학 분야 29개, 문화관광 분야 10개 사업, 복지 분야 39개 사업, 환경녹지 5개 사업, 교통건설 9개, 도시개발 10개 사업, 총 107개 사업인데 현재 진행률이 27% 되는데 말이지요.

지금 5%, 10%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민선 6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민선 5기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민선6기로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 시장님께서 연속해서 시장에 또 당선이 되셔서 재임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장이 바뀔 경우에 근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본인의 의지와 맞지 않으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들 본 위원은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학 분야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113억 원 들어가는데 이것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2015년 이후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4,980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6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작도 못해 보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지금 큰 소리로 떠들기만 하지 임기 내에 5%밖에 진도율 달성할 수 없어요.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 분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사업도 방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임기 내에 5%밖에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민선 6기에 들어가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5%도 진행이 안 되고 시작도 안 했던 사업들인데 사업 내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걱정만 끼치는 꼴이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사업도 걱정스러운 사업도 있어요, 자원순환단지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5%도 달성할 수 없고, 원촌동하수처리장, 오정동위생처리장 이전 현재까지 투자계획만 수립하고 있어요,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안생태호수공원 이것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각에서는 그 주변 아파트 값만 올리는 꼴이 될 것이다, 도안동 주민들.

얼마든지 수변시설 같은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도안생태호수공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성구청 앞에 있었던 체비지 정부 것이었어요.

그러나 대전시에서 양해 받아서 모 기업에서 200억 원 가까운 돈 기부해서 공원 하나 만들었는데 유림공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그 동네 주민들 저녁 식사한 다음에 산책길 정도, 산책하는 정도로 전락돼 버렸어요.

일산에 호수공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율이 불과 임기 내 10%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 투입돼서 진행되다 스톱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안게 될 꼴입니다.

추진하려면 급속하게 추진하시든지 양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속사업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시에 앞으로 얼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 공무원들과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시장께 건의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이쯤에서 이렇게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나머지 질의는 동료위원들 질의 마친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실장님 잘 안 보이시지요?

(황경식 위원 자료제시)

○황경식 위원 아니, 만들다 보니까 작아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나누어드릴 거예요.

(의회사무처 직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 전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같은 맥락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본 위원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5기 약속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및 타당성의 심각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인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민선 5기 약속사업을 2010년 8월 20일 실천계획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 당시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0대 핵심사업을 포함해서 8대 분야 54개 사업 해서 총소요 예산이 9조 7,489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4개 사업 중에서 임기 내 사업이 34건, 임기 후 사업이 20건, 그 다음에 이중에서 500억 원 이상 사업이 19건에 9조 2,309억 원이라고 얼마 전에 배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2011년 2월 9일 민선 5기 약속사업추진상황보고회가 있었지요?

○황경식 위원 불과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계획보고회 2010년 8월 20일에 하고 그 후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올해 2월 9일 민선 5기 약속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했는데 약속사업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수정이 불가피한데 바뀐 부분을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은밀히 바꿔야 될 성질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8대 분야 54개 사업의 총소요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이 9조 7,489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8조 9,618억 원으로 약 7,87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5개월 만에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됐다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좋습니다.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중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500억 원 이상 사업이 20건에 8조 3,44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자료에?

○황경식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공약사업 관련 자료를 죽 정리해 보니까 처음 공약사업 발표 당시 500억 원 이상 사업은 19건에 9조 2,309억 원이 아니고 18건에 9조 1,816억 원이고 그중에서 1,000억 원 이상 공사가 무려 14건에 8조 8,245억 원이 됩니다.

또 올해 바뀐 자료에,.,

2011년도 감사자료에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이 20건에 8조 3,44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21건에 8조 3,973억 원입니다.

또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무려 17건에 8조 1,25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배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 됐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건수도 금액도 틀립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억 원 이상이면 숫자만…….

1,000억 원 이상 넘는 개수만 세면 되는데…….

○황경식 위원 이런 기초자료의 집계조차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실수라고 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공사 4건을 빼더라도 1,000억 원 이상 공사가 2010년도에 발표한 것보다 오히려 3건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건수가 14건에서 17건으로 돼서 전체 54개 사업 중에서 건수로는 31.5%가 되는데 1,000억 원 이상 사업 17건에 총 공사금액이 8조 1,25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약속사업 8조 9,618억 원의 91%예요, 그렇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0억 원 이상 넘는 17개 사업이 전체 약속사업의 91%에 해당하는 8조 9,618억 원입니다.

이것 이렇게 강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예, 정말 초대형사업이지요, 그렇지요?

1,000억 원 이상 초대형사업이 17건에 8조 9,618억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에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예산, 그 다음에 원촌동하수처리장 및 오정동위생처리장 이전 관련 예산, 이 대형사업이 또 두 개나 빠져 있어요, 완전히.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대충 얼마 들 것 같습니까, 대략?

○황경식 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금액의 투자가 불가피하지요?

○황경식 위원 원촌동하수처리장 및 오정동위생처리장 마찬가지고요?

○황경식 위원 다음은 약속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계획을 수립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약속사업 54개 사업 중에서 10번째 항목이요, 나노융합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원래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258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무려 17배 증가했습니다.

17배가 증가해서 4,381억 원이 됐어요.

그 다음 항목, 11번째 항목,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이 처음 발표할 때는 8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배가 증가해서 5,094억 원이 됐어요.

그 다음 항목 12번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것은 또 거꾸로 원래가 8,541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절반으로 줄여서 4,026억 원이 됐습니다, 급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8번째 사업 영·유아보육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 지원사업, 이것은 916억 원이었던 것이 7배 증가했던 것이 무려 6,329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뭐예요?

○황경식 위원 아니,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지원사업 국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어요.

줄이면서 몇 가지 항목이 17배, 6배 막 증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2010년 8월 20일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보고회를 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공약사업을 급조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그냥 취임했으니까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서 그냥 대책 없이 심한 얘기로 엉터리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20일 실천계획보고대회 할 때의 자료하고 5개월 뒤에 2011년 2월 9일에 할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2월 9일에 하고 2011년 11월인데 그럼 또 바뀌었습니까?

○황경식 위원 하여튼 진짜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예산이 17배 늘어나고 6배 늘어나고 7배 늘어나고 어떤 것은 급감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외에도 공약사업 54개 사업 중에서 원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대전복지재단 설립 51억 원에서 165억 원 됐습니다.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사업 41억 원이 118억 원이 되고, 여성이 행복한 2014 프로젝트 126억 원이 548억 원이 되고, 전혀 종잡을 수 없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으로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제 시각에 무리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54개 사업을 분야별로 집계한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표가 작아서 별도로 나누어드렸는데 교통건설 분야, 자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맨 처음에 2010년도에 발표한 수치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교통건설 분야의 사업비가 3조 6,073억 원이었던 것이 1조 9,644억 원이 돼서 1조 6,42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 줄어든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가 본 위원도 3조 원인 줄 알았어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가 3조 원이었던 것이 1조 4,572억 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조 5,428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중량철에서 경전철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3조 원에서 1조 4,572억 원으로 줄어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모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요.

도시철도 2호선 이렇게 말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짚을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교통건설 분야에서 이렇게 줄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과학 분야 1조 6,255억 원에서 2조 252억 원으로 약 4,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복지분야 역시 2,450억 원에서 8,847억 원으로 약 6,4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된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비상식적으로 급증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영·유아보육의무교육수준 확대지원사업 등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장님 민선 5기 약속사업, 공약사업이 교통과 도시개발 분야에 과도하게 배정이 되고 경제·과학·복지 분야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논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황경식 위원 그 논란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짜맞춘 것 아닌가?

교통·건설 분야가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제·과학 분야, 복지 분야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짜맞추기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대전시 연간 예산이 약 3조 2,000억 원 수준 되지요?

○황경식 위원 총 사업비가 8조 9,000억 원 되면 약 9조 원이라고 보면 대전시 3년간 전체 예산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예산에는 대형 큰 금액에 투자될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 원촌동하수처리장 및 오정동위생처리장 사업비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추정컨대 빠져있는 두 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조 원 정도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다면 최소 10조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다한 공약사업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총괄 금액은 너무 지나치다, 큰 금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 문제 참 진짜 큰일입니다.

그 표에 있습니다, 원래 공약사업 발표 시에는 국비부담액이 4조 2,679억 원이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비확보의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 실천계획에서는 국비부담액이 3조 3,242억 원으로 9,437억 원을 줄여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2012년도 국비확보현황을 보면 공약사업은 41개 항목에, 2012년도에 국비가 2,500억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2011년도 국비확보액까지 합하니까 8,204억 원으로 국비확보액 약속사업 관련해서 잡힌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약속사업에 필요한 국비 총 3조 3,242억 원에 24.7%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25%에도 못 미치는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비충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8,547억 원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도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금액이 2,185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확보액까지 다 합해도 6,739억 원입니다.

마찬가지 시비에서 부담하겠다는 총금액 3조 8,547억에 17.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비 확보는 24.7%, 시비 확보는 17.5%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자료라든지 업무추진계획 보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는 계속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5%, 24.7% 국비확보한 것, 그 다음에 시비 17.5% 확보한 것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현재 2011년도 11월 단계에서요?

○황경식 위원 국비확보율은 높은 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6.1%인가 증가됐지요, 국비확보 금액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국비확보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국비확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계획만 크게 세워놓고 국비확보는 못하는 결과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를 3조 8,547억 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예산 8조 9,618억 원 중 43%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 연간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황경식 위원 1,000억 원 수준이겠지요?

○황경식 위원 자치구에 해주고 어쩌고 하는 것 다 빼면 1,0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시비부담액이 3조 8,547억 원을 대전시민 150만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257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될 수 있는 성질인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엄청나게 바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짚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순수한 임기 내 약속사업은 35건이고 임기 후까지 사업이 19건인데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표에 있습니다.

임기 내 투자금액이 4조 8,246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53.8%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이후 임기 후 투자금액이 4조 1,373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46.2%예요.

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기 후에 부담하겠다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안이하고 계획이 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이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 반, 임기 후까지 연결되는 것 반,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7 대 3 정도 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거의 5 대 5예요.

이것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결과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임기 후까지 연결돼서 투자금액이 크다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발표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으로 액수 변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약속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완곡하게 제안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비확보에 더 분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지나치게 시비부담이 높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대전의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올해 51.9% 정도 되지요?

○황경식 위원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사업들을 한 번 더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 후까지 연결되는 사업 중에서 정말 대형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해서 보내온 자료에 보니까 무상급식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문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문제 등 몇 건만 현재까지 공청회, 설명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전무해요.

시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전년도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만 했어요, 몇 개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막대한 투자비 대책도 없이 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과감하게 축소 또는 정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현실적인 약속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1,0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이 91%, 90%가 넘는 것도 본 위원은 기형적인 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으니까 면밀한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일단 시작하면 그것 계속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약속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 실업률 몇 퍼센트인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법무통계담당관 자료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4%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실업률 4%.

○박종선 위원 어쨌든 그게 질의의 초점은 아니에요.

요즘 공기업 그리고 재단설립 등 관련해서 인사절차, 채용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문제가 있다, 정관에 물론 그렇게 이사회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문제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된 원장 또는 수장들이 연봉 문제가 언론에 또 회자가 돼요.

연봉을 상향 조치해 달라, 정관을 그러니까 시에서는 모 간부 공무원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두 기관입니다.

그분들 명예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창출특보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굉장히 취직하기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무슨, 저도 한번 이것을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까 하는 고민은 조금 있었는데 본 위원이 용기를 갖고 ‘아, 이 부분은 한번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번 이 질의를 하고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 박종선이가 그분들 여론의 화살을 맞고 질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짚어놔보는 것이 옳다 하는 취지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죽 말씀을 드릴게요.

시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한 10여 곳, 2010년 기준입니다.

임직원 평균 연봉을 살펴보니까 본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봉이 어떻게 올랐는지,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시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기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사장 평균연봉이 8,383만 원, 이것 틀릴까봐 계산기 여러 번 두들겨본 겁니다, 자료 입수한 이후에.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7,991만 원.

1급 평균연봉입니다, 7,461만 8,000원, 2급 평균연봉 6,676만 5,000원, 3급 평균 5,485만 2,000원, 4급 평균연봉 5,164만 6,000원,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4급, 5급도.

그런데 우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작년도 동결, 금년도 동결입니다, 계속 우리 의정활동비, 이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정활동비를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균연봉이 시간외수당 그리고 휴일, 야간, 연차수당 이것 전부 제외한 급여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이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대전도시공사 돈 잘 벌어요,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0년도 당기순이익 273억 원 흑자, 엑스포과학공원 60억 6,800만 원 당기순손실, 시설관리공단 4,600만 원 흑자, 도시철도공사 449억 원 당기순손실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4억 1,800만 원 흑자, 대전테크노파크 69억 원 적자, 중소기업지원센터 6억 9,000만 원 적자, 중소기업지원센터 평균 임직원 연봉순위 4위입니다.

신용보증재단 16억 원 적자, 여기 16억 원 적자인데 연봉순위 5위, 컨벤션뷰로 이 외에도 문화산업진흥원 1,000만 원 흑자.

이것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 상습도박 적발된 것 아시지요, 도시공사?

○박종선 위원 연봉 많이 타서 도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 11억 원대 도박 했어요, 사채놀이 했고.

그것 경징계 한 것 아시지요?

중징계 3명, 경징계 나머지 7명.

솜방망이 처벌 한 것도 아시지요?

연봉은 제일 높아 어쨌든, 2위가 대전도시철도공사 5,867만 8,000원, 도시공사는 6,528만 5,000원, 여기 평균 내면 1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기 돈 별로 못 벌지요, 5,711만 6,000원.

4위, 만성적자 중소기업지원센터, 4위인데 5,373만 9,000원.

5위, 당기순이익에서 16억 원 적자 기록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5,310만 5,000원.

이것 뭔가,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인들 안일무사하게 이것 시민이 문제 삼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시의원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이 의회 보내줬는데, 저희들 이것 하라고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고자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질의의 초점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봉이 1등부터 10등까지 차이가 나느냐,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박종선 위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단 설립하는 것도 정관에 내가 임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연봉이나 급여는 이렇게, 이렇게 수준으로 이러이러한 등급별로 가겠다 해서 그냥 정관 통과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원칙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컨대 금번에 설립된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다 다를 겁니다, 연봉체계가.

그러면 어떤 데는 연봉을 많이 타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연봉을 적게 타는데 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정관이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잘 하는 데는 급여 많이 줘도 관계 없습니다, 흑자 내고 경영성과가 좋은 데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몇십억 원씩 적자나는 기업에서 10여 개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4등, 5등을 해요.

이 사람들 내가 이런 질의하면 난리치겠지요.

본인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 449억 원 적자인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똑같은 도시공사 같아요, 6개 광역시·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봉이 높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돈 1,000만 원밖에 못 벌지요, 연간?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입니다, 연봉이 높은 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도시공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사실 이게 자료분석을 냉철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 질의를.

그것 어떤 공사 임원은 3년간 연간 7%씩 올랐어요, 그게 도시공사예요.

2위가 문화산업진흥원,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6.7%씩 올랐습니다.

3위가 당기순이익에서 449억 원 적자 기록한 도시철도공사, 여기도 3.5%씩 올랐단 말이에요.

임원 연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동결시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연봉이 오를 때, 직원들 연봉이 오를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경영하고 있는 데서는 시민과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급여의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뒤에 전부 사무관 달고 계신 공무원들인데, 사무관 달려면 최소한 25년 가까이 근무해야지요, 9급에서 출발해서?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늦게 진급하신 분은 30년 가까이 근무해도 사무관 못 다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호봉은 높아지겠지요.

사무관 대전시 평균 연봉이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설립된 지 불과 3, 4년 돼 가지고 과거 경력 인정해서 연봉 똑같이 받는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불평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인사문제라서,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채용이 됐냐 하는 부분을 그런 질의 하나마나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유명인사라고 해서 연봉을 한 20%씩 올려준다면 그게 명분이 있어요?

아직 그분이, 저한테도 인사하러 왔습니다만 업무를 시켜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고 정말 그 기관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대전경제의 밑거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 산업이 대전 문화인프라 건설하는 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 뭔가 다르다 하는 그때 연봉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이 간부공무원 내가 여기서, 그런 훌륭한 사람 유명인사 데리고 오니까, 여기 기사 났어요, 디트뉴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인 연봉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화산업진흥원 정관상 규정된 연봉상한을 철폐해서라도 이 씨를 데려오기 위해 파격대우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을 원장 채용하면서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채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통합적으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잘못이 아니에요.

남들 눈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성과가 있고 ‘아, 이분이 정말 전 원장보다 기가 막히게 이것을 업무처리라든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잘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성과급 같은 걸 도입해서 올라가야지요.

이것을 우리 시 전반 행정을 통합 조정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앞으로 공기업 임원들, 공기업 대표들 모아서 가끔 회의도 하고 말이지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문제, 의회에서 거론한 이러한 문제도 여러분들 경영하는 데 좀 더, 시장께 보고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이 그것 못하겠습니다만 시장께 “시장님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공기업들도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 것 해보실 용의 있어요?

○박종선 위원 실장님하고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기업에서 매년 연봉이 1%가 올랐든 0.5%가 올랐든 올랐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기업도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경영되는 곳입니다.

도시공사 흑자 낸다고 그러지만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제 같은 것을 단호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연봉 많이 탄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을 적게 타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또 아울러서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 있게 이런 연봉책정기준, 급여책정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2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월 기준으로 대전시가 72.88%로 전국에서 집행실적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었지요?

○안필응 위원 6월 말 기준으로는 104.42% 그래서 3위,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외에 조기집행함으로써 대전시가 역할이 있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사실 이쪽은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지요.

실적은 같을 텐데 말이지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수도권, 특히 인천 같은 경우나 대전이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조기집행 받음으로써 보증보험 액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발생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조기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3월까지는 72.88%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보니까 국제통상투자과는 38.3%, 과학특구과 66.2%, 건설도로 우리가 건설도로 같은 게 조기집행의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것은 61.4%, 도시재생도 조기집행의 덕도 있지만 도시재생이 빨리 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도 크지 않겠어요?

이것은 48%,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안정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분은 조기집행률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려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실적쌓기에 또 급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기대되는 효과는 생각지 않고 행안부의 조기집행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취지는 SOC산업이라든지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에 조기집행하자고 하는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렇지요, 원래 조기집행의 취지가?

○안필응 위원 그래서 대전시도 탄력적으로 이것을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세 가지 측면에는 우선 조기집행이 돼서 경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공사·공단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공단의 운영실태, 예산실태 죽 보니까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에는 정원이 269명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387명입니다.

물론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혹시 어떤 정원이 늘어났지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지방정부가 과대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안필응 위원 좀 더 작아져야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원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시에서 예산투입되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는 약 315억 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댔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약 500억 원 가량 됩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자꾸만 과다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비대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감히 아웃소싱할 것은 아웃소싱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가 너무 많은 것을 안으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자본지출도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본지출도 2007년도 대비 지금 2011년도를 보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좀 더 슬림화해서 과감하게 민간 이양할 것은 민간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면 결국 대전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요, 문화산업진흥원을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에요.

인원이 문화산업진흥원이 2007년에 출범했는데 현재 9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날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인원이 9명까지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안필응 위원 지금 아르바이트요원이라든지 시간제근무가 아니라 정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원.

○안필응 위원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대전의 문화산업, 이른바 콘텐츠문화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 과감한 아웃소싱이라든지 민간기업을 유도해서 참여시키는 클러스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특히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18명이 물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들이 행정관리직화 되면 문화산업진흥원 발전이 본 위원은 저해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감히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에게 과감히 이런 것들을 용역도 줘도 되고 협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료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관료화 인원 18명 아니냐 이겁니다.

또 운영비도 그래요, 2007년도에는 운영비가 약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011년은 운영비가 11억 원이에요.

약 8배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지요.

이건 관료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필응 위원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정말 각 실·과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또 업무의 성과도 창출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봐왔고, 그런데 반면 공사·공단은 지출이라고 하는 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지요?

○안필응 위원 집행여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공사·공단이 방만하게 되면 시 재정과도 반드시 역할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공단에 대한 자정노력도 필요할 테고 시 본청과 발맞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관계공무원 오전부터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에 우리 국비확보 차원에서 서울에 자주 출장가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정례회 때 하지요?

평상시도 물론 많은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지적할 수 있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하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기획관리실의 주업무인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이 날로 부실해져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인데 물론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사항은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나빠지면 어쨌든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안정성이나 자율성에 많은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좋아져야 되겠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 대전시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게 급속히 하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의 2007년도 재정자립도율은 67.4%,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죽 추계를 보면 67.4%에서 61.2%, 54.5%, 52.1%, 51.9% 이렇게 2011년도까지 무려 15.5%나 재정자립도가 하락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을 보면 전국 평균하고는 비슷한 추세인데 다른 광역시·도를 보면 서울이 그 기간 동안, 서울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하고 아까운 울산광역시가 0.5%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어요.

또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광주시도 8.1%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5년 동안 15.5%나 하락했다, 이건 어디를 봐도 우리 대전시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재정자립도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히 국비확보가 많았다든지 그래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건데 이런 데 대한 분석은 어떤 분석으로 이렇게 나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그건 맞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인천, 광주, 울산 등 우리와 비교할 만한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비교한 수치를 안 가지고 계시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8.1% 5년 기간에, 인천광역시가 1.9%, 울산광역시가 0.5% 등 또 타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북도 3%대, 4%대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 15.5%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대전만이 안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곽영교 위원 우리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대폭으로 하락했어요.

2009년도에 54.5%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61.2% 무려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약 7% 정도가 하락했어요.

또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오면서 약 6% 이상 하락했어요.

이 두 년도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물론 2010년도나 2011년도는 하락폭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우리 대전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하고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갑작스럽게 하락이 된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았다?

○곽영교 위원 좋아요, 그걸 분석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곽영교 위원 통계치가 나왔으니까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로 보면 비교적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타시·도에 보면 약 20%대 이상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현재 2011년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19.3%인데 이것도 역시 2008년도부터 볼 때 계속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17.8%에서 지금 계속 악화돼서 19.3%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우려할 정도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곽영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채무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영교 위원 유사 도시에 비하면 광주가 22.7%, 울산이 20.5%, 인천이 29.1% 우리가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은 보니까 10.7%예요.

9%대, 10%대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13.7%입니다.

우리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고,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다소 좋은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또 그런 얘기인데요, 행정운영경비라든 게 있지 않습니까?

○곽영교 위원 결정적으로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일종의 고정경비라는 거겠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행정운영경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와 비교할 만한 광주나 울산에 보더라도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광역시의 평균이 금년 2011년 기준으로 보면 7.2%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9.6%입니다.

좀 높고, 유사 도시의 광주를 보면 8.6%고 울산은 8.6%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 정도 높은데 전국 평균에도 2% 이상 높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인건비나 이런 데 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같은 예산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곽영교 위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곽영교 위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1%나 2% 정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수치를 파악해볼 겁니다.

○곽영교 위원 이렇게 지방자치의 지속발전가능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이고, 그러나 그런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사실 국가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준다든지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나 중앙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우리도 물론 같이 힘을 합하겠지만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심성이라든지 전시성의 사업들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실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납세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많이들 징수해서 우리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의 사업을 통합해서 각 실·국별로 조정, 균형 있게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이미 예산을 다 집행한 다음에 감사하는 꼴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 집행되었을 때에 사후에 사업성과 분석 이것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이희재 위원 이미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잘못됐을 때에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 돼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그에 걸맞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계획 단계에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략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 최초 세울 때에 목표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목표에 맞지 않게끔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 뭐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최종적인 결과, 효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전시내에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서 엑스포다리 아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 다리 명칭이 무엇입니까?

엑스포다리가 아니고 불 꺼진 다리, 목척교 경관조명사업 추진하셨지요?

○이희재 위원 경관, 야간에 잘 멋있게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다리는 무엇입니까?

불 꺼진 다리다.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는 애당초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는 사후에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최초 계획을 할 때 계획수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 되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담당부서 업무라고 해서 그 담당부서만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하면 안 된다, 애당초부터 시 전체 실·국 관련요원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해서 나타난 효과가 실질적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우선 눈에 보이게끔 계획을 세워서 전시해 놓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소비 절약이다, 에너지 절약이다 이런 차원에서 언제까지 불 꺼진 다리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시민들한테는 마이너스 점수에 해당되는 평가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개선할 때는 차후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실장하고 같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엑스포다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 내지 2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머리 싸매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즘 하도 발전이 잘 되다 보니까 전기, 태양광, 태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면 굳이 특별한 예산이 많이 없어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최초 계획해서 그 사업을 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사후 감사, 평가 이것에 관점을 많이 두지 말고 애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즉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각 개별 사업을 사업예산에 포함시킬 때 분명하게 자신이 있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 꺼진 다리 같은 결과가 절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보완사항 중에는 사람이니까 부득이하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고의적인 사항도 때로는 가끔 나타난다.

고의적인 사항도 가끔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 자체 감사나 이런 데서도 일부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취합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을 언급한 방향 및 의미는 아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을 때는 성과급을 준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업무 무슨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잘못됐을 때 실적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또 감하는 절차는 없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언급해 본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개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민들하고는 개인, 본인은 중요하겠으나 시민하고는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미 잘못 집행이 됐다, 돈은 없어지고 말았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따라서 그 사업추진이 잘못돼서 성공을 못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기관에 사업예산, 사업계획을 맡길 수 없다든지 예산을 더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페널티는 없겠느냐?

○이희재 위원 그 페널티와 관련된 규정이 어디 있으면 나중에 현황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질의 답변한 내용의 요지는 계획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계획단계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잘 돼야 되겠다.

사후관리는 가능한 돈 들여서 사후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다, 돈 들이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돈이 과도하게 계속 투자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먼저 실장님은 오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대전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시책과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서브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타당성 논리만 만들어낸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연구원이 한 몸이다, 이런 일각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책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은동역사 환승주차장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탄생된 것인데 상당히 1년 가까이 속을 썩이다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문을 본 위원이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본 위원과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시장의 공약사업, 약속사업 같은 것들을 타당성과 논리를 제공하는 연구원이라는 일각의 우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박사님들이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연구과제의 시책반영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기본연구과제가 21건, 정책연구과제가 33건, 수시연구과제 26건, 수탁 연구과제가 40건이에요.

2011년도 또 기본연구과제가 22건, 정책연구과제가 32건, 수시연구과제가 12건, 수탁연구과제가 21건인데 본 위원이 연구과제별로 ‘뭐가 좋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탁연구과제가 대전시에서 수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수탁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의 수익은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것들이지요?

○박종선 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반드시 대전발전연구원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탁연구과제가, 대전발전연구원이 장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은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창출될수록 대전시책을 서브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용역에 주는 것도 각 연구과제를 분석해 보니까 수탁연구과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돈을 번다는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한다.’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

연구원이 재단법인연구원도 아니고 사단법인연구원도 아니고 일반 개인연구원도 아니고 대전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전발전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원장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탁연구는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 다행스럽고 또 이 문제가 연구원들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도 수행하기 어려운데 연구원 별로 다 연구과제가, 어떤 연구과제는 과다하고 어떤 연구과제는 적고 연구원별로 다 달라요.

그것은 연구원들이 맡고 있는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탁연구과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3년간 대전발전연구원의 수탁연구과제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한 두세 건 정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 4건 하신 분이 세 분되는데, 6건 수행하신 분이 두 분 정도, 5건은 한 분, 그런데 연구원 중에서 김기희 연구원이 10건을 수행 했어요, 김흥태 연구원 있지요, 11건.

이범규 연구원 같은 경우는 13건을 수탁했습니다.

대전시 것도 있지만 전부 외부수탁이에요.

문경원 연구원 8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분들 전공을.

이 수탁과제 실적이 다 다르거든요.

왜 다른지 알고 계시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외부수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중해야 될 대전시 개발문제, 대전시 개발행정, 개발에 관한 정책, 발전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수행하는데 이런 수탁과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특정전공 분야에 계신 분들이.

원장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특정 연구원에 수탁과제가 집중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전시책 관련해서 연구활동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각별히 수탁과제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유념해서 연구원을 리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아까 외부전문그룹 이것도 수탁과제가 109건이에요.

계속 2009년도 62건 중에서 29건, 2010년도 130건 중에서 73건, 2011년 109건 중에서 52건, 과반수가 전부 수탁과제입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용역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탁과제는 내년부터라도 원장님 전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대리 안필응 잠깐만요.

혹시 또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식 위원 나오신 김에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직제를 보니까 3개 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기획조정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인데 각각의 어떤 업무분장 또는 업무범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인력 현황을 보니까 연구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22명인데 이분들 전공분야가 대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들은 거의 대부분 그분들 전공분야하고 맞춰지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황경식 위원 올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 또는 연구과제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것만 보면 기본연구과제 22건, 정책연구과제 58건, 수시연구과제 12건, 수탁연구과제 3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과제들의 분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전공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면 행정, 도시공학이면 도시공학, 산업경제면 경제 이렇게 분류할 때 수탁과제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주로?

○황경식 위원 전공에 맞게 과제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관광 분야인데요.

최근에 관광과 관련된 용역 또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관광 관련 연구용역을 몇 건 정도 대충 수행을 하셨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건이네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관광으로 볼 것인지 다른 파트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도시관광 활성화, 첨단의료관광 도시육성 활성화방안 등 해서 9건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용역이 의뢰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분야가 연구원들이 행정, 정치, 경제, 도시, 복지, 교통, 환경 주로 이런 분야고요.

그런데 용역분야는 거의 그것과 유사합니다만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계신 연구원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일부는 또 아니면 비상임으로 해서 위촉해서 또 하기도 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안 되면 외부에 용역을 다시 주기도 하고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물론 김흥태 박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관련이 없는 전공 파트를, 도시 파트, 문화 파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하고 관광이라는 부분하고 일정부분 매칭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다른 분야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전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에는 별도의 관광 관련 팀 또는 연구부 형태로 해서 적게는 2명 또는 많게는 4, 5명까지 관광 관련 전공 연구자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는 연구실이 있네요, 연구위원 2명, 부연구위원 1명.

경기개발연구원, 인천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죽 이렇게 해서 대전을 뺀 모든 특·광역시에는 다 관광 관련 전공자들이 2명에서 5명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제를 말씀하실 때 정원에 24명이고요, 현원이 22명, 2명의 여유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기존 연구원들이 못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성과물을 내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유독 관광 관련 분야의 연구는 연구원이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관광 관련 용역 또는 연구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할 때 대전시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이제는 관광 관련한 연구원이 필요치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하여튼 다른 특·광역시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만 이 관광 파트에 대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발연 원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께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84쪽을 보니까 2010년도 외부 출강비율이 2010년도는 58%, 2011년에는 66%가 증가됐고요.

또 시간도 66시간에서 86시간으로 130%로 증가됐거든요.

이게 옳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출강이 늘어나는 것이?

○위원장대리 안필응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나 포럼 등의 과목 내용은 세종시 발전이라든지 대전지역경제라든지 대·충청방문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있고, 출강한 내용은 도시행정론, 행정관리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개발과 환경, 좀 과목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안필응 그래서 외부출강의 내용이 세미나나 대발연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하고 좀 상이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너무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취지하는 문제와.

○위원장대리 안필응 좋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비록 이거였지만 내용은 세미나나 포럼의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대발연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배달강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지요.

지난번에 저희들 공무연수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만 역시 선진지에서 배울 것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컨대 문화 관련, 취미 관련 또한 특정 분야 관련해서 평생교육 위주로 강좌가 커리큘럼 등등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 평생교육기관을 죽 둘러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 현실적인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 특히 스킬교육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현직 떠났을 때 뭔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교육 또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정 앞으로 계속 이것이 양산될 건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선진지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더라.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토털해서 종합 컨트롤 시스템만 하고 그 이외에 칼리지라는 것은, 칼리지라는 것은 무슨 단과대학 칼리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유사한 대학 같은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로컬에 내려보내서 관리를 죽 하면서 아주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왔는데, 원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온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좀 또한 행정집행에 반영을 할 것인지 한말씀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럼 배달강좌는 지금 현재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배달강좌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배달강좌 수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통틀어서 799개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여인원 9,794명, 대덕구는 756개 강좌에 참여인원이 4,467명 좀 뭐 언밸런스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대덕구에서 먼저 시작한데서 기인한다고 그러지만 동일한 시에 사는 시민들 자치구별로 혜택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배달강좌 관련해서 지금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유성구와 서구입니다, 예산 다 소진돼서.

이것 앞으로 이렇게, 오늘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예측가능성 이런 과정 이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예산 구별로 배달강좌 관련해서 예산배분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뭔가 허점이 노정되고 있어요.

배달강좌 장소 이것 말이지요, 대덕구 지금 이게 대전시 시스템 아래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진흥원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박종선 위원 어떠한 일이 됐든 지금 그 말씀은 아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게 대덕구만 따로 논다면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일관성 있는 집행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덕구도 설득해서 만나서 이해시키고 그래서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인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복지시설, 주민센터, 집에서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덕구는 80% 이상이 가정입니다, 다섯 명씩 모이는 가정.

이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실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야.

교육을 안 하고도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향후 진로에 선거에 무슨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달강좌 관련해서, 제가 방금 전에 지적한 말씀 이해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에서 이 배달강좌를 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배달강좌제 하면서 제가 교육지원담당관께 그것 죽 만들어가는 과정에 저의 의견도 상당히 개진이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의 하나가 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 할당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자료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배달강좌 799개 가운데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특히 그 실무적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논술, 수학 등 과외를 보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계층이 사는 그런, 복지관이 있는 데서는 찾아가서 이것, 지금 교원자격증 취득하고 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실업자들.

그걸 홍보하고 발굴하면 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강좌를 89개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 분석해보니까 이런 실제 교육은 11개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분석해보면 나와요, 그것 자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셨으니까.

예컨대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대충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줄넘기, 줄넘기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난타, 동화구연 뭐 이런 유사한 것들입니다, 취미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저소득층들에게 하라고, 그분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책을 복지관에서 홍보하고, 복지관에서 이것 좀 홍보지라도 좀 돌려봐라.

배달강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스킬교육과, 원장님께 방금 전에 질의드린 스킬교육과 더불어 이런 실무적인 교육이 이런 쪽에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는 것이야말로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프로그램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면 동화구연, 아이들이 무슨 동화구연 필요합니까, 그 어머니들이.

그래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사교육 지난번에 김기홍 담당관 사교육 시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저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내가 엄청나게 이것을 설득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불과 11개밖에 이게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시정 홈페이지에도 홍보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쪽에 예산이 실제 50% 집행이 되기로 했으면 50%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50% 안 돼요, 지금 10%도 안 될 겁니다, 이것.

○박종선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내가 홍보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러한 시책을 이해를 해야 참여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필응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약속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실명제의 개념 좀 간단히 목적과 취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대전시에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근거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네요?

○황경식 위원 저는 조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 조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문제는 크게 거론 않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2조(정의)’에서 “정책실명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황경식 위원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책을 집행할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제3조, “시장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보고서 및 이를 위한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의 개최일시, 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의 부분하고 지금 시장의 의무 이것 지금 이대로 되고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실명제가 어떤 사업에 누가 관여돼서 추진한다는 것만을 알기 위해서 또 결재라인 상의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나 목적이?

○황경식 위원 그것을 알려면 2011년도면 2011년도, 2010년도면 2010년도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그 당시에 계장이 누구였고 과장이 누구였고 이것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실명제라고 하니까 단지 이름만을 기록하는 제도는 아닌데 지금 그쪽으로 방향이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는 정책 입안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차원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또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고 그 다음에 차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대안제시까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실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 참여자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의견, 예를 들어서 실무진 담당 계장이고 과장이고 담당이고 간에 죽 추진하다가 ‘아, 내 생각은 이것하고 달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 것이 기록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황경식 위원 나중에 어떤 정책이 문제가 되면 그것 다 뒤져봐야 되겠네요.

어디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견은 담당자 수준 아니면 계장님들 수준에서 이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돼 있어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또 규칙에 제정된 각종 회의 관련 회의록 등이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 기록돼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황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신 거네요.

○황경식 위원 각종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부터 시작해서 관련 조례, 규칙 그 다음에 현재 추진성과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주신 거예요, 결국은요, 실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다 있는데 다 잘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단순히 결재라인상의 책임자 이름하고 각종 계획서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실명자 대상자의 범위도 단순히 결재라인상의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관련 부서도 있고, 규칙 제3조3항에 보면 대상자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사 또는 시공사대표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관리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됐는지 지금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그 다음에 사업현황 76개 사업이요, 사업현황 그것뿐이에요,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일련의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요.

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부 결재권자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을 막고 또 사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책임행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또 중요한 게 비슷한 정책에 참고해서 한번 어떤 실수를 했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대전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76개지요?

○황경식 위원 이 76개 대상사업이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76개 사업 외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오.

○황경식 위원 규칙 제4조에 있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76개 외에 더 이상 없느냐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점적인 것이 결국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황경식 위원 46개입니까?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훨씬 많던데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하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52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비예산 항목으로 정책실명제 강화와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 대목에서 정책실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실명제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민선 5기 약속사업을 거론하면서 그것과 연계돼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억 원 이상 공사가 전체 시장님 약속사업 중에서 금액적으로 91%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76개 사업 중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46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추진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자료가 양이 많더구먼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76개 항목 전체를 다 볼 시간은 되지 않아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만 봤습니다.

확인결과 76개 항목 전체가 양식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홈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황경식 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정책사업명, 총예산액, 담당부서, 정책수행자 주로 공무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기획관께서 보고하셨던 주요업무보고 거의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책실명제 이렇게 공개해서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책실명제의 취지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그 정도 내용은 정책실명제 아니더라도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정책실명제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실명이라는 게 결재라인 상에 있는 공무원들 이름 써놨다니까요.

그걸 실명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지금 규칙상에 있는 참여자의 의견, 계획서, 보고서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요.

죽 찾아보니까 물론 더 못 봤어요, 몇 개 봤는데.

그나마 한 개 있는 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작성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자료에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첨부파일 하나 붙어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1년에 1번씩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정책자료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져온 게 이 정도 두께 되는 게 2010년도에 발간한 게 네 권이더구먼요.

물론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보다는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정책실명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그렇고 개인들 의견도 그렇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책자료집에?

○황경식 위원 여기 없어요, 봤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결정, 집행과정 등에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업무추진계획, 사업개요 여기도 다 그겁니다.

그러면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의견개진한 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 말고 따로 딴 데 가서 찾아봐야 어떤 문제가 있었나 확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 모아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은 좀 늘어나겠지요.

비근한 예로 시장님의 중점사항 중의 하나인 게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계획이에요.

여기에 875쪽부터 1,024쪽에서 무려 150쪽을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에 대해서 할애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 2, 3쪽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계획, 운영계획, 워크숍계획, 아름다운 동행 다짐대회 계획 전부 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정책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사업계획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혹시 PDCA Cycle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DCA, 일반기업체에서 품질관리할 때 쓰는 용어인데.

○황경식 위원 처음에 모든 일을 할 때 P(Plan) 계획을 세우고, D(do) 실행하고, C(Check) 체크하고, A(analysis) 분석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부다 플랜단계에요.

그렇지요?

집행단계에 대한 내용, 물론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아직 플랜단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해오던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정책실명제가 잘 되고 있다, 자료는 딴 데 있다 하니까 본 위원하고 일정 부분 소통이 막혀있고 괴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니까 책이 좀 두꺼워지더라도 이것만 보면 정책실명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집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좋습니다, 관리번호 있고 일련번호 있고 그것 찾을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데 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되고 있다면 여기다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아이디어 수준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향후 개선할 방향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담겨서, 지금 문제되지 않습니까?

동구청사 새로 짓는 것 문제, 본 위원이 중구출신입니다만 중구에 아쿠아월드 문제, 우리들공원 문제 있어요, 이런 것 그렇지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사위원회 꾸려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76개 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그렇게 개념을 삽입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품질관리의 개념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그리고 해당부서, 한 개 부서에서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실·국별로 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다만 집계만 한 부서에서 할뿐이고 그러니까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것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정책실명제가 정착되고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니까 더 그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자료가 정책자료집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많은 스터디를 하셔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본 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실명제가 말이지요, 지금 시도 그렇습니다만 자치구에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유성구, 대덕구 2008년도, 2009년도에 조례 만들었는데 이거 대상사업은 죽 열거해 놓고 실제 정책실명제 지정하고 기록 남긴 사례가 전무합니다.

자치구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정책실명제가 왜 자꾸,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저런 시각으로 봤지만 본 위원은 또 이런 시각으로도 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만들어낸 건데 오히려 실명제를 통해서 낱낱이 본인이 입안한 것, 기획한 것, 집행한 것들이 다 공개되다 보니까 이걸 두려워한다, 복지부동을 초래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정책실명제를 집행하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래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상사업 자체가 대형사업 또한 시장님 공약사업 등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중소형사업도 정책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2010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결과 대전시가 썩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가 등급 3개 맞았고, 다 등급이 2개나 되고 중간 정도 하고 있어요.

중간 등급, 나 등급이 5개인데 특히 우리 문화관광 분야 아까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문화관광 쪽에 연구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이 문화관광 분야가 다 등급이에요.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가 각 분야 또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건데 위원들 죽 보니까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위원회 편성된 것 보니까 한두 명을 제하고 전혀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 하는 일과 무관한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돼서?

○박종선 위원 내실화를 위해서 실장님, 예산에 대해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닐 테고 워크숍 등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것을 자주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렇게 구성된 참여위원들이라면.

앞으로는 이게 전문성이 확보된, 담보된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금고 운영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더 잘 운영하세요.

이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금융기관 운용상품 수익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에 대전광역시 수익률이 3.73%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보다 잘못 저조하게 운용되는 특·광역시도 있습니다만 0.05% 더 높게 운용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3.78%까지.

0.05% 우리가 운용하는 금고 운용내역을 총괄내역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겁니다.

0.05%라도 금고 관련해서, 상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6개월 만기예금도 대전 3.6%라고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 3.7%, 인천이 3.78%까지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보다 대구 0.1% 이상 더 높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고운영 이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금고 주체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도시공사 집단도박 관련해서 중징계 3명, 나머지 경징계 했는데 검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지요?

○박종선 위원 징계절차 들어가야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한동안 안 들어갔었지요?

징계를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절차 들어가야 하는데.

○박종선 위원 실장님, 관할업무는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알고 계셔야겠기에 또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 민선 5기 들어서 11만 6,000명 일자리창출 고용률을 57%에서 60%까지 유지하겠다, 현재까지 달성률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일자리창출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회성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56건으로 5만 5,906명 공공근로 이건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라고 할지 또한 민간기업과 관련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등등 양질의 노동력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쪽에 우리가 일자리특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기사가 이게 정말 사실에 입각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복지재단 발족할 때 계약직 직원 채용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이 선발되지 않을 경우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의 압력과 폭언을 일삼아 대전시 관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청탁자 중 3명의 시의원 이름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의원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걸 공직사회에서 언론에 흘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동료의원이지만 본 위원이 시의원들 동료의원들께 여쭤보니까 한 분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시의원이 무슨 권력기관도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냥 견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러는데, 국회의원, 시의원 무슨 정치권력을 갖고 남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다, 의회가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말 좀 할 수 있지요, 지역구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그건 이렇게 됐으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걸, 그렇지만 인사에서는 실력, 모든 것이 깨끗한 절차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전시 관계자들이 극심한 청탁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의원, 국회의원이 청탁했지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14일 확정했다, 청탁이 들어온 신청자의 경우 모두 탈락시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오히려 청탁을 했으면 불이익을 줬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했으면 했지 왜 언론에 이걸,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받아썼을 리는 만부당하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관과 기관 간에 인격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서로 간에 품위는 지켜줄 필요는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 벽을 넘어서도 안 되고 집행기관도 어느 정도의 벽을 넘어서 안 된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탁했는데 채용 안 했다는 것을 굳이 언론에 공표할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이지요, 설령 혹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나 가뜩이나 정치권을 시민들이 색다르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만약에 사실무근이라면 이건 앞으로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공보관 쪽에서 언론대책을 할 때 이렇게 사실무근인 또한 예컨대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이 선량한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전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보관의 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기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공무원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